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국토부, 감사원 담당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최재혁 간사 010-4740-9143)
제 목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보도자료
날 짜	2014. 12. 23(총 21쪽)
보도자료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공동대표 김균․정현백 (110-043)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통인동)

T. 02-723-5300 F. 02-6919-2004 www.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대한항공 사태 관련 국토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국토부의 램프리턴 사태 관련 조사 과정, 조사 결과, 관리․감독 체계 등 큰 문제 드러나

국민들은 국토부의 자체 감사 신뢰하기 어려워, 감사원이 엄정 감사하고 합당한 조치해야!

※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및 기자브리핑 일시 : 12.23(화) 오후 1:30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좋은 발전과 정론직필을 빕니다.

2. 지난 12월 5일 새벽 0시50분 뉴욕을 출발해 한국으로 가려던 대한항공 KE086 항공편이 탑승 마감 뒤 공항 활주로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멈춰 선 다음 후진해 게이트 쪽으로 돌아와 비행기 객실의 안전과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사무장을 내려놓고 출발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딸 조현아 대한항공 당시 부사장이 단지 승무원의 기내 서비스 대응이 맘에 들지 않아서 벌인 일로, 심지어 그 과정에서 심각한 수준의 기내 폭력․폭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3. 이는 재벌 총수 일가의 일원인 힘 있는 최고위 임원과 힘없는 승무원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로, 최근 벌어진 수없이 많은 갑을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갑을 문제 중 하나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지 을에게 부린 갑의 횡포만이 아니었기에 더더욱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세월호 대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한 목소리로 ‘안전 최우선’과 제대로 된 규정과 시스템 마련, 그리고 상식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지만, 항공기라는 중요한 교통수단에서 안전과 중요 서비스와 관련한 일들이, 규정․시스템․상식에 따르지 않고 총수 일가라는 우월적 지위에 의해 간단하게 무력화된 사건이기에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공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이후 대한항공은 국민적 분노와 개탄에 대해 12/8일 사과문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 사과문은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 부사장은 뒤로 빠지고 대한항공이 사과의 주체가 된 것부터가 문제였고, 결정적으로 모든 책임을 피해자들인 직원에게 떠넘겼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대부분이 거짓이라는 것이 또 밝혀지고야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인 직원들을 상대로 허위 진술을 회유․강요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범죄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것도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5. 돌이켜보면 대한민국 재벌체제에서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효과적인 예방이나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법원, 공정위, 금융위 같은 사법 및 행정 감독기구가 재벌의 불법행위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국토부가 이 사건 관련해서, 대한항공에 대해 전형적으로 봐주기 조사를 한 것도 극명한 예라고 할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크게 되자 비록 국토부가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위를 검찰에 일부 고발하기는 했지만, 이 사건 관련 특히 초창기에 국토부가 보여준 행태는 “봐주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대한항공이랑 짜고 진상을 덮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라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의, 매우 심각한 잘못들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6. 이에 참여연대는 이 같은 재벌 총수와 그 일가들의 무소불위의 갑질과 횡포를 근절하고 엄벌하려는 검찰과 사법 당국의 노력 못지않게 관리․감독 관련 정부 부처들의 올바른 행정 행위도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이번 사건 관련 국토부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들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함께, 국토부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직장 내 고위 임원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갑질과 횡포가 근절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관련 정부부처들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직무유기성 행위,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정행위, 평상시 유착의 의심되는 행위들도 철저히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7. 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부의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관련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부당행위 의혹과,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에 대한 감사 청구

- 이 사건 관련 승객, 승무원의 연락처조차 파악하지 못한 무능력·직무유기 또는 실제로는 파악했으면서도 파악하지 못한 것처럼 거짓 해명하고, 초기 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점

- 이 사건 관련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조사 사실과 조사 시간·장소 등을 대한항공 간부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실제 조사 현장까지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게 만든 점

- 이 사건 관련 조사를 실시할 시 대한항공 간부들의 피해자들 옆에 배석시킨 점

- 이에 대해 참여연대와 여러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자,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간부를 배석시킨 바가 전혀 없다’고 국토부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다 들통난 점

2) 국토부의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관련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

- 이 사건 관련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력·폭행 등의 행위를 특정하지 않고 조사결과를 발표한 점

- 이 사건 관련 절대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장과 기장의 책임을 묻고 이를 발표하여 사무장과 기장에게 다시 한 번 충격과 상처를 준 점

3) 국토부의 항공사 관리·감독 체계와 항공사고 관련 조사 체계의 문제점

- 이번 램프리턴 사고 관련 조사관 6인 중 2인이 대한항공 출신인 점

- 전체 항공안전감독관 17명 중 15명이 대한항공 출신인 점(범위를 확대하면,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운항자격심사관 27명 중 21명이 대한항공 출신)

- 국토부 항공사 감독부서 공무원 27명 중 9명, 항공정책실 170명 중 46명이 대한항공이 지배 중인 정석인하학원 대학(항공대·인하대·인하전문대 등) 출신인 점

4. 국토부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서 전문은 아래 별첨하였습니다. 이후 참여연대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감사청구서 제출 시 현장에서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끝.

