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노동자 노동인권 관련 긴급 좌담회

2014. 11. 13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관련 긴급좌담회

일시 | 2014년 11월 13일(화) 오후 1시반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목차

패널1  안성식	03

패널2  남우근	16

	패널 1
	아파트 경비원 좌담회 관련자료
	안성식 / 노원노동복지센터 사무국장

아파트 경비원의 경비원의 현실

1. 2012년 아파트 경비원의 글

위의 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아파트 경비원들은 고령의 노동자

2) 2012년 최저임금 90% 적용이 되면서 무급휴게시간을 늘렸다는 사실

3)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순찰과 건물내 소등과 같은 부당한 업무 지시

4) 심야휴게시간에 경비초소에 의자에 앉아 잠을 자라고 하는 등의 부당한 지시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수면실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5) 경비초소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불을 키고 자는 상황에 대하여, 경비원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6) 여름에 선풍기 하나 구입해주지 않을 정도의 복지가 거의 없음

7) 해고가 두려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말을 하기 힘든 상황

2. 2014년 노원노동복지센터 편지 상담 글

위의 자료는 2014년 노원구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남성의 부인이 보낸 편지 상담글입니다. 상담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휴게시간이 7시간(2013년)에서 8시간(2014년)으로 1시간 연장

2) 근로계약으로 정한 무급휴게시간 중 1시간을 순찰을 지시

3) 3개월 기간제 근로자이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집단 사직서 강요

4)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면시되어 있지만, 현실은 경비실에서만 사용하라고 강요.(근로계약 위반 및 산암법 위반)

내용에서도 나와 있듯이 18개월째 근무를 하는데 3개월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2개월이 되면 집단 사직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상담자 남편은 18개월 동안 6번의 근로계약서와 6번의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면 해고가 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노원아파트 경비원 실태조사

1) 고령의 남성 노동자

2012년 노원노동복지센터의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노동환경 실태조사”(연구단체: 한국비정규센터)에 따르면 노원지역 아파트 경비원의 연령대가 87%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조사되었고, 70대 이상도 17.5%로 조사 되었습니다.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노동환경 실태조사(2012년)

구분		응답자수	비중(%)
연령	60세미만	37	12.5
	65세미만	81	27.3
	70세미만	119	40.1
	70세이상	52	17.5
	합계	289	97.3
	무응답	8	2.7
	총계	297	100.0

2014년 노원노동복지센터의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안전보건 실태조사”(연구단체: 노동건강환경연구소)에서 조사결과도 연령 평균은 66.2세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69.7%가 국내 기준으로 ‘노인인구(만 65세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 경비외 많은 업무

2012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아파트 경비 노동자는 감시적 노동자로 주 업무인 ‘경비’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부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노동환경 실태조사(2012년)

구분		분리수거		주차관리		청소업무		입주자민원		기타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주기적수행		276	92.9	203	68.4	274	92.3	157	52.9	47	15.8
빈도	주 1회	172	57.9	3	1.0	2	0.7	-	-	1	0.3
	주 2-4회	22	7.4	11	3.7	17	5.7	6	2.0	1	0.3
	주 5회 이상	78	26.3	184	62.0	247	83.2	146	49.2	41	13.8

2014년 아파트경비원 안전보건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전체 수행하는 업무를 100%로 보았을 때 각 업무에 쏟는 시간을 적어달라는 질문에서 통상 6가지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높은 시간을 할애하는 업무는 ‘청소’와 ‘방범/안전점검’, ‘택배관리’ 업무가 비슷한 수준으로 상위 3위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분리수거’, ‘기타’, ‘주차통근관리’업무로 유사한 수준에서 응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업무 중 ‘방범/안전점검’만이 이들 경비 노동자(‘감시단속’업무 수행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이지만 전체 일하는 시간 중 22%밖에 할애하지 못하고 있으며 본연의 업무 이외의 업무에 훨씬 많은 80% 수준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감시적 노동자인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2014년 현재 최저임금의 90% 적용과 근로기준법 중 주휴일, 시간외 근무 수당에 적용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파트 경비원들이 감시외에 너무나 다양한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원 아파트 경비원 안전보건 실태조사(2014년)

3) 고용불안

2012년 아파트 경비원 설문 조사 참여자의 고용형태를 나타낸 것으로 응답자의 79.1%는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고용이 불안정 형태인 간접고용 계약직 형태로 취업한 노동자의 비중이 77.1%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노동환경 실태조사(2012년)

