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국토부 담당, 노동 담당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최재혁 간사 010-4740-9143/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제 목	국토부 국회제출 자료 공개 및 마지막까지 부실 조사 및 대한항공 봐주기 행태 비판
날 짜	2014. 12. 25(목)(총 24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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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 (110-043)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통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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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리턴=단순 기내소란’으로 판단한 국토부, 끝까지 부실과 봐주기

심각한 기내 폭력에도 불구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언과 고성만 지적

자신이 야기한 부실조사 문제를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한 내용도 문제

검찰과 감사원은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유착 의혹 철저하게 조사해야

- 국토부 공무원들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일상적 특혜를 받았다는 제보도 접수돼

1. 참여연대가 지난 12/22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보고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토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고발하면서 적용한 협의가 단지 항공보안법 제23조 하나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2/23 국토부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했으며, 감사청구의 주 내용은 국토부가 이번 땅콩리턴 사건 관련하여 대한항공을 조사하면서 전형적으로 부실 및 봐주기 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 엄정한 감사와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참여연대는 부실하게 조사한 것을 넘어 처음부터 국토부와 대한항공 측이 ‘내통’했거나 ‘봐주기를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는데, 현재 검찰 수사 내용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참여연대의 문제제기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에 대한 국토부의 국회 보고 내용 및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고발 내용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이번 사건에 대한 부실․봐주기 조사를 통해 작성된 함량 미달의 엉터리 보고서(별첨함)를 제출한 것이다.

2. 국토부가 지난 12/22 국회에 제출한 「대한항공기 회항사건 관련 보고」(이하 국토부 보고)를 보면, 국토부는 △국토부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제23조 위반 소지가 있어 검찰에 고발(12/16)했고 △국토부의 조사 과정에서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는 검찰 조사결과에 따를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대한항공에 대해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항공법 위반 내용은 운항규정 미 준수,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진술의 기피, 거짓 답변 등이다. 또한, 국토부는 국회 보고에서 ‘회사 임원들의 거짓 진술 강요, 조사 거부·방해 등에 대한 진술은 확보하지 못하여 검찰의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란 입장도 밝혔는데, 검찰도 대부분 관련 내용을 확인했고,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심각한 기내 폭력 행위와 대한항공 측의 조직적 허위 진술 강요 및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끝까지 확인을 거부한 것이다. 이는 국토부가 스스로의 무능함을 고백함과 동시에, 이번 사건에서 봐주기로 일관한 것에 대한 수정․보완․성찰도 없이 국회에 엉터리 보고서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어서, 국회가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또, 참여연대가 이미경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을 통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국토부의 고발장을 입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국토부는 땅콩리턴과 관련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행위를 ‘고압적인 태도로 고성’, ‘폭언 등과 지위를 이용한 업무방해행위’ 등으로만 묘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은 아예 적용하지 않았다. 항공보안법 제46조는 ‘동법 제23조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항공보안법 제23조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승객의 행위는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를 하거나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고발장에서 적시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행위 즉, ‘고압적인 태도로 고성’, ‘폭언 등과 지위를 이용한 업무방해행위’는 항공보안법 제23조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로 심각한 기내 폭력 행위가 자행됐음에도 처벌 수위가 낮은 항공보안법 23조 1항만 적용한 것이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항은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7.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항공보안법 50조 벌칙조항에서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4. 또한, 국토부는 고발장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부사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무장 등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고서도, 항공보안법 제42조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죄”를 적용하지도 않았고(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항공보안법 제43조의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죄”도 적용하지 않았고(10년 이하의 징역), 항공보안법 제46조의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도 적용하지(5년 이하의 징역) 않았다. 물론, 참여연대가 고발했던 일반 형법상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강요죄 등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태를 항공보안법 제23조1항1호(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와 제23조 1항7호(기장 등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로만 고발한 것이다. 반면, 검찰은 이와 같은 혐의를 대부분 적용해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향후 기소할 방침을 발표했다(△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이는 전후 상황을 모두 종합하면 국토부가 짐짓 조현아 전 부사장을 고발하는 모양새는 갖추면서도 가장 처벌 수준이 낮은 법조항만 적용한 것으로서, 국토부가 마지막까지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봐주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4. 국토부가 국회 보고에서 ‘회사 임원들의 거짓 진술 강요, 조사 거부·방해 등에 대한 진술은 확보하지 못하여 검찰의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힌 부분도, 국토부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한 책임회피에 지나지 않는다. 국토부는 1)이 사건 관련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조사 사실과 조사 시간·장소 등을 대한항공 간부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게 하고, 실제 조사 현장까지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게 했고, 2)이 사건 관련 조사를 실시할 시 대한항공 간부들을 피해자들 옆에 배석시켰으며, 3)이에 대해 참여연대와 여러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자,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간부를 배석시킨 바가 전혀 없다’고 거듭 해명했는데, 이는 거짓으로 판명나기까지 했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진술을 확보하지 못 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정확한 진술을 받을만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문제였다. 또한 ‘회사 임원들의 거짓 진술 강요, 조사 거부·방해 등에 대한 진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예 국토부가 대한항공의 증거인멸과 진상 은폐에 큰 도움을 준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난이도가 높은 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출신 조사관을 2명이나 배치했고, 대한항공 간부와 국토부 조사관들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참고로, 피해자들이 김포공항 국토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대한항공 측 주요 임원이 배석했는데, 그들은 허위 진술과 말 맞추기를 회유·압박한 회사의 고위 간부들로서 객실담당 여00 상무, 조종사 담당 전무 아무개, 또 승무원 담당 전무 아무개, 또 대한항공 안전보안실 책임자 아무개 등이었다. 대한항공의 조직적으로 증거인멸, 진상은폐에 나섰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5. 그런데, 검찰이 이와 같은 정황과 사실을 상당히 파악하고도 조현아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이번 사전구속영장 청구 내용에서 제외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정도의 허위 진술 강요와 증거 인멸, 진상 은폐는 대한항공 간부 1인 정도가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어떤 식으로든 총수 일가 및 조현아 전 부사장과 사전·사후 교감이나 기획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이 문제의 여00 상무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고, 추후 이 부분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부분은 의미가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이 대한항공의 조직적인 허위 진술 강요와, 증거인멸 및 진상 은폐 시도 역시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또, 국토부는 대한항공 출신 조사관 1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이 문제를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 과정, 조사 결과 등 전번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고, 평상 시 항공사와 항공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조사·대응 체계에도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국토부도 보다 엄정한 자체 감찰 결과를 내놔야 할 것이며, 검찰과 감사원은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각각 진행해야 할 것이다.

