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최재혁 간사 02-723-5036,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제 목	참여연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항공법 위반 등으로 고발
날 짜	2014. 12. 10. (총 7 쪽)
보도자료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 (110-043)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통인동)

T. 02-723-5300 F. 02-6919-2004 www.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땅콩리턴’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고발

총수일가라는 지위 이용해 노동자 모욕한 갑질 중 갑질

안전과 주요 서비스 책임지는 사무장 하기시켜, 승객 안전 외면해

항공법,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강요죄 등 엄벌해야

일시 및 장소 : 2014.12.10(수)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문 앞

1.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12/10(수)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등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지난 12/5 기내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를 되돌려 승무원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이른바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땅콩리턴 사태’에 대한 조현아 부사장의 책임을 묻고자 함이다. 참여연대는 조현아 부사장의 행위는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위반 소지가 크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 이번 고발의 취지에 대해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번 사태는 ‘총수 일가의 일원인 힘있는 고위 임원과 힘없는 승무원이란 관계에서 일어난 일로, 수없이 많은 갑을 문제이자,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갑을 문제’ 라고 말했다. 이어서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이번 사태는 갑의 횡포임과 동시에, 세월호 대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한 목소리로 ‘안전’과 ‘상식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수백 명의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의 안전과 관련한 법과 규정, 시스템과 상식이 총수 일가라는 우월적 지위에 의해 간단하게 무력화된 사건’이라고 이번 사태를 평가했다.

3. 참여연대는 조현아 부사장을 공법과 항공보안법 위반 소지가 크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으로 고발했다. 항공법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조현아 부사장의 행위는 항공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항공기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승무원 사무장을 내리게 하는 등의 과정도 항공보안법 위반의 소지가 크며,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을’의 위치에 있는 승무원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것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에 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4. 이어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단지 부하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욕과 수난을 당하고, 하기까지 당한 이번 사태에 대해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직장 내 고위 임원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갑질과 횡포를 엄벌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대한항공에 이번 사건에 대한 진정성있는 사죄를 촉구했다. 항공기의 안전, 승객의 안위 등의 사안에 한하여 하도록 되어 있는 램프리턴을 조현아 부사장의 임의대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 시민과 승객 앞에 깊이 사과해야 한다고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지적했다.

5. 지난 2013년 4월, 소위 ‘라면 상무’ 사건 당시, 대한항공과 조현아 부사장은 비행기 내 소란이나 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는 점을 지적한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이러한 입장이 이번 ‘땅콩리턴’ 사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현아 부사장의 명령으로 비행기에서 내린 승무원 사무장은 비행기 객실의 안전과 객실 서비스를 책임지는 직책임을 설명하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수백 명의 승객이 탑승한 비행기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마저도 안중에 없는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볼 것이며, 이번 사태에 대해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끝.

▣별첨자료▣ 1. 고발내용 요약

<별첨자료> 1. 고발취지 및 고발내용

1. 고발취지

가. 고발인은 국민들의 편에 서서 정치권력과 대기업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로서 국민들의 인권 실현과 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치권력과 대기업들의 각종 불법, 부당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시민단체 ‘참여연대’에 소속된 상근자(협동사무처장)입니다. 참여연대를 실무적으로 대표하여 이번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나. 피고발인 조현아는 대한항공 부사장으로서, 12월 5일 이른바 대한항공 비행기의 램프리턴 사태를 주도한 이입니다. 조현아 부사장의 이번 램프리턴 및 관련한 행위는 사회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책임 역시 무거운 행위라 할 것입니다. 또, 다시는 재벌대기업 총수와 그 일가들에 의한 불법, 부당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검찰이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항공법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시 승객으로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조현아 부사장의 행위는 항공법 위반 소지가 크며,  또, 항공기에서 소리를 지르고 사무장을 내리게 한 전 과정도 항공보안법 위반 소지가 크며,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을’의 위치에 있는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것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강요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커서, 본 고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 범죄사실 및 고발이유

가. 피고발인 조현아의 불법 혐의 개요

1) 지난 12월 5일 0시50분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뉴욕을 출발해 한국으로 가려던 대한항공 KE086 항공편이 탑승 마감 뒤 공항 활주로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멈춰 섰고, 비행기가 후진해 다시 게이트 쪽으로 돌아와(램프유턴) 비행기 객실의 안전과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사무장 역할의 승무원을 내려놓고 출발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같은 일이 해당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딸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단지 승무원의 기내서비스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벌인 일이라고 하니(국민들은 이 사건을 그래서 이른바 ‘땅콩 후진’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재벌 총수와 그 일가라면, 자기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수백여명이 탑승한 비행기의 안전과 중요 서비스(제 시각 출발 등)와 직결된 사항마저도 자기 맘대로 좌지우지해버려도 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있어서도 안 되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이 사건에 대해 대다수 언론들도‘전대미문의 후진 사건’이라고 명명하고 크게 개탄하고 있습니다.

