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국토부 담당, 노동 담당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최재혁 간사 010-4740-9143/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제 목	대한항공 사태 관련 추가 수사의뢰서 보도자료
날 짜	2014. 12. 26(금) (총 8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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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 (110-043)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통인동)

T. 02-723-5300 F. 02-6919-2004 www.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국토부 공무원 좌석 특혜 및 뇌물 의혹 등 ‘칼피아 문제’에 대한 추가 수사의뢰서 제출.. 검찰이 철저히 추가 수사해야!

국토부 간부급 공무원들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일상적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 매우 높아... 참여연대, 12월 26일(금) 수사의뢰서 서울서부지검에 팩스·우편으로 접수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정론직필을 빕니다.

2. 최근, 참여연대는 신뢰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국토부 주변의 제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국토부 공무원 4인의 대한항공 좌석 특혜(2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좌석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 문제는, 단지 그 4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 간부 공무원들의 최근 해외 출장에서도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가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국토부 공무원 최소 3인 더 특혜). 또, 국토부 공무원들의 대한항공 좌석에 대한 일상적·조직적 특혜는 국토부 및 대한항공 안팎에서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뇌물 및 배임의 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이 같은 문제는(이미 사실로 드러난 것도 있고)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검찰과 감사원이 시중에서 얘기되는 ‘칼피아’의 실체와 불법 유착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와 조사에 착수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3.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국토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고발장 제출, 그리고 감사원에 국토부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12월 26일은 서울서부지검에 칼피아 문제와 뇌물성 특혜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추가 수사의뢰서를 제출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별첨 : 추가 수사의뢰서 전문

추가 수사의뢰서

1. 수사의뢰인

성 명 (상호‧대표자)	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수사의뢰인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담당 노동사회위원회) * 실무 : 최재혁 간사 010-4740-9143,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직 업	참여연대 상근자(협동사무처장)	사무실 주소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전 화	(휴대폰) 019-279-4251 (사무실) 02-723-5303
이메일	ngo8518@pspd.org
대리인에 의한 고발	□ 법정대리인 (성명 : 연락처 ) □ 수사의뢰 자문(성명 : 변호사 이광철)

2. 피 수사의뢰인

성 명	성명미상의 국토교통부 간부급 공무원 다수와 관련 대한항공 임원
주 소	추가 제출 예정
직 업	국토부 공무원 등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메일
기타사항

3. 추가 수사 의뢰 취지(뇌물 및 배임죄 혐의)

가. 수사의뢰인은 국민들의 편에 서서 정치권력과 대기업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로서 국민들의 인권 실현과 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치권력과 대기업들의 각종 불법, 부당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시민단체에 소속된 상근자(협동사무처장)이고, 수사의뢰단체인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와 관련해 이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법’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나. 피 수사의뢰인들은 국토부와 대한항공과의 유착 의혹과 관련된 당사자들로서, 이른바 또 다른 ‘칼피아’ 문제 의혹의 당사자들입니다. 대한항공을 관리·감독해야할 국토교통부 간부급 공무원들 다수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조직적으로,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장기간 좌석특혜(무료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바, 이는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대한항공 관계 임원들의 경우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에도 해당할 수 있어, 추가로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수사대상자를 특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또 별첨 강동원 의원의 국토부 항공교통센터의 감사 관련 자료에도 익명으로 나와 있는 등), 그 범위가 넓어서 성명미상의 국토교통부 간부급 공무원 다수와 관련 대한한공 임원으로 수사의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4. 구체적인 수사 의뢰 내용

