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담당 : 최재혁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
제 목	서울특별시에「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생활임금제도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날 짜	2014. 11. 04. (총 6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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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서울특별시에「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생활임금제도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서울시는 위탁업체 선정기준으로 해당업체의 노동자 노동조건 포함

노동조건 고려해 위탁업체 선정하면서, 생활임금은 안 된다는 서울시

참여연대, 서울시에 민간위탁 관련 조례와 생활임금 관련 입장 물어

1.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오늘(11/4)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생활임금제도 관련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시가 시의 행정사무를 위탁할 민간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해당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을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관련 조례에 명시한 점을 지적하며 참여연대는 위탁, 용역영역에 대한 생활임금제도의 적용과 관련한 서울시 입장을 재차 물었다.

2. 서울시는 위탁, 용역영역에 대한 생활임금제도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서울시는 지난 5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하여, 시의 행정사무를 위탁할 민간업체의 선정 기준으로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을 관련 조례에 명시하고서도, 법제처가 참고용으로 제시한 의견을 근거삼아 위탁, 용역영역에 대한 생활임금제도의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미 제정된 생활임금조례의 사례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 참여연대는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해당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을 고려하겠다는 서울시가 위탁, 용역영역에 생활임금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서울시가 직접 개정한 민간위탁 조례와 생활임금제도는 모두 서울시와 민간업체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인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고자 하는 자치행정으로, 두 제도의 지향과 내용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4. 이번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서울시에 △서울시가 민간위탁 조례와 관련 관리지침 상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인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의 구체적인 내용 △시의 행정사무를 위탁할 민간업체의 선정 기준으로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을 포함시키고도, 생활임금제도를 위탁, 용역영역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 등을 물었다. 참여연대는 생활임금제도는 위탁, 용역, 조달 등 공공계약의 계약조건이자, 공공계약의 계약상대방의 선정 기준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시 생활임금제도의 적용 범위와 대상 확대’를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별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2. 질의서 원문

<별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 서울시가 민간위탁 조례 상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으로 포함시킨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의 구체적인 내용.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을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에 포함시킨 이유, 관리지침에 명시된 근로복지, 근로형태의 구체적인 내용

2) 시의 행정사무를 위탁하는 민간업체를 선정하면서 선정 기준으로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을 포함시키고, 관련 조례에 명시한 서울시가 생활임금제도를 위탁, 용역영역에 즉시 적용할 수 없는 이유. 양 제도의 차이점, 법적 근거 등 관련한 내용

<별첨자료> 2. 질의서 원문

질의>

서울특별시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는 서울시가 사무를 위탁할 민간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해당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의 고용조건과 노동조건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시의 행정사무를 위탁한 민간업체와 해당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의 고용조건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내용으로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해당 협약의 내용을 공증해야 합니다.

<표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중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협약체결 관련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중 관련 내용 발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2014.05, 이하 공포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민간위탁 조례의 이번 개정에 대해서 △서울시가 서울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 종합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관련한 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안한 내용이며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 지도점검 및 평가의 내실화, 운영절차의 합리화 등 민간위탁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는 입장입니다.

<표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중 검토의견 등 관련

□ 주요내용

나.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보완하고, 수탁기관 선정 공고시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하도록 함(제7조제4·5호, 제8조제1항)

마.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이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제18조)

□ 검토의견

개정안은 우리시가 서울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 종합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여 시의회에 제안한 내용으로서,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 지도점검 및 평가의 내실화, 운영절차의 합리화 등 민간위탁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1) 2014.0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중 관련 내용 발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14.08, 기획조정실, 이하 관리지침)에 따르면, 서울시는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으로서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에 대해 고용 승계,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정규직 비율, 이직율, 근로복지, 근로형태 등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표3> 서울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기준 세부내용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 재정적인 부담능력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 고용 승계 및 유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유지 등

: 정규직 비율, 이직율, 근로복지, 근로형태 등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 수탁기관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시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지도·점검·종합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

-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 우선 고려

: 사회적 경제조직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

1) 2014.08.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중 관련 내용 발췌

서울시는 시의 행정사무를 위탁할 민간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해당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을 고려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는데, 선정 기준인 민간업체의 고용·노동조건 중 노동자의 임금과 관련한 내용은 관리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임금은 고용·노동조건을 평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노동자의 임금이 서울시가 민간위탁 조례 상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으로 명시한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시의 행정사무를 위탁할 민간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해당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을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서울시가 법제처의 참고용 의견을 근거로 생활임금제도를 위탁, 용역영역에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현재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직접 개정한 민간위탁 조례와 생활임금제도는 모두 서울시와 민간업체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인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고자 하는 자치행정으로, 두 제도의 지향과 내용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서울시가 민간위탁 조례 상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으로 포함시킨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을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에 포함시킨 이유, 관리지침에 명시된 근로복지, 근로형태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시의 행정사무를 위탁하는 민간업체를 선정하면서 선정 기준으로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을 포함시키고, 관련 조례에 명시한 서울시가 생활임금제도를 위탁, 용역영역에 즉시 적용할 수 없는 이유를 묻습니다. 양 제도의 차이점, 법적 근거 등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