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국회 담당
발 신	참여연대 사회경제분야(담당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ngo8518@pspd.org)
제 목	참여연대 민생·경제·조세·사회복지·노동 분야 입법 과제 발표
날 짜	2014. 12. 8(총 27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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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김균․정현백 (110-043)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통인동)

T. 02-723-5300 F. 02-6919-2004 www.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민생·경제·조세·사회복지·노동 분야 입법 과제 발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의료민영화 저지, 간접고용 보호,  단통법 개선 및  통신비 인하,  조세정의 실현 및 복지재정 확충, 소비자집단소송 도입, 상가․주택 세입자 보호 강화, 경제민주화 실현 및 중소기업․중소상공인적합업종특별별법 제정 등의 36개 법안

- 박근혜 정부가 최근 강조하는 법안 대부분은 오히려 재벌·대기업 특혜 및 민생·경제 파괴법안, 민생 당사자들과 시민사회가 추진하는 36개 법안이야말로 참된 민생·경제살리기 법안!

1. 참여연대는 12월 8일(월) 오전, 참여연대의 사회경제분야 활동 기구인 민생희망본부·경제금융센터·조세재정센터·사회복지위원회·노동사회위원회 공동으로 “12월 국회에서 꼭 처리되어야 할 사회경제 분야 법안 36개”를 발표하고, 이를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국무총리실, 그리고 여․야정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와 최경환 부총리가 ‘민생․경제법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박근혜표 30개 법안’의 상당수는 실제로는 재벌․대기업에게 더 많은 특혜를 주면서, 오히려 민생․경제를 위축시키고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내용들이어서(반박 내용 별첨함)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에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부당하게 통과를 압박하고 있는 ‘박근혜표 민생·경제 악법’들을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민생 당사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신속한 통과를 호소하고 있는 36개의 참된 민생․경제 살리기 법안 등을 연내에 처리하는 것으로서, 12월 국회에서 그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 참여연대가 제시하는, 1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조세·사회복지·노동 등의 사회경제분야 주요 법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분야별 담당 : 김남희 복지노동팀장 010-4069-0322, 장흥배 경제조세팀장 010-2700-8937, 최인숙 민생팀장 011-661-0730)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의료민영화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국가책임 보육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사회복지분야 법률

△모든 일터에서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대체휴무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비정규직 남용 문제 해결과 차별시정을 위한 「기간제법」,「파견법」 개정 △정리해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하청업체 노동자 권리 보장 및 교섭의무화 위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등 노동 분야 법률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 및 보험 가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공정위 권한의 위탁과 분산을 위한 「공정거래법」 등 개정 △기업 투명성 강화와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의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근절할 「국민소송법」 제정 △ ‘넓은 세원 적정 세율’을 위한 법인세제 개편 : 「법인세법」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과세공평성을 강화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구현할 「소득세법」 개정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수익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국세행정의 신뢰회복과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제정 등 경제·조세 분야 법률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주택임대차호보법」 개정 △임대차 적용범위 전면 확대,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보장, 퇴거료 보상제 도입, 상가권리금  문제로 인한 임차 상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호보법」 개정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규정(일몰제) 및 추진위 승인 취소나 조합설립 인가 취소에 관한 한시법 기간 연장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의 주거·부동산 분야 법률

△기숙사 수용률을 높여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국가장학금 2유형을 통해 대학등록금을 인하시키며, 부당하고 불합리한 입학금의 폐지를 위한 「고등교육법」개정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성적 문제로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개정 △국립대 기성회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기성회회계처리에관한특례법」 제정 △가계부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주택을담보로하는과잉대출의규제에관한법률」 제정 등 교육·민생 분야 법률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의 근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 특별법」 제정과, 그와 동일한 내용을 담은 「상생법」 개정 △남양유업 사태 방지 등을 위한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 △대형마트·SSM 개설허가제, 대규모점포·SSM 노동자의 명절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의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및 경제민주화 분야 법률

△통신요금의 획기적 인하 및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보조금 분리공시 시행과 국내외 소비자 차별금지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대기업들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수단「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등의 통신·소비자 분야 법률 등

3. 참여연대는 12월 8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박근혜 표 민생·경제 악법들의 처리는 막고, 참된 민생·경제 살리기 법안들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활동해 나갈 것입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표 자료는 별첨하였습니다.

□ 별첨 1 : 1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사회경제 분야 입법 과제

별첨 2 :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 표 민생·경제 악법’에 대한 반박 자료

※ 별첨 1 : 1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사회경제분야 입법 과제(총 36개)

1. 꼭 처리해야할 입법 과제 목록

<사회복지 분야>

1.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2. 국가학살의 진실규명을 위한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3. 의료민영화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4. 국가책임 보육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노동 분야>

5. 모든 일터에서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대체휴무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6.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7.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8. 비정규직 남용 문제 해결과 차별시정을 위한 「기간제법」,「파견법」 개정

9. 정리해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10. 간접고용노동자의 고용불안 해결 및 고용승계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11. 하청업체 노동자 권리 보장 및 교섭의무화 위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경제․금융분야>

12.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 및 보험 가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13.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공정위 권한의 위탁과 분산을 위한 「공정거래법」등 개정

14. 대기업 대주주와 경영진의 중대 경제범죄 엄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개정

15. 기업 투명성 강화와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16.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모든 금융권 확대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조세 분야>

17.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의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근절할 「국민소송법」 제정

18. ‘넓은 세원, 적정 세율’ 방향의 법인세제 개편 구현을 위한 「법인세법」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9. 과세공평성을 강화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구현할 「소득세법」 개정

20.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수익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21. 국세행정의 신뢰회복과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 제정

<주거·부동산 분야>

22.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주택임대차호보법」 개정

23. 임대차 적용범위 전면 확대,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보장, 퇴거료 보상제 도입, 상가권리금  문제로 인한 임차 상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호보법」 개정

24.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규정(일몰제) 및 추진위 승인 취소나 조합설립 인가 취소에 관한 한시법 기간 연장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교육·민생 분야>

25. 기숙사 수용률을 높여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국가장학금 2유형을 통해 대학등록금을 인하시키며, 부당하고 불합리한 입학금의 폐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26. OECD 평균 이상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27.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성적 문제로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개정

28. 국립대 기성회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기성회회계처리에관한특례법」 제정

<서민금융 분야>

29. 가계부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주택을담보로하는과잉대출의규제에관한법률」 제정

<중소기업·자영업자 및 경제민주화 분야>

30.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의 근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 특별법」 제정과, 그와 동일한 내용을 담은 「상생법」 개정

31. 남양유업 사태 방지 등을 위한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

32. 대형마트와 준규대규점포(SSM) 등 개설허가제 도입과 유통 재벌·대기업의 도매업진출 통로인 ‘상품공급점’사업 규제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33. 대규모점포·SSM(준대규모점포) 노동자의 명절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통신 분야>

34. 통신요금의 획기적 인하 및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35. 보조금 분리공시 시행과 국내외 소비자 차별금지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소비자 분야>

36. 대기업들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수단「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Ⅱ. 국회에서 꼭 처리되어야할 사회경제 분야 법안 주요 내용

<사회복지 분야>

○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법이지만, 이러한 법의 목적과 달리 실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부양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빈번하여 광범위한 빈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정부는 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유지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를 약 117만명(2010년 기준)에 이를 정도로 방치하고 있음. 박근혜 정부는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과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등 기초법의 전반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빈곤의 사각지대인 비수급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및 폐지와 관련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대안만을 내놓고 있음.

