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법조 담당, 노동 담당
발 신	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 최재혁 간사 010-4740-9143,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제 목	감사원의 감사결과자료 공개와 조현아 전 부사장 기소에 즈음한 참여연대의 입장
날 짜	2014. 1. 8.(목) (국토부 감사 결과 자료 포함 총 20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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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김균․정현백 (110-043)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통인동)

T. 02-723-5300 F. 02-6919-2004 www.peoplepower21.org

국토부의 부실한 감사결과 공개와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 촉구

조현아 전 부사장 등에 대해 검찰은 구속·기소, 감사원은 뭐 하나요?

감사원이 국토부 조사 전반의 문제점과 칼피아 의혹 등 전면 감사해야!

국토부 자체감사는 국토부 조사 전반의 문제점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고, 좌석 특혜 문제, 칼피아 의혹 등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할 것

1. 1월 7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공보안법 상 항공기 항로 변경,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대한항공 객실 담당 여 아무개 상무와 국토교통부 김 아무개 조사관도 각각 증거인멸·공무집행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참여연대(담당 : 노동사회위원회)는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을 기소한 내용은 참여연대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이 조직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는 부분도, 검찰의 고발인 조사를 전후해서 참여연대가 직접 검찰과 언론에 밝힌 내용이기도 합니다.

2. 검찰은 이번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여 아무개 상무를 기소하는 선에서 그쳤지만, 그동안 드러난 사실관계와 국토부의 조사 과정에 대한 자체 감사결과를 종합하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범죄 행위와 관련한 증거 인멸에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여 아무개 상무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간부들과 국토교통부 일부 공무원들이 추가로 연루된 정황이 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추가 수사 및 기소, 감사원의 감사로 반드시 보충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관련한 근거는 별도로 자세히 기술함)

3. 특히,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신속히 국토부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에 나설 것을 재차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번에 국토부의 조사 과정과 조사 결과 전반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유사시는 물론 평상 시에도 모두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유착 의혹까지 강하게 제기되었지만, 국토부는 이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부가 자체감사를 통해서 뇌물성 좌석 특혜 문제 및 ‘칼피아’ 의혹을 감사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감사원이 1)이번 국토부의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조사 관련 문제점 전반 2)국토부 공무원들에 대한 일상적이고 조직적인 좌석 특혜 문제 3)평상시·유사시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유착 의혹 전반에 대해 신속하게 전면적인 감사에 돌입해야 할 것입니다.

4. 최근 발표된 국토부의 자체감사결과는, 국토부와 대한항공 간의 유착 문제를, 상당 부분 부처 간의 혼선, 한 공무원 개인의 부적절한 처신, 일부 직원의 미숙한 판단, 매뉴얼의 부재 등으로 가리고 있어서, 국토부가 여전히 제대로 스스로의 문제점을 규명하지도, 성찰하지도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토부의 자체 감사 결과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김상희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 부천시 소사구)을 통해 확보한 국토부의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조사관련 감사결과(전문 별첨)’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부실했으며, 대한항공과의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체감사에 나서 △사고 대응 관련부서의 초기 대응 상황 대처 적절성 여부 △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의 절차적 공정성 훼손 여부 △조사관의 대한항공 임직원과의 부적절한 유착 여부 △조사과정에서의 상급자 지휘·감독 책임 등을 조사했음.

○ 이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자체감사결과, 이번 조사에 대해 ‘초기대응력 부족, 조사과정에서의 신중하지 못한 행위가 공정성 논란을 유발하고 부실조사의 주요 원인 제공’했다고 총평했음. 세부적으로는 △조사 관련부서(운항안전과, 항공보안과)의 혼선과 초기 대응 미흡 △조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훼손 △사건조사 초기 단계에서의 부실조사 △조사관의 대한항공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유착 △기타 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음.

○ 이와 같이 국토부는 자체감사를 통해 국토부과 대한항공 간의 유착, 조직적 증거인멸 등의 정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해당 국토부 직원 등을 징계했는데, 이는 국토부도 이번 조사과정에서 일어난 국토부와 대한항공 간의 유착을 사실로 확인·인정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음.

○ 그런데, 국토부의 총체적인 부실 조사와 대한항공의 유착 문제에 대해, 부처 간의 혼선, 국토부 직원의 경솔함, 부적절한 처신, 조사매뉴얼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상당 분량으로 설명하면서, 그 의미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큰 문제점이 있음. 그러나, 국토부가 △조사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을 피해자와 동석시키고,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대한항공을 통해 피해자인 승무원에게 조사출석과 관련한 연락을 취하고, △대한항공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수정하고 확인한 서류를 수령하는 것은 국토부의 자체감사결과에서도 확인된 사실로, 이것들은 부처 간의 혼선, 직원의 경솔함과 부적절한 처신, 조사매뉴얼 부재 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평상시·유사시의 깊은 유착의 결과로 봐야 할 것임. 그럼에도 국토부는 거의 모든 책임을, 비본질적인 부분과 김 아무개 조사관 한명의 부적절한 처신과 유착 문제로만 돌리고 있음.

