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정리해고 무효확인 소송 개요

1. 사건의 개요

1심 : 서울남부지법 2012. 1. 13. 선고 2010가합23204 (원고 패)

2심 : 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2나14427 (원고 승)

3심 : 대법원 2014. 11. 13. 선고(예정) 2014다20875

2. 소송상 주요 쟁점

가. 정리해고의 법리

1) 2심 판결 요지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통상 대규모로 이루어지므로 대상 근로자 및 가족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국가의 고용정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정리해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상고인) 주장

대법원 판결의 추세는 정리해고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는 추세인데, 2심 판결은 이에 반한다.

3) 원고(피상고인) 주장

대법원 판결의 추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2심 판결은 정당하며, 특히, 정책법원을 지향하는 대법원이 정리해고 남용에 대하여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존부

1) 회사의 경영위기의 성격

① 2심 판결

장기간의 워크아웃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쟁력 자체가 상당 기간 유지되고 있었고, 회사가 주장하는 경영위기가 구조적, 계속적 위기라고 볼 수 없는 점, 유동성 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대주주(상하이차)가 회생절차를 통하여 교체될 기회가 주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유동성 위기가 일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원삭감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② 피고 주장

쌍용차 위기는 2008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개발 및 투자 부진으로)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다. 구조적 지속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08년의 금융위기를 넘지 못하고 회생신청까지 한 것이다. 2009년 이후 최근까지의 실적이 계속 적자인 것이 이를 반증한다. 장기적으로는 다른 노력들도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고비용 구조인 인건비 감축을 시도할 수 밖에 없었다.

③ 원고 주장

쌍용차 위기는 2008년의 금융위기에 기인한 일시적 문제이다. 정리해고가 있었던 2009. 6. 이후에는 문제의 원인(유럽 환경규제, 금융위기, 경유가격 인상)이 개선되기 시작하여 매출 회복이 기대되었다. 특히, 2009년 중반에는 한국정부를 포함한 각국정부에서 자동차 판매 확대 지원책이 시행되었던 점을 보면 더욱 기대할만 했다. 회사가 근거없이 정리해고를 하면서 발생한 갈등(ex.점거파업 등)으로 그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했을 뿐이다. 특히 부당한 정리해고를 하여 그로 인한 갈등이 반영된 2009년 이후 실적을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유동성 위기 존부와 유형자산손상차손

① 2심 판결

쌍용차의 경우 유동성 위기가 일부 존재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까지 이른 점은 있으나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다수의 부동산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유동성 위기를 완화할 수단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유동성 부족에서 더 나아가 재무건전성까지 문제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즉,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처럼 보인 주요 원인은 유형자산손상차손 때문이고, 이는 주로 회사의 매출수량 계획 추정치의 적정성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당시 회사는 (후속 차량 투입을 전제로 했던) 구차종의 단종 시기와 판매량을 전제로 매출 수량을 추정하면서도 후속 신차종들을 전면 배제하였다. 이는 계속기업가정을 위반한 모순된 주장으로서 결국 유형자산손상차손이 과대계상되었다고 보인다.

② 피고 주장

당시 금융위기 상황에서 담보권 설정 가능한 부동산이 있다고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현실을 모르고 한 판단이다. 영업현금흐름이 +였던 것은 회사가 비상조치를 한 결과에 불과하다. 신차개발 가능성과 그로부터의 현금흐름이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신차매출을 공헌이익에 반영하는 대신 처분/잔존가치에 일부 반영하는 것은 적정한 회계처리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신차 판매 계획을 100% 반영하는 것 혹은 구차종 판매를 통하여 항상 공헌이익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기업회계기준 위반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형자산손상차손은 정리해고와 관계도 없다.

③ 원고 주장

2008. 4분기에 영업활동으로만 727억 원의 현금이 유입되었던 점, 매월 평균 2,000억 원이 넘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 2008. 12. 31. 당시 현금 시재 775억 원, 곧 회수 가능한 매출채권 1,142억 원, 미수금 366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재고자산의 가치는 3,665억 원으로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던 점,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감정가 3,0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동성 위기라고 볼만한 상황이 없었다. 가사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하이차와 피고 회사의 노력만 있었다면 충분히 회피 가능했다. 유형자산손상차손의 경우 신차종 판매로 인한 현금흐름을 전부 누락하면서도 구차종의 경우 7개 중 절반 이상인 4개를 단종시키는 것으로 가정하여, (5년간 총 65만대를 판매하겠다는) 최초 계획을 아무런 근거 없이 23만대로 축소한 다음 무려 5,177억 원의 손실을 계상한 쌍용차의 유형자산 손상차손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그 전제인 계속기업의 가정을 위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유형자산손상차손 과다 계상으로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되었으므로 정리해고와 관계가 깊다.