• 국가가 가난한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을 떠넘기지 않도록 실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는 국가가 책임있게 보호해야 함. 특히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제도에 진입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위해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등에서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필요함. 또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준인 최저생계비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함.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소관 상임위는 통과함)이 처리될 때 이 같은 점이 꼭 반영되어야 할 것임.

○ 국가학살의 진실규명을 위한 ‘내무부훈령에의한형제복지원강제수용등피해사건의진상및국가책임규명등에관한법률’(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출발은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로부터 출발하여 1986년 수용 인원 90% 가까이가 경찰과 공무원의 손에 이끌려 불법적으로 강제 수용‧감금되었던 명백한 국가인권유린사건임. 박인근(1987년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은 횡령죄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으며, 형제복지원의 폐쇄이후 1975년부터 1986년까지 12년간 513명의 사망자가 밝혀졌지만 사인과 사체처리과정 등에 관하여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생존자 및 유가족이 납득할 만한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음. 또한 형제복지원 불법수용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어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보상 및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더욱이 지금도 피해자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인권문제임.

• 신속한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과 국가책임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해야 함.

○ 의료민영화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 정부는 제6차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및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는 등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투자활성화 대책은 보건의료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는 미명하에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요건을 완화하고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를 투자 이윤창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임상실험 확대,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또한 최근 개정·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병원 내 부대사업(목욕장업, 여행업, 숙박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체력단련장업, 장애인보장구 등의 맞춤제조·개조·수리업, 건물임대업) 확장을 허용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영역 이외의 사업을 병원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환자의 의료비 지출의 증가를 야기할 가능성이 큼. 또한 병원 내의 상업시설에 병원이 귀속될 수 있고 의료행위라는 의료기관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여 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

• 의료와 병원의 상업화로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추진을 막기 위하여, 의료법인의 영리행위 금지(자법인을 통한 행위 포함)를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병원 내 영리사업을 제한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함.

○ 국가책임 보육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 정부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개선에 기여하고 보육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하며 바우처제도를 시행하였음. 그러나 민간보육시설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우처 제도 시행은 결과적으로 보육서비스 질 하락과 학부모의 부담 증가 등을 초래하였음. 더구나 지난 6/12일 대법원은 아이사랑카드 부정결제 사안에 대해 아이사랑카드는 어린이집 보조금으로 볼 수 없으며 부정결제를 이유로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이는 정부가 영유아보육료를 근거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통제 및 관리를 할 수 없으며 애초 바우처 제도에 대한 정부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음.

• 따라서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바우처 제도를 폐지하고 공적 전달체계의 구축 및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을 포함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필요함.

<노동 분야>

○ 모든 일터에서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대체휴무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 대체휴무제는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이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정해진 휴일 바로 다음 평일을 휴일로 하는 제도임.

• 현재 이 제도는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관공서에서는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반면, 많은 민간 기업은 이 제도를 시행할 법적 의무가 없음. 실제로 지난 추석, ‘대체휴무제’가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나, 공공기관, 학교, 은행, 대기업 등에 소속된 노동자 일부로 이 제도의 혜택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함.

• 모든 일터의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하자는 도입 취지에 따라, 현재 ‘령’인 이 제도의 이행 근거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근로기준법」상 휴일관련 규정(55조)에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휴무제와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과 현재 국경일, 공휴일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통합 개정이 가능할 것임.

○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 노동시간을 줄여 노동자에게 정당한 휴식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사회적 논의가 꾸준히 이어짐. 그러나 정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정해석을 철회하지 않고, 이 때문에 1주 당 노동시간이 최장 68시간에 이름.

• 최근 권성동 의원(새누리당)은 연장근로 한도를 확대하고, 휴일수당 지급의 근거 규정을 삭제해 버린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서도, 정부의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자신은 노동시간을 줄였다고 주장함. 추가적인 노동에 대해 사측이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켜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자에게 휴식을 보장하자는 것이 현행 「근로기준법」 의 입법 취지임.

• 이에 1주일의 개념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분명히 명시하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해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근로기준법」개정이 필요함

○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 지난 2014년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환경노동위원회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처지를 저지함. 법사위가 반대하고 나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소위 ‘특수고용’이라고 일컬어지는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자는 취지임.

• 현재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현행 제도 상 특수고용노동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본인의 결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음. 사측이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어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 가입률은 10% 미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는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함. 사회보험 상 예외를 줄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이 절실하게 필요함.

○ 비정규직 남용 문제 해결과 차별시정을 위한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

•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비정규직은 우리 사회에 대략 800만 명,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육박함.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사업’은 비정규직을 줄이지 못하고 있으며, 불법파견 등 간접고용 문제는 현대자동차에서 이마트와 삼성전자서비스, 최근 케이블방송통신업계까지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음.

• 비정규직은 고용불안, 복잡한 고용 관계 등으로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전형적인 나쁜 일자리이며, 이로 인해 소득양극화, 근로빈곤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비정규직 감축 없이 저임금노동, 근로빈곤, 사회양극화의 해결은 난망함.

• 상시지속업무와 생명, 안전과 관련한 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을 확립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함. 정당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되, 제한적으로 고용된 비정규직에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고, 차별적 처우를 금지해야 함.

○ 정리해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개정

• 일반적으로 ‘정리해고’라고 알려진 대량해고의 근로기준법상 명칭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노동자의 귀책사유는 없고, 말그대로 사측의 필요에 따른 대규모의 해고 형태임.

•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정한 해고회피노력을 갖출 경우, 사측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노동자를 대량으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측은 사실상 자신의 편의에 따라 노동자를 대량으로 해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측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여러 가지 비용을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노동자에게 해고란 형태로 전가하는 상황.