※ 별첨 : 감사청구서 전문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단체용)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14.12.23(총15쪽)

1. 청구 단체	단 체 명	참여연대(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최재혁 간사 010-4740-9143)
	소 재 지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건물 4층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대 표 자	공동대표(정현백/김균)
	단체설립목적	참여연대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시민 캠페인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허가․신고․등록기관	안전행정부
	회 원 의 수	약 14,000명		조직년월일		1994.9.10
	연락전화 등	전화	02-723-5036		FAX	02-6919-2004
2.	감사대상기관	국토교통부(국토부)
3.	감사청구 제목 : 최근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와 관련한 국토부의 위법·부당한 행위와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4. 감사 청구 사항	국토부의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관련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부당행위 의혹과,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에 대한 감사 청구 - 이 사건 관련 승객, 승무원의 연락처조차 파악하지 못한 무능력·직무유기 또는 실제로는 파악했으면서도 파악하지 못한 것처럼 거짓 해명하고, 초기 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점 - 이 사건 관련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조사 사실과 조사 시간·장소 등을 대한항공 간부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실제 조사 현장까지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게 만든 것 - 이 사건 관련 조사를 실시할 시 대한항공 간부들의 피해자들 옆에 배석시킨 점 - 이에 대해 참여연대와 여러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자,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간부를 배석시킨 바가 전혀 없다’고 국토부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다 들통난 점 국토부의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관련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 국토부의 항공사 관리·감독 체계와 항공사고 관련 조사 체계의 문제점 - 이번 램프리턴 사고 관련 조사관 6인 중 2인이 대한항공 출신인 점 - 전체 항공안전감독관 17명 중 15명이 대한항공 출신인 점(범위를 확대하면,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운항자격심사관 27명 중 21명이 대한항공 출신) - 국토부 항공사 감독부서 공무원 27명 중 9명, 항공정책실 170명 중 46명이 대한항공이 지배 중인 정석인하학원 대학(항공대·인하대·인하전문대 등) 출신인 점
5. 청구 이유	1. 별첨함
7. 관련 증거 자료	1. 별첨함

[ 첨부문서 : 단체등록증 1매/감사청구결정 회의록 ]

[붙임 1]

감사청구이유

1. 감사청구의 배경

지난 12월 5일 새벽 0시50분 뉴욕을 출발해 한국으로 가려던 대한항공 KE086 항공편이 탑승 마감 뒤 공항 활주로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멈춰 선 다음 후진해 게이트 쪽으로 돌아와 비행기 객실의 안전과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사무장을 내려놓고 출발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딸 조현아 대한항공 당시 부사장이 단지 승무원의 기내 서비스 대응이 맘에 들지 않아서 벌인 일로, 심지어 그 과정에서 심각한 수준의 기내 폭력․폭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는 재벌 총수 일가의 일원인 힘 있는 최고위 임원과 힘없는 승무원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로, 최근 벌어진 수없이 많은 갑을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갑을 문제 중 하나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지 을에게 부린 갑의 횡포만이 아니었기에 더더욱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세월호 대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한 목소리로 ‘안전 최우선’과 제대로 된 규정과 시스템 마련, 그리고 상식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지만, 항공기라는 중요한 교통수단에서 안전과 중요 서비스와 관련한 일들이, 규정․시스템․상식에 따르지 않고 총수 일가라는 우월적 지위에 의해 간단하게 무력화된 사건이기에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공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대한항공은 국민적 분노와 개탄에 대해 12/8일 사과문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 사과문은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 부사장은 뒤로 빠지고 대한항공이 사과의 주체가 된 것부터가 문제였고, 결정적으로 모든 책임을 피해자들인 직원에게 떠넘겼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대부분이 거짓이라는 것이 또 밝혀지고야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인 직원들을 상대로 허위 진술을 회유․강요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범죄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것도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 재벌체제에서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효과적인 예방이나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법원, 공정위, 금융위 같은 사법 및 행정 감독기구가 재벌의 불법행위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국토부가 이 사건 관련해서, 대한항공에 대해 전형적으로 봐주기 조사를 한 것도 좋은 예라 할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크게 되자 비록 국토부가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위를 검찰에 일부 고발하기는 했지만, 이 사건 관련 특히 초창기에 국토부가 보여준 행태는 “봐주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대한항공이랑 짜고 진상을 덮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라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의, 매우 심각한 잘못들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 같은 재벌 총수와 그 일가들의 무소불위의 갑질과 횡포를 근절하고 엄벌하려는 검찰과 사법 당국의 노력 못지않게 관리․감독 관련 정부 부처들의 올바른 행정 행위도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이번 사건 관련 국토부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들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함께, 국토부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직장 내 고위 임원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갑질과 횡포가 근절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관련 정부부처들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직무유기성 행위,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정행위, 평상시 유착의 의심되는 행위들도 철저히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 감사 청구의 대상