○ 국토부의 자체감사결과 자료만 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조직적인 증거 인멸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거나, 또는 대한항공과의 유착 의혹이 충분히 의심될 수 있는 대한항공의 간부들과 국토부 공무원들이 각각 수명씩 등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철저한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국토부 직원들과 대한항공 주요 임원들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검찰 역시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국토부의 조사과정과 조사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게하고, 대한항공이 이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회유, 압박, 조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한항공이 국토부랑 내통하여 이번 사건의 진상을 총체적으로 은폐하고 왜곡할 수 있게 한 것으로서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

○ 국토부 감사결과에는 실제로 대한항공 간부 5~6명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등장함. 또,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김ㅇㅇ을 ‘조사 당사자도 아닌 사측 관계자인 임원과의 연락 등을 통해 동 임원이 조사 방향 및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조사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 항공안전감독관 최ㅇㅇ을 ‘조사대상자도 아닌 사측 임원이 동석하였는데도 즉시 퇴실조치를 하지 않았고, 회사관계자를 통한 조사대상자 호출, 탑승객 명단 지연 확인 등 조사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 항공보안과 항공주사 최ㅇㅇ과 서울지방 항공청 항공주사 이ㅇㅇ도 역시 ‘조사대상자도 아닌 사측 임원이 동석하였는데도 즉시 퇴실조치를 하지 않는 등 조사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 등도 적시되어 있음.

○ 또, 국토부가, 국토부 공무원이 직접 해당 비행기에 탑승했기에 사건의 전말을 초기부터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상당 기간 은폐했고, 이 사건 조사보고서에서도 조현아 전 부사장의 심각한 항공관련법 위반 행위와 기내 폭력·폭행 행위를 특정하지 않은 점도 국토부와 대한항공 간의 강력한 유착과 문제점의 근거라 할 것임.

5. 종합하면,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국토부의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 조사 △부실 조사로만 설명할 수 없는 조직적이고 총체적인 유착 의혹 △실제로 확인된 국토부 공무원과 대한항공 간부 간의 ‘내통과 공모’ 등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와 같은 국토부의 문제점이 대한항공의 조직적 증거인멸과 진상 은폐 시도 등도 가능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건 관련 국토부의 문제점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일상적·조직적 좌석 승급과 같은 특혜까지 사실로 드러났기에, 국토부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추가 수사와 감사원의 전면 감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지금 즉시 국토부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에 돌입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

<별첨자료> 국토교통부,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조사관련 감사결과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조사관련

감사결과

2014. 12.

Ⅰ. 감사개요	1

Ⅱ. 감사결과	1

1. 조사 관련부서 초기대응 미흡	1

2. 조사과정에서의 공정성 훼손	4

3. 사건조사 초기 단계에서의 부실조사	8

4. 조사관의 대한항공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유착	11

5. 기타 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13

Ⅲ. 조치계획	14

국 토 교 통 부

감사관실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조사관련 감사결과

2014. 12. 5. 14:53(현지시간 00:53) 대한항공 뉴욕발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 조사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결과

Ⅰ		감사 개요

□ 감사 기간 및 인원 : 2014. 12. 17. ～ 12. 26., 감사담당관 외 11명

□ 감사대상 : 대한항공 뉴욕발 여객기 조사  및 관련부서 관련자

* 승무원, 기장 등 피조사자도 조사과정에서의 공정성 훼손 여부 확인을 위해 면담

□ 감사중점

ㅇ 사고 대응 관련부서의 초기 대응 상황 대처 적절성 여부

ㅇ 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의 절차적 공정성 훼손 여부

ㅇ 조사관의 대한항공 임직원과의 부적절한 유착 여부

ㅇ 조사과정에서의 상급자 지휘․감독 책임

Ⅱ		감사 결과

◈ (총평) 초기대응력 부족, 조사과정에서의 신중하지 못한 행위가 공정성 논란을 유발하고 부실조사의 주요 원인 제공

1. 조사 관련부서(운항안전과, 항공보안과) 초기 대응 미흡

동 사건은 일반적인 항공사고와 다른 바 관련부서의 신속한 초동 대응이 필요함에도 부서간 역할 분담, 초기 지침 수립 등에 한계

□ (사건 정보부재) ‘14.12.5. 최초 사건발생 이후 ‘14.12.8. 언론보도(06:03경 세계일보 인터넷판 최초 보도) 이후에서야 사건을 인지하고 조사관을 투입하는 등 사전 초기대응 기회 상실