가. 추가 수사의뢰의 배경

1) 참여연대에서 지난 12/22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보고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토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고발하면서 적용한 협의가 단지 항공보안법 제23조 하나뿐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2/23 국토부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했으며, 감사청구의 주 내용은 국토부가 이번 땅콩리턴 사건 관련하여 대한항공을 조사하면서 전형적으로 부실 및 봐주기 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 엄정한 감사와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부실하게 조사한 것을 넘어 처음부터 국토부와 대한항공 측이 ‘내통’했거나 ‘봐주기를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는데, 현재 검찰 수사 내용과 여러 언론의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참여연대의 문제제기가 하나씩 하나씩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 실제로, 국토부가 지난 12/22 국회에 제출한 「대한항공기 회항사건 관련 보고」와 국토부의 고발장을 보면, 국토부의 부실과 봐주기 의혹이 더욱 짙어집니다. 검찰도 대부분 관련 내용을 확인했고,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심각한 기내 폭력 행위와 대한항공 측의 조직적 허위 진술 강요 및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끝까지 확인을 거부한 것인데, 우리 국민들은 이를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 참여연대가 이미경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을 통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국토부의 고발장을 입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국토부는 땅콩리턴과 관련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행위를 ‘고압적인 태도로 고성’, ‘폭언 등과 지위를 이용한 업무방해행위’ 등으로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은 아예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항공보안법 제46조는 ‘동법 제23조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항공보안법 제23조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승객의 행위는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를 하거나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가 고발장에서 적시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행위 즉, ‘고압적인 태도로 고성’, ‘폭언 등과 지위를 이용한 업무방해행위’는 항공보안법 제23조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로 심각한 기내 폭력 행위가 자행됐음에도 처벌 수위가 낮은 항공보안법 23조 1항만 적용한 것입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항은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7.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항공보안법 50조 벌칙조항에서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3) 또한, 국토부는 고발장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부사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무장 등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고서도, 항공보안법 제42조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죄”를 적용하지도 않았고(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항공보안법 제43조의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죄”도 적용하지 않았고(10년 이하의 징역), 항공보안법 제46조의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도 적용하지(5년 이하의 징역) 않았습니다. 물론, 참여연대가 고발했던 일반 형법상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강요죄 등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태를 항공보안법 제23조1항1호(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와 제23조 1항7호(기장 등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로만 고발한 것입니다. 전형적인 봐주기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와 같은 혐의를 대부분 적용해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향후 기소할 방침을 발표했다(△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이는 전후 상황을 모두 종합하면 국토부가 짐짓 조현아 전 부사장을 고발하는 모양새는 갖추면서도 가장 처벌 수준이 낮은 법조항만 적용한 것으로서, 국토부가 마지막까지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봐주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4) 이번 사건 관련해서 국토부는 제대로 된 진술을 확보하지 못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정확한 진술을 받을만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또한 ‘회사 임원들의 거짓 진술 강요, 조사 거부·방해 등에 대한 진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예 국토부가 대한항공의 증거인멸과 진상 은폐에 큰 도움을 준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출신 조사관을 2명이나 배치했고, 대한항공 간부와 국토부 조사관들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들이 김포공항 국토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대한항공 측 주요 임원이 배석했는데, 그들은 허위 진술과 말 맞추기를 회유·압박한 회사의 고위 간부들로서 객실담당 여00 상무, 조종사 담당 전무 아무개, 또 승무원 담당 전무 아무개, 또 대한항공 안전보안실 책임자 아무개 등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의 조직적으로 증거인멸, 진상은폐에 나섰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고, 이를 가능하게 한 국토부의 행위 역시 대한항공과 깊고 넓은 유착의 결과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5) 현재 국토부는 대한항공 출신 조사관 1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이 문제를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데, 검찰도, 감사원도, 국토부도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조사 과정, 조사 결과 등 전번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고, 평상 시 항공사와 항공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조사·대응 체계에도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국토부도 보다 엄정한 자체 감찰 결과를 내놔야 할 것이며, 검찰과 감사원은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각각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나) 구체적인 추가 수사의뢰의 내용(뇌물과 배임죄 혐의 등)