1) 국토부의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관련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부당행위 의혹과,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 이 사건 관련 승객, 승무원의 연락처조차 파악하지 못한 무능력·직무유기 또는 실제로는 파악했으면서도 파악하지 못한 것처럼 거짓 해명하고, 초기 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점

△ 이 사건 관련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조사 사실과 조사 시간·장소 등을 대한항공 간부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게 하고, 실제 조사 현장까지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게 만든 점

△ 이 사건 관련 조사를 실시할 시 대한항공 간부들을 피해자들 옆에 상당 시간 배석시킨 점

△ 이에 대해 참여연대와 여러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자,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간부를 배석시킨 바가 전혀 없다’고 국토부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다 들통난 점

2) 국토부의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관련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

△ 이 사건 관련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력·폭행 등의 행위를 특정하지 않고 조사결과를 발표한 점

△ 이 사건 관련 절대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장과 기장의 책임을 묻고 이를 발표하여 사무장과 기장에게 다시 한 번 큰 충격과 상처를 준 점

3) 국토부의 항공사 관리·감독 체계와 항공사고 관련 조사 체계의 문제점

- 이번 램프리턴 사고 관련 조사관 6인 중 2인이 대한항공 출신인 점

- 전체 항공안전감독관 17명 중 15명이 대한항공 출신인 점(범위를 확대하면, 항공안전감독관·운항자격심사관 27명 중 21명이 대한항공 출신)

- 국토부 항공사 감독부서 공무원 27명 중 9명, 항공정책실 170명 중 46명이 대한항공이 지배 중인 정석인하학원 소속 대학(항공대·인하대·인하전문대 등) 출신인 점

3. 감사 청구 사유(상세 기술)

- 별첨 1 :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관련 국토부에 대한 감사 청구 사유

4. 결론

이와 같이, 이번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와 관련한 국토부 조사 과정과 조사 결과, 또 국토부의 항공사 및 항공사고 관련 관리․감독․조사 관련 행정 체계에도 많은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국토부의 조사 과정 전반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이 같은 문제점을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다수의 언론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끝까지 국민과 언론을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한 국토부의 이와 같은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 및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서 철저히 감사를 진행하고, 엄정히 조치하여 다시는 정부 부처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 중요한 계기와 교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관련 국토부에 대한 감사 청구 사유

1. 감사 청구 이유

- 국토교통부는 12/16일(화) 오전,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우,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12월 16일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항공종사자를 거짓 진술토록 회유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3호(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위반되고, 조현아 전 부사장 등의 허위진술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4호(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의 위반에 해당된다고도 밝혔습니다.

- 그러나, 국토부 조사는 애초부터 공정하지 않았고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 이 사건 관련 최대 피해자인 사무장은 국토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피해 사무장은 일부 언론에서 이번 사건 관련 진상을 자세히 밝히기도 했고, 12월 12일에 검찰의 1차 참고인(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12월 15일 저녁에도 검찰의 2차 참고인(피해자) 조사도 성실하게 협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마치 피해자가 ‘연락 두절’상태인 것처럼 언론에 밝혔는데, 이는 매우 부적절하고 부당한 행정행위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파악한 결과, 국토부가 마치 피해자가 연락 두절인 것처럼 묘사하였지만 피해자는 연락 두절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는 국토부의 지난 조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토부의 연락을 받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특히, △국토부 조사 요청 연락이 국토부가 아닌 대한항공에서 온 점 △국토부 조사관 중 일부가 대한항공 출신인 점 △무엇보다도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들이 바로 옆자리에 배석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국토부의 조사 과정은 위법․부당함과 동시에, 공익과 상식에도 현저히 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자체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는 국토부의 자체 감사로 그칠 일이 아니라 권위있는 외부의 상급 기관(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할 일일 것입니다.

