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담당 : 최재혁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서울일반노조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사태 관련 서울시인권위에 진정 제기
날 짜	2014. 12. 03. (총 4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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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민주노총서울일반노조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사태 관련 서울시인권위에 진정 제기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사태해결의 책임과 역할 있어

서울시와 서울시인권위에 경비노동자 해고와 인권침해 사례 수집, 경비노동자, 입주민 간 소통창구 등 역할 촉구해

일시 및 장소 : 2013.12.03(수) 오후1시, 서울특별시청 앞

1.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와 민주노총서울일반노조는 오늘 12/3(수), 내년 최저임금 적용에 따라 우려되고 있는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두 단체는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게도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사태를 해결할 책임과 역할이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서울시 인권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 두 단체는 진정서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인권위에 1) 서울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경비노동자 해고,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조사 2) 근무형태 변경 등을 통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는 등의 편법과 이로 인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노동인권침해 사례 조사 3)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대량해고와 관련하여 홍보, 캠페인 진행 4)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경비노동자와 입주민, 입주민대표자회의 등이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 등을 요구했다.

3. 오늘 진정인으로 나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충남 아산시 등의 사례를 보면, 시가 직접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와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예상되는 사태를 설명하고, 사태에 대한 여러 주체들의 입장을 공유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해당사자가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이어갔다’고 풀이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어서 서울시와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직접 서울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비노동자 해고, 인권침해 사례 등을 조사하고 지역 주민과 경비노동자, 입주민 간의 소통 창구가 된다면, 경비노동자와 입주민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동조합과 인권, 노동단체들과 연대해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인권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기적으로 당장의 대량해고를 예방하고, 막기 위해서 경비노동자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요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경비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별첨자료▣ 1. 진정서 원문

<별첨자료> 1. 진정서 원문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관련 진정서

올 겨울, 대량해고 위기에 직면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경비노동자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됩니다. 경비노동자는 최저임금제도의 예외대상이었습니다. 그동안 고된 업무와 긴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저임금의 90%가 경비노동자의 최저임금이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라 내년부터 경비노동자의 인건비 상승이 예상되고, 이는 비용증가에 의한 경비노동자의 대량해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기료 등을 절약해 경비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는 서울 석관동 아파트의 사례도 있지만,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경비노동자 대량해고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관상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경비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대신 무급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 등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해서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는 편법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노동조건 중에 하나이며, 모든 노동자들에게 마땅히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해 경비노동자의 대량해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안 자체가 부당하며, 당장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조차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전체 인원, 예상되는 해고규모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없다보니, 어떤 방안을 통해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할지도 난망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충남 아산시 등의 사례를 보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장의 경비노동자 대량해고를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보입니다. 아산시는 시 차원에서 직접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 등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예상되는 사태를 설명하고, 사태에 대한 여러 주체들의 입장을 공유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해당사자가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대대적인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과 경비노동자, 입주민 간의 소통 창구가 된다면, 경비노동자와 입주민의 공존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에게 연말과 내년 초 우려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대량해고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마련을 촉구합니다. 경비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드립니다.

1. 서울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경비노동자 해고, 인권침해 사례 등의 실태를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2. 근무형태를 변경해서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는 여러 편법과 이로 인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노동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3. 경비노동자 대량해고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추진할 수 있는 공식적인 주민의견수렴과정을 통해, 경비노동자와 입주민, 입주민대표자회의 등이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