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담당 : 최재혁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
제 목	서울시는 참고용 법제처 의견보다 이미 제정된 조례 살펴봐야
날 짜	2014. 10. 29. (총 11 쪽)
논평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 (110-043)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통인동)

T. 02-723-5300 F. 02-6919-2004 www.peoplepower21.org

서울시는 참고용 법제처 의견보다 이미 제정된 조례 살펴봐야

‘법제처 의견’은 지자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처 의견 아닌 참고용

서울시는 생활임금의 정책적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위한 계획 내놔야

1.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지난 10/6(월) 서울특별시에 발송한 「생활임금제도의 적용대상 관련 공개질의서」(이하 질의서)에 대한 답변 10/23(목) 전달받았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생활임금제도를 위탁, 용역영역에 즉시 적용할 수 없다는 서울시의 생활임금제도 도입계획의 세부내용을 묻었고, 서울시는 ‘애초부터 위탁·용역계약 영역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을 검토하였으나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법률 쟁점이 존재하여, 그 적용방식에 대하여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답변해왔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과 관련한 조례를 발의하고, 조례를 제정한 상황에서, 이미 제정된 다양한 사례에서 모범적인 내용을 취사선택하기보다 법제처의 참고용 의견에 의해 ‘쟁점화’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서울시의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서울시는 법제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용역·위탁영역에 대한 생활임금제도 적용방식을 지양하고, 용역·위탁영역에 생활임금제도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여기서 법제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서울시 생활임금제도 도입계획에서 우선적으로 배제한 내용 중 일부는 경기도 부천시가 생활임금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법제처가 ‘자치법규 의견제시’라는 방식으로 경기도 부천시의회에 전달했던 내용(http://goo.gl/dZOThL)이다. 그러나 법제처는 ‘자치법규 의견제시’제도를 통해 생산된 법제처의 의견에 대해 스스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참고적으로 활용’하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현행법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라고 간주하기 어려운 법제처의 견해를 두고 ’법제처의 판단이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법제처가 위법하다고 했으므로 지양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3. 법제처가 시행 중인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처 의견제시제도’(http://goo.gl/JX97AB)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규칙, 의회규칙 등의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관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내용이나 해석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및 해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생산된 법제처의 판단의 법적인 성격에 대해 법제처는 △법제처가 전문적인 법제 및 법령해석기관으로서 자치법규 입법 및 해석에 관한 의견제시를 통해 자문 또는 지원기능을 수행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참고적으로 활용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유권해석이며,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제처장 결제 및 회신을 통해 진행되는 ‘법령유권해석’과는 다르게 ‘자치법규 의견제시’는 그 성격이 ‘자문 또는 지원’의 수준이며, ‘담당자의 검토와 내부 결재(전결 법제정보정책관)을 거쳐, 요청서의 접수에서 의견 제시까지 약 15일이 소요되는 과정이다.

<표1>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 중 수탁기관 선정 기준 관련
구분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관련 내용(관련 조례 발췌)
경기도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기구·인력·재정부담능력·시설·장비·보유기술·책임능력·공신력·지역 간의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서울시 강남구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자치구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서울시 종로구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도덕·윤리성 (개정 2011.12.30.) 4. 민간위탁 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경기도 안산시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적격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기여도 4. 그 밖에 선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

4. 서울시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를 사례를 들며, ‘생활임금의 지급 여부를 수탁기관 선정 기준으로 고려하는 방식의 지방계약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생활임금제도를 반대하기 위해 빈번히 사용되는 논리이나, 생활임금제도의 위법성을 주장하기에는 궁색하다. 현재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실제 시행하는 행정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조례를 확인해보면, 조례는 수탁업체의 선정 기준으로 △지역 혹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형분포 △도덕, 윤리성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기여도 등을 수탁업체 선정 기준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만약 소속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수탁기관 선정 기준으로 삼는다는 이유로 생활임금조례가 현행법을 위반한다고 본다면, 현재 시행 중인 사무위탁 관련 조례 또한 위법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계약의 조건과 계약대상자 선정에 있어 사회경제정책적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많이 고용하는 업체에 공공계약 상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는 장려되고 있다. 생활임금제도 역시 위탁, 용역, 조달 등 공공계약의 계약조건이자, 공공계약의 계약상대방의 선정 기준이다.

