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노동부, 정치부
발 신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이남신 집행위원장(010-6254-2768)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최재혁 간사(02-723-5036)
제 목	SK브로드밴드 사측은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야
일 자	2014. 1. 6(총 2쪽)
논평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SK브로드밴드 원청은 즉각 비정규직 노조와의 대화에 나서야

‘SK원청·협력사협의회·노동조합, 3자협의체’ 수용하고 문제 해결해야

SK그룹본사 빌딩 점거농성 중 연행된 노동자들도 조속히 석방되어야

1. SK그룹과 SK브로드밴드는 SK브로드밴드 서비스센터(행복센터)의 비정규직(인터넷, IPTV, 인터넷 전화 설치․수리․AS 관련 업무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즉각적으로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조합(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소속)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문제 해결, 장시간․저임금 노동조건 개선, 작업 안전 제고 등과 같은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매우 정당하며 상식적이다. 지금 전 사회가 간접고용 문제 등 비정규직 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뽑고 있지 않은가. SK그룹과 SK브로드밴드는 말로만 윤리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논할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 SK브로드밴드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2. 간접고용은 하청, 재하청, 도급, 특수고용 등의 복잡한 고용관계로 인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한다. 원청인 SK브로드밴드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으로부터 이윤을 확보하고 기업을 키워가면서도, 사용자로서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책임은 하청업체 뒤에 숨어서 외면하고 있다. 노동으로부터 이윤을 얻는 기업은 당연히 노동과 노동자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해 인간적인 노동조건의 보장과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과의 직접 교섭 및 3자 협의체’요구는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다. SK그룹과 SK브로드밴드는 SK브로드밴드를 키워왔고, 지금도 SK브로드밴드를 위해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3.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도급계약자란 신분으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저임금․장시간 노동 문제의 해결에 원청이자,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인 SK그룹과 SK브로드밴드 본사가 전향적으로 나서달라는 것이다. 더불어 생활임금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기본권인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은 결코 어려운 요구도, 무리한 요구도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호소이자,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 행사에 불과하다.

4. 지금은 한 겨울이고, 거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은 너무나 크다.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과 노숙농성이 50일에 달하고 있다. SK그룹과 SK브로드밴드에 노동조합이 제안한 3자협의체를 수용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고용구조가 비슷한 씨앤앰 사태도 3자협의체 방식을 통해 해결되었다. SK브로드밴드가 이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SK그룹과 SK브로드밴드는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라. 또한, 경찰도 SK그룹 본사에서 평화롭게 농성을 진행하다 연행된 SK브로드밴드 노동자들을 즉시 석방하기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