6. 관련해서, 참여연대는 신뢰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국토부 안팎의 제보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국토부 공무원 4인의 대한항공 좌석 특혜(2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좌석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 문제(관련 언론기사 별첨함)는 단지 그 4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확인한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국토부 간부 공무원들의 최근 해외 출장에서도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가 또 있었다”는 것이다(최소 5인 정도 이용). 또, 국토부 공무원들의 대한항공 좌석에 대한 일상적·조직적 특혜는 국토부 및 대한항공 안팎에서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뇌물 및 배임의 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높다. 이는 이미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지적도 있었고 제보가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찰과 감사원이 해외 출장 시 국토부 공무원들의 항공기 이용 실태를 조사해보면 어렵지 않게 진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연대가 소개하는 이 제보 내용뿐만 아니라, 시중에서 얘기되는 ‘칼피아’의 실체에 대해 검찰과 감사원의 엄정한 대응과 조치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7.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국토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토부는 스스로 조사를 시작하며, △기내 폭언·폭행 여부 △사무장 하기 행위 위법성 여부 △항공기 탑승구 회항 적정성 여부 조사 등을 조사한다고 했으나, 결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단순 기내소란 정도로 결론내렸다. 조사과정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으며, 심지어 대한항공과의 유착의혹마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래놓고도 국토부는 언론 발표문에 이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자신들의 책임은 전혀 인정하거나 언급함이 없이, 심지어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극도의 심신미약 상태에 처해있던 피해자들이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강하게 압박당한 상황에서, 진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을 뿐이고, 그리고 이를 국토부가 스스로 야기했다는 것이 이제는 사실로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에 대해 언급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감사원의 엄정한 감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과 감사원이 끝까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 끝.

※ 별첨

1)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에 제출한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관련 조사보고서

2) 국토부 공무원 대한항공 특혜 기사

3) 국토부에 대한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구서 전문

○ 별첨 1 :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에 제출한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관련 조사보고서

출처 : 국토교통부/이미경의원실. 원본 그대로 싣습니다.

