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해고하는

투기자본 MBK파트너스(씨앤앰 대주주)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공적연금투자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10월 2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사앞

<프로그램>

사회 : 이남신(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발언 : 이종탁(희망연대노조 위원장)

발언 : 민주노총

발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발언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발언 : 현장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씨앤앰 지부, 케이블방송 비정규직지부)

기자회견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해고하는 투기자본 MBK파트너스에 대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투자를 즉각 철회하라!!!

국민연금은 국내 어떠한 연기금 가운데서도 가장 공공성이 높아야 할 공적기금입니다. 그 이유는 국민 대부분이 가입자이고 이들의 노후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가장 투명하게 운용돼야 하는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의 투자 행태는 이같은 공공성과 투명성보다는 수익성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치 사적기금인 양 사모펀드에 투자함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투자 공시의무를 피해가는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국민연금이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투자하고 증식시키는 지 전혀 알 수 없을 뿐아니라 이 돈이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는 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산규모가 44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은 2005년부터 사모펀드 투자에 나섰고, 현재는 관련 투자액이 5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05년부터 조성된 펀드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일부 펀드의 경우 저조한 운용성과로 투자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도 "국민연금이 사모펀드 투자를 결정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은 투자를 실행하는 운용사의 기업가치 제고 역량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2013년 씨앤앰 케이블방송에 대한 2조 2천억원 규모의 리파이낸싱 과정에 참여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투자는 가장 실패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이자 공공성과 투명성이 가장 높아야 할 국민연금이 씨앤앰 케이블방송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사모펀드로 들어간 결과는 2014년 씨앤앰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109명의 해고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케이블방송업체와 달리 2008년 씨앤앰은 MBK파트너스와 맥쿼리가 합작하여 인수하게 됨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법의 적용과 정부의 인허가 규제를 받는 공익성이 높은 방송산업에 최초로 진출한 사모펀드가 되었습니다.

하기에 당시 방송의 공익성 준수와 방송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그로부터 6년여의 세월이 지난 2014년 현재 씨앤앰 케이블방송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등 사모펀드는 그 속성상 투자분을 회수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2014년 1월 박근혜 정부에 의해 방송법 규제가 완화되자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씨앤앰 경영진은 먹튀 자본의 추악한 속성을 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할 생각보다는 막대한 매각대금을 결정짓는 가입자 유치에 혈안이 되어 기존의 협력업체를 통한 정상적인 영업을 뒤로한 채 협력업체를 고사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임시업체인 방판을 활용하여 위법적인 가입자 유치에 나선 것입니다. 또한 씨앤앰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만들과 장기화시킴으로서 노조말살이라는 악질적인 기업문화 형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결국에는 가입자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영업과 나쁜 서비스가 속출하고 씨앤앰을 지키려는 비정규직 노동자 109명에 대한 해고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MBK파트너스 대주주에 의해 선임된 씨앤앰 경영진들은 가입자들로부터 벌어들인 돈으로 미래창조과학부 관료들에게 식사접대, 골프접대 등의 위법적인 로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정상적인 투자,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편법과 불법을 일삼으며 정부 관료들에게 검은 로비를 하고, 반대로 기업의 가치창출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온 노동자들에게는 해고 및 노조말살 정책으로 일관한 MBK대주주와 씨앤앰 경영진의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현재 해고되어 100일이 넘도록 MBK파트너스 사무실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10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국민입니다. 국민의 재산으로 운용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투자가 투기자본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부도덕한 사모펀드에 계속 투자된다면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기업의 가치와 노동자, 가입자들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투기자본  MBK파트너스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공적연금 투자를 즉각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향후에도 이런 투기자본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일체의 공적연금 투자는 고려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은 채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투기자본 감싸기'식 투자를 지속한다면 그 책임은 분명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14년 10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짜 사장나와라 운동본부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씨앤앰 지부,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지부)

씨앤앰(C&M) 케이블방송 노조 현황자료

1. 씨앤앰 인수과정

1) (주)씨앤앰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System Operatro)]로 케이블방송 업계 3위 규모의 거대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복수SO(MSO) 중 하나임.

2) 씨앤앰의 지분인수 과정

2008년 3월경 맥쿼리와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SPC인 국민유선방송투자(KCI)는 씨앤앰 대표의 지분 61.17%를 1조 4천억 원에 매입하여 결과적으로 KCI는 씨앤앰의 지분 90%이상을 소유하게 됨.

이후 MBK파트너스는 국민유선방송투자에 대한 대표 및 씨앤앰 주요경영진을 임명하면서 경영전반에 대하여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임

(KCI 윤종하 대표 - MBK파트너스 부회장, 씨앤앰 장영보 대표 -MBK임명)

최근 잘나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내 PEF로는 MBK파트너스와 한앤컴퍼니가 있다. 두 회사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자금 원천이 외국계라는 점이다.

MBK파트너스의 경우 캐나다연금(CPP IB), 캐나다공무원연금(PSP Investment), 온타리오사학연금 등 연기금과 테마섹, 싱가포르투자청(GIC) 등 정부 및 국부펀드가 LP로 들어온다.   이투데이. 10. 2.

2. 씨앤앰 지분 인수 비용의 문제(차입경영_LBO)

가.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KCI는 씨앤앰의 지분을 매입하는 비용 2조 2천억 원 중, 약 70%에 해당하는 인수비용인 1조 5천 6백억 원의 자금을 대출을 통해 마련.

