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담당 : 최재혁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
제 목	나쁜 일자리를 할당하는 정부의 시간선택제일자리 대책
날 짜	2014. 10. 16.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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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일자리를 할당하는 정부의 시간선택제일자리 대책

지난해 11월 계획발표 이후, 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 결과 초라해

정부가 할당한 시간선택제일자리 목표달성하면, 경영평가 만점 부여

노동자의 수요나, 현재 전환규모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고려도 없어

한 시간만 덜 일해도 시간선택제일자리라는 정부, 과도한 성과주의

1. 정책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고도, 여전히 헛집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제(10/15) 발표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은 지난 2013년 11월 발표한 시간선택제일자리 관련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 성과가 미진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성과가 미진한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교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더 열심히 하겠노라’ 선언했다. 심지어 정부는 공공부문에 시간선택제일자리를 사실상 할당하고 있다. ‘고용률 70% 달성’ 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정부가 직접 나서 그나마 있는 좋은 일자리도 없애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

2.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각 부처별로 총 20개 직무를 ‘시간선택제일자리 적합직무’로 지정하고, 올해 말까지 3천개의 시간선택제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간선택제일자리 공무원 775명(국가직 175명, 지방직 600명)을 차질없이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구직자의 수요,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계획 등을 감안하여 지방직에 대해 목표비율을 1%p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나, 정작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에서 신규로 채용된 시간선택제일자리는 공무원 285명, 교사와 공공기관의 경우, 고작 112명에 불과하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각 부처별로 대표적인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가시적인 선도사례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는 금융기관 소매창구 종사자(텔러), 출연연 전문연구인력, 간호사, 바리스타, 항공권 발권 사무원 등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각 부처가 이들 20개 직무가 시간선택제일자리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는지 합리적인 설명의 최소한은 있어야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3. 전일제노동자가 시간선택제일자리로 고용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노동자의 자발적인 선택과 수요에 의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강제하기 어렵다. 왜냐면 임신이나 출산, 육아, 학업 등과 같은 노동자 개인의 특정한 상황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자의 자발적인 선택이 노동시간, 형태 변경 등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기관이 시간선택제일자리의 연도별 채용·전환목표를 달성하면 또는 당해연도 전환실적이 정원 100명당 1명인 경우 경영평가 상 해당지표에 만점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주 15～35시간 근무하는 공무원을 시간선택제일자리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고, 시간선택제일자리 관련 통계를 세분화한다면서, 소정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노동자를 모두 시간선택제일자리로 분류하겠다고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 최대 노동시간은 40시간인데, 주 35시간 일하는, 하루 1시간 덜 일하는 일자리를 정부가 제시한 취지와 도입목표에 비추어 과연 시간선택제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목표를 채우기 위해 공공부문에 시간선택제일자리를 할당하는 것이며, 일자리의 신규 창출이 아닌 현재 일자리의 ‘재분류’이다. 물론 정부는 전일제를 시간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만 제시했을 뿐, 시간제로 전환한 전일제노동자가가 다시 전일제로 ‘복귀’하는 방식과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4. 시간선택제일자리의 신규채용을 통해 고용률 70% 달성하겠다고 호언장담한 정부는 국가직 공무원의 시간선택제일자리 전환자가 130명(2014.07 기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결국 전일제노동자를 시간선택제일자리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변경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노동자의 자발적인 선택이나 필요, 수요, 시간선택제로의 전환 사례에 대한 고려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개별 기관의 목표 달성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일자리 정책은 현재의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나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로 개선하는 것이다. 심지어 목표에, 숫자에 매몰되어, 시장의 반응도 무시한 채, 그나마 있는 좋은 일자리마저 나쁜 일자리로 쪼개어 악화시키는 것을 일자리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 제한, 고용안정,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할 일이 많다. 정부는 해야 할 일을 잘 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