□ (초기대응 혼선) ‘14.12.8. 사건 인지 이후 관련 부서인 운항안전과, 항공보안과는 주관 부서, 조사단 편성, 조사일정, 조사대상 등을 조속히 협의하여 체계적으로 조사가 착수되도록 했어야 하나,

ㅇ  운항안전과와 항공보안과간 후속조치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위한 실무 협의에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 운항안전과(항공안전정책관)는 항공기 내 소란행위임으로 항공보안과 소관으로, 항공보안과(항공정책관)는 항공기 회항, 지연 등 임으로 운항안전과 소관 주장

ㅇ  운항안전과장과 항공보안과장간 협의를 거쳐 항공보안과에서 12:02경 장관 메모보고 및 대면보고(항공정책관), 14:05경 대변인실에 보도참고자료를 송부(14:33 배포)하였으나,

- 이후 양 과장의 진술에 따르면 이 건 사고조사 주관부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입장 차이

* 항공보안과장은 12.8 최초 장관보고와 국회대응은 항공보안과가 하되 운항안전과장이 이미 조사를 지시했다고 하여 합동조사를 위해 직원을 파견한 것이라 주장

* 운항안전과장은 기내 소란 등 항공보안법 위반이므로 항공보안과 주관으로 조사를 시작한 것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을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

ㅇ 이에 대해 양 과장은 소관 직 상급자(항공정책관, 항공안전정책관)에게 동 상황을 보고하여 조속히 업무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하나,

- 동 절차 없이 사고 조사가 진행되게 하여 체계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 초래

- 항공정책관은 양 과간 업무 한계에 대해 인지를 못했다고 진술 하고 있으나,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로서 관련 부서간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정리된 이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 확인 할 책임이 있음

- 항공안전정책관은 초기에 운항안전과장으로부터 기내 소란행위로써 항공정책국 항공보안과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보고 받았고 향후 처리과정에서 혼선이 있을 것으로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

□ (컨트롤 타워 부재) 소관 분야 조사(항공보안과: 기내 소란행위, 운항안전과: Ramp Return의 적정성)에 집중하면서 통일된 조사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조사지침도 조사관들에게 지시 못함

(1) 관련 과, 조사관 모두 통일된 조사계획 부재 상태에서 조사 진행

ㅇ (항공보안과) 이미 언론에서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요도를 판단하지 못한 채 구체적인 지침없이 서울지방항공청으로 하여금 사고조사 지시 공문* 발송(12.8 13:32경)

* “대한항공 승무원 하기 관련 사실조사 지시”(과장 전결) : 기내 폭언, 사무장 하기행위 및 항공기 램프리턴 상황 등 관련 세부사실을 신속히 조사하여 보고

ㅇ (운항안전과) 기내 승객 소란 등 항공보안법 위규사항이므로 항공보안과에서 총괄한다는 인식 하에 별도 지침없이 항공안전감독관 2명 조사 투입만 지시

* 조사에 투입된 항공안전감독관은 본인들이 주관하여 조사하는 것이 아닌 항공보안감독관의 조사를 보조하는 역할로 조사에 임했다고 진술

ㅇ (조사관(항공보안감독관, 항공안전감독관)) 구체적인 조사방향 및 조사방법 등도 인식하지 못한 채 조사에 임했으며, 이후 조사 주관을 놓고 혼선 초래(조사결과 자료도 개별적으로 송부)

(2) 컨트롤 타워 부재는 조사과정에서 문제점 유발

ㅇ 일일보고 등은 단일하게 모든 상황이 종합 정리되어 보고되어야 하나, 조사관들이 각각의 소속 부서인 운항안전과와 항공보안과에 소관 분야 위주로 별도로 보고하여 조사의 효과성 반감

ㅇ 이에 대해 항공정책관, 항공안전정책관은 조사결과보고가 개별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사실을 몰랐으며, 주요 보고서 작성시 항공보안과장, 운항안전과장, 조사관들이 함께 모여 작업을 진행하여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

* 특히, 항공안전정책관은 매일 조사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 받은 사실이 없음 진술

ㅇ 그러나 사건 초기 단일보고서 부재, 분야별 보고는 박ㅇㅇ 사무장 조사시 여ㅇㅇ 상무 배석관련 거짓브리핑 등 논란 단초 제공

□ (대응매뉴얼 부재) 금번 사건과 같이 기내소란행위(항공정책관 항공보안과)와 램프리턴(항공안전정책관 운항안전과)이 혼합된 사건에 대한 대응 절차, 조사방법 등을 규정한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음