2. 상세 감사 청구 사유

1) 이번에 피해자들에게 조사를 요청한 전화가 국토부가 아니라 대한항공 측에서 간 것부터가 국토부가 제대로 조사를 할 의도가 있었는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국토부는 승객이나 승무원의 전화 번호를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이는 매우 무능한 직무유기에 속하거나 또는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결과, 대한항공은 1등석 승객의 전화번호를 국토부에 알려주기도 했고(별첨 언론보다 참조), 특히 승무원들의 전화번호도 몰랐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한항공은 12월 6~8일 사이에 국토부 조사를 앞두고 승무원들에 대해 미리 허위진술을 할 것을 회유․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국토부의 조사 사실을 대한항공 간부에게 알려주고, 연락까지 하게 했다는 것은 아예 대한항공 측이 피해자들에 대해 대놓고 회유․압박할 시간과 계기를 보장해준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또 피해자들은 국토부 조사 사실과 조사 일시를 대한항공 간부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미 국토부에서 진실을, 진상을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장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2) 또 대한항공과 그 간부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회유나 압박 시, 국토부 조사관들이 대한한공 출신들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확인해보니 조사관 6인중 2인이 대한항공출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항공 사고가 아니라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난이도가 높지 않은 기내 폭력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경력이 긴 대한항공 출신 조사관을 배치했다’고 밝힌 국토부의 해명 역시 거짓이나 변명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한항공에서 벌어진 일이었으므로 비 대한항공 출신 조사관들로 조사단을 꾸리는 것이 합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대한항공 출신 조사관들을 배치했고, 그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엉뚱한 해명까지 한 것입니다.

3) 특히, 피해자들이 김포공항 국토부 사무실 조사를 받을 때, 회사 측의 주요 임원이 배석하는 황당한 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받을 수 없는 중대한 위법․부당 행정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허위 진술과 말 맞추기를 회유·압박한 회사의 고위 간부들로서 객실담당 여00 상무, 조종사 담당 전무 아무개, 또 승무원 담당 전무 아무개, 또 대한항공 안전보안실 책임자 아무개 등이었고, 이들이 개별적인 허위 진술 압박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국토부 조사에서도 배석했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누구도 제대로 진실을 말할 수 없었을 것인데, 국토부가 왜 대한항공 간부들을 배석시키게 된 것인지 감사원이 엄정 감사를 해야 할 것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4) 나중에 국토부는 여00 상무(허위진술 압박의 총 책임자로 보이는 인물)와 피해자(사무장)만 남겨놓고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고의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후 국토부에서는 여00 상무를 잠시 나가라고 하더니 피해자를 상대로 30분 정도 더 조사를 했는데, 밖에서 회사 고위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데다가, 그 전의 상황을 종합했을 때 역시 진실을 말할 수 없는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또, 국토부는 피해자를 나가라고 하더니 다시 여00 상무를 불러서 대화를 나눴는데, 밖에서 대기하다 보니 국토부 조사실이 방음이 안 돼, 안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였는데, 그렇다면 누구라도 국토부 조사가 불공정하고 부당하고, 또 형식적인 것이라고 느끼게 됐을 것입니다. 도대체 국토부가 왜 이렇게 황당하게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심각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일정한 ‘내통’을 하고 봐주기로 작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6) 또, 조사과정 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에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누구나 알 수 있고, 복수의 믿을만한 증언이 이미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기내 폭력·폭행 행위를 특정하지 않은 점은 부실 조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기내 소란은 사실상 ‘난동’에 가까웠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고, 실제로 피해 사무장, 1등석 승객, 일반석 승객, 그리고 또 다른 승무원의 증언 등을 통해 이미 사실로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음에도 기내 폭행, 폭력 행위를 검찰의 공으로 떠넘긴 것은 조사 결과의 핵심을 의도적으로 빠뜨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나아가, 이 사건의 절대적인 피해자이자, 국토부의 문제 많았던 조사 과정의 피해자인 박00 사무장에게 허위진술을 했다고 단정한 점과, 조종사의 책임을 언급하고 일정한 책임을 전가하였고, 이로 인해 사무장과 기장이 다시 한 번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은 점도 짚고 넘어가야할 대목입니다. 국토부의 황당하고 부당한 조사 과정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2차, 3차 피해를 당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나 사과도 없는 것이 작금의 국토부의 행태입니다. 그래놓고도, 조사 결과에, 절대적인 피해자인 사무장이 마치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단정하고 그 책임을 언급한 것은 매우 과도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국토부의 조사 과정이 매우 불공정하고, 신뢰를 받기 어려운 조건이었고, 극도의 심신미약 상태에 처해있던 피해자들이, 회사 측의 강한 압박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조사에서는 진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을 뿐이고, 이는 국토부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고 그렇게 상황을 스스로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긴 행위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국토부에서 밝히지 못한 사실을 결국, 최초에 참여연대, 이후 검찰, 그리고 언론에 차례대로 이 사건의 진상을 고백하고 공개한 것은 공익적 제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특별한 보호와 격려의 대상이 될 일이지 단죄와 추궁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명백한 불법 행위는 조사 결과에 담지도 않았으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인 사무장과 기장의 책임을 언급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정 행위를 보여주었습니다.