제3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대한항공기 회항사건 관련 보고

2014. 12. 22.

국토교통부

						목 차

1. 사건 개요	1

2. 현재까지 조치내용	1

3. 향후 추진계획	3

1		사건 개요

□ 일시 및 장소

ㅇ 일 시 : ‘14. 12. 05(금), 14:53(현지시간 00:53)

ㅇ 장 소 : 뉴욕 존에프케네디(JFK) 공항(미국)

□ 사건 내용

ㅇ 뉴욕發 인천行 대한항공 086편이 출발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 중 탑승객인 대한항공 조 前부사장이 객실 서비스 문제 제기

- 탑승구로 되돌아가 객실사무장을 하기하고 13분 지연 출발, 인천공항 11분 지연 도착

ㅇ 해당 항공기 탑승자(총 270명)

- 승객 247명, 조종사 4명, 객실승무원 19명(1명 하기, 18명)

2		현재까지 조치내용

□ 항공보안법 및 항공법 위반사항 사실관계 조사(12.8~15)

ㅇ 사건 인지(12.8 08:40분경) 직후 조사 착수(12.8)

ㅇ 기장, 하기 사무장 등 해당항공기 조종사와 승무원 10명(12.8~11), 조 前 부사장(12.12), 대한항공 임원 2명(12.15) 등 조사 실시

- 기내 폭언ㆍ폭행 여부, 사무장 하기 행위 위법성 여부, 항공기 탑승구 회항 적정성 여부 조사 등

□ 국토교통부 조사시 진술 및 제보를 토대로 한 주요 확인사항

ㅇ 기내폭언․폭행, 거짓 답변 여부

- 일부 승무원, 탑승객 진술 및 제보에서 조 前부사장의 고성, 폭언 사실 확인

- 조 前부사장은 언성은 높았으나 고성은 아니었다고 진술

* 조 前부사장과 박 사무장은 모두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

ㅇ 하기 지시

- 조 前부사장은 사무장, 객실 승무원에게 하기를 지시했다고 진술

- 박 사무장은 ‘책임져야 하는거 아닌가?’라는 말을 하기하란 뜻으로 이해했다고 진술

- 일등석 승무원은 ‘서비스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들었다고 진술

ㅇ 탑승구 회항

- 조 前부사장은 내리라고는 했으나, 탑승구 회항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 박 사무장은 서비스문제로 객실 승무원이 내려야 하니 항공기를 멈춰달라고 기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

- 기장은 구체적인 상황 확인없이 객실서비스 문제라고 판단, 스스로 탑승구 회항을 결정했다고 진술

ㅇ 운항규정 미준수

- 기장이 정확한 상황 파악없이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것은 운항규정 미준수에 해당

□ 조사 내용 및 조치계획 발표(12.16)

ㅇ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 前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제23조(폭언 등 소란행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위반 소지가 있어 검찰에 고발 조치(12.16)

- 조사과정에서 폭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적용여부는 검찰 조사결과에 따를 예정

* 조사결과 및 관련 자료를 검찰에 송부(12.16)

ㅇ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 추진

- 회사 임원들의 거짓 진술 강요, 조사 거부․방해 등에 대한 진술은 확보하지 못하여 검찰의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 운항규정 미 준수,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진술의 기피, 거짓 답변 등

□ 특별 감사 착수(12.17)

ㅇ 조사단 구성에 대해서는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임원 동석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장관 지시로 특별감사 착수

3		향후 추진계획

□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

ㅇ 검찰과 협조 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등 처분수위 결정

* 위반사항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 운항정지(11일～31일), 과징금(7.2억원～21.6억원)

□ 대한항공 특별 안전점검 등 국적항공사 안전문화 개선

ㅇ 민간전문가로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저해요인의 발굴 및 적극 개선

* 대한항공내 조직문화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 점검하고,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

ㅇ 대한항공을 비롯한 국적 항공사 전반의 안전책임경영 정착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도 병행

□ 특별 감사 실시

ㅇ 조사과정의 절차적 공정성 훼손, 조사관련 제도의 미비점, 항공사와의 유착 가능성 등을 확인 후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자 엄중 처벌

□ 근본적인 제도개선방안 마련

ㅇ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체계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실시하여 안전감독체계 개선, 인적구성 다양화, 조사 매뉴얼 정비 등 추진