5. 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가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여 달성하려는 정책 목표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당사자와의 소통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장기적이고 단계적일지라도 생활임금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 예컨대 서울시가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통해 소득양극화를 얼마만큼 해소할 것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 서울시에서 저임금노동자를 언제까지 얼마나 줄일 것인가와 같은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민들과 소통했었어야 했다. 그러나 도입 발표 후 2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진행된 전문가 토론회를 제외하면, 서울시가 생활임금제도와 관련해 진행한 사회적 논의도, 제안도 확인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그저 도입 그 자체를 홍보할 것이 아니라, 생활임금제도의 비전을 제시하고, 서울시 다른 기관에 생활임금제도를 확산하기 위한 논의를 이끌어가야 한다.

6. 서울시의 생활임금제도 도입은 환영할만한 사안이나, 도입계획 발표 이후 당사자와 사회적 소통없이 관 주도로 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미 제정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법제처조차 참고용이라고 말하는 ‘법제처의 판단’에 갇혀있다. 서울시가 직접 확인한 후 답변한대로 고용노동부(담당부서: 공공기관노사관계과)는 현행법에 대한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했고, 이를 근거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공공부문 전체에 하달하고, 현재 시행 중이다. 만약 서울시가 생활임금제도의 좋은 사례를 고민한다면, 먼저 제정된 조례와 판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참고용 의견보다는 고용노동부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하여 전 공공부문에 하달한 지침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며, 합리적이다. 서울시에 제대로 된 생활임금제도를 촉구한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제도의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당사자와 소통해야 한다. 끝.

▣별첨자료▣ 1. 참여연대 질의서에 대한 서울시 답변

2.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처 의견제시제도’(http://goo.gl/JX97AB)

3. 참여연대 질의서 원문

<별첨자료> 1. 참여연대 질의서에 대한 서울시 답변

최재혁님, 안녕하세요?

먼저 서울시정에 관심갖고 생활임금과 관련한 문의를 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시는 보내주신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생활임금 등 시정 관련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애초부터 위탁·용역계약 영역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을 검토하였으나 법제처 해석(경기도·부천시)에 따르면 법률 쟁점이 존재하여, 그 적용방식에 대하여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 법제처는 ▶ 생활임금지급여부를 수탁기관 선정 기준으로 고려하는 방식(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은 지방계약법 제6조 위반, ▶ 용역·위탁계약 체결시 협약서 작성을 통해 위탁·용역계약영역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추가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하는 방식(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지방계약법 제6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 위반, ▶ 용역·위탁계약 당사자에게 생활임금 게시·홍보·지급·증빙등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는 상기와 같이 법제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용역·위탁계약 적용방식은 지양하고, 용역·위탁계약에 생활임금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앞서 밝힌바와 같이 법제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용역·위탁계약 적용방식을 제외하고, 용역·위탁계약에 생활임금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시는 용역·위탁계약에 대한 생활임금제도 적용이 관련 법령(지방계약법·지방재정법·지방자치법 등)과 상충되지 않도록하는 새로운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 우리시의 「공공조달조례」는 생활임금의 구체적 적용방안이 수립되기 이전인 2014.5.14에 공포되었고, 동 조례의 ‘적정임금(공공조달조례 제9조)’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공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따르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우리시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및 관계 부처 지침 준수를 통해 용역·민간위탁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서울특별시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 자치법규(조례·규칙) 입법절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내부검토) 및 입법 예고 후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를 거쳐 입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 「공공조달조례」는 상기 과정 중 규제개혁위원회 논의를 통해 입찰에 참가하는 영세기업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 우리시는 용역·위탁계약에 생활임금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등과 같은 관계 부처 지침 준수를 통해 용역·민간위탁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제정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공공기관노사관계과)에 문의 결과, 동 지침은 유관부처에서 현행법 위반 여부를 검토 후 시행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우리시도 해당 지침의 취지에 따라 취약 근로자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용역·위탁계약영역에 대한 적절한 생활임금 적용방식을 모색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 방법이 결정되면 시민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별첨자료> 2.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처 의견제시제도’(http://goo.gl/JX97AB, 법제처 홈페이지 화면캡쳐)