2) 많은 이들이 이 사건을 ‘갑을 문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최근 벌어진 수없이 많은 갑을 문제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갑을 문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당일 기내에서 예상치 못한 모욕과 수난, 그리고 심지어 내쫓기는 일까지 당한 승무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하는 것은 이번 사건의 경우, 갑을 문제로서 당사자인 ‘을’들에게 큰 피해와 고통 준 사건으로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해당 승객들에게도 큰 충격과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도 커다란 걱정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대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한 목소리로 안전과 시스템, 제대로 된 규정, 그리고 상식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도 항공기라는 중요한 교통수단에서 안전 및 중요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이 규정이나 시스템, 그리고 상식에 의존하지 않고 총수 일가에 의해 간단하게 무력화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 할 것입니다. 즉, 대한항공의 이번 사건은 사회․경제적 ‘갑을 문제’가 단순히 당하는 이들의 문제임을 넘어 다수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고, 심지어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이 잘 드러난 사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한항공은 12월 8일, 사과의 주체도, 내용도, 태도도 도저히 사과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사과문이라고 발표해 국민들을 더욱 실망시킨 바 있습니다. 말로는 사과문이라고 하지만, 사건의 당사자이자 가해자인 조현아 부사장은 뒤로 빠지고 대한항공만 나선 것부터가 문제이지만, 그 내용도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어느 국민이 이를 사과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3)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같은 일이 대한민국 재벌 체제에서는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과 전횡을 행사해도 어떠한 견제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재벌 총수들과 그 일가들의 불법, 불공정행위, 횡포와 전횡이 발생해왔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내부의 장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재벌 총수와 그 일가들이 불법, 불공정행위, 횡포와 전횡을 저질러도 사정기관 등이 봐주기와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해온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대한항공 항공기의 기내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기장마저도 조현아 부사장의 ‘갑질과 횡포’를 전혀 제지할 수 없었던 것에도 다 이유가 있을텐데, 그것은 재벌 총수와 일가들이 법과 상식까지도 무너뜨리는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4) 그래서,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에 비추어, 또 이 같은 재벌 총수와 그 일가들의 무소불위의 갑질과 횡포를 향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조현아 부사장의 불법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으로, 본 고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비행기에서 단지 부하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모욕과 수난을 당하고, 심지어 램프리턴에 하기까지 당한 승무원들의 고통을 감안한다면, 검찰은 참여연대의 고발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재벌 총수와 그 일가들의, 나아가 직장 내 최고위급 임원들의 부하 직원 및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갑질과 횡포를 엄벌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새하지 않는 중요한 계기와 범사회적 교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나. 피고발인 조현아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1) 이번에 피고발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혐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승무원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당시 비행기 탑승 승객들입니다. 당시 뉴욕공항 출발과 인천공항 도착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2) 대법원 2012.05.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에 의하면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3) 피고발인이 비록 대한항공의 부사장이자 기내식을 총괄한다고 하더라도, 비행기 안에서는 일개 승객에 불과한 것이고, 당연히 이륙직전의 비행기의 램프리턴을 지시할 정당한 권한이 없고, 또한 기내 사무장의 하기를 지시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법원 2013.02.28. 선고 2011도16718 판결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피고발인의 이번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자신의 직위와 우월적 위치를 악용하고, 권한도 없는 이가 고함과 고성으로 승무원들을 압박하고 강요하여 비행기의 램프리턴을 지시하고, 또 객실 안전과 서비스의 최고 책임자인 사무장을 아예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비행기에서 하기까지 시킨 것이기에 이는 명백히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정시 출각과 안전한 서비스를 염원했던 탑승객 전원의 업무를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참조 판례 1 : 대법원 2012.05.24. 선고 2009도4141 판결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말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으며 비록 일회적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계속적인 것이거나 그것이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계속적으로 하여 온 본래의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이때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다. 피고발인 조현아의 강요죄 혐의

우리 형법 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는 강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사안은 폭언과 협박적 행위로 승무원들과 사무장, 심지어 기장까지 의무없는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보이며, 승무원, 사무장, 기장 등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와 함께 강요죄 혐의로도 함께 고발합니다. 형법상 강요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갖게 하는 행위로, 이 죄에서 폭행·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 그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것을 말하는데, 이번 램프리턴과 사무장 하기 등의 과정을 보면, 강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라. 피고발인 조현아의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또, 피고발인 조현아의 행위는 항공법 50조 1항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기장)은 그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와 항공보안법 23조 1항 "항공기 내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중 1호에서의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7호에서의 기장 등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항공보안법은 2조에서 '운항'을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해 문을 열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피고발인이 승무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위력을 행사해 기장에게 '램프리턴'까지 하도록 한 행위는 운항 중에 일어난 사건이 분명해 보이는데, 기장이 아니라 일개 승객에 불과한 피고발인이 승무원들을 직접 지휘하고 감독했으며, 또 소란을 피우고 고함을 치고, 비행기를 회항까지 시키고 심지어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까지 한 행위는 분명히 항공법, 항공보안법의 해당 조항들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 유사사례 참조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2007년 12월 대한항공 비행기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난동을 부려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일이 있음. 대한항공 국내선에 탑승한 박 전 회장은 이륙을 위해 창문 덮개를 올리고 좌석을 바로 세워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을 여러차례 거절하며 "저리 가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는 등 폭언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다른 승객들에게도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웠는데, 이 때문에 활주로에서 이륙대기 상태에 있던 비행기는 기장의 운항 불가 판단에 따라 회항해 박씨를 내려놓느라 한 시간가량 운항이 지연된 사례였음.

5. 결론

이와 같이 피고발인 조현아의 행위는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실정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해 보이므로, 검찰은 피고발인 조현아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고발인 조현아의 행위는 이번 한번이 아니라, 수십 차례, 회사 안팎에서 그와 비슷한 행위를 반복해서 저지른 것으로 곳곳에서 증언이 터져나고 있다는 점도 검찰은 잘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는 중요한 계기와 교훈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