•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소위 정리해고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과 통제, 해고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강화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됨. 또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이후 ‘우선 재고용’의 절차와 구제요건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함

○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결 및 고용승계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 간접고용이 야기하는 심각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하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하청업체에게 승계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함.

•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용역계약서 상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는 지침을 하달했으나 지켜지고 있지 않음. 민간영역에서 간접고용노동자가 겪는 고용불안은 공공부문보다 더욱 심각함.

• 간접고용노동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안번호 1513, 은수미 의원 대표 발의안 등)이 이미 발의되어있음. 이 개정안은 도급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탁업체의 변경 등에 의해 이전되는 경우, 해당 노동자에 대한 권리 또는

의무는 사업 이전에 따라 변경된 하수급인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발의된 지 2년이 된 법안으로, 시급히 통과되어야 함.

○ 하청업체 노동자 권리 보장 및 교섭의무화 위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 많은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업체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이므로, 교섭의무 및 해당 노동자의 권리를 책임져야 함.

• 지난 2010년 3월,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노동조건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함과 동시에 원청업체를 단체교섭 의무를 지닌 사용자로 판단함. 그러나 최근 씨앤앰, 티브로드, SK브로드밴드 등 방송통신업계의 간접고용 문제에서도 여전히 원청업체들은 자신들이 사용자임을 부정하고 있음. 때문에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업체까지 포함시키고, 원청업체가 책임져야 할 교섭당사자를 확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이 요구됨.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이들 노동자로부터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는 원청업체도 해당 노동자의 권리를 책임지게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경제・금융 분야>

○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 및 보험 가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1)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한도 평가 방식 : 취득원가방식에서 시가평가방식으로 전환

• 보험업법은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산운용비율의 한도를 정하고 있고, 보험사는 계열사 지분 보유의 한도는 총자산의 3%로 제한되어 있음

• 보험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업권에서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유가증권(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방식임에 반해 보험사만 감독규정에 의해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음

• 취득원가 방식의 자산운용비율 규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임. 삼성생명의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운용 상한인 총자산의 3%는 대략 4.7%에 불과한데, 계열회사 주식보유액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은 2014년 3월 기준으로 대략 19.1조원에 달함. 따라서 한도액의 무려 4배를 초과하는 계열회사(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삼성화재도 계열사 자산운용비율이 시가평가 방식 적용시 총자산 대비 6.7%로 역시 3%를 초과함

• 따라서 국제 기준과 금융권 일반의 기준에 맞게 자산운용비율 산정시 그 기준을 유가증권의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자는 것임

• 동 보험업법 개정안은 2014년 4월 7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고, 현행 방식으로 삼성그룹만이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 특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함

2) 유배당 계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험사 자산의 구분계리 도입

• 보험사 자산의 구분계리는 이익 배당을 받는 보험계약의 경우 그 손익을 다른 보험상품의 손익과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 자산을 별도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말함. 유배당 보험계약 역시 이익배당의 대상이 되는 보험상품이므로 그 자산을 구분하여 계리하는 것이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배당의 적절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것임

• 그러나 현행 보험업법의 감독규정은 보험사 자산의 매각 시, 그 이익배당을 ‘책임준비금 비율’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어 유배당 계약이 현저히 줄어드는 과정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유배당 계약자의 몫이 줄어드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이에 유배당 계약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 보험사 자산의 구분계리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2014년 9월 24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대표발의 하였는데, 유배당 계약 보험가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꼭 처리되어야 할 법안임.

○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공정위 권한의 위탁과 분산을 위한 공정거래법 등 개정

• 공정거래사건에서 대부분 신고인들이 신고 이후 최대 3∼4년이 소요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우월적 사업자인 피심인들의 보복으로 거래관계가 종료되거나 불공정행위로 인한 영업 장애로 정상적인 사업의 진행이 사실상 어려움. 피심인들이 공정위 처분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법원에 위법한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긴박한 사업상의 장애를 제거하자는 것이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의 취지임.

• 이 제도는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었고 2012년 9월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발의하였고, 2013년 국정과제로도 채택됐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돌연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이후 입법화 논의가 중단된 상태임.

• 신고인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되어 있는 현행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에서 충분히 의미 있고 정부여당의 거듭된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려움.

• 또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하도급업, 대규모통업, 가맹사업 등의 분야에서 조사권, 분쟁조정권, 고발요청권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여 신고인의 공정위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해당 법률 개정이 필요함.

○ 대기업 대주주와 경영진의 중대 경제범죄 엄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개정

• 현행법에서는 재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 되는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의 경우 최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의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대통령은 집행유예 선고받은 자에 특별사면을 행사하여 재벌을 비롯한 기업인의 경제범죄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에 대하여 종전에는 재산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이 두 단계로 구분하여 가중처벌하던 것을 “300억원” 구간을 새로 추가하고 형량을 강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임.

• 2012.7.16 민현주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으나 정부의 경제민주화 폐기 및 경제활성화 담론 전환에 따라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에 불리한 법안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상태임.

○ 기업 투명성 강화와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관한 내용으로,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의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특정이사에 집중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소액주주들이 자신을 대표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거나 대주주가 내세운 후보 중 문제가 되는 사람이 선임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전자투표제는 다수의 소수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표결하는 것을 독려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

이는 모두 소수주주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임.

•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2013년 7월 법무부가 공약 이행 차원에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2013년 8월말 박근혜 대통령이 10대 그룹 총수와 오찬을 가  지고 상법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하는 재계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면서 입법 논의가 중단된 상태.

• 대통령 공약이었고 법무부의 입법예고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재계의 반발 이후 추진이 중단된 상황 자체가 재벌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였던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처사임. 재논의와 입법취지에 따른 법안 처리가 시급.

○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모든 금융권 확대를 위한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정

• 2011년말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금융권의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안이 담겨 있었으나 2012년 6월 5일 국무회의 통과 과정에서 삭제되어 2012년 6월 18일 정부안으로 발의됨.

•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을 공약하였고, 금융위원장도 2013년 6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모든 금융사에 도입할 필요성”을 거론함

• 결과적으로 국회에 계류된 정부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대통령 공약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만약 대통령 공약이 반영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된 상황이었다면 최근 유죄판결을 받은 재벌총수들이 금융기관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하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 법안으로, 경제민주화를 폐기하고 경제 활성화로 돌아선 정부여당의 공약 이행 의지가 의심받는 상황임.