ㅇ 이에 따라 사건 발생 초기 신속한 업무조정과 협조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해당부서에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 전개

2. 조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훼손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관례대로 안이하게 조사를 진행, 조사의 공정성 훼손 야기

≪ 대한항공 관계자를 통해 조사대상자 호출 ≫

□ 12.8 조사관 김ㅇㅇ은 출근 후 운항안전과장 이ㅇㅇ로부터 전화로  이 건 조사 지시를 받고 시간 불상경에 대한항공 객실안전팀 부장허ㅇ과, 10:24경에는 객실담당 상무인 여ㅇㅇ과 통화*하였고,

* 김ㅇㅇ은 이 건 사건 발생에 대한 상황파악 등을 위해 통화하였다고 주장

ㅇ 이후 김ㅇㅇ은 조사대상자 등에 대해 같은 항공안전감독관인 최ㅇㅇ과 협의하여 선정*하였고, 최ㅇㅇ이 대한항공 안전보안실 팀장 이ㅇㅇ에게 전화로 당일 박ㅇㅇ 사무장과 기장 등 조사대상자(3명)가 항공안전감독관 조사실(김포공항 소재 舊 사조위 청사)로 출석하도록 요청

* 조사대상자에 대해 김ㅇㅇ은 운항안전과 및 다른 조사관들과 협의하여 결정 했다고 주장하나, 운항안전과장은 조사관들이 선정했으며, 조사관 최ㅇㅇ은 객실승무원은 김ㅇㅇ이 선정했고, 이ㅇㅇ은 김ㅇㅇ으로부터 문자로 받았다고 진술

ㅇ 이후에도 박ㅇㅇ 사무장외 기장, 부기장, 승무원들에 대해서도 회사관계자를 통해 출석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조사대상자가 아닌 회사관계자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논란 야기

ㅇ 최ㅇㅇ은 조사대상자 호출에 대한 매뉴얼이 없고 별도로 본부의  지침이 없었으며 안전분야 점검 시 대관업무 부서에 연락하는 통상적인 관행*을 따랐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

* 안전감독관의 안전점검 시 통상적으로 조사개시 통보를 회사에 공문으로 통보하고, 조사대상자는 대부분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한다고 진술

□ 그러나, 조사대상자 호출에 대한 매뉴얼이 없고 관행이라 하더라도 다수 사실관계자 이해가 상충되는 조사인 점을 감안, 신중한   조치가 필요한데도 이를 간과하였음

ㅇ 특히, 사건 발생당시 관계자가 대한항공의 부사장, 기장, 사무장,   승무원, 승객 등으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항공사로부터 인적사항, 연락처만을 받아 조사에 착수했어야 함에도

ㅇ 통상의 사건과 같이 항공사와 문제 승객의 구조로 안일하게 생각하여 부사장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는 회사 관계자를 통해 사무장 등을 호출함으로써 부실조사라는 의혹 초래

≪ 박ㅇㅇ 사무장 조사 시 사측 관계자인 상무 배석 ≫

□ 12.8 박ㅇㅇ 사무장 조사 시작부터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ㅇㅇ 상무가 동의나 타당한 이유없이 배석하였는데도 조사관들이 퇴실지시를 하지 않다가, 19분여가 지난 후 뒤늦게 퇴실 지시

* 12.8 박ㅇㅇ 사무장 등 3명 출석 시 대한항공 서ㅇㅇ 전무(운항담당), 여ㅇㅇ 상무(객실담당), 이ㅇㅇ 팀장, 김ㅇㅇ 팀장이 동행

* 여ㅇㅇ 상무는 조사시작 전에 조사관들(누군지는 모름)이 조사대상자도 아닌데 배석한 이유에 대해 묻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서비스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드리기 위해 배석을 했습니다”라고 발언(최ㅇㅇ, 이ㅇㅇ 진술)

* 이 건 관련 박ㅇㅇ 사무장 외 기장, 승무원들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기장 및 승무원들의 조사 시 여ㅇㅇ 상무는 배석하지 않았다고 진술

□ 여ㅇㅇ 상무는 약 19분여 동안 동석하며, 박ㅇㅇ 사무장의 답변과정 중 총 12회 발언하였고, 이 중 5회*정도 적극 개입하여 발언

* 기타 여ㅇㅇ 상무가 박ㅇㅇ 사무장 대신 발언(일반적인 사항) 5회, 박ㅇㅇ 사무장의 답변에 대한 단순 반복 발언 2회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조사관들은 모두 여ㅇㅇ 상무로부터 박ㅇㅇ 사무장 조사 시 배석 하겠다는 연락을 받거나 공식적으로 허락한 적은 없다고 주장