<별첨자료> 3. 참여연대 질의서 원문

1.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입장

서울시는 용역·민간위탁 영역에 생활임금제도를 ‘즉시 적용’하는 것은 현행법의 개선 없이는 어렵다고 설명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가산점 부여,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식으로 용역·민간위탁 영역에 생활임금제도를 ‘권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표1> 서울시 생활임금 도입계획 중 적용대상 관련

<시 직접고용 및 투자·출연기관 → 용역·민간위탁근로자 순, 민간영역으로 확산계획>

□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은 1단계로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즉시 적용과 서울시가 발주하는 용역·민간위탁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권고방식을 통해 추진된다. 2단계로는 현형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용역·민간위탁에 대한 관계 법령 개선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17년부터 의무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서울시는 ‘서울형 생활임금제’가 공공기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간영역의 기업까지 도입할 수 있도록 서울형 생활임금 브랜드를 개발해 확산캠페인을 펼치고, 생활임금 적용 우수기업에 대해선 서울시 도심형 특화산업지구 입주기회・인센티브 제공 등의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이행 우수 기업은 ‘서울시 노동친화 기업’으로 인증할 예정이다.

1) 2014.09.02(화)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2015년 생활임금제 도입···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서울시는 오는 10월까지 적용대상, 소요예산, 적용시기 등 생활임금제도의 세부적인 추진방안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용역·민간위탁 영역에 대한 생활임금제도의 ‘즉시 적용’이 어렵다는 등의 공식입장을 밝혔듯이 서울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자체적 계획과 구상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1) 서울시는 용역·민간위탁 영역에 대한 생활임금제도의 적용에 대해 ‘현형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서울시가 ‘즉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용역·민간위탁 영역에 대한 생활임금제도의 적용방식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질의2) 용역·민간위탁 영역에 대한 생활임금제도의 ‘즉시 적용’이 어려운 ‘현행 법령상의 이유’를 질의합니다. 용역·민간위탁 영역에 대한 생활임금제도의 ‘즉시 적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현행법이 무엇이고 어떤 조항을 개선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공공조달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입장

서울시는 지난 2014년 2월 27일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공고 제2014-366호, 담당부서: 재무과)과 2014년 4월 서울시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1763, 이하 공공조달조례)을 통해 서울시와 공공조달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와 민간업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조달조례는 2014년 4월 24일 가결되었고, 2014년 5월 14일 공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goo.gl/r94BsK

서울시의회 의안정보 홈페이지: http://goo.gl/RXShL4

<표2>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

제9조(근로자의 권리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가 반영된 근로자의 권리보호 내용을 확약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서약서상의 근로자 권리보호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지도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발주계획 및 계약진행 과정을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가 계약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서울시의회 의안정보 홈페이지: http://goo.gl/RXShL4

공표된 공공조달조례는 △서울시의 공공조달계약상대자인 민간업체는 소속 노동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야 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확약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서울시장은 계약상대자인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이행서약서 이행 여부를 확인·지도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발주부서가 계약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인 민간업체는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조달조례의 제정 과정을 확인해 본 결과, 조례제정 과정에서 조례의 내용이 일부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례에 대한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심사의뢰 과정에서 서울시 재무과가 법무담당관에 전달한 공공조달조례안과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안한 조례안을 비교하면(아래 <표3> 참조), 공공조달계약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장의 역할, 조달계약 상 노무비 기준과 공개, 서울시의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인 민간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 등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던 내용이 제정 과정에서 모호한 수준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 http://goo.gl/CYjIh8