<조세 분야>

○ 정부, 지자체, 공기업의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근절할 국민소송법 제정

• 공공 부문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규모나 증가 속도 모두 심상치 않음. 국가부채 증가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부실·비리와 연결된 국가예산의 책정과 집행도 중요한 원인임. 총액 22조 원이 투입되었지만 4대강의 수질오염만 초래하고 앞으로도 엄청난 규모의 재정 낭비가 예상되는 4대강사업, 현재 수십조 원의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사업 등 부실·비리 대형국책사업이 대표적임.

•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자원외교의 경우 광물공사의 볼레오 광산 투자와 같은 실패 사례만 모아도 최소 20조 원 이상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이 수치는 현재 확인되었거나 거의 확정적으로 추산되는 것만을 합산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손해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무려 50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도 있음. 부도 직전까지 간 부실사업임이 점차 드러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대응할 수단은 거의 없는 상황임.

• 정책결정자들의 잘못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권한의 남용 등으로 국가나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국민이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미 위법부당한 재정회계운영에 대해 중지나 무효확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제도가 1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는 소 제기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요건도 너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지속됐음.

• 이에 참여연대, 국민소송법네트워크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이상민 의원은 지난 11월 초 국민소송법 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 발의를 진행하였음. 국민소송법은 국가 재정과 예산에 국민이 참여하고, 위법·부당한 재정예산은 국민이 직접 정책결정권자에게 책임을 묻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공공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국민소송법의 조속한 입법화가 꼭 필요함.

○ ‘넓은 세원, 적정 세율’ 방향의 법인세제 개편 구현을 위한법인세법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법인세 :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함[34%(91년) → 28%(98년, 국민의정부) → 25%(05년, 참여정부) → 22%(08년, 이명박정부)]. 가장 최근의 감세조치로 인한 법인세수 감소액은 2009~2012년간 26조 7181억 원으로 추산되며 지방세수까지 포함하면 전체규모는 29조 3699억 원으로 추산.

• 2011년 법인세 과표 기준 백분위별 공제감면 현황을 보면 상위 1%의 법인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어 비과세 감면정비와 함께 최고 과표구간 및 최고세율 조정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음.

• 2015년에 예정된 법인세 주요 감면제도는 일몰처리하고 동시에 법인세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항목(외국납부세액 공제, R&D비용 세액공제 등) 폐지 필요함. 이익집단의 개입이나 관행적인 감면제도의 연장 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역시 병행되어야 함.

• 과세표준이 100억 원 초과 1천억 원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 12%, 1천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하여 16%로 되어 있는 최저한세율을 각각 15%와 20%로 상향하고, 과세표준 1000억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 최고세율 27% 적용이 적당함.

• 국회에 이낙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2012년 9월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 최재정 새정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세수 확보와 공평과세에 입각한 법인세제 개편이 절실히 요구됨.

○ 과세공평성을 강화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구현할 소득세법 개정

• 소득불평등과 약한 과세공평성 : 2012년 기준으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1로 OECD 평균 0.314보다 훨씬 높음(동국대 김낙연 교수 연구). 이는 칠레·멕시코·터키·미국에 이어다섯째로 높은 수준. 반면 고소득층이 져야 하는 조세부담(세금+사회보험료)은 저소득층의 약 7.1배로 OECD 회원국 평균인 30배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상위 1%의 고소득자 실효세율은 2010년 기준 23%로 법정세율인 35%보다 12% 낮으며,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7.2%로, 법정세율 15%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임. 현행 5단계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상위 2구간인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의 과세표준을 8,8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1억 2,000만원 초과 금액 구간으로 과세표준을 설정하고, 최고세율 역시 38%에서 42%로 상향 조정해야 함.

• 2014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재성 의원과 2012년 9월에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제 개편안처럼 조세부담률을 현실화, 과세형평성을 도모하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살리는 노력이 필요함.

○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수익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은행권보다 주식시장에 자금이 더 몰리게 할 뿐 아니라, 배당을 목적으로 한 주식투자가 아니라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적인 주식투자를 조장함으로써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킬 수 있음.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통해 개인과 법인간의 조세형평과 근로자와 금융소득자간의 불합리한 조세차별을 시정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도모해야 함.

•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율을 기존의 14%에서 9%로 낮추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25%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문제가 심각함. 통상적인 배당수익률 1%를 적용할 경우 세제혜택의 대부분은 시가총액 2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고액자산가들에게 귀속되어 고액자산가의 주머니를 채우는 역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배당세액공제를 고려해도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은 31% 수준임. 고액자산가의 경우 단일세율 25%를 적용받을 경우 6%p의 소득세 절감 효과가 발생함. 부자감세로 귀결될 가능성이 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국세행정의 신뢰회복과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 제정

• 조세정의 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최상위 부자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은닉한 자산이 최소 21조 달러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세계적으로 충격을 안김. 보고서에서 공개한 국가별 순위에서 한국은 7790억 달러(888조원)로 중국(1조1890억 달러)과 러시아(7980억 달러)에 이어 3위에 랭크됨.

• 현행법에서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제도를 통해 역외탈세를 방지는 하고 있으나, 그 규정이 미비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는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분배구조를 악화시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함. 더욱이 역외거래로 조성된 비자금은 차명계좌를 통해 자사주 매입에 지출됨으로써 기업의 지배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음. 역외탈세는 대표적인 지하경제인 만큼 조세정의 구현과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근절시킬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

• 현재 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작업한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중임. 특별법을 통해 점점 지능화·거대화되고 있는 역외탈세를 뿌리 뽑아서 국세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음.

<주거부동산 분야>

○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호보법 개정

• 우리나라의 최근 전월세 상승폭은 무주택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남. 최근 10년 사이 전세 가격은 두 배 이상 올라 더 이상 가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임대료 수준에 이름. 전월세 상한제는 기존의 높은 임대료 수준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임.

• 또 임차인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 주거가 보장되어야 함. 이를 위해 독일, 영국 및 일본 등 선진국들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반드시 도입해야 함.

• 정부가 서민ㆍ중산층 주거 대책 수립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고, ‘주택매매시장 활성화’ 에 몰입하는 동안, 서민ㆍ중산층은 소득에 비해 비싼 집값 때문에 주택을 구매하지 못한 채 전셋값 폭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무리한 대출을 받거나, (전세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큰) 월세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방안으로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고 장기 거주를 유도하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이 시급함.

○ ‘임대차 적용범위 전면 확대’,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보장’, ‘퇴거료 보상제 도입’ 등과 상가권리금 문제로 인한 임차 상인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호보법 개정

•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국가들의 상가건물 임대차 법제에서는 상가임차인들이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비용, 영업망 형성을 위한 영업비용 등 영업을 위한 제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9년에서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보장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법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법정 임대차기간)이 5년밖에 안 돼 많은 임차인들이 초기 시설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어 재산적 손실을 크게 입고 있음. 또 선진국들에서는 법정 임대차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임대인의 재건축, 개축 등의 요구로 퇴거하는 경우, 임차인이 인근지역에서 동종ㆍ동규모의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설물 이전비용, 영업개시 지원금, 임대료 차액 등을 보상하는 퇴거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음.

