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담당 : 최재혁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고용형태 공시제 상 공시 내용의 불법파견 여부’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날 짜	2014. 10. 27. (총 7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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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고용형태 공시제 상 공시 내용의 불법파견 여부’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고용형태 공시제 상 ‘소속외근로자’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 물어

최근 법원 판결에 따라 컨베이어벨트를 사용해서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대부분을 불법파견으로 간주해야

박근혜대통령 공약,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받은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이행해야

1.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 오늘(10/27) 고용노동부에 ‘고용형태 공시제 상 공시자료의 불법파견 여부와 현대차, 기아차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형태 공시제 상 공시된 내용 중 ‘소속외근로자’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고 현대자동차를 포함하여 최근 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판결받은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계획을 묻고자 고용노동부에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질의서를 발송한 목적을 설명했다.

2. 이번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완성차업체의 불법파견과 관련한 최근 사법부의 판단과 고용형태 공시제의 공시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완성차업체를 포함하여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현재 고용형태 공시제 상 공시한 소속외근로자의 대부분을 불법파견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고용형태 공시제(http://goo.gl/weNEBw)의 공시항목인 ‘소속외근로자’는 ‘파견, 하도급, 용역 등의 노동자’, ‘청소, 경비, 주차장 관리, 전산·홍보 지원, 비서, 사무보조, 생산라인 등에 종사하는 파견·하도급·용역’ 노동자로 정의되는데, 이러한 공시기준에 따른 ‘소속외근로자’에 대해 직접생산공정 뿐만 아니라 간접생산공정과 2차하청업체까지 불법파견으로 간주하는 최근 사법부의 판단에 비추어 불법파견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3. 또한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판결받은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계획을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대통령은 후보시절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실시하여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 시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하겠다고 공약한 사실을 지적하며, 박근혜대통령의 선거공약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최근 법원이 불법파견을 활용했다고 판단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최근 3년간(2012년 이후), 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판단받은 업체 리스트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를 실시한 사례와 해당 특별근로감독의 세부내용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의 실시 여부와 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질의했다.

4. 참여연대는 고용형태 공시제를 통해 대기업의 심각한 간접고용 실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대안이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개선을 유도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 뿐임을 꼬집었다.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전 사회에 만연한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불법파견을 저지른 사측에 면죄부를 주거나 사태를 방치하여 문제를 장기화시켰다고 지적하고, 고용노동부의 엄중한 노동행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대기업의 간접고용 실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문제해결 계획을 묻고자 했으며, 이번 질의서를 시작으로 간접고용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끝.

▣별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2. 질의서 원문

<별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 고용형태 공시제, 특별근로감독, 불법파견 시정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와 책임자

2) 불법파견 시정을 위해 고용노동부 실무부서 사이에 진행하고 있는 공동의 노력

3) 현 고용형태 공시제 상 공시된 소속외근로자 중 불법파견 비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3) 공시된 소속외근로자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혹은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실 경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대책

4) 공시된 자료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를 고려해본 바 없다면, 그 이유

5) 최근 3년 간(2012년 이후), 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판결받은 사업장의 리스트

6) 5번 질의와 관련하여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의 세부내용

7) 특별근로감독에 따라 불법파견을 확인한 후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한 사례, 특별근로감독에 따라 직접 고용된 노동자 현황