8)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 항공사와 항공사고에 대한 국토부의 관리․감독․조사․대응 체계 전반에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부의 항공감독·심사관 27명 중 21명이 대한항공 출신인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언론보도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역시 이번에 감사원이 매우 자세히 감사를 진행해서, 엄정히 책임을 묻고 구조적 개선을 지적해야할 사안일 것입니다. 감사원의 엄정한 감사를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끝.

□ 별첨 2 :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관련 국토부 보도자료와, 기자들에 대한 거짓말이 담긴 국토부의 1문 1답 자료

1) 국토부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2. 16(화) 총 2 매(본문 2)
담당 부서	운항안전과	담 당 자	∙과장 이광희, 사무관 곽영필 ∙☎ 044-201-4259, 4267
	항공보안과	담 당 자	∙과장 이창희, 사무관 이상욱 ∙☎ 044-201-4232, 4236
보 도 일 시		2014년 12월 16일(화) 10:30분 이후 보도가능합니다.

국토부, 조현아 前부사장 검찰 고발,

대한항공은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 국토교통부는(장관 서승환)은 지난 12.5(금)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조사내용을 토대로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부는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우,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금일 중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ㅇ 다만,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 동안의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하였다.

☐ ㈜대한항공의 경우, 거짓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3호(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위반되고,

ㅇ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 등의 허위진술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4호(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의 위반에 해당되며,

ㅇ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0호(운항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 항공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는 항공법에 의한 항공안전 위반사항에 관한 행정처분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시 검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장․승무원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국토부는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대한항공 조직문화가 안전프로세스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중점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특단의 개선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ㅇ 이를 위해 그 동안 항공업무가 규정대로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은 부문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문화가 획기적으로 쇄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ㅇ 또한 조사과정 중 확인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운항안전과 이광희과장(☎ 044-201-4259, 010-0000-000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국토부와 기자단의 1문 1답 자료(실제 기자들과 현장에서 진행되었던 대화입니다)

△대한항공이 회유한 게 사무장 1인 인가 아니면 더 많나.

-지금 조사 중이다. 1명인지 여러 명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무장은 확인된 거지.

-사무장은 됐고. 검찰과 협조해서 같이 조사를 공조해 하겠다

△1등석 탑승객은 조사 못햇나

-검찰에서도 개인 정보라서 못 준다. 항공사도 못 준다고 해서 조사 못했다.

△탑승객은 몇 명을 조사했나.

-()과 1층 ()에게 제보 받았다. 총 2명이다.

△탑승객들이 고성 고함 확인해 줬나.

-이분들은 들었다고 제보했다. 둘 다. 한 분은 폭언 성의 발언을 들었다고 했다.

△사무장 박창진씨 조사할 때는 폭언 폭행 부분에 대한 진술을 못 받았나.

-조사할때 그런 부분을 물었는데 우리 조사 때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임원과 기장을 같이 조사해서 그렇다고 하던데.

-당시 조사관 4명과 아시아나 항공 출신 조사관도 1명이 들어갔었다. 5명에서 아시아나 출신 1명이 빠져서 중간에 4명 됐다. 그들이 박사무장 1명을 조사했다. 임원은 올 때는 같이 왔지만 조사는 따로 했다.

△회사 임원이랑 같이 왔다가 빠졌다는 말인가.

-그렇다.

△조사할 때 조사실 문을 열었다는데.