고 용 형 태	응답자수	비중 (%)	유효 비중 (%)
정 규 직	4	1.3	1.4
계 약 직	52	17.5	17.9
용역 정규직	6	2.0	2.1
용역 계약직	229	77.1	78.7
소 계	291	98.0	100.0
무 응 답	6	2.0	-
합 계	297	100.0	-

4) 휴게시간

2007년부터 아파트 경비 등의 감시·단속 노동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과거와 달리 야간 휴게시간 부여를 통해 임금 상승을 억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사된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노동환경 실태조사(2012년)

휴게·수면 시설	응답자	비중(%)	휴게 시간 이용 현황	응답자	비중(%)
근무장소에서 휴게,수면	173	59.7	쉴 수 없는 상황	58	19.9
간이식 시설을 이용해 휴게,수면	39	13.4	자유롭게 이용 못함	146	50.0
별도 시설에서 휴게,수면	78	26.9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	41	14.0
합계	290	100.0	자유롭게 이용	47	16.1
			합계	292	100.0

2014년 아파트 경비원 안전보건 실태조사를 보면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별도의 휴게시설, 수면실 등을 구비하지 않는 것 역시 현행 규제 위반에 포함됩니다.

경비실 말고 잘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설(공간) 구비 여부(단위: %)
노원 아파트 경비원 안전보건 태조사(2014년)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중 휴게시설 관련 조항

제79조(휴게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중 수면장소 제공 관련 조항

제81조(수면장소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장소에 침구(寢具)와 그 밖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어 두고 청소·세탁 및 소독 등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경비원 고용 불안

1. 노원구 아파트 사례

1) 노원구 하계동 모 아파트

- 아파트 경비원 근로계약기간: 8월 1일 ~ 7월 31일

- 입주자 대표와 용역회사 위탁계약기간: 8월 1일 ~ 7월 31일

- 계약기간 변경: 2014년 7월 현재 용역회사와 입주자 대표와 계약이 1년 갱신되었음. 이후 2014년 7월 31일 계약이 만료가 되는 아파트 경비원들과의 근로계약을 체결을 함. 그런데 매년 1년 계약을 하였는데, 2014년 7월 계약서에 보면 2014년 8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5개월 계약으로 되어 있었음.

- 경비원들은 처음에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 때문에 그런지 알고 상담을 하러 센터에 방문을 하게 되었으며, 전문가들과 논의해본 결과 2015년 최저임금 100%적용 등으로 인한 관리비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인력구조조정을 쉽게 하기위한 방편으로 계약기간을 5개월 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음.

2) 노원구 중계동의 모 아파트

- 경비원 현황: 중계동의 아파트는 24시간 맞교대로 경비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경비원 수는 6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음

- 경위: 2014년 9월경 자동문과 관리사무소 2층에 중앙통제실 설치와 더불어, 경비원 을 감원 하겠다는 내용으로 입주민 찬반 투표를 진행

- 압도적인 반대여론이 형성되면서 부결이 됨. 경비원들은 해고가 예상되었지만 얘기를 하면 본인이 해고 대상이 될까 말도 못했다고 함.

- 경비원들이 생각하는 입주민 반대의 이유는 택배를 관리사무소에서 찾아야 하고 분리수거의 경우도 동별이 아닌 단지 중앙으로 가지고 와서 해야 하는 등에 대한 불편함과, 경비원이 초소에 없는 것에 따른 불안감 등이 이유로 생각된다고 함

3) 노원구 상계동의 모 아파트 동대표 상담(2014년 10월)

- 경비원 현황: 10개 동 20명이 24시간 맞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음

- 동대표 의견: 아파트 경비원의 24시간 맞교대 근무형태를 16시간(06시~22시) 맞교대 근무 전환을 고민하고 있음. 그러면서 cctv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다고 함. 이유는 택배와 분리수거와 같은 서비스를 해 주는 경비원이 없으면 입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것이며, 입주민들은 관리비 인상을 싫어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함. 또한 경비원의 호칭을 관리원으로 변경하면 경비외 업무를 하는 것이 문제없다고 알고 있었음.

- 우려지점: 16시간 맞교대라고 하여도 휴게시간 2시간을 공제하면 유급시간이 14시간으로 돼서 월 급여가 약 118만원(2014년 124만원)으로 급여 삭감이 예상됨.

- 아파트 입주민들과 얘기한번 없이 본인의 생각이 전체 입주민의 생각과 같은 것이라 판단하고 있었음.

