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담당 : 최재혁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
제 목	용역노동자의 실제를 빗겨간 ‘보호지침 준수 여부’ 실태조사
날 짜	2014. 9. 4. (총 57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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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노동자의 실제를 빗겨간 ‘보호지침 준수 여부’ 실태조사

관련한 서류확인 중심의 점검, 보호지침의 실제 효과 확인하기 어려워

임금의 ‘평균’만 조사하고, 기본급 조사하지 않아 임금 수준 과대평가

1. 지난 5월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810개 기관 중 4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용역계약과 관련한 정부지침의 준수 여부와 공공부문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조사했지만, 조사의 목표와 결과는 공공부문 용역노동자의 실제를 빗겨갔다. 조사의 목적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목표가 정부지침의 형식적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데 머물러 있고 조사표가 두루뭉술하게 구성된 탓으로 조사결과의 신빙성은 담보하기 어렵고, 정부지침의 효과는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지침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결과와 변화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자세하게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2012년 1월,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등에 청소, 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 용역계약을 맺을 때, 인건비의 기본급 단가를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인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표준적인 용역계약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계약서 등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이 지침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당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거나,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지침의 준수 현황에 대해 조사했고, 참여연대는 이 조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질의했다.

3. 고용노동부는 답변에서 지침의 준수 현황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이번 실태조사의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고, 말 그대로 지침의 준수 여부, 즉 지침이 노동조건과 관련하여 용역계약서에 명시하라고 제시한 내용이 용역계약서에 ‘명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침과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실제 작동했는지, 그래서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었는지, 지침의 잘 이행되었는지, 불이행에 대해 계약해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 번의 계약해지가 있었는지를 조사했어야 했다. 이번 조사는 관련 서류에 표시된 용역계약조건을 조사했지, 용역노동자들이 직면한 실제 노동조건을 조사하지 않았다.

4. 조사표 역시 문제였다. 고용노동부는 지침의 준수 여부와 함께, 단순노무 용역노동자의 규모와 급여수준 등을 조사했다. 이 조사표는 용역노동자의 ‘1인당 월평균 급여수준’을 기재하도록 하고, 기재해야 할 급여를 ‘기본급,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급 수당(직무수당·위험수당 등), 생활보조 등을 명목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가족수당, 교통비, 급식비 등), 상여금 등 용역근로자들이 실제 지급받는 월급여의 1인당 평균액’으로 규정했다. 때문에 지침에서 준수하도록 한 인건비의 기본급 단가를 확인할 수 없고, 직급, 업무, 성별 등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용역노동자의 급여 수준이 평균값이란 이름으로 과대포장될 것이다.

5. 고용노동부는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원과 임금 등의 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했는데(http://public.moel.go.kr/)했는데, 고용노동부가 직접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 495개 기관 중 31개 기관의 용역노동자 평균임금이 100만 원 이하이고, 214개 기관의 용역노동자 평균임금이 150만 원 이하이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해서 공개해야 할 것들은 바로 이런 공공부문 용역노동자들의 현실이었다. 고용노동부가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사안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는 조사했었어야 할 지점을 놓쳐버렸다. 끝.

▣별첨자료▣ 1. 고용노동부의 답변 원문(실태조사 추진계획과 조사표 포함)

2.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http://goo.gl/jWubGg) 상 파견용역 근로실태(2013년)

3. 2012.01.16.(월) 관계부처 합동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중 ｢Ⅲ.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별첨자료> 1. 고용노동부의 답변(실태조사 추진계획과 조사표 포함)

1.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인 이번 실태조사의 대상기관의 범위는 중앙행정기관과 각급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 등을 포괄하는 공공부문 전체인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합니다.

□ 이번 실태조사는 공공부문 810개 기관*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13.9, 고용부) 용역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47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ㅇ 가용 인력, 시간 등의 한계를 감안하여 각 기관의 본부‧본청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47, 자치단체(광역‧기초) 246, 공공기관(중앙‧지방) 440, 교육기관(교육청, 국‧공립대학) 77

** 중앙부처 11, 자치단체 139, 공공기관 263, 교육기관 66

□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지사‧부설기관, 교육지원청‧일선 학교 등에 대해서는,

ㅇ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교육청에서 관련기관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2.1,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줄 것을 지도하였습니다.

2. 만약 이번 실태조사의 조사대상기관이 공공부문 전체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노동청이 조사대상기관을 ‘관내 공공기관 중 선정’해서 실태조사를 추진한 것이라면 실태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진행한 이번 실태조사의 조사대상기관과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 공공부문 810개 기관 중 용역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기관이 실태조사 대상인 바,

ㅇ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도 관내 공공기관 중 용역계약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3. 만약 이번 실태조사의 조사대상기관이 전체 공공부문 중 일부라면, ①조사대상기관이 공공부문 전체가 아닌 이유 ②조사대상기관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러한 범위를 조사대상기관으로 설정된 근거를 고용노동부에 질의합니다. ③이번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구체적인 기관명과 전체 규모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대상기관은 위의 1,2번 질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용역근로자가 있는 479개 공공기관의 본부‧본청입니다.