ㅇ 김ㅇㅇ은 상무 배석 시 사무장의 조사에 영향을 끼칠만한 질의응답이 없었고, 특별히 문제될 사안으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진술

ㅇ 최ㅇㅇ은 잘못된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본인 업무영역이 아닌 객실서비스 관련 내용이며, 주관부서인 ‘항공보안과 감독관의 사전 양해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 지나쳤다고 진술

ㅇ 최ㅇㅇ 및 이ㅇㅇ은 항공안전감독관이 조사를 주도하였고 특별히 상무 배석여부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

* 검찰, 경찰, 근로감독관 등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지침서에서는 이해 상대방의 동석을 원칙적으로 배제하여 자유스럽게 진술할 수 있는 분위기와 수사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부는 이러한 매뉴얼은 없음

ㅇ 그러나, 조사를 하면서 이해가 상반된 회사측 상무가 특별한 이유없이 동석하였는데도 즉시 퇴실조치를 하지 않아 발언을 하게 함으로써 사건 조사의 기본을 망각하고 결과적으로 불공정 조사 논란 초래

* 12.9 승무원 조사시 대기실에 피조사들과 함께 있도록 방치한 부분도 논란의 소지

≪ 확인서를 대한항공 관계자를 통해 제출 요청 ≫

□ 김ㅇㅇ은 12.8 19:30경 박ㅇㅇ 사무장 조사의 끝난 후 확인서를 받았으나, 박ㅇㅇ 사무장과 여ㅇㅇ 상무에게 시간대별로 재작성하여 줄 것을 구두로 요청하였고,

ㅇ 익일 12.9 09:48경 박ㅇㅇ 사무장이 자필로 작성한 최종 확인서를 국내승원팀장 김ㅇㅇ으로부터 이매일로 전송받음

ㅇ 12.9 14:04경에는 김ㅇㅇ 팀장이 “사무장 경위서”*를 김ㅇㅇ에게  이매일로 송부하였고, 14:38경에는 동일한 내용의 “사무장 경위서”를 박ㅇㅇ 사무장이 본인 이매일로 김ㅇㅇ에게 재송부**

* 시간대별 처리경위를 자세히 기술한 것으로써 ‘확인서’에 비해 대체로 구체적임

** 12.9 14:27 박ㅇㅇ 사무장이 김ㅇㅇ 팀장으로부터 전달 받아 김ㅇㅇ에게 재송부

□ 이에대해 김ㅇㅇ은 재작성된 최종 확인서와 당초 확인서와는 내용상으로 보아 큰 차이는 없고 시간대별로 정리가 되어 있을 뿐이며,

ㅇ “사무장 경위서”를 요청한 바가 없으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확인서”는 동 “사무장 경위서”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

* 박ㅇㅇ 사무장이 회사 임원으로부터 수차례 “확인서” 수정 요청을 받았다고 보도

□ 조사결과, 당초 확인서와 최종 확인서는 내용상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언론 보도 내용이 “사무장 경위서”을 전제로 보도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는 어려움이 있음

ㅇ 그러나, 박ㅇㅇ 사무장의 확인서 수정을 당사자 외 상무에게도 요구하고, 최종 확인서를 본인이 아닌 회사 관계자로부터 전달받는 등 부적절한 조사절차로 인해 불공정 조사의혹 촉발

ㅇ 관련 조사관들은 통상의 관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던 만큼 조사과정에서 일말의 오해를 유발할 행위는 하지 않았어야 함

3. 사건조사 초기 단계에서의 부실조사

조사 핵심 기초자료를 적기에 확보하고 공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조사 초기 국토부의 조사의지 부족 등 부실조사 초래

≪ 주요 조사자료 확보 지연 ≫

□ 이 건 조사의 핵심 기초자료로써 신속하게 확보하여야 할 항공기와 관제탑 간 교신내용 등*을 사건 당사자인 대한항공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사건 발생 8일이 경과한 12.16까지도 미확보

* 이동지역 관제교신 및 동영상(뉴욕공항공사), 관제탑 교신내용(美 FAA)

** '14.12.9 조사관들이 구두로, 항공보안과에서 공문으로 대한항공에 자료제출 요청, '14.12.11 및 '14.12.16 운항안전과에서 공문으로 대한항공에 자료제출 독촉

ㅇ 이후, 뒤늦게 12.16 美대사관에 자료제공 협조를 요청하고, 12.18 외교부를 통해 관련국 협조요청을 하여, 사건보도 이후 11일이 지난 이후인 12.19에서야 교신내용 등 관련자료 확보