• 2001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 임대차거래 현실에서 거래당사자들이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정 임대차기간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비교적 단기인 5년에서 시작한 것이지만, 제도가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선진국럼 늘어나지 않아 큰 문제가 되어 왔음.

• 따라서 법정 임대차 보호기간을 시설 인테리어 등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의 통상적인 사용기간과 임차상인들의 생존권과 영업가치 보호 등을 감안하여 △적용범위 및 우선변제 범위 제한 폐지(환산보증금제 폐지),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동일하게 적용 △법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10년 보장(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퇴거료 보상제 도입하여 임차상인들의 생존권과 새 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 상가권리금으로 인한 임차 상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가권리금 문제로 인한 임차상인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해서 김진태 의원, 서기호 의원, 장하나 의원 등의 발의안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 역시 꼭 처리되어야 할 것임.

○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규정(일몰제)’ 및 ‘추진위 승인 취소나 조합설립 인가 취소에 관한 한시법 기간 연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ㆍ중단됨에 따라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정비사업 구역은 정비구역을 해제하거나 조합 설립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법 시행 후 추진위가 없는 정비구역 등에서는 다수의 정비구역 등이 직권 해제되었으나 추진위나 조합이 있는 정비구역등과 관련해서는 소수의 사례에서만 추진위 승인 취소나 조합의 설립 인가 취소 결정을 받았고 사업 전망의 악화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상태에서도 정비사업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정비구역 등이 다수 존재함.

•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규정(소위 ‘일몰제’)은 위 개정법 부칙에 따라 2012. 2. 1. 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 등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짐.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 동의에 의한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또는 조합설립 인가 취소에 관한 법조항은 2015. 1. 31.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한시법이고, 인가가 취소되는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의 일부 보조 규정 역시 2015. 8. 1.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한시법이므로 위 한시법 기간이 만료될 경우, 주민 의사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이나 조합의 설립 인가를 취소할 방법이 없게 됨. 이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어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척될 전망이 없고 장기간의 사업 지연으로 소모적인 주민갈등만 계속되고 있는 정비구역 등의 해제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의 역할을 제고하고 공공이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일정 기간 동안 주민 스스로도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동의에 의한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또는 조합설립 인가 취소에 관한 한시법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구역 직권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정책적으로 해제 기준을 수립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2012. 2. 1. 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소위 ‘일몰제’의 요건을 결합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동의에 의한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또는 조합설립 인가 취소는 2018. 1. 31.까지, 인가가 취소되는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의 일부 보조 규정은 2018. 8. 1.까지 각 3년씩 한시법 기간을 연장해야 함.

<교육·민생 분야>

○ 기숙사 수용률을 높여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국가장학금 2유형을 통해 대학등록금을 인하시키며, 부당하고 불합리한 입학금의 폐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 현재 전국 453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6.1%에 불과함. 국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0.8%에 이르지만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15%에 불과하여 기숙사 학보가 시급함.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학교 주변에서 평균 50여만 원에 달하는 주거비를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음. 이에 기숙사 확보 의무를 대학교에게 규정하고 수용률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주거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최근 많은 수의 대학생들이 수업 연한을 초과하고 학기 이수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현재 수업 연한 초과 등록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등에 의해 등록금을 내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칙에 의해서는 학생이 이수하려는 학점별로 등록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학점을 기준으로 등록금이 결정되므로(예를 들면, 이수학점이 10학점이상이면 등록금 총액을 내야 하는) 취업을 위해서 수업 연한을 초과하는 학생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음. 따라서 학점별로 등록금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내고 수익자부담원칙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임.

• 또, 국가장학금 1유형(소득에 따른 국가장학금액 직접 지급)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으나 현재의 높은 등록금 수준을 낮추도록 할 수는 없음. 또한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으로 하여금 스스로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지원책이지만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의 지속적인 등록금 인하를 유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대학이 명목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학에 대해 지속적․누적적으로 적절한 지원을 하고, 정부 지원을 받는 대학의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장학금 2유형에 책정되는 예산을 정부가 직접 대학에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성격을 변경하고, ‘지원금’을 받는 대학은 일정 수준 이하로 등록금을 받도록 하되, 정부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하고, 그에 상응하여 지원금을 증액해가도록 함.

• 또, 2014년 기준으로 공시된 대학(전문대 포함 334개 대학)의 등록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평균 입학금은 약 64만원이나 100만원 이상을 징수하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대학의 신입생에게 부과되는 입학금은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액 등록금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바, 과도한 입학금 부과로 인한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학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부당하고 불합리한 입학금은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학 교육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함.

○ OECD 평균 이상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부담율은 0.6% 수준에 불과하여 OECD 평균 1%에 비하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매우 미흡함. 따라서 국민 소득 대비 대학 등록금 금액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계 부담이 큰 실정임. GDP의 1%를 고등교육기관에 투자하기 위하여 내국세 중 교부금의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18년에는 내국세의 10%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교육기관에 교부하는 교부금을 내국세의 10%를 확보하여 지급하도록 함

○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성적 문제로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개정

• 201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지급결과 신청자 1,154,015명 중 탈락자는 152,748명으로 13.2%에 달하고 탈락자 중 직전학기 평점 B학점이상 규정에 의한 성적제한 탈락자가 84.1%에 달하는 128,490명이나 됨. 문제는 성적탈락자가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에서 그 비율이 높아,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의 경우 88.3%가 성적제한으로 탈락하고, 소득 1분위 학생의 경우 85.2%가 성적제한으로 탈락한 반면, 상대적 고소득층인 소득 7분위와 8분위는 각각 82.7%, 84.2%만이 성적제한으로 탈락함. 이러한 현상은 저소득층 학생들일수록 고액의 대학등록금과 생활비로 학업에만 매진하기가 어렵고, 추가적인 경제활동이 불가피해 상대적으로 성적제한으로 인한 탈락이 많은 것에 따름.

• 따라서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습 환경 제공과 국가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무상지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학금계정의 재정상황, 학생의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연령 등을 감안하여 대상 학생을 선발하되 성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도록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야 함.

○ 국립대 기성회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기성회회계처리에관한특례법안 제정

• 지금까지 학생들로부터 징수하여 온 기성회비를 법적 근거 없이 징수하였으므로 기성회는 국공립대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반납하라는 고등법원 판결 및 여러 차례의 1심 판결이 이어짐.