<표3>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
구분	내용
서울시 재무과가 법무담당관에게 심사 의뢰한 공공조달조례안1) (2014.02.17)	제8조(근로자의 권리보호) ①서울특별시장은 적정 비용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되도록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 산정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적정 임금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정보 공개)(생략)②계약상대자는 시중노임단가가 적용된 노무비 산출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시가 입법예고안 조례안2) (2014.02.27)	제9조(근로자의 권리보호) ①서울특별시장은 적정 비용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되도록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 산정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적정 임금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생략) 제10조(계약정보 공개)(생략)②계약상대자는 시중노임단가가 적용된 노무비 산출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시가 의회에 제안한 조례안3) (2014.04.03)	제9조(근로자의 권리보호) ①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정보 공개)(생략)②발주부서가 계약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 http://goo.gl/CYjIh8 2)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goo.gl/r94BsK 3) 서울시의회 의안정보 홈페이지: http://goo.gl/RXShL4

조례의 특성 상, 그 내용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서울시 재무과가 법무담당관에 전달한 조례안과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비교하면, 당초 서울시는 공공조달계약을 통해서 계약당사자인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구체적인 방식으로 보장하려 했습니다. 공공부문이 공공계약을 통해 계약상대자인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려 한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제정한 공공조달조례와 생활임금제도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질의3) 서울시는 ‘공공조달계약’을 통해 계약상대자인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적정한 임금 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서울시에게 ‘용역·민간위탁 관련 계약’을 통해서는 계약상대자인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질의합니다. 여부와 함께 그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4) 공공조달조례는 서울시 내부검토와 입법예고 이후 조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이후 ‘근로자의 권리보호’, ‘계약정보 공개’ 등 조례 내용이 변경된 이유를 질의합니다. 또한 조례 내용의 변경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책임자는 누구인지 질의합니다.

3.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고용노동부는 2012년 1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중 ｢Ⅲ.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표4> 보호지침 상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관련 내용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내용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여부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여부 ▴포괄적 재하청 금지 사항 준수여부 ▴용역업체 변경 시 원칙적 고용승계 여부 등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단, 미이행 사실 즉시 시정․보완 시 제외)

※ 국가․지방계약법 시행규칙(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1～3개월 제한

1) 2012.1.16 관계부처 합동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중 ｢Ⅲ.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보호지침은 청소, 시설물관리 등 용역노동자 인건비 단가의 기준으로 시중노임단가를 제시하고, 계약상대방인 민간업체가 노무비 기준 등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5> 보호지침이 제시한 용역 표준계약서 중 임금 부분

제00조(근로자 임금) ①“을”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00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을”은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생략)

제00조(용역업체 관리) “갑”은 “을”이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00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을”은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1) 2012.1.16 관계부처 합동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중 ｢Ⅲ.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 <표5>는 보호지침이 제시한 ‘용역표준계약서’ 중 임금 부분을 발췌한 내용으로, 서울시의 공공조달조례의 방향과 내용 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공공부문이 용역·민간위탁 계약을 통해 계약상대자인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의 임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보호지침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와도 대동소이합니다.

질의5) 계약을 통해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자는 보호지침이 현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시는지 서울시에 질의합니다. 만약 보호지침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이라면, 보호지침이 위반하고 있는 법명과 조항,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6) 보호지침의 내용 즉, 용역·위탁계약의 계약조건으로 계약상대자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포함시키고, 불이행하는 민간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후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의 생활임금제도 운영에 대한 서울시의 찬반 입장을 질의합니다. 반대하신다면, 구체적인 반대 이유를 답변에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