참고 1		관련법령 현황

□ 항공보안법

위반행위	위반내용	처벌내용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업무방해 행위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7.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 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제50조(벌칙) ② 기장 등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항 제1호, 제7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②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를 하거나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년 이하 징역

□ 항공법

조문	위반내용	처분내용
▪제115조의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의 취소 등) 40. ~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 ~ 43. ~ 장부·서류 등의 검사(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4. ~ 관계인에 대한 질문(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운항규정 미준수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답변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6억원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4.2억원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4.2억원

* 50% 가감 적용시 운항정지(11일～31일), 과징금(7.2억원～21.6억원)

○ 별첨 2 : 국토부 공무원의 대한항공 좌석 특혜 문제 언론기사(2014년 9월 1일)

국토부 공무원, 항공좌석 무료 업그레이드 특혜 적발

[the300]강동원 의원 "공무원 4명 대한항공서 800여만원 특혜 받아"머니투데이 | 지영호 기자  | 입력 2014.09.01 09:30

#.항공보안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룩셈부르크로 출장을 가며 대한항공을 이용했다. 본래 좌석은 120만원 상당의 2등석이었음에도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승급 혜택을 받아 346만원의 중간석을 이용했다. 부당하게 226만원 상당의 특혜를 본 셈이다.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는 과정에서 항공사로부터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 순창)이 1일 항공교통센터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감사 및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소속 공무원 4명이 대한항공으로부터 각각 200여만원의 교통 편의를 제공받았다.

부산항공청과 항공교통센터에 근무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4명은 2011~2012년 영국 등 해외 출장을 가면서 관리감독 대상인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부당승급의 특혜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공무원행동강령 1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2012년 6월 '비리제로화 방안'을 발표하고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교통편의)을 수수한 경우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는 데 그쳤으며 '원스트라트 아웃제' 시행이후 실제 해임된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부패 척결 의지와 달리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철저한 적발과 엄중한 처벌로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mt.co.kr

○ 별첨 3 : 참여연대의 국토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 전문

감사청구이유

1. 감사청구의 배경

지난 12월 5일 새벽 0시50분 뉴욕을 출발해 한국으로 가려던 대한항공 KE086 항공편이 탑승 마감 뒤 공항 활주로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멈춰 선 다음 후진해 게이트 쪽으로 돌아와 비행기 객실의 안전과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사무장을 내려놓고 출발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딸 조현아 대한항공 당시 부사장이 단지 승무원의 기내 서비스 대응이 맘에 들지 않아서 벌인 일로, 심지어 그 과정에서 심각한 수준의 기내 폭력․폭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는 재벌 총수 일가의 일원인 힘 있는 최고위 임원과 힘없는 승무원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로, 최근 벌어진 수없이 많은 갑을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갑을 문제 중 하나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지 을에게 부린 갑의 횡포만이 아니었기에 더더욱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세월호 대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한 목소리로 ‘안전 최우선’과 제대로 된 규정과 시스템 마련, 그리고 상식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지만, 항공기라는 중요한 교통수단에서 안전과 중요 서비스와 관련한 일들이, 규정․시스템․상식에 따르지 않고 총수 일가라는 우월적 지위에 의해 간단하게 무력화된 사건이기에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공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대한항공은 국민적 분노와 개탄에 대해 12/8일 사과문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 사과문은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 부사장은 뒤로 빠지고 대한항공이 사과의 주체가 된 것부터가 문제였고, 결정적으로 모든 책임을 피해자들인 직원에게 떠넘겼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대부분이 거짓이라는 것이 또 밝혀지고야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인 직원들을 상대로 허위 진술을 회유․강요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범죄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것도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 재벌체제에서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효과적인 예방이나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법원, 공정위, 금융위 같은 사법 및 행정 감독기구가 재벌의 불법행위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국토부가 이 사건 관련해서, 대한항공에 대해 전형적으로 봐주기 조사를 한 것도 극명한 예라 할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크게 되자 비록 국토부가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위를 검찰에 일부 고발하기는 했지만, 이 사건 관련 특히 초창기에 국토부가 보여준 행태는 “봐주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대한항공이랑 짜고 진상을 덮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라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의, 매우 심각한 잘못들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 같은 재벌 총수와 그 일가들의 무소불위의 갑질과 횡포를 근절하고 엄벌하려는 검찰과 사법 당국의 노력 못지않게 관리․감독 관련 정부 부처들의 올바른 행정 행위도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이번 사건 관련 국토부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들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함께, 국토부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직장 내 고위 임원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갑질과 횡포가 근절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관련 정부부처들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직무유기성 행위,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정행위, 평상시 유착의 의심되는 행위들도 철저히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 감사 청구의 대상