• OECD 국가의 평균 국립대 교육비 분담율은 70%인데 한국은 27%만을 부담하고 있음. OECD 평균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적은 편으로 OECD 평균에 이르는 평균 국립대 교육비 분담율에 이르려면 기성회비 분을 국가가 지원해야 함. 현재 국립대 학생이 납부하는 등록금의 70%가 기성회비이고 30%가 수업료로 구성되어 기성회비 분량을 국가가 지원할 경우 국립대 등록금의 70% 인하 효과가 발생함.

• 대학의 서열화가 진행되면서 지방 국립대학이 수도권 소재 사립대에 비해서도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기성회비 분의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게 되면 지방에 다수 위치하고 있는 국립대의 등록금이 서울 소재 사립대학에 비교하여 현저히 낮아지게 되면 지방 분권화와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

<서민금융 분야>

○ 가계부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주택을담보로하는과잉대출의규제에관한법률’ 제정

• 우리나라 현재 가계부채는 1,000조원에 넘어서고 있어 가정경제의 부실화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음. 가계부채의 급증에는 저금리 기조와 지속적인 주택가격상승 등의 요인에 편승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됨. 현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는 짧은 상환기간 및 만기도래에 따른 원금 일시상환 방식이 비중이 크다 보니 집값하락 등 외부충격에 취약하고 채무자에게도 큰 부담이 됨.

• 단기적인 만기 일시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과잉대출을 금지함으로써 적정하고 건전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법 개정이 필요함.

• 금융기관 등은 채무자에게 대출의 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직접 설명하고 그 내용을 서면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채무자가 만기 전 대출원금을 상환했다는 이유로 제재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 채무자에게 원리금 총액을 정기 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게 하고, 만기일시상환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 또 채무자의 소득 상태, 자산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상환능력에 비해 과잉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함.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

○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의 근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 특별법 제정과, 그와 동일한 내용을 담은 상생법 개정

• 예전 고유업종제도가 사라진 이후 재벌 등 대기업은 기업총수 일가의 재산증식을 위하여 제조업은 물론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중소상공인이 영위해오던 영세한 도매·소매업, 식자재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고물상, 문구점, 알뜰폰 시장 등 각종 분야로 무분별하게 진출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적합업종의 선정이 민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대기업의 사업이양의 경우 권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나타남.

• 이에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보호·육성정책, 적합업종 지정·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두고, 중소기업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여,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게 하는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되어서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또, 중소기업청장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에게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이양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남양유업 사태 방지 등을 위한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

• 대리점 본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대리점사업자에게 물량 밀어내기, 일방적 영업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저지르며, 대리점이 응하지 않는 경우 일방적 거래중단을 요구하는 등 대리점 사업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음. 남양유업 사태에서 나타난 밀어내기 등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 농심사태에서 드러난 특약점에 대한 일방적 매출목표 부가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해야 함.

• 이에 불공정행위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대리점사업자에게 10년 범위 내 대리점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 대리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대리점 본사와 거래조건에 관해 협의·협약 체결, 대리점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해 대리점 본사와의 거래 관계에서 사회적 약자인 대리점사업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임.

• 징벌적 배상제도와 동일업종 대리점 단체 등이 위탁단가 등 거래조건에 대해 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해 대리점주들이 집단으로 협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등이 꼭 필요함

•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효과적인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도 대리점 거래에 관해서는 적용이 어려워 대리점사업자와 대리점 본사간에 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유형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의 제정이 필요함.

○ 대형마트와 준규대규점포(SSM) 등 개설허가제 도입과 유통 재벌·대기업의 도매업진출 통로인 ‘상품공급점’사업 규제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 개설 시 허가제를 도입하고, 상품공급점 등 임의가맹형 대기업슈퍼마켓에 대한 규제도 가능하게 해야 할 것임. 현재 가맹점주가 지분을 51%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나 상품공급접 형태의 사실상 대기업 슈퍼마켓은 유통법, 상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동네 상권 파괴의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음.

• 특히, 최근 상품공급점은(이마트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 등) 상품공급 계약 체결을 악용해서 개인사업체등록으로 규제망을 벗어나고 있음. 주변의 골목상권에 악영향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 소매처에 납품하던 도매 중소상인들마저도 시장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임. 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 편의점 역시 시장 과밀화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출점 규제를 받아야 함.

• 또 한달에 2회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제도를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유통대기업들의 판매품목 제한 제도(상생품목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임. 현행 지자체 조례로도 일부 품목의 판매 제한 권고는 가능하지만, 이를 법제화해서 상생품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SSM) 등 노동자의 명절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매월 2일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날과 추석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지 않아 많은 유통업종사자들이 명절날 근무를 하고 있음.

•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우리 명절에 해당하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등에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법규정을 마련해 유통업종사자들과 그 가족들이 위 같은 날을 함께 즐길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이에 설날과 추석이 있는 달에는 3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설날과 추석 당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대규모점포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휴식권과 명절을 함께 즐길 권리를 보장하고, 더불어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의 매출신장 기회를 제공해야 함.

<통신 분야>

○ 통신요금의 획기적 인하 및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이동통신서비스는 현재 국민들의 삶에 필수적이고 보편적인 통신서비스로 이동통신요금이 국민들의 가계에 미치는 부담이 매우 큼에도 이동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에 기대어 통신요금인하경쟁을 회피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지나치게 높음.

• 왜곡된 독과점 시장 구조에 기한 요금결정이 합리적이고 저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금 규제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를 위해 통신 관련 분야 각계 및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인가․신고한 이용약관을 심의하여 통신이용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  또,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정부가 통신사에 요금인하를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등  통신사의 이익과 공공복리가 조화될 수 있는 요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통신사에 요금할인제도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서비스의 고지를 의무화하는 것도 꼭 필요함. 또한, 재판매사업자(알뜰폰)가 기간통신사업자와 실효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대가의 산정은 사업비용에 투자보수를 더하여 원가 수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고 통신서비스의 경쟁을 활성화해야 할 것임.

○ 보조금 분리공시 시행과 국내외 소비자 차별금지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 관한법률’(단통법) 개정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기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에 있어 소비자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유통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더불어 단말기 가격 및 통신요금의 인하를 유도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입법되었으나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기여분(지원금) 출처가 불분명하게 공시됨으로써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가격인하 유도가 어려워짐. 한편 국내 휴대폰 단말기시장의 독과점 구조로 인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들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가격을 외국과 국내를 차별하여 국내 가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득수준이 더 높은 외국보다도 높게 책정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음.