8)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와 계획

<별첨자료> 2. 질의서 원문

1. 공시된 자료의 불법파견 여부

고용형태 공시제의 설명자료(http://goo.gl/weNEBw, 이하 설명자료)에 따르면, 공시기준으로서 ‘소속외근로자’는 파견, 하도급, 용역 등의 노동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는 소속외근로자를 ‘공시의무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간 파견, 용역, 도급 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 경비, 주차장 관리, 전산·홍보 지원, 비서, 사무보조, 생산라인 등에 종사하는 파견·하도급·용역 근로자‘를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현 고용형태 공시제는 소속외근로자에서 사업장 밖의 근로자, 사업장 내 임대매장 근로자, 납품업체 근로자 등은 공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표1> 고용형태 공시제도 상 각종 간접고용 정의
구분
파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도급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은 그 일(유·무형)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수급인 스스로의 재량과 책임 하에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
위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사내하도급 (사내하청)	- 원도급업체가 자기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도급(또는 위임)에 해당 - 용역과 비교하여 제조·수리·시공·용역 등의 수행을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 내에 들어가서 업무를 수행하는 도급
용역	- 거래의 대상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용역)로 용역업체에 일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로서, 계약 내용에 따라 민법상 도급(또는 위임)에 해당 - 사내하도급과 비교하여 도급의 한 형태이나 근로하는 장소가 원청의 사업장 내로 한정하지 않음. 즉, 용역 중에 ‘원청의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은 사내하도급에 해당함
1) 고용형태 공시제 설명자료(http://goo.gl/weNEBw)

또한 고용형태 공시제는 원청업체로하여금 도급업체와 재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모두를 원청업체의 소속외근로자로 합산하여 공시해야 하고, 도급업체도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이라면 공시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므로 자신의 사업(장)을 공시할 때 재도급업체 노동자를 자신이 사용하는 소속외근로자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고용형태 공시제의 공시기준에 따라 현재 공시된 소속외근로자의 고용규모에는 다수의 사내하청노동자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현 고용형태 공시제의 공시기준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최근 자동차업체에 대한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종합하여 판단했을 때, 현재 국내 자동차업체가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라 공시한 소속외근로자의 대다수를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해도 무리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표2> 고용형태 공시제도 상 주요 자동차업체 고용형태 별 고용규모
사업체명	상시근로자 수				소속외근로자
	합계	기간없음	기간제	기타
현대자동차	63,937	60,253	3,684	0	11,066
기아자동차	33,645	33,263	382	0	4,873
한국지엠 부평공장	16,843	16,822	21	0	3,984
쌍용자동차	4,812	4,806	6	0	924

불법파견 문제는 최근 불법파견이란 판결을 받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완성차업체 뿐만 아니라 불법파견으로 판결받은 자동차업체의 생산방식과 같은, 즉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전반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사법부는 직접생산공정뿐만 아니라 간접생산공정과 2차하청업체를 모두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파견, 용역, 도급 등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를 넓게 포함하고 있는 현 고용형태 공시제 상 소속외근로자의 대부분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현재 공시된 소속외근로자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 공시제와 근로감독, 그리고 불법파견 시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 간 공동 노력은 매우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고용형태 공시제, 특별근로감독, 불법파견 시정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와 책임자를 공개해주시고, 불법파견의 시정을 위해 실무부서 사이에 어떤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고용형태 공시제 상 공시된 소속외근로자 중 불법파견의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업종별, 사업체 규모 별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공시된 소속외근로자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혹은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실 경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대책을 무엇입니까?

4) 공시된 자료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를 고려해본 바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특별근로감독 관련

박근혜대통령은 후보시절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실시하여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 시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그림1> 참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박근혜대통령의 선거공약에 따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최근 법원이 불법파견을 활용했다고 판단한 여러 업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을 판결한지 한 달이 지나도록 특별근로감독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활동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림1> 박근혜대통령의 사내하도급 관련 공약,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지난 2012년 12월, 고용노동부가 현대자동차 최병승 조합원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세부내용을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근로자파견 기준 점검표’에 추가·반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용노동부가 현대자동차를 불법파견 사업장으로 인정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파견 시정, 특별근로감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5)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을 시정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3년 간(2012년 이후), 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판결받은 사업장의 리스트를 공개해주기 바랍니다.

6) 5번 질의와 관련하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사례가 있다면, 업체명, 감독결과 등 특별근로감독의 세부내용을 공개해주기 바랍니다.

7) 특별근로감독에 따라 불법파견을 확인한 후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한 사례, 특별근로감독에 따라 직접 고용된 노동자 현황 등 공개해주기 바랍니다.

8) 최근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이란 판결을 받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와 계획을 공개해주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계획이 없다면, 없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