1) 국토부의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관련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부당행위 의혹과,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 이 사건 관련 승객, 승무원의 연락처조차 파악하지 못한 무능력·직무유기 또는 실제로는 파악했으면서도 파악하지 못한 것처럼 거짓 해명하고, 초기 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점

△ 이 사건 관련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조사 사실과 조사 시간·장소 등을 대한항공 간부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게 하고, 실제 조사 현장까지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게 만든 점

△ 이 사건 관련 조사를 실시할 시 대한항공 간부들을 피해자들 옆에 상당 시간 배석시킨 점

△ 이에 대해 참여연대와 여러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자,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간부를 배석시킨 바가 전혀 없다’고 국토부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다 들통난 점

2) 국토부의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관련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

△ 이 사건 관련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력·폭행 등의 행위를 특정하지 않고 조사결과를 발표한 점

△ 이 사건 관련 절대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장과 기장의 책임을 묻고 이를 발표하여 사무장과 기장에게 다시 한 번 큰 충격과 상처를 준 점

3) 국토부의 항공사 관리·감독 체계와 항공사고 관련 조사 체계의 문제점

- 이번 램프리턴 사고 관련 조사관 6인 중 2인이 대한항공 출신인 점

- 전체 항공안전감독관 17명 중 15명이 대한항공 출신인 점(범위를 확대하면, 항공안전감독관·운항자격심사관 27명 중 21명이 대한항공 출신)

- 국토부 항공사 감독부서 공무원 27명 중 9명, 항공정책실 170명 중 46명이 대한항공이 지배 중인 정석인하학원 소속 대학(항공대·인하대·인하전문대 등) 출신인 점

3. 감사 청구 사유(상세 기술)

- 별첨 1 :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관련 국토부에 대한 감사 청구 사유

4. 결론

이와 같이, 이번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와 관련한 국토부 조사 과정과 조사 결과, 또 국토부의 항공사 및 항공사고 관련 관리․감독․조사 관련 행정 체계에도 많은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국토부의 조사 과정 전반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이 같은 문제점을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다수의 언론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끝까지 국민과 언론을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한 국토부의 이와 같은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 및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서 철저히 감사를 진행하고, 엄정히 조치하여 다시는 정부 부처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 중요한 계기와 교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관련 국토부에 대한 감사 청구 사유

1. 감사 청구 이유

- 국토교통부는 12/16일(화) 오전,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우,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12월 16일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항공종사자를 거짓 진술토록 회유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3호(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위반되고, 조현아 전 부사장 등의 허위진술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4호(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의 위반에 해당된다고도 밝혔습니다.

- 그러나, 국토부 조사는 애초부터 공정하지 않았고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 이 사건 관련 최대 피해자인 사무장은 국토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피해 사무장은 일부 언론에서 이번 사건 관련 진상을 자세히 밝히기도 했고, 12월 12일에 검찰의 1차 참고인(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12월 15일 저녁에도 검찰의 2차 참고인(피해자) 조사도 성실하게 협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마치 피해자가 ‘연락 두절’상태인 것처럼 언론에 밝혔는데, 이는 매우 부적절하고 부당한 행정행위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파악한 결과, 국토부가 마치 피해자가 연락 두절인 것처럼 묘사하였지만 피해자는 연락 두절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는 국토부의 지난 조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토부의 연락을 받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특히, △국토부 조사 요청 연락이 국토부가 아닌 대한항공에서 온 점 △국토부 조사관 중 일부가 대한항공 출신인 점 △무엇보다도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들이 바로 옆자리에 배석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국토부의 조사 과정은 위법․부당함과 동시에, 공익과 상식에도 현저히 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자체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는 국토부의 자체 감사로 그칠 일이 아니라 권위있는 외부의 상급 기관(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할 일일 것입니다.