KCI의 2009년 감사보고서 손익계산서 상에 따르면 2008년, 2009년 2년간 이자 비용만 각각 989억 원, 988억 원이 발생함. 이 이자비용은 KCI가 국내투자기관(신한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1조 5천 6백 6십억 원을 대출한 이자비용에 해당함. 이 대출을 통해 국민유선방송투자는 씨앤앰의 인수자금을 마련한 것임.

이자 비용만 한해 1천억 원을 지출해야 하므로, 자금 압박을 심각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나. 2012년 6월 씨앤앰 케이블TV방송사(대표 장영보)와 대주주 국민유선방송투자(KCI)는 2조2000억원 규모의 리파이낸싱(차환) 약정을 확정.

리파이낸싱에 참여한 주요 기관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연금관리공단, 대한생명보험, 새마을금고중앙회, 국민은행 등 20여곳.

이번 리파이낸싱을 주관하는 곳은 신한은행과 하나대투증권으로 대출 금리 7%대, 만기 4년에 씨앤앰의 보통주와 우선주가 담보로 제공되는 조건으로 함.

다. 이처럼 현재의 씨앤앰은 국민유선방송투자(KCI)의 최초 기대수익을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과도한 차입을 통해 인수대금을 지급한 국민유선방송투자의 경우 투자비 회수와 수익실현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익에 대한 투자에만 집중,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는 제한하고, 수익 극대화를 위해 요금인상, 편성변경, 구조조정, 인건비 절감, 외주화, 비정규직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임.

3. MBK 대주주 배당이익 극대화위한 자금회수 추진 (자산매각 등 추진)

이미 지난 5년간 주주배당으로 약 1천 3백억 원 이상의 배당이익을 챙겨감.

2014년 7월초 임시 주총에서 ‘배당금을 결산 이후가 아닌 올해 8월부터는 수시로 배당한다.’는 결의가 있었음.

2014년 씨앤앰 지부와 씨앤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지부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씨앤앰 대표이사는 갑자기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임직원 전원 사표 제출 및 임원 봉급 20~30% 자진반납’을 제출하며 노동자들 압박.

2014년 들어 ‘비상경영’ 운운하며 자산매각을 추진함.

씨앤앰 경기지사, 구로지사, 중부지사, 콜센터 건물 매물로 내놓은 상태이며, 강남에 있는 본사건물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 과정에서 씨앤앰 협력사 5개 업체가 변경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109명이 고용승계를 거부당해 해고되어 현재 100일째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입주한 건물앞에서 노숙농성 중임.

4. 케이블방송 노조 투쟁경과

1) 노조결성 과정

- 2010년 1.25 케이블방송 씨앤앰지부(정규직) 결성. 정규직 노조가 2년간에 걸쳐 외주업체 비정규직 조직화

- 2013년 2.13 케이블방송 씨앤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지부(이하 케비지부) 결성

- 2013년 8월 케비지부 임단협 투쟁 승리(고용안정, 임금인상 등)

2) 2014년 현재

- 6월10일 씨앤앰 정규직 지부, 케비지부 3개 공동파업돌입. 이후 현장복귀 투쟁과 부분파업 진행.

- 6월30일 쟁의기간 중 씨앤앰 원청 3개 외주업체 교체 과정에서 조합원만 74명 해고

- 7월 8일 씨앤앰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74명 MBK대주주사 앞 노숙농성 돌입.

씨앤앰․케비지부 원청 규탄하는 경고파업(1일) 진행.

씨앤앰 외주업체(14개) 직장 폐쇄단행

- 7월 31일 씨앤앰 외주업체 1개 변경과정에서 조합원 25명 고용승계 거부,

외주업체 변경과정에 조합원 해고자 99명으로 확대

- 9월 1일 씨앤앰 외주업체 비정규직 해고업체 5개로 늘어나 노숙농성 105명으로 늘어남

- 10월 7일 현재 씨앤앰 비정규직 해고자 105명 100일차 노숙농성 진행

3) 씨앤앰 사측의 노사상생 협약 파기 및 노조탄압

○ 2014년 방송법 개정으로 투기자본이 대주주인 MBK, 맥쿼리 등은 씨앤앰 매각을 추진하면서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 무력화에 나서는 양상을 보임.

○ 2014년 노사관계에서 원청은 ‘비용과 시간 들더라도 노조를 무력화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직장폐쇄하고 연말까지 가겠다. 급여 못 받으면 조합원 이탈 할 것이다.”

- “급한 업무는 대체인력으로 매운다. 100-200억은 손실을 감수하겠다.”

- “외주업체 비정규직 문제는 원청에서 책임질 일이 없다.”

○ 교섭과정에서 2013년 원청과 외주업체간의 노사상생 합의안 파기

- 사측은 정규직지부 3% 임금인상 강요, 케비지부 20% 임금삭감안 제시.

- 현재 씨앤앰 외주업체 협의회는 2013년 합의안 무력화시키는 개악안 제출

○ 업체교체 시 당연하게 진행되어 왔던 기존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 신규업체 선별고용승계 빌미로 조합원 집단 해고(총5개 외주업체 109명 해고)

4. 씨앤앰 경영진은 외주업체 비정규직 해고자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 없음. “자신들은 권한이 없으며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함”

결국 이 모든 과정에 2008년 MBK파트너스가 인수후 매각을 통해 투자이익을 극해화 하기 위한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먼저 해고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투기자본의 전형적인 먹튀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