• 따라서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기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하여 공시하고 외국과 국내의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가격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하도록 법안 개정이 필요함.

<소비자분야>

○ 대기업들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수단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 재벌대기업 담합 등 불법 행위와 제품이나 용역, 또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또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이 시급함. 담합은 사업자 혹은 기업이 가격, 생산량, 거래조건 등을 부당한 방법으로 함께 결정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지켜가야 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해치는 주범임. 특히 최근 재벌ㆍ대기업의 담합은 장애인ㆍ택시 사업자가 이용하는 LPG부터, 밀가루, 휘발유, 설탕, 보험료, 소주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까지 확대되고 있음. OECD 자료 등을 참고하여 대략 관련 매출액의 15% 정도가 소비자 피해라고 본다면 소비자의 피해액은 약 11조 원에 이르는 상황임. 최근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하여 소비자들의 집단적인 소송이 제기된 사건만 보더라도 삼성과 LG의 전자제품가격 담합, 정유업체들의 LPG가격 담합, 은행들의 근저당권설정비용 소비자 전가행위, 보험회사의 변액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이동통신사의 통신기기 판매비용의 과다 통신비 반영 등 매우 다양함. 예전에도 아파트 분양가격 담합소송, 교복가격 담합소송 등 여러 사건이 있었음.

• 특정 담합 사건이 아니더라도 몇 개의 재벌이 주요 생필품 시장을 독과점 지배하는 구조가 되다보니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통신비, 유류비, 자동차가격, 의류비 등 많은 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 소비자 피해가 큰 실정임. 이러한 재벌․대기업의 일상화된 담합가격 시스템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대항하기 위하여 현재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전적 예방책으로서 소비자단체소송 외에 사후적 구제책으로서 소비자 집단소송법의 제정이 필요함. 현재 재벌․대기업들은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이 미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격담합을 일상화하고 있지만,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난다면 시장경쟁력을 크게 훼손하고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담합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담합으로 인한 피해, 기업들의 제품이나 서비스 관련한 소비자 피해 구제에 있어 현행 민사소송 제도는 다수의 소액피해자들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이 있고, 다수의 중복소송으로 인해 소송불경제가 야기되므로 이들 분쟁에서 소비자가 보다 쉽게 피해구제를 받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 함.

• 소비자소송의 특징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므로 일부 소비자가 기업을 피고로 자신의 손해를 인정받으면 동일한 형태의 구매 소비자에게 그 소송의 기판력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야 함.

※ 별첨 2 :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 표 민생·경제 악법’에 대한 반박 자료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이것들이 진정 민생·경제 살리기 법안 맞습니까?”

- 박근혜 정권이 최근 밀어붙이면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법안 대부분은 말만 민생·경제 법안이지, 실제로는 오히려 민생파괴, 양극화 심화, 재벌·대기업 규제완화 법안들에 불과합니다. 더 나쁜 것은 그 내용들을 숨기거나 왜곡해서 마치 ‘민생·경제 법안’이라고 둔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 최근 박근헤 정권이 밀어붙이는 법안들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법안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박 자료를 발표합니다. 단언컨대, 이 법안들은 민생·경제 법안들이 아니라 단지 “재벌·대기업소원수리법”, “박근혜표 민생·경제 악법”들일 뿐입니다.

- 참여연대는 ‘박근혜표 민생·경제 악법’들을 있는 힘을 다해서 막아내고, 진짜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법안들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 이 법안은 교육과 의료를 포함한 일체의 서비스사업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도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를 통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완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분야 등 공공적 영역을 산업과 이윤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에 두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이 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어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 의료법 개정안

-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와 의료인 간에만 허용되고 있는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고 오진의 가능성 및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1일 생활권인 나라에서는 그 합리적 필요성조차 찾을 수 없어 의료인들조차 반대하고 있는 정책으로 통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

- 현재 박근혜 정권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유재중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맞춤형 개별급여’를 도입하여 수급자를 늘려 빈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각 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다양화한다는 이유로 국민생활의 최저선인 ‘최저생계비’를 폐지하고 각 급여별 선정기준 결정 권한을 각 관계부처 장관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 빈곤의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부양의무자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조차 포함하고 있지 않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구체적인 권리를 명시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또 새누리당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최저생계비 폐지를 통해 빈곤에 대한 국가 책임을 희석시키고, 정부 재량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을 축소시킬 수 있는 개악적인 내용으로 절대 입법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주택법 개정안(분양가 상한제 폐지)

- 김대중 정부 시절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비롯해 무주택자 우선청약제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외환위기 직후 1998년부터 불과 한 두 해 사이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 목적으로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낸 바 있다. 그러나 결국 부동산 투기가 만연해 분양가가 4~5배 이상 폭등하기에 이르렀고, 2007년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부활된 바 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 현재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분양가 상승을 부추겨 주변 지역에 부동산 가격 거품을 일으킬 우려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박근혜 정권은 틈만 나면 분양가 상한제를 공격하고 있다. 과거에도 강남 재건축과 신도시 개발 등 개발의 호재가 있는 지역의 일반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2~30% 높게 책정되어 주변 아파트 시세를 끌어 악순환이 되풀이된 적이 있다. 이러한 우려가 존재하는 한 사후적인 지역적 규제는 곤란하며 사전 예방적인 현재의 제도적 틀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어떻게 민생경제 살리기 법안일 수 있겠는가. 건설 대기업의 소원수리법이나 다름없다.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 또 현 시장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 현재도 건설사들이 분양가가 낮아 분양을 못한다는 주장은 하고 있지도 않으며, 도시가구근로자 평균소득이 4천만원 정도인데, 수도권의 서민용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가격도 1억2천만~1억6천만원으로 평균소득의 3배가 넘고 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되리라는 것은 근거 없는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민원을 제기하는 일부 재건축 구역에서는 조합원 부담금을 낮추는 대신 일반분양가를 높여 조합원의 재건축 지지를 유도하려 일반분양가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높은 분양가 때문에 미분양이 생기면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분담금 인상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일반 분양가를 높여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어 준다고 시작했는데, 입주 시에는 미분양 됐으니 부담금을 3~4배 올리겠다고 하니 조합원들이 아예 입주조차 못하거나, 분양 실패로 인한 부담 주체를 놓고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으로 계약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 일단 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조합원 1인당 3,000만 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현저히 큰 특별한 재건축사업에 한해 적용해온 정책으로 일반적인 재건축 구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금은 대부분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설치 기금으로 조성되어 낙후된 재개발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학교 등의 설치재원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돼왔다. 따라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폐지하면 낡고 영세한 주거환경에 놓인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 그럼에도 재건축초과이익금환수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올해, 내년 등 앞으로 재건축이 예정된 강남 재건축 단지에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 위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이 민생·경제법안의 하나로 우기고 있으나, 오히려 일부 부유층과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기 위한 ‘가짜 민생·경제 법안’의 전형적 사례일 것이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재건축 시 소유주택 수만큼 신규주택 공급 허용)

- 기존 도정법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사업 때는 소유한 주택 수와 상관없이 '1가구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신규 주택을 분양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땅 부자, 집 부자들만의 편의를 봐주고, 주거·부동산 분야에서 정의와 형평을 훼손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 관광진흥법 개정안

- 용산 성심여중고 앞의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용인 상현초등학교 앞의 공사용 도로 개설 이슈 등 최근 학교·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거의 막무가내로 학교 바로 앞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꼼수를 강행하고 있다.