-아니다. 조사실이 따로 있다.

△사무장 연락되나.

-안 된다

△조사받을 때 임원하고 조사 대상이 같이 있었다고.

-변호사 동행 등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혼자 놓고 조사했다.

△대한항공 통해 조사한 이유는.

-항공법 150조를 보면 조사 7일 전에 당사자에게 오라고 통보하게 돼 있다. 사건 발생 후 7일 동안 시간을 주기는 어렵고 긴급하게 빨리 오라고 대한항공 협조를 구했던 것이다. 조사 대상이 10명으로 다수였는데, 사무장 등은 대한항공 임원과 함께 왔지만 조사는 문 닫고 혼자 했다.

△정확성 기해야 하는 건 아닌가.

-당초 긴급하면 바로 연락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 검찰이 일등석 승객을 조사한 것도 우리처럼 보통 절차를 밟았으면 안될 수도 있었다.

△대한항공에 연락처를 달라고 하면 될 것 아닌가.

-제공을 안 한다. 우리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 법만 따지면 7일전에 통보해서 조사해야 한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항공사 통해 협조를 구해야 했다.

△이런 경우 피감기관의 조사 권한은 없나.

-법적으로 임의로 할 권한이 행정부에 없다.

△원래 권한 없나.

-우리 조사를 거부해도 벌금이 500만원에 불과하다.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제도를 운항 정지 여부를 가늠해서 과징금을 올렸는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부가적으로 정보보호법 때문에 우리가 조사하기도 어렵고 조사를 강제할 수단도 없다. 계속 항공사에 자료 요청해도 안 오게 되면 검찰과 달리 검사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게 가장 아쉽다. 조사 과정에서 항공사 통해 불렀다는 게 부적절한 면이 있다는데 철저히 조사하려면 법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국토부가 초창기 사건 발생 직후에는 별 일이냐, 법 적용 애매하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공세적으로 전환했다. 배경이 뭔가. 초창기에 소극적인 이유는.

-파악이 안 돼서 그랬다. 램프 리턴에 초점 맞춰서 본 거고 관련 내용도 언론 보도 보고 처음 알았다. 그런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처음부터 파악해서 한 건 아니다.

△대한항공이 통보 안 했나.

-운항 시간 1시간 지연이나 항공기 고장 때만 보고한다. 이 건은 보고 안 했다.

△감독관이 대한항공 출신인데, 왜 대한항공 출신이냐고 물었더니 아시아나항공 출신보다 경험이 많다고 했다. 그런데 채용 요건을 보면 경력 10년 이상이면 된다. 채용 기간도 1년에 불과하다. 그 기간 동안 누가 경험이 많고 적다는 건지.

-감독관은 기술적으로 관제 녹음, 램프 리턴 운항 절차를 자문하는 역할이다. 객실 감독관 2명이 있는데 둘 다 대한항공 출신이다. 감독관은 항공사 출신만 할 수 있다.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해서다. 조종 감독관은 6명인데, 대한항공이 5명, 아시아나가 1명이다. 아시아나는 금년에 채용했다. 항공사 전문성은 있지만 우리 부 조사 능력 관련해서 교육을 받아야 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항공사 경험과 감독 실무 조사 관련 경험도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을 택한 것이다. 조사하는 6명 중 4명은 일반 행정 조사관이었다. 그들이 전체 조사를 주도하고, 감독관 2명은 기술자문을 했다. 조사를 한 사람이 1대 1로 하는게 아니라 동시에 듣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대한항공 출신있다는 것 만으로 압박감인데.

-그래도 진술은 제대로 해야 하지 않나. 다시 듣겠다.

△대한항공이 어떻게 회유했는지.

-조사 중이다.

△추가 보강 조사를 대한항공 출신 감독관 교체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교체할 이유가 없다. 출신이 문제라고 하는 건 부당하다. 감독관은 공무원 임용 규정상 통상 1년만 계약한다. 이후 5년까지는 큰 문제 없으면 계약 연장을 한다. ()객실 감독관은 2002년부터 일했다. 경험을 쌓고 1년 계약 이후 2년씩 두 번 더 계약한다. 이후 성과 평가를 통해서 자유롭게 교체한다. 외국도 감독관은 대부분 계약직이다. 특수 경력 때문이다.

△조현아는 비행기 돌리라고 말한 적 없다고 진술한 건가.

-안 했고, 하기 하라고는 진술했다.