2. 상세 감사 청구 사유

1) 이번에 피해자들에게 조사를 요청한 전화가 국토부가 아니라 대한항공 측에서 간 것부터가 국토부가 제대로 조사를 할 의도가 있었는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국토부는 승객이나 승무원의 전화 번호를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이는 매우 무능한 직무유기에 속하거나 또는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결과, 대한항공은 1등석 승객의 전화번호를 국토부에 알려주기도 했고(별첨 언론보다 참조), 특히 승무원들의 전화번호도 몰랐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한항공은 12월 6~8일 사이에 국토부 조사를 앞두고 승무원들에 대해 미리 허위진술을 할 것을 회유․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국토부의 조사 사실을 대한항공 간부에게 알려주고, 연락까지 하게 했다는 것은 아예 대한항공 측이 피해자들에 대해 대놓고 회유․압박할 시간과 계기를 보장해준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또 피해자들은 국토부 조사 사실과 조사 일시를 대한항공 간부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미 국토부에서 진실을, 진상을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장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2) 또 대한항공과 그 간부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회유나 압박 시, 국토부 조사관들이 대한한공 출신들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확인해보니 조사관 6인중 2인이 대한항공출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항공 사고가 아니라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난이도가 높지 않은 기내 폭력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경력이 긴 대한항공 출신 조사관을 배치했다’고 밝힌 국토부의 해명 역시 거짓이나 변명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한항공에서 벌어진 일이었으므로 비 대한항공 출신 조사관들로 조사단을 꾸리는 것이 합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대한항공 출신 조사관들을 배치했고, 그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엉뚱한 해명까지 한 것입니다.

3) 특히, 피해자들이 김포공항 국토부 사무실 조사를 받을 때, 회사 측의 주요 임원이 배석하는 황당한 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받을 수 없는 중대한 위법․부당 행정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허위 진술과 말 맞추기를 회유·압박한 회사의 고위 간부들로서 객실담당 여00 상무, 조종사 담당 전무 아무개, 또 승무원 담당 전무 아무개, 또 대한항공 안전보안실 책임자 아무개 등이었고, 이들이 개별적인 허위 진술 압박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국토부 조사에서도 배석했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누구도 제대로 진실을 말할 수 없었을 것인데, 국토부가 왜 대한항공 간부들을 배석시키게 된 것인지 감사원이 엄정 감사를 해야 할 것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4) 나중에 국토부는 여00 상무(허위진술 압박의 총 책임자로 보이는 인물)와 피해자(사무장)만 남겨놓고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고의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후 국토부에서는 여00 상무를 잠시 나가라고 하더니 피해자를 상대로 30분 정도 더 조사를 했는데, 밖에서 회사 고위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데다가, 그 전의 상황을 종합했을 때 역시 진실을 말할 수 없는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또, 국토부는 피해자를 나가라고 하더니 다시 여00 상무를 불러서 대화를 나눴는데, 밖에서 대기하다 보니 국토부 조사실이 방음이 안 돼, 안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였는데, 그렇다면 누구라도 국토부 조사가 불공정하고 부당하고, 또 형식적인 것이라고 느끼게 됐을 것입니다. 도대체 국토부가 왜 이렇게 황당하게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심각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일정한 ‘내통’을 하고 봐주기로 작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6) 또, 조사과정 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에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누구나 알 수 있고, 복수의 믿을만한 증언이 이미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기내 폭력·폭행 행위를 특정하지 않은 점은 부실 조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기내 소란은 사실상 ‘난동’에 가까웠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고, 실제로 피해 사무장, 1등석 승객, 일반석 승객, 그리고 또 다른 승무원의 증언 등을 통해 이미 사실로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음에도 기내 폭행, 폭력 행위를 검찰의 공으로 떠넘긴 것은 조사 결과의 핵심을 의도적으로 빠뜨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나아가, 이 사건의 절대적인 피해자이자, 국토부의 문제 많았던 조사 과정의 피해자인 박00 사무장에게 허위진술을 했다고 단정한 점과, 조종사의 책임을 언급하고 일정한 책임을 전가하였고, 이로 인해 사무장과 기장이 다시 한 번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은 점도 짚고 넘어가야할 대목입니다. 국토부의 황당하고 부당한 조사 과정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2차, 3차 피해를 당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나 사과도 없는 것이 작금의 국토부의 행태입니다. 그래놓고도, 조사 결과에, 절대적인 피해자인 사무장이 마치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단정하고 그 책임을 언급한 것은 매우 과도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국토부의 조사 과정이 매우 불공정하고, 신뢰를 받기 어려운 조건이었고, 극도의 심신미약 상태에 처해있던 피해자들이, 회사 측의 강한 압박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조사에서는 진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을 뿐이고, 이는 국토부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고 그렇게 상황을 스스로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긴 행위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국토부에서 밝히지 못한 사실을 결국, 최초에 참여연대, 이후 검찰, 그리고 언론에 차례대로 이 사건의 진상을 고백하고 공개한 것은 공익적 제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특별한 보호와 격려의 대상이 될 일이지 단죄와 추궁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명백한 불법 행위는 조사 결과에 담지도 않았으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인 사무장과 기장의 책임을 언급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정 행위를 보여주었습니다.