- 문체부의 ‘서울 관광호텔 수급 분석’ 자료를 보면 2016년 객실 수요가 3만7561실인데 공급은 3만1362실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 분석은 잘못된 통계에 의한 것으로 실상은 오히려 공급과잉이 우려된다. 2010년부터 2014년 7월 말까지 서울에서 사업계획이 승인된 호텔은 모두 179개로 객실이 2만6564실 수준이다. 이 가운데 사업등록을 마쳤거나 포기한 경우를 빼고, 현재 건립중인 110개 호텔 1만8592실, 미착공된 18개 호텔 1789실을 더하면 2만381실 정도인데, 이 호텔들이 2016년 영업을 시작하면 2014년 7월 현재 객실 3만1712실과 더해 서울의 호텔 객실은 5만2093실에 달하게 된다. 정부 기준대로 객실 가동률 80%를 적용해도 4만1674실 정도임인데, 이는 정부 2016년 예측 수요인 3만7561실보다 4113실이 많아 되레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박근혜 정권이 특정 재벌을 위해 학교 앞에 대규모 관광호텔 개설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 역시 민생·경제 살리기와는 인연이 없는 전형적인 ‘재벌·대기업 소원수리법’ 중의 하나인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학교와 학생들을 화상도박장 등의 대규모 유해시설로부터 보호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학교 앞 호텔허용에만 몰두하는 것에 우리 국민들은 지금 크게 분노하고 있다.

○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서울에 3개점, 부산에 2개점, 인천 1개점, 강원 1개점, 대구 1개점, 제주 8개점 총 16개점이 개설되어 있어, 이미 충분한 상태이다. 한국을 관광하는 외국인은 주로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방문한다는데, 카지노를 통해 관광을 진흥하겠다는 목적이라면 대도시에 카지노를 개설해야하는데, 대도시에는 이미 충분히 개설되어 있음에도 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를 개설하겠다는 것은 관광 진흥 목적이 아니라 ‘도박 진흥 목적’이라고 밖에 해설할 수 없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발표(2008년)에 따른 한국의 도박 유병율(CPGI척도 기준)을 보면, 9.5% 수준으로서 영국(2010) 1.9%, 호주(2010) 2.4%, 뉴질랜드(2009) 1.7%, 미국(2011) 3.2%, 캐나다(2008) 1.4% 등 외국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편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도 매우 우려해야 하고, 한국이 카지노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는 것도 결코 바람지하지 않을 것이다.

○ 크루즈산업육성법(크루즈법) 제정안

- 크루즈산업육성법안은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법으로, 2만t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 대상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크루즈법 17조는 크루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크루즈 사업자, 연구 및 교육기관, 그 밖의 크루즈 활동과 관련된 자들이 '크루즈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를 크루즈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비슷한 구조로 해운조합법에 의해서 국내 항구를 오가는 여객선의 안전 관리를 한국해운조합이 맡아오다가 ‘세월호 대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박근혜 정권은 정신을 못 차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대기업이나 사업자 편의를 봐주는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법안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여당도 부디 깨달았으면 한다.

-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16개나 되어서, 국내 카지노 관광 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데, 추가로 선상 카지노가 가능한 크루즈를 도입하는 것도 문제이다.

○ 금융위원회설치법 개정안(부실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 등)

- 신용카드 대란, 키코사태, 저축은행 부실, 동양사태,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 대형 금융소비자 피해사고가 계속 빈발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전 사회적 의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현행 금융감독 체계는 소위 ‘모피아’ 문제와 결합되어 체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맨 뒷전에 두고 있다. 따라서 금융관료들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설립이 금융소비자 보호 운동 진영의 핵심 요구였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이런 요구를 수용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올해 4월 임시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관료들의 완강한 반대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법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결국 입법도 좌절되었다.

-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위상을 현재의 금융감독원 같은 하부 조직으로 설정하고, 인사권, 재정권, 법률·시행령·감독규정 등 법령 제·개정 권한, 제재권과 조사권 등에서 철저히 금융위에 종속된 기구를 안으로 내세우고 여와 야는 이에 대해 제동을 걸지 못한 상태로 논의가 종료된 것이다.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통과될 경우 그간의 사회적 합의를 무위로 돌리는 또 하나의 악법이 될 것입니다.

○ 소득세법 개정안(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3년간 한시적 비과세)

- 2012년 종합소득 신고자 가운데 임대소득 자진 신고자는 전체 6%에 해당하는 8만 3000여명으로, 이들로부터 걷은 세수는 1조2,963억 원에 불과하다. 국토부의 2013년 월세 거래 금액별 분포자료를 보면 전체 월세 54만663건 가운데 연 임대소득이 2천만 원(월 167만원)이 넘은 경우는 4857건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결국 임대소득에 대해 3년간 비과세하고, 또 향후 분리과세가 시행될 경우, 미약하게나마 성실 납세자들이 납부하던 세수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정부·여당이 기대하는 경제 활성화 효과보다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세원을 소실시키는 등의 부정적 효과가 더 큰 것이다.

○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 카드사의 대형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인해 금융권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 속에서 올해 4월 임시국회에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었다. 여·야는 신용정보 누출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손해를 손쉽게 배상받기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모집인 등 제3자에 대한 정보 유통시 정보관리체계의 적절성에 대한 금융기관의 판단 의무 및 사고 발생 시 연대배상 책임의 도입, 배상명령제, 불법 모집 활동에 기인한 이득의 전액 과징금 회수 등의 필요한 규제들을 누락시킨 채 논의를 진행했다.

- 결국 여·야가 의견 접근을 본 징벌적 과징금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를 정부가 과징금 형식으로 취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제도 적용 대상을 금융회사의 고의와 중과실로 제한했고, 피해액 산정의 입증 책임도 정보주체에게 지우고 있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이 법안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