이 상담 결과를 보면 경비원들의 인력 구조조정만이 아니라 근무형태를 조정함으로 관리비 인상을 억제하려는 현장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2015년 관리비 인상 예상

2014년 고용 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100% 적용과 최저임금 7.1% 인상으로 감시단속적 노동자 및 수습노동자들의 급여의 19% 인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2014년 감시노동자인 아파트 경비원급여와 2015년 급여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는 휴게시간 별로 나누었으며, 현재 가장 많다고 생각되는 6시간~9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비원 급여는 야간 휴게시간에 따라 같은 휴게시간도 급여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4년, 2015년 임금인상 비교(2015년 최저임금 시급 5580원 기준)

무급휴게시간			2014년(월급기준)	2015년(월급기준)	인상액(월급기준) (약 19%인상)
주간	야간 (22시~06시)	합계
2	4	6	1,426,230	1,697,240	271,010원
2	5	7	1,319,270	1,569,950	250,680원
3	4	7	1,354,920	1,612,380	257,460원
2	6	8	1,212,300	1,442,660	230,360원
3	5	8	1,247,950	1,485,090	237,140원
3	6	9	1,140,980	1,357,800	216,820원
4	5	9	1,176,640	1,400,230	223,590원

2013년 4,860원에서 2014년 5,210원으로 최저임금이 7% 내외로 상승하였을 때는 경비원의 무급휴게시간을 1시간 정도 늘리면 급여인상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노원구 아파트 다수의 경비원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1시간 휴게기간을 늘렸다고 증언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는 인상요인이 2가지(최저임금인상, 최저임금 100%적용)가 됨에 따라 야간 휴게시간 2시간 또는 주ㆍ야간 합쳐서 3시간정도 늘려야 관리비 인상이 거의 없이 고용을 할 수 있다고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별로 다르겠지만 매년 1시간씩 늘어나서 정해진 현재의 휴게시간을 더 늘리는 것은 경비원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 현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관리비가 인상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아파트 경비원들의 감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비원 급여 계산 방법(2015년 기준)

- 월급 = (근무시간+야간근무 수당 시간)×365일÷2일(맞교대)×5,580원÷12월

- 무급휴게시간 주간 3시간, 야간 5시간 인 노동자의 경우

(16시간 + 1.5시간)×365일÷2일×5,580원÷12월 = 1,485,090원

경비원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개선 방안

1. 구조조정관련 실태조사

2015년 아파트별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인력조정이 얼마나 되는지,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해결방안과 정부의 지원정책 등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하여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불안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야 합니다.

2. 지자체의 노사민정 협의회 활용

최근 아산시 사례(첨부자료 1)를 보면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 대표들을 모아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고, 아산시청, 경비원, 입주민 등이 모여 토론회도 했다고 합니다. 토론회, 설명회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입장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노원구청의 경우 조례를 보면 노사 안정에 대한 사안에 대하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 위원은 아니지만 노동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일시적이지만 문제 현장의 노사대표를 협의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불안 문제와 법위반이 의심되는 아파트 경비원 현장의 경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3. 입주민들의 인식개선 사업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대표, 부녀회장, 동대표 등 입주민 소수만이 아파트 내 운영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들이 판단하고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몇 입주자대표만이 아닌,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관심이 어르신들의 일자리인 아파트 경비원의 감원을 막는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노원구 아파트 입주민은 2015년 아파트 경비원 감원에 반대합니다”와 같은 선언을 입주민들이 한다면 아파트 경비원들의 해고를 최소화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4. 정부의 사회보험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회보험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대상입니다. 이것과 같이 아파트 경비원들의 해고 없이 급여가 인상되는 아파트의 경우 급여 인상분 만큼의 사회보험 인상분을 부과하지 않으면 관리비이 인상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 퇴직연금제도 활용

노원구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남성의 상담중에 9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 용역회사가 나가고, 입주자들이 운영을 하는 직영방식으로 변경을 하면서, 연차휴가와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를 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9개월 만근을 하였다면 9일의 연차수당만 용역회사에 청구를 해야 하고, 근속기간은 단절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이와 같이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같은 용역회사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1년이 되기전 중간에 용역회사가 변경되거나, 중간에 해고 또는 계약해지 됨에 따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매월 퇴직금을 포함하여 관리비에 경비비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이익은 용역회사가 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입주자 대표에서 직접 연금통장으로 납입을 해 준다면, 용역회사 변경이 되더라도 1년 이상 같은 아파트에서 일을 하였다면 퇴직금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입주민들은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 인상 또한 없을 것입니다. □