→ 사건조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실규명이 어려워진 단초 제공

□ 운항안전과장은 12.19 13:00경 뉴욕공항공사로부터 대한항공을 통해 전달된 주기장 동영상 자료를 조사관 최ㅇㅇ이 USB로 받아 즉시 검찰에 이매일로 제출하여 동 자료는 보관하고 있었는데도

ㅇ 12.2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의원 질의 답변과정에서 동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여 없다”라고 답변*

* 운항안전과장은 12.19 소속 직원인 김ㅇㅇ주무관으로부터 최ㅇㅇ 조사관이 검찰에 동영상 자료를 이매일로 제출한 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우리부가 동 자료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착오

≪ 여객기 탑승객 명단 확보 지연 ≫

□ 12.9 최ㅇㅇ은 대한항공 안전보안실 조사팀장 이ㅇㅇ에게 탑승객 명단을 전화로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하기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음

ㅇ 이에따라 12.11 16:17경 운항안전과에서 정식 공문으로 대한항공에  요구하였고, 12.15 14:32경 안전보안팀 차장 손ㅇㅇ이 최ㅇㅇ에게  탑승객 명단(14명)을 이매일로 송부

- 그러나,  최ㅇㅇ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12.16 10:08에 확인

* 최ㅇㅇ은 12.15 당일 여ㅇㅇ 상무와 서ㅇㅇ 전무의 조사 준비 등으로 대한항공에서 보낸 매일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

≪ 주요 자료 활용 미흡 ≫

□ 운항안전과장과 항공보안과장은 조사초기 이 건 대한항공 여객기에 우리부 직원이 탑승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조기에 이 건 조사 업무에 적극 활용하지 않음

ㅇ  운항안전과장은 12.10경 모 기자로부터 우리부 직원(2명)이 출장 귀국 차 탑승한 사실을 문의받아 인지하고, 항공정책관 및 항공보안과장에게 동 사실을 전달하였으며,

ㅇ 항공보안과장은 일반석 맨 앞줄에 탑승했던 해외건설과 직원(행정7 김ㅇㅇ)으로부터 당시 사실관계가 간단하게 작성*된 자료(A4 반페이지 분량)를 제출받음(12.10경)

* “출발시간 즈음 퍼스트 석에서 고성 시작, 퍼스트석 앞좌석에 탑승한 여자승객이 스튜어디스에게 ‘야 너 나가’ 등 소리를 지름, 잠시후 비행기가 후진하기 시작” 등

□ 그러나, 이후 동 우리부 직원 탑승사실은 조사반에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못해* 이를 관련자 조사에는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ㅇ 동 직원으로부터 자필로 재작성되고 서명된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2.16 검찰에 탑승객 진술자료로 제출하고, 당일 보도자료(대한항공 부사장 검찰 고발)에 탑승객 진술내용으로 인용

* 운항안전과장, 항공보안과장은 우리부 직원 탑승사실을 인지한 사실을 조사관들에게 알려 정보를 공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관들은 개략적인 직원 탑승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

→ 조사관이 우리부 직원의 진술내용을 알았다면 12.11이후 조사 활용 가능

→ 조기에 기내 ‘고성’ 행위를 입증하는데 유리한 자료로 활용 가능

≪ 조사자의 적절한 역할 분담 미흡 ≫

□ 박ㅇㅇ 사무장 등 조사 과정에서 사건 진행경과와 내용에 따라 주된 질문자, 보충 질문자 등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해야 하는데,

ㅇ 조사관 5명이 개별 질문을 하고, 일부 답변에 대해서는 질책하는 태도도 보여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려는 조사 분위기 조성 미흡

4. 조사관의 대한항공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유착

일부 조사관이 조사대상 업체의 임원과 조사기간 중 수차례 휴대폰 연락을 하는 등 부적절한 유착

≪ 조사관 김ㅇㅇ의 부적절한 유착 ≫

□ 이 건 조사의 조사관 김ㅇㅇ은 사무장 등에게 자사 부사장에 대한 유리한 진술을 강요하였다는 혐의가 있는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 여ㅇㅇ*과 수차례 휴대폰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음

*  대학 및 대한항공 입사 선배로서 오랫 동안 업무관계로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진술

ㅇ 김ㅇㅇ의 휴대폰 및 본인 진술 등에 따른 통화내역 확인결과, 12.7～12.14 기간* 중에 총 38회(음성 28회, 문자 10회)에 걸쳐  객실담당 상무 여ㅇㅇ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  12.8 조사 시작, 12.16 검찰 고발장 제출