□ 별첨 3 :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관련 국토부의 문제점을 잘 지적한 언론 보도

[단독]국토부 항공사 감독인력, 대한항공 대학재단 출신 '3분의 1'

기사입력 2014-12-22 11:35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the300]항공사 감독부서 공무원 27명 중 9명, 항공정책실 170명 중 46명]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 여 모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여 상무는 이번 사건 핵심인물인 박창진 사무장이 지난 8일 국토부 조사를 받을 때 함께 자리했고, 박 사무장이 회사 요구로 시말서를 작성할 때 문구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사진=뉴스1

항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 내 관련부서 직원 상당수가 대한항공의 학교재단인 정석인하학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석인하학원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실상 실세로 활동한 곳이어서 '땅콩 리턴' 사건 관련 국토부 조사에 영향 미쳤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국토부에 요청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정책실 소속 직원 170명 중 정석인하학원이 운영하는 대학 출신 공무원은 항공대 41명, 인하대 4명, 인하전문대 1명 등 46명이다. 이는 항공정책실 내 27% 수준이다.

특히 항공사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부서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중 3분의 1이 이 학교재단 출신이다. 운항안전과와 항공자격과에 각각 16명과 11명 등 27명의 전문임기재 공무원이 재직 중인데 항공대와 인하대 출신 공무원은 각각 7명과 2명 등 9명으로 나타났다.

운항안전과는 각 항공사의 항공안전감독 관리와 항공사고를 조사하는 부서이며, 항공자격과는 조종사 및 항공기 운항자격심사.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등이 주요 업무다.

이들 부서에 대한항공 학교재단 출신이 상당히 포진하고 있어 이번 사건 조사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항공정책에서 대한항공의 압력을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신 의원 측의 주장이다.

정석인하학원은 항공대와 인하대 학교법인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부사장 직을 사퇴하면서도 이곳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애착을 보여왔다.

앞서 '땅콩 리턴' 사건을 조사했던 국토부는 부실한 조사 보고서가 드러나면서 '칼피아(KAL+마피아)' 논란에 휩싸였다.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무장의 하기를 지시했다"고 진술했음에도, 박창진 사무장은 "(조 부사장의)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란 말을 하기란 뜻으로 이해했다"고 명시돼 있다. 박 사무장의 "외압에 의한 진술"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이전에도 국토부가 박 사무장을 조사할 때 19분간 대한항공 임원을 배석시키면서 조사를 성실히 진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조사단 6명 중 항공안전감독관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고, 전체 항공안전감독관 17명 중 15명이 대한항공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등 국토부 내 대한항공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도 속속 드러났다.

신 의원은 "대한항공 장학생들이 정부의 항공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폐쇄적 유착관계를 해소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서승환 국투부 장관은 항공분야 전문성에 의존해야 한다는 무기력한 입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칼피아 고리를 끊고 공정한 항공정책을 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국토부 항공감독·심사관 27명중 21명 대한항공 출신

기사입력 2014-12-19 06:27| 최종수정 2014-12-19 14:21
심한 편중현상…국토부, 대책 마련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감독관과 운항자격심사관 등 27명 가운데 21명이 대한항공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특정 항공사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안전감독관 17명 가운데 대한항공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은 15명이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국토부에 오기 직전의 최종 근무처로 따지면 8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다.

하지만 이들 외에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아시아나항공이나 제주항공 등을 거쳐 국토부 감독관이 된 사람도 7명 있다.

대한항공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2명 가운데 1명은 아시아나항공 출신이며 다른 1명은 외국항공사 근무 경력이 있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6명), 정비(5명), 운항관리(2명), 객실(2명), 위험물(1명)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전부 조종사 출신인 운항자격심사관은 10명 중 6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다.

아시아나항공 출신이 3명이며 나머지 1명은 운송용 항공사 외의 다른 기업에서 일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국토부 조사단 6명 가운데 일반 공무원 4명을 빼고 항공안전감독관 2명이 모두 대한항공 출신이란 사실이 밝혀져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국토부도 항공 인력의 대한항공 편중 현상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서승환 장관은 16일 조사단 구성으로 인한 공정성 문제는 전혀 없다고 단언하면서도 "다른 채널에서 안전감독관을 충원할 방안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항공이 크니까 (대한항공 출신) 숫자가 많은 게 사실인데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출신 회사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시각도 있다.