3) 생산성, 효율성의 위기 존부

① 2심 판결

회사가 주장하는 HPV(1대 생산 소요 시간)는 차종별 생산 시간의 차이, 각 회사마다 생산인력에 포함시키는 범주 등이 달라 개념상 생산효율성 판단의 근거로 삼기 적절하지 않으며 모답스 기법에 근거하여 보더라도 회사가 주장하는 인력 삭감 필요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 주장

HPV는 판단의 근거자료는 아니었고 참고만 한 것이다. 쌍용차는 1인당 매출액, 매출액 대비 인건비등 모든 생산성 지수에서 다른 자동차 회사와 비교하여 경쟁력이 떨어진다. (인원삭감 규모와도 중복되는 부분이나) 모답스 기법을 기초로 레이아웃과 편성효율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을 산출한 결과도 인력 과다라는 결론이다.

③ 원고 주장

HPV가 생산성 및 효율성 판단의 근거였다고 삼정보고서에 씌여 있고, 모답스 기법을 기초로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생산성 문제와 인력 구조조정 규모를 도출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1인당 매출액, 매출액 대비 인건비를 보더라도 크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며 쌍용차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적다는 점도 비교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인건비 문제는 비용측면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영업비용 대비 인건비가 더 정확한 기준인데 영업비용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법원에 최근(2014. 10. 24.)제출된 서면에서 피고는 교대제 변경 문제가 핵심이었다고 주장하였는 바, 이는 생산성, 효율성, 모답스 기법 등을 고려하여 구조조정을 했다는 회사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4) 기업회생절차와의 관계

① 2심 판결

기업회생절차에서도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뿐 아니라 회생절차에서는 도산법적인 관점에서 회생계획안이 작성될 뿐 근로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 계획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고 법원의 허가가 있었다고 하여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피고 주장

기업회생절차 돌입 자체만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상당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의적으로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는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다.

③ 원고 주장

기업회생절차 돌입은 정리해고 판단 과정에서 많은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또한 상하이차가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택한 것이다. (즉, 기술유출이라는 목적 달성 후 지분매각을 위한 방법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택함.)

5) 인원삭감 규모의 합리성

① 2심 판결

경영상 위기가 구조적, 계속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전체 근로자의 1/3이상을 상회하는 대규모 인원삭감은 합리성이 부족하다. 또한, 정리해고 이후 459명의 무급휴직이 있었고, 이에 대해 회생법원이나 회생채권자의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점등을 고려하면 회사가 제시한 인원삭감규모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었다고 볼수도 없다.

② 피고 주장

기존 주장 : 모답스 기법, 레이아웃, 편성효율 고려하여 적절히 정했다.

최근 주장 : 실제로 핵심은 교대제(2교대->1교대) 변경이었다.

③ 원고 주장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피고 주장이 계속 변경되어서 그 자체로 입증이 안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모답스 기법, 레이아웃, 편성효율을 고려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믿을 수 없다. 피고가 최근에 한 교대제 관련 주장은 그간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실제로 교대조 축소(2교대조->1교대조)가 인원감축 규모 산정의 근거였다고 보인다.

다. 해고회피노력

1) 2심 판결

대기업은 동원 가능한 수단과 능력이 크므로 해고회피노력도 더 많이 요구되며, 정리해고시 사용자는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조치를 먼저 모색하여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조치는 최종적인 해고회피수단으로 보아야한다. 그러나 회사는 무급휴직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해고회피조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다. 특히 무급휴직의 경우 희망퇴직에 비하여 비용이 덜 소요되고 고용유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애초 계획한 것보다 많은 규모의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정리해고의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주장

무급휴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근거가 없고, 노조(쌍차지부)의 반대로 무급휴직은 가능하지도 않았다. 또한 2005년 이후의 해고회피노력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자산 매각, 희망퇴직, 임금삭감, 비용절감 등)을 다했다.

3) 원고 주장

피고는 무급휴직을 제안한 적 자체가 없다. 경영상 위기 원인이 2008년 금융위기에 있는 것이므로 2008년 이전의 조치들은 해고회피 노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실제로 교대제 변경이 정리해고 인원산정의 근거였다고 보이는데,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보고서(삼정KPMG 및 삼일)도 정리해고 후 1~2년 후부터 상당수의 신규채용을 전제로 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정리해고 없이 버틸 수 있었다. 실제로 쌍용차 지부가 이를 제안(5+5)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전혀 응하지 않았다. 2009년경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 제안했다는 점에서도 회사의 이러한 태도는 위법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