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최재혁 간사 010-4740-9143,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제 목	조현아 부사장의 국토교통부 조사 거부에 대한 입장
날 짜	2014. 12. 11(목) (총3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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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부사장은 국토교통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램프리턴’ 및 ‘사무장 하기’ 사태 이후, 책임전가와 은폐, 부실‧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는 대한항공 사측의 태도가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어

승무원의 인권‧인격, 승객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한 행위, 용납받을 수 없어

1. 국토교통부가 소위 ‘땅콩리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12/12(금) 출두할 것을 요청했지만, 대한항공 측과 조현아 부사장이 해당 날짜의 출두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오늘(12/11)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금주 중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거부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대한항공과 조현아 부사장에게 국토교통부의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이른바 ‘땅콩리턴’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로서 조현아 부사장은 당연히, 철저하게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장, 사무장, 객실 승무원 등 10명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승무원 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탑승객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사건의 진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는 당사자이므로 당연히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 것이다. 특히, 문을 닫고 출발한(항공관련 법상 ‘운항’ 상태) 비행기를 돌려세운 과정과 정확한 이유, 이를 결정한 사람, 그리고 승객 안전을 책임지는 ‘사무장’이 비행기에서 내리게 된 이유와 과정, 또 이를 결정한 사람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당시 기내에 있었던 조현아 부사장이 주도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할 것이지만, 이를 국토교통부가 확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또, 조현아 부사장이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소란과 행패를 부렸다는 의혹이 있고, ‘기장과 협의해서 회항했다’는 것도 조종사노조 등의 반박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만큼, 국토교통부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해 그 책임을 추상같이 물어야 할 것이다.

3. 또한 ‘램프리턴’ 사태는 조현아 부사장의 사퇴나 사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한다. 기내 서비스를 이유로 비행기를 돌려, 승무원을 내리게 한 것은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넘어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사안이다. 심지어 사태 이후, 두 번에 걸쳐 조현아 부사장의 사퇴와 사표가 이야기되었지만, 그때마다 꼼수였다는 점과, 회사 측의 해명은 대부분의 거짓과 부실 해명으로 증명되고 있다. 회사의 보직을 사퇴하고, 부사장직에 대한 사표를 냈지만 대한항공 등기이사직과 계열사 3곳의 대표 자리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더 나아가 도덕성과 투명성이 생명인 고등교육기관 두 곳(인하대․항공대)의 이사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로 확인되었다. 해당 피해 노동자들과 승객,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 국면을 회피하기 위해 ‘모든 잘못을 직원들이 저지른 것이다’, ‘약간의 언성을 높였을 뿐, 조현아 부사장이 잘못한 것은 별로 없다’라는 식으로 거짓으로 해명하는 한, 대한항공과 조현아 부사장은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4. 특히, 대한한공은 어제 참여연대의 고발과 유력한 제보자들의 증언에 의한 조현아 부사장의 행패 의혹, 그리고 램프리턴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 관련 승무원들과 직원들을 상대로 강압적인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로 ‘모든 것은 직원들의 책임이다’라고 거짓 진술을 강요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현아 부사장은 약간의 언성만 높였다’, ‘조사를 한 것은 맞지만, 시간이 짧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는데, 이 역시 명백한 거짓 해명이라고 반박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사나 국토교통부, 그리고 검찰 등에서 조금만 확인해보면, 당시 기내에서 조현아 부사장에 의해 알려진 것보다 더 큰 소란과 행패가 있었으며, 이 사건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강도 높고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고,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앞두고, ‘조현아 부사장은 잘못이 없고, 직원들이 다 잘못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유도하고 강압한 것이 사실로 밝혀질 일이고, 정황상으로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무난함에도, 이 모든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부인하면서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전체를, 현장에 있었던 이에게 직접 자세히, 여러 번 청취했다는 점과, 일반 승객들 중에도 조현아 부사장이 큰 소리를 지른 것을 들었다는 시민의 증언까지 청취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5. 참여연대가 수차례 지적했듯이, 이번 사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총수 일가의 일원과 힘없는 승무원들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로, 수많은 갑을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사건으로 꼽을 수밖에 없다. 승무원들의 인권과 인격, 그리고 수백명에 달하는 승객의 안전과 권리가, 한 개인의 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공기의 안전과 승객의 권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 시스템과 상식이, 총수 일가라는 우월적 지위에 의해 간단하고도 극단적으로 파괴된 이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은 매우 정당한 것이다. 앞으로도 대한항공이 거짓과 부실 해명, 그리고 조현아 부사장의 잘못을 은폐‧조작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 문제는 결코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대한항공과 조현아 부사장, 그리고 총수 일가는 국민들과 승객, 그리고 회사를 위해 오늘도 묵묵히 성실히 일하고 있는 모든 대한항공의 노동자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하며, 조현아 부사장은 국토교통부에 출석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끝.

※ 참조 : 참여연대는 일요일 이번 램프리턴 사태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과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추가로 배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