8)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 항공사와 항공사고에 대한 국토부의 관리․감독․조사․대응 체계 전반에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부의 항공감독·심사관 27명 중 21명이 대한항공 출신인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언론보도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역시 이번에 감사원이 매우 자세히 감사를 진행해서, 엄정히 책임을 묻고 구조적 개선을 지적해야할 사안일 것입니다. 감사원의 엄정한 감사를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끝.

□ 별첨 2 :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관련 국토부 보도자료와, 기자들에 대한 거짓말이 담긴 국토부의 1문 1답 자료

1) 국토부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2. 16(화) 총 2 매(본문 2)
담당 부서	운항안전과	담 당 자	∙과장 이광희, 사무관 곽영필 ∙☎ 044-201-4259, 4267
	항공보안과	담 당 자	∙과장 이창희, 사무관 이상욱 ∙☎ 044-201-4232, 4236
보 도 일 시		2014년 12월 16일(화) 10:30분 이후 보도가능합니다.

국토부, 조현아 前부사장 검찰 고발,

대한항공은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 국토교통부는(장관 서승환)은 지난 12.5(금)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조사내용을 토대로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부는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우,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금일 중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ㅇ 다만,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 동안의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하였다.

☐ ㈜대한항공의 경우, 거짓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3호(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위반되고,

ㅇ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 등의 허위진술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4호(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의 위반에 해당되며,

ㅇ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0호(운항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 항공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는 항공법에 의한 항공안전 위반사항에 관한 행정처분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시 검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장․승무원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국토부는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대한항공 조직문화가 안전프로세스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중점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특단의 개선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ㅇ 이를 위해 그 동안 항공업무가 규정대로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은 부문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문화가 획기적으로 쇄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ㅇ 또한 조사과정 중 확인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운항안전과 이광희과장(☎ 044-201-4259, 010-0000-000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국토부와 기자단의 1문 1답 자료(실제 기자들과 현장에서 진행되었던 대화입니다)

△대한항공이 회유한 게 사무장 1인 인가 아니면 더 많나.

-지금 조사 중이다. 1명인지 여러 명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무장은 확인된 거지.

-사무장은 됐고. 검찰과 협조해서 같이 조사를 공조해 하겠다

△1등석 탑승객은 조사 못햇나

-검찰에서도 개인 정보라서 못 준다. 항공사도 못 준다고 해서 조사 못했다.

△탑승객은 몇 명을 조사했나.

-()과 1층 ()에게 제보 받았다. 총 2명이다.

△탑승객들이 고성 고함 확인해 줬나.

-이분들은 들었다고 제보했다. 둘 다. 한 분은 폭언 성의 발언을 들었다고 했다.

△사무장 박창진씨 조사할 때는 폭언 폭행 부분에 대한 진술을 못 받았나.

-조사할때 그런 부분을 물었는데 우리 조사 때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임원과 기장을 같이 조사해서 그렇다고 하던데.

-당시 조사관 4명과 아시아나 항공 출신 조사관도 1명이 들어갔었다. 5명에서 아시아나 출신 1명이 빠져서 중간에 4명 됐다. 그들이 박사무장 1명을 조사했다. 임원은 올 때는 같이 왔지만 조사는 따로 했다.

△회사 임원이랑 같이 왔다가 빠졌다는 말인가.

-그렇다.

△조사할 때 조사실 문을 열었다는데.

-아니다. 조사실이 따로 있다.

△사무장 연락되나.