이렇게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평상시, 유사시 불법적·반사회적 유착 의혹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간부급 공무원들이(수행 공무원까지 포함하여) 평소에 해외 출장 시 대한항공의 좌석 특혜(200만원 안팎 상당의 좌석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무료로 즐겨온 사실)를 받은 사실이 일부는 확인됐고, 또 추가로 신빙성이 있는 공익적 제보들이 접수되고 공개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 번 큰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9월에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낸 국정감사 자료에도 국토부의 한 부서인 ‘항공교통센터’에서만 2011년에 2인, 2012년에 2인이 이와 같은 특혜를 받은 것이 확인이 됐고,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까지 참여연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즉, 최근에 국토부 과장 1인, 부하직원 2인과 관련 공기업 직원들이 동반해서 해외 출장을 갈 때, 공무원 3인에게 무료로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준 것을 구체적으로 보았다는 제보입니다. 행선지는 유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이, 국정감사에서 이미 확인된 2건-4인의 사례, 이번에 구체적인 제보로 들어온 또 다른 1건-3인의 사례뿐이었겠습니까? 최근 드러난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여러 유착관계, 특수 관계를 감안했을 때 이와 같은 좌석 특혜가 더 광범위하게, 일반적으로 자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분석이고, 실제로 참여연대에서도 국토부 주변과 항공전문가들을 통해 이 같은 일이 관례적, 관행적으로 있어왔다는 증언을 추가로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명백한 특혜일 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관리·감독해야할 항공대기업인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조직적으로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고, 대한항공은 뇌물을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 대한항공 관련 임원들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않거나 그 비슷한 회사의 수익을 포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짙습니다. 왜 일반 시민들을 공정하게 추첨하거나 몸이 아픈 분이나 임산부 등 지원이 필요한 승객이 아니라 국토부 간부급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좌석 무료 업그레이드 특혜를 주어왔을까요? 그것은 대한항공이 직무관련성이 높은 대한항공의 간부급 공무원들을 평소부터 관리·유착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번 대항항공 램프리턴 사태와 좌석특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우리 국민들은 국토부가 대한항공을 잘 관리·감독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진실은 정반대로, 대한항공이 국토부를 밀착 관리·감독한 꼴이었으니... 검찰은 이를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 결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국토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토부는 스스로 조사를 시작하며, △기내 폭언·폭행 여부 △사무장 하기 행위 위법성 여부 △항공기 탑승구 회항 적정성 여부 조사 등을 조사한다고 했으나, 결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단순 기내소란 정도로 엉터리로 결론 내렸습니다. 조사과정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으며, 심지어 대한항공과의 유착의혹마저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도 국토부는 언론 발표문에 이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자신들의 책임은 전혀 인정하거나 언급함이 없이, 심지어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도의 심신미약 상태에 처해있던 피해자들이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강하게 압박당한 상황에서, 진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을 뿐이고, 그리고 이를 국토부가 스스로 야기했다는 것이 이제는 사실로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끝까지 이에 대해 언급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 태도는 실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감사원의 엄정한 감사가 꼭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특히, 국토부와 대한항공 간의 평상시의 유착과 내밀한 관계, 불법적 특혜와 뇌물 수수 및 뇌물 공여 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결국 이 같은 일들이 이번 사건에서도 국토부가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처음부터 봐주기로 일관한 배경 중의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실관계와 언론의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불법적·반사회적 유착 관계로 의심되는 여러 정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좌석 특혜 및 뇌물 수수 및 공여 의혹은 대상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관계로 국토부 간부급 공무원 상당수와, 대한항공 과련 임원을 수사의뢰 대상자로 해서 추가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니, 검찰이 이 부분을 포함하여 혹시라도 또 다른 ‘칼피아’의 범죄 혐의가 있다면 그 부분까지 더해서 철저히 수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벌대기업들의 슈퍼 갑질, 오너와 그 일가들의 반사회적 일탈 행위가 철저히 근절되과 엄벌받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반드시 대한항공과 국토부의 불법적 유착 의혹 역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합당하고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끝까지 최선을 대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끝.

■ 별첨 : 2014년 9월 강동원 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문

＜ 국토부 공무원은 항공 좌석 업그레이드? ＞

- 공무원 4명 항공사에서 800여만원 특혜 받아 -

항공보안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룩셈부르크로 출장을 가며 대한항공을 이용했다. 본래 좌석은 120만원 상당의 2등석이었음에도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승급 혜택을 받아 346만원의 중간석을 이용했다. 부당하게 226만원 상당의 특혜를 본 셈이다.

이처럼 일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이 외국 출장을 가며 항공사로부터 부당하게 좌석 승급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 순창)이 1일 항공교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및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소속 공무원 4명이 대한항공으로부터 각각 200여만원이 넘는 교통 편의를 제공받았다.

부산항공청과 항공교통센터에 근무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4명은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영국 등 해외 출장을 가며 관리감독 대상인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부당승급의 특혜를 봤다.

국토교통부 공무원행동강령 14조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더구나 2012년 6월, 국토교통부는 ‘비리제로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포함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 향응(교통편의)을 수수한 경우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들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 또 제도 시행이후 실제 해임된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력한 제도 시행으로, 공무원 비리가 많이 줄었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부패 척결에 대한 부처의 의지는 높게 평가하지만,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철저한 적발과 엄중한 처벌로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