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담당 : 최재혁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안동지청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 결과 관련 질의서 발송
날 짜	2014. 10. 27. (총 7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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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동지청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 결과 관련 질의서 발송

경북도립대 용역노동자 실지급액, 용역계약서 상 임금보다 10만원 작아

안동지청, 실태조사를 통해 경북도립대에 개선의견 공문으로 전달해

참여연대, 안동지청에 관리·감독 책임묻고, 실제 개선 여부 확인하고자 해

1.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10/27(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이하 안동지청)에 ‘경북도립대 용역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여부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용역업체가 계약서를 준수하고, 용역계약서 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안동지청이 지난 9/26(금) 경북도립대에 발송한 공문을 바탕으로, 경북도립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안동지청에 경북도립대의 개선 여부와 결과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2. 참여연대는 (청소)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후속조치로 판단되는 안동지청의 공문(별첨자료3 참고)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고, 이 공문이 △안동지청이 (청소)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조사결과 경북도립대의 용역노동자가 지급받은 실지급액이 용역계약서 상 임금보다 10만원이 작았으며 △안동지청은 이에 대해 경북도립대에 개선의견을 전달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공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북도립대를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안동지청에 △(청소)용역노동자 노동조건에 대해 안동지청이 실시한 실태조사내용 △안동지청의 개선의견에 대한 경북도립대의 이행 여부와 결과 △실태조사 이후 관내 기관을 대상으로 안동지청이 진행한 관리·감독 여부와 결과 등에 대해 확인하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3. 참여연대는 이 질의서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실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의 조사결과와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미준수 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직접 작성한 조사계획은 고용노동부와 각 고용노동지청은 실태조사 이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미준수 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는 공문을 해당 기관에 발송하고, 차기 계약 체결일정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고용노동부의 조사계획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각 고용노동지청이 실시해야하는 후속 행정조치의 진행 여부와 결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별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2. 질의서 원문

3. 안동지청이 경북도립대에 보낸 공문

<별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 안동지청이 공문에서 언급한 ‘(청소)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에 대한 점검(실태조사)’의 조사결과 일체에 대한 공개

2) 안동지청이 ‘(청소)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에 대한 점검(실태조사)’을 통해 파악한 조사대상 기관의 근로계약서 상 임금과 용역계약서 상 임금에 대한 공개

3) 경북도립대의 적발내용과 관련한 세부내용에 대한 공개

4) 안동지청의 개선의견에 대한 경북도립대의 이행 여부, 개선 결과에 대한 파악 여부

<별첨자료> 2. 질의서 원문

1. 실태조사 결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이하 안동지청)은 지난 9/26(금) 경북도립대학교(이하 경북도립대)에 ‘(청소)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이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은 안동지청이 경북도립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에 대한 점검(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문의 세부내용을 통해, 안동지청은 관내 기관의 ‘(청소)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에 대한 점검(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기관에 개선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안동지청은 공문에서 경북도립대의 용역노동자에게 지급한 근로계약서 상 임금과 용역계약서 상 임금의 차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동지청이 ‘(청소)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에 대한 점검(실태조사)’의 과정에서 개별 기관의 용역노동자 임금 수준도 파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안동지청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안동지청이 공문에서 언급한 ‘(청소)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에 대한 점검(실태조사)’의 조사결과 일체를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조사대상 기관명, 조사항목, 보호지침을 불이행한 기관명과 불이행의 구체적인 내용, 지침의 불이행에 대한 개선 계획과 이행 여부 등을 포함하여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2) 안동지청이 ‘(청소)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에 대한 점검(실태조사)’을 통해 파악한 조사대상 기관의 근로계약서 상 임금과 용역계약서 상 임금을 기관 별로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2. 후속조치 관련

안동지청은 공문의 형식으로 경북도립대를 대상으로 한 ‘(청소)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에 대한 점검(실태조사)’의 조사결과와 이에 대한 개선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표1> 안동지청이 경북도립대에 전달한 조사결과와 개선의견
조사결과	개선의견
○ (부당사항) 용역계약서상 근로지 1인당 임금액 보다 근로계약서상(실지급액) 1인당 임금이 10만원 감액 지급됨	○ 용역업체가 계약서를 준수하고 용역계약서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1) 2014.09.26 안동지청 발 경북도립대 수신 공문 ‘(청소)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요청’

안동지청은 경북도립대에 ‘위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고, 용역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했으나, 실태조사의 점검대상인 보호지침은 발주기관의 관리·감독의 역할과 관련하여 불이행에 대한 계약해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표2> 보호지침 상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관련 내용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내용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여부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여부 ▴포괄적 재하청 금지 사항 준수여부 ▴용역업체 변경시 원칙적 고용승계 여부 등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단, 미이행 사실 즉시 시정․보완시 제외)

※ 국가․지방계약법 시행규칙(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1～3개월 제한

1) 2012.1.16 관계부처 합동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중 「Ⅲ.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또한,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르면, 안동지청은 △관할구역 내 공공기관을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하여,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실태조사표를 작성하며 △조사 후 1주일 내 미준수 사항을 적시하여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공문발송)하고 △차기 계약 체결일정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3>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 추진계획 상 조사절차

① ‘14.5.1~5.30 기간 내에 집중 조사기간(1~2주) 지정하여 연속성 있는 조사 진행

② 현장방문 전 해당기관에 공문 발송, 유선으로 용역업무 담당 부서 및 담당자 확인

* 일부기관의 경우 부서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므로 조사 진행에 적합한 담당자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

③ 사전에 해당 기관에 조사표를 송부, 기관담당자가 미리 기본현황표를 작성하고,  조사항목별 증빙 서류를 준비토록 요청

④ 관할구역 내 공공기관을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실태조사표 작성

⑤ 조사 후 1주일 내 미준수 사항을 적시하여 기관에 개선 권고(공문발송), 차기 계약 체결일정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지도

1) 2014.05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 추진계획

보호지침과 고용노동부의 조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안동지청은 부당사항이 적발된 경우, 공문발송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선지도 책임이 있습니다. 보호지침은 지침을 불이행한 용역업체에 대한 계약해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단, 즉시 시정하거나 보완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동지청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3) 경북도립대의 적발내용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에는 경북도립대 모든 용역노동자의 용역계약서 상 임금과 근로계약서 상 임금, 용역계약서 상 임금보다 작은 임금(실지급액)을 지급받은 용역노동자의 규모, 해당 용역노동자의 업종, 직무 등 실태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일체를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안동지청의 개선의견에 대한 경북도립대의 이행 여부, 개선 결과를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합니다. 파악하고 있다면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별첨자료> 3. 안동지청이 경북도립대에 보낸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