-안 된다

△조사받을 때 임원하고 조사 대상이 같이 있었다고.

-변호사 동행 등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혼자 놓고 조사했다.

△대한항공 통해 조사한 이유는.

-항공법 150조를 보면 조사 7일 전에 당사자에게 오라고 통보하게 돼 있다. 사건 발생 후 7일 동안 시간을 주기는 어렵고 긴급하게 빨리 오라고 대한항공 협조를 구했던 것이다. 조사 대상이 10명으로 다수였는데, 사무장 등은 대한항공 임원과 함께 왔지만 조사는 문 닫고 혼자 했다.

△정확성 기해야 하는 건 아닌가.

-당초 긴급하면 바로 연락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 검찰이 일등석 승객을 조사한 것도 우리처럼 보통 절차를 밟았으면 안될 수도 있었다.

△대한항공에 연락처를 달라고 하면 될 것 아닌가.

-제공을 안 한다. 우리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 법만 따지면 7일전에 통보해서 조사해야 한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항공사 통해 협조를 구해야 했다.

△이런 경우 피감기관의 조사 권한은 없나.

-법적으로 임의로 할 권한이 행정부에 없다.

△원래 권한 없나.

-우리 조사를 거부해도 벌금이 500만원에 불과하다.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제도를 운항 정지 여부를 가늠해서 과징금을 올렸는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부가적으로 정보보호법 때문에 우리가 조사하기도 어렵고 조사를 강제할 수단도 없다. 계속 항공사에 자료 요청해도 안 오게 되면 검찰과 달리 검사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게 가장 아쉽다. 조사 과정에서 항공사 통해 불렀다는 게 부적절한 면이 있다는데 철저히 조사하려면 법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국토부가 초창기 사건 발생 직후에는 별 일이냐, 법 적용 애매하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공세적으로 전환했다. 배경이 뭔가. 초창기에 소극적인 이유는.

-파악이 안 돼서 그랬다. 램프 리턴에 초점 맞춰서 본 거고 관련 내용도 언론 보도 보고 처음 알았다. 그런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처음부터 파악해서 한 건 아니다.

△대한항공이 통보 안 했나.

-운항 시간 1시간 지연이나 항공기 고장 때만 보고한다. 이 건은 보고 안 했다.

△감독관이 대한항공 출신인데, 왜 대한항공 출신이냐고 물었더니 아시아나항공 출신보다 경험이 많다고 했다. 그런데 채용 요건을 보면 경력 10년 이상이면 된다. 채용 기간도 1년에 불과하다. 그 기간 동안 누가 경험이 많고 적다는 건지.

-감독관은 기술적으로 관제 녹음, 램프 리턴 운항 절차를 자문하는 역할이다. 객실 감독관 2명이 있는데 둘 다 대한항공 출신이다. 감독관은 항공사 출신만 할 수 있다.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해서다. 조종 감독관은 6명인데, 대한항공이 5명, 아시아나가 1명이다. 아시아나는 금년에 채용했다. 항공사 전문성은 있지만 우리 부 조사 능력 관련해서 교육을 받아야 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항공사 경험과 감독 실무 조사 관련 경험도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을 택한 것이다. 조사하는 6명 중 4명은 일반 행정 조사관이었다. 그들이 전체 조사를 주도하고, 감독관 2명은 기술자문을 했다. 조사를 한 사람이 1대 1로 하는게 아니라 동시에 듣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대한항공 출신있다는 것 만으로 압박감인데.

-그래도 진술은 제대로 해야 하지 않나. 다시 듣겠다.

△대한항공이 어떻게 회유했는지.

-조사 중이다.

△추가 보강 조사를 대한항공 출신 감독관 교체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교체할 이유가 없다. 출신이 문제라고 하는 건 부당하다. 감독관은 공무원 임용 규정상 통상 1년만 계약한다. 이후 5년까지는 큰 문제 없으면 계약 연장을 한다. ()객실 감독관은 2002년부터 일했다. 경험을 쌓고 1년 계약 이후 2년씩 두 번 더 계약한다. 이후 성과 평가를 통해서 자유롭게 교체한다. 외국도 감독관은 대부분 계약직이다. 특수 경력 때문이다.

△조현아는 비행기 돌리라고 말한 적 없다고 진술한 건가.

-안 했고, 하기 하라고는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