ㅇ 이 중 음성 5회의 통화기록이 삭제되었으며, 문자 2회는 송수신 목록 및 내용이 모두 삭제되었고, 문자 8회는 송수신 목록만 남아 있고 내용은 삭제된 사실이 확인됨

□ 이에 대해 김ㅇㅇ은 이 건 조사를 위한 사실 및 상황확인 등을 위해 전화통화를 한 것이었으며, 조사반의 조사 진행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함

* 김ㅇㅇ은 여ㅇㅇ 상무 외에 객실안전팀 허ㅇ 부장과 통화(15회)한 사실도 있으나, 항공기 안전규정 및 절차, 회사 조사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였다고 주장

□ 그러나, 김ㅇㅇ은 사무장, 승무원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도 아니고 사측 관계자인 상무에게 문의*함으로써, 여운진 상무에게 조사반의   조사 방향 및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한 결과를 초래함

* (본인진술 주장) “승무원들이 뉴욕에서 얼마나 체류를 했는가” “사무장 박ㅇㅇ이 자발적으로 하기한게 사실인가” “박ㅇㅇ의 태블릿피시에 암호가 걸려 있었는가”(12.9), “승무원 정ㅇㅇ가 기내방송을 한 위치가 이층 맞냐”(12.10) 등

ㅇ 또한, 여ㅇㅇ 상무에 대한 별도 조사(12.15)가 예상되었는데도 김ㅇㅇ이 주장하는 조사 차원의 통상의 범주를 넘어 통화 횟수가 많은 점을 볼 때 부적절한 청탁성 통화 사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 이에 국토교통부 특별감사반은 조사관 김ㅇㅇ에 대하여 12.23.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였고, 12.26 검찰에서는 김ㅇㅇ이 조사결과를 여ㅇㅇ 상무에게 알려준 혐의로 구속하였음

≪ 김ㅇㅇ 외 다른 조사관 및 관련직원 통화현황 ≫

◇ 최ㅇㅇ은 여ㅇㅇ 상무와의 통화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다만  실무급 직원인 안전보안실 직원 등과 통화**한 사실이 있으나 대부분조사대상자 호출 연락, 자료요청 등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

* 최ㅇㅇ은 여ㅇㅇ 상무와는 이 건 조사 이전까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진술

** 안전보안실 조사팀장 이ㅇㅇ(18회), 차장 손ㅇㅇ(10회), 기타 직원(10회)과 통화

ㅇ 안ㅇㅇ는 이 건 관련 대한항공 직원과의 통화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 최ㅇㅇ은 이 건과 관련하여 대한항공 임직원과 통화한 사실이 없으며, 이ㅇㅇ은 안전보안실 직원에게 1회* 통화한 사실이 있음

* 12.11 안전보안실 직원에게 우리부 직원 탑승 관련하여 문의

◇ 항공정책관 이ㅇㅇ와 항공보안과장 이ㅇㅇ는 이 건 조사기간 중 대한항공 임직원과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항공안전정책관 권ㅇㅇ은 1회*, 운항안전과장 이ㅇㅇ는 6회** 통화한 것으로 나타나나, 소관 업무와 관련된 통화로 진술함

* 12.12 김ㅇㅇ 전무에게 대한항공 회장의 기자회견 여부 등 문의

** 12.8 문ㅇㅇ 전무, 이ㅇㅇ 상무에게 사건발생 확인차, 12.9 이ㅇㅇ 상무에게 장관보고 준비 관련 문의, 12.10 이ㅇㅇ 상무에게 임원 4명 출석요청(승무원 진술 관여 금지 지시), 문ㅇㅇ 전무에게 조ㅇㅇ 부사장 출석요청, 12.11 문ㅇㅇ 전무에게 부사장 조속 출석 요청

5. 기타 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신중하지 못한 조사절차 상의 문제점으로 조사과정의 공정성 논란 야기

□ (조사결과 처리 미숙) 12.9 기장 및 부기장 조사 시에는 조사관이 본인들의 진술내용을 확인시켜주겠다고 한 이후 실제로는 동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녹취록을 검찰로 송부한 것으로 확인

* 검찰 조사 중 본인들이 조사받은 내용이 녹취록 형태로 검찰에 송부된 사실에 국토부 조사 과정이 허술하다면서 불만 표시

ㅇ 또한 항공보안과에서 검찰로 고발장을 송부(12.16)하면서 첨부물로 제출한 녹취록의 경우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등 부실하게 작성

* 검찰에 공식 고발을 요청하는 문건은 좀더 신중 하게 작성했어야 함

□ (포토라인 및 화장실) “조현아 前 부사장 출석시 사조위 청사 입구에 포토라인 설정, 대한항공의 요구로 화장실 청소 논란”관련

⇒ 포토라인 구역은 한국공항공사 소유 토지로서 대한항공이 포토라인 설정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고, 관련부서와 협의한 사실도 없음