한 관계자는 "항공사 출신은 오히려 회사에 대해 감정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교통성에서 퇴직해 일본항공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일본항공이 망가졌다"면서 "우리는 교통부 시절인 한 20년쯤 전에 과장이 대한항공 임원으로 간 사례가 1∼2건 있지만 그 뒤로는 국토부 퇴직자가 항공사에 취업하는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kimyg@yna.co.kr

[단독] 1등석 명단제출 동의 얻고도…대한항공 ‘거짓말’

기사입력 2014-12-17 00:55  [한겨레] 국토부, 조현아 전부사장 고발

검찰, 오늘 소환조사 하기로

대한항공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태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해당 비행기 1등석에 탔던 승객 박아무개씨의 동의를 얻고도 제때 국토교통부에 명단(연락처 포함)을 넘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 동의를 얻지 못해 (국토부에)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는 지금까지의 설명은 거짓이었던 셈이다. 조 전 부사장은 17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16일 수차례에 걸친 <한겨레>의 확인 요청에 뒤늦게야 “담당 임원이 1등석 승객과 10일에 처음 통화를 하고, 이틀 뒤인 12일 고객의 동의를 얻었다고 한다. 국토부에 명단을 넘긴 건 15일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한겨레> 보도로 사태가 처음 알려진 지 1주일, 검찰이 대한항공 압수수색에 나선 11일 이후 나흘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대한항공 담당 임원은 처음에는 “소관 부서가 아니라 모르겠다”고 둘러대기까지 했다. 대한항공 쪽은 뒤늦게 “다른 승객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명단 제출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었을 1등석 승객의 동의를 일찌감치 구해놓고도 이코노미석 승객들의 명단과 함께 제출했다는 설명은 거짓말 의혹을 키우고 있다.

명단 제출 방식도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한항공 쪽은 국토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냈다고 했으며, 국토부는 16일 오후까지 받지 못했다고 답하다가 <한겨레>의 거듭된 질문에 뒤늦게 이메일로 받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혀 빈축을 샀다. 국토부는 “대한항공 쪽에서 아무 말 없이 이메일만 보내 확인을 못했고, 조사하느라 이메일을 열어보지 못했다”며 “이 명단을 가지고 내일(17일)부터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땅콩 회항’ 사태 초기 “대한항공에 승객 명단을 요청했으나 강제할 권한이 없어 명단을 구하지 못했고, 진상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16일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운항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과 탑승객의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돼 항공보안법 23조 ‘승객의 협조 의무’ 위반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한다. 박창진 사무장 등에 대한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 혐의의 적용은 검찰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대한항공이 항공법 115조의 ‘검사의 거부·방해·기피’ 등 세 가지에 걸쳐 항공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21일의 운항정지나 14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를 50% 범위 안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운항정지는 통상 해당 노선에 부과되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황금 노선인 인천~뉴욕을 상당 기간 운항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김미영 기자, 세종/김규원 기자 instyle@hani.co.kr

국토부, 땅콩 리턴 조사 '엉터리'…"부실에 거짓말까지"

기사입력 2014-12-17 02:01 | 최종수정 2014-12-17 03:46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토교통부의 대한항공 항공기 회항(‘땅콩 리턴’) 사건 조사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핵심 증인을 조사할 때 대한항공 임원이 자리에 같이 있었던 것이다.

국토부는 이런 사실을 은폐해 처음부터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17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토부가 김포공항 사무실에서 대한항공 사무장 박창진씨와 여승무원 2명, 기장 등 4명을 조사할 때 대한항공 임원 4명이 동행했다. 객실 담당 A상무, 조종사 담당 B전무, 승무원 담당 C전무, 안전보안실 책임자 D씨 등이다.

참여연대가 자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앞서 6~8일 대한항공 측은 이들에게 “국토부 조사관들이 대한항공 출신”이라며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미리 압박했다.

이후 사무장 박씨는 A상무가 함께 동석한 가운데 국토부 조사를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조사 시간 약 1시간 중 19분 정도를 같이 있었다”며 “처음엔 인사 차원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A상무를) 나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국토부 조사관이 박씨를 내보낸 이후 A상무를 다시 불러 대화를 나눴고, 밖에서 들어보니 국토부 조사실은 방음이 안돼 진실을 말하기도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전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사무장 박씨가 임원과 함께 온 것은 맞는다”며 “하지만 조사는 따로 받았다”고 했다. 사실과 다른 엉터리 해명을 한 셈이다. 국토부는 또 박씨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해 항공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국토부가 스스로 자초한 것임에도 그 책임을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떠넘긴 것”이라며 “국토부는 대한항공 간부들을 왜 배석시켰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의 내부 감찰과 검찰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종오 (pjo2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