첨부자료 1. 충청남도 아산시 “고령자 일자리 정책”관한 기사

	패널 2
	경비노동자 문제에 대한 단상
	남우근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경비노동자 문제에 대한 단상

1. 현 사태에 대한 문제

1)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분신 사건

-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천박함

- 간접고용이라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고용지위의 문제

- 고령화 사회에 따라 고령노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고령노동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화 및 사회적 인식의 미성숙

2) 2015년 최저임금 100% 적용

- 일정 규모의 정리해고 및 일자리 축소

- 인력감축에 따른 노동강도 상승

- 휴게시간의 편법 운영

2. 현재 경비노동자의 실태

※ 한국고용정보원 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2009년) 활용

- 규모: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비원”은 25만여 명이고, 임금노동자 중 1.5%를 차지한다.

직업세분류	인원	임금노동자 중 비율
경비원 (직업코드1120)	256,598명	1.5%

- 평균연령: 61.5세

- 월 평균임금: 104만원(2009년 기준)

- 주당 근로시간: 69.4시간

- 2009년 법정최저임금 시급(4,000원) 적용 시: 월 119만원

3. 제도적 문제

1) 감시단속적 근로 문제

감시단속적 근로와 다른 일반근로와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명확한 기준도 없기 때문에 근로시간 등의 규정에 대한 적용제외의 요건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성격상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해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았으면 근로기준법 전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

근기법 제63조에 의해 그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시간외 가산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고 주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적용이 안 된다.

- 적용되는 규정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조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야간근로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밤10시부터 아침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는 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① 사용자는 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④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 승인 과정에서의 문제점

사업주가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관할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내용을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모든 승인업무는 서류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동일한 경비업무라고 하더라도 경비업무에 부수적으로 수행되는 일들이 있는데 비중이 어떠하냐에 따라 승인여부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들은 업무과중을 이유로 현장확인 없이 서류만으로 승인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근로감독관이 적용제외 승인요건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승인신청서상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감시․단속적 근로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 특히,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는 업무의 성질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그 해당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중요하다. 이에 적용제외 승인 시 출장조사를 행한다거나 해당 근로자들과의 면담을 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승인으로 인한 노동자의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규정은 시설관리 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노동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한국과 일본 밖에 없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 고용노동부 훈령 제127호(2014. 8. 1.)>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근로의 종류나 밀도를 불문하고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모든 근로조건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다만 노사 간의 현실적인 불평등관계를 고려하여 노동법에서는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그 이상의 기준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단속적 근로의 경우는 법상으로 일부규정의 적용제외를 명시함으로써 □근로조건의 당사자 간의 합의□라는 의미조차도 살리지 못하는 쪽으로 해석,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감시단속적 근로는 장시간 근로와 야간근로를 내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오히려 근기법상의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과도한 근로조건의 저하가 일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동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전에 박탈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기법 제63조 규정은 폐지되어야 하고,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한도에서의 당사자 간 임금결정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2) 고령노동 문제

기간제법에서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기간제 사용제한의 제외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대부분의 경비노동자들은 기간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무기한 기간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야기한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이후 대응방안

1) 단기 대응

- 최저임금 100% 적용을 이유로 인력을 감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캠페인, 행정적 지원 등이 요구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채용, 배치, 작업시설, 작업환경 등 고령자의 고용 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조(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① 사업주가 제12조에 따른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용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고령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지급하는 고용 지원금

- 특히 중앙정부의 행정적 지원 못지 않게 자치단체의 홍보와 계도가 필요함.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적극 활용해야 함.

-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소요비용적 측면을 고려한 고용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홍보를 병행해야 함.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2조(지원계획)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

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다.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마.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바.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사.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

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자.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 시설의 개보수

차.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중장기 대응

- 간접고용 구조 개선: 형식화된 위탁관리 방식에 따른 사용자책임의 소재를 엄격히 판단해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해야 함.

- 중장기적인 법제도 개선 필요: 감시단속적 근로 규정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

- 고령노동에 대한 법제도 개선 : 기간제법 등 □

<2008년 노동부 홍보물 – 최저임금 80% 적용>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관련 긴급좌담회

발행일  2014. 11. 13.(목)

발행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소장: 임상훈 교수)

담  당  최재혁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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