* 건물은 서울지방항공청 소유로서 1층은 한국공항공사 창고, 2층은 舊 사조위 사무실로서 일부 항공안전감독관실로 사용, 3층은 항공교육기관 입주

⇒ 화장실 청소 건은 청사관리소장(사조위에서 건물관리용역)에 따르면 前 부사장 출석 전에 “누군지는 알 수 없는 사람이 조사실 보안문 밖의 화장실 청소를 요청하여 가보니 지저분해서 본인이 청소를 시켰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우리부 직원 개입 정황은 확인 안됨

□ (조사실 개방여부) “12.8 박ㅇㅇ 사무장 조사시 조사실 문을 열어 놓아 밖에서 조사내용이 다 들렸다는 논란”관련

⇒ 조사관들은 문을 닫은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현장 확인결과 문이 닫힌 상태에서는 발언 내용을 판별하기가 쉽지가 않았음

□ (조사 중 사적접촉) “박ㅇㅇ 사무장이 나간 후 조사관이 여ㅇㅇ 상무를 불러 대화를 나누기까지 했다는 논란”관련

⇒ 일부 조사관의 진술에 따르면 박ㅇㅇ 사무장 조사 완료이후 여ㅇㅇ 상무가 조사실에 들어온 기억은 없으며,

다만, 모든 조사완료 후 김ㅇㅇ, 최ㅇㅇ과 흡연 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복도에서 대한항공 직원들과 이야기 하는 것을 본 기억은 있다고 진술

Ⅲ		조치계획

□ 이 건 조사관련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로서 총괄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항공정책관 이ㅇㅇ에 대하여 “경고” 조치

ㅇ 최초 이 건 사건 인지 시 관련부서간 역할 분담, 조사 대상 및 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부여하지 못한 책임

ㅇ 조사과정에서 대한항공과의 유착의혹 등 문제제기에 대해 조사관 구성 변경 검토 등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하지 못한 책임 등

□ 이 건 조사관련 소속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부실 조사 등을 초래한 항공안전정책관 권ㅇㅇ에 대하여 “경고” 조치

ㅇ 이 건 조사관련, 절차적 공정성 시비를 유발한 항공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평소 조사 방법 및 절차 교육 등을 소홀히 한 책임

□ 이 건 조사를 태만히 하고 소속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운항안전과장 이ㅇㅇ에 대하여 “징계” 및 “인사조치”,

항공보안과장 이ㅇㅇ에 대하여 “징계” 및 “인사조치”

ㅇ 이 건 조사대상자와 이해관계가 밀접한 조사관에 대해 조사의 중립성 등에 대해 충분히 주지시키지 못한 책임(이ㅇㅇ, 이ㅇㅇ)

ㅇ 최초 사건 인지 시 상급자에게 상황을 정확히 보고한 후, 주관부서 결정, 조사방법 등의 조사계획 확정 후 조사반에 구체적인 지침을 부여 하여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했어야 할 책임(이ㅇㅇ, 이ㅇㅇ)

ㅇ 조사보고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도 별도의 조치 없이 조사가 진행되도록 방치한 책임(이ㅇㅇ, 이ㅇㅇ)

ㅇ 이 건 조사관련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언론브리핑(12.16)을 하여 조사 시 대한항공 임원 동석관련 사실과 다른 답변을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저하시킨 책임(이ㅇㅇ)

□ 이 건 조사를 하면서 조사 당사자도 아닌 사측 관계자인 임원과의 연락 등을 통해 동 임원이 조사 방향 및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조사업무를 소홀히 한 운항안전과 항공안전감독관 김ㅇㅇ에 대하여 “중징계” 조치

□ 이 건 조사를 하면서 조사대상자도 아닌 사측 임원이 동석하였는데도 즉시 퇴실조치를 하지 않았고, 회사관계자를 통한 조사대상자 호출, 탑승객 명단 지연 확인 등 조사업무를 소홀히 한 운항안전과 항공안전감독관 최ㅇㅇ에 대하여 “징계” 조치

□ 이 건 조사를 하면서 조사대상자도 아닌 사측 임원이 동석하였는데도 즉시 퇴실조치를 하지 않는 등 조사업무를 소홀히 한 항공보안과 항공주사 최ㅇㅇ, 서울지방 항공청 항공주사 이ㅇㅇ에 대하여 각각 “경고” 조치

□ 이 건 조사관으로 투입되었으나 조사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운항안전과 항공안전감독관 안ㅇㅇ, 항공보안과 항공사무관 이ㅇㅇ에 대하여는 “불문”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