□ 실태조사 대상 기관명<첨부1>

4.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이번 실태조사에서 전 기관이 공통으로 활용하고 있는 표준적인 조사표와 계획, 조사방법이 존재하는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합니다. 표준적인 조사표와 조사계획이 존재한다면 이에 대해 공개해주십시오

□ 이번 실태조사는 고용노동부(본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표를 작성하였으며,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관내 공공기관을 현장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조사 계획 및 조사표<첨부2>

5. 표준적인 조사계획 없이 개별 조사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조사내용과 방법에 따라서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면, 용역노동자, 임금 등 조사항목에 대한 정의나 조사항목의 구성이 통일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표준적인 조사계획이 없다면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담보할 고용노동부의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 <첨부2>의 조사 계획 및 조사표에 따라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 이번 실태조사의 목적이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단순 점검입니까 아니면, 용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현황 파악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가 계획했던 실태조사의 목적을 질의합니다.

□ 실태조사 시 용역근로자 규모, 평균 임금수준 등 개략적 근로조건 현황은 파악하였으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현황을 조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정부 지침 미준수 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을 지도함으로써 용역근로자 보호 강화를 유도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 청주고용노동지청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계획과 내용, 방식이 고용노동부가 최초 계획했던 이번 실태조사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합니다.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지도를 목적으로 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동일한 조사계획 및 조사표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 보호지침의 효과, 즉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미준수 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은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고 계신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합니다.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용역업체가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 등에 명시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근거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부는 제재조항 포함 여부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ㅇ 다만, 발주기관이 용역업체에 실제 제재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지속적인 개선 지도를 통해 발주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재 조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 파악한 자료가 있다면, 보호지침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의 규모, 업종, 지역 등 관련한 정보 일체에 대해서 공개해주십시오

□ 이번 실태조사에는 용역업체에 대한 발주기관의 제재 조치 현황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10.	보호지침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구상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호지침의 실효성 강화 등을 통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보며,

ㅇ 이를 위해, 용역계약 관련 주요현황 공개, 용역근로자 처우개선, 지침 준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연구용역(‘14.8~11월)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동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1. 보호지침의 준수여부에 대한 이번 실태조사는 몇 번째 실태조사인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합니다.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발표 이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1차 실태조사(’12.4~7월)를 통해 지침을 안내하고 준수를 독려한 바 있으며, 이번 실태조사는 두 번째로 실시되었습니다.

12.	이번 실태조사가 보호지침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으로서 처음 실시되는 것이라면, 보호지침 상에 행정사항으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보호지침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합니다.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발표 이후 2회에 걸쳐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ㅇ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TF*(‘13.4.5, ‘14.4.11)｣ 등을 통해 관계부처가 소관기관들의 지침 준수를 지도토록 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고용부 차관 주재, 국조실‧기재부‧안행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국장 참여

13.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추진계획을 보면 조사기간은 지난 5.8~5.23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계획대로 시행되었다면 조사는 이미 종료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공개는 언제 진행되는지 질의합니다.

□ 이번 실태조사의 목적은 각 기관의 지침 준수 현황을 파악하고, 미준수 기관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입니다.

ㅇ 따라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정권고를 지속하되,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추후 공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방관서	구분	대상기관
계	479개소
서울청 (53개소)	중앙공공기관 (41)	(재)명동ㆍ정동극장, (재)한국공연예술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방기술품질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도로교통공단, 산업연구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예술의전당, 중소기업은행,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벤처투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세청, 검찰청,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서울청사관리사무소)
	교육기관 (4)	서울교육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방공기업(2)	서울메트로, 중구시설관리공단
	자치단체(5)	동대문구청, 서울중구청, 서울특별시청, 서초구청, 종로구청
	기타(1)	한국은행
서울 강남지청 (19개소)	중앙공공기관 (16)	공무원연금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감정원,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해양환경관리공단
	지방공기업(2)	SH공사,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자치단체(1)	강남구청
서울 동부지청 (16개소)	중앙공공기관(8)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지방공기업 (5)	강동구도시관리공단,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자치단체(2)	강동구청, 송파구청
	교육기관(1)	한국체육대학교
서울 서부지청 (18개소)	중앙공공기관 (14)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신용보증기금, 전쟁기념사업회, 코레일관광개발(주),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중앙행정기관(2)	경찰청, 방위사업청
	지방공기업(1)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자치단체(1)	용산구청
서울 남부지청 (18개소)	중앙공공기관 (14)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근로복지공단, 대한주택보증(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코스콤,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지방공기업(1)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자치단체(3)	강서구청, 양천구청, 영등포구청
서울 북부지청 (8개소)	중앙공공기관(3)	통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지방공기업(1)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자치단체(2)	강북구청, 도봉구청
	교육기관(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 관악지청 (15개소)	중앙공공기관 (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항로표지기술협회
	중앙행정기관(1)	기상청
	지방공기업(2)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
	자치단체(4)	관악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동작구청
	교육기관(1)	서울대학교
중부청 (16개소)	중앙공공기관(3)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종합에너지(주), 인천항만공사
	지방공기업 (5)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환경공단
	자치단체 (7)	남동구청, 연수구청, 옹진군청, 인천광역시청, 인천남구청, 인천동구청, 인천중구청
	교육기관(1)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 북부지청 (4개소)	중앙공공기관(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자치단체(1)	계양구청
	교육기관(1)	경인교육대학교
부천지청 (3개소)	지방공기업(2)	김포도시공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자치단체(1)	부천시청
의정부지청 (7개소)	중앙공공기관(1)	대한석탄공사
	지방공기업(1)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자치단체(5)	구리시청, 남양주시청, 양주시청, 의정부시청, 포천시청
고양지청 (7개소)	중앙공공기관(4)	국립암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지방공기업(1)	고양도시관리공사
	자치단체(2)	고양시청, 파주시청
경기지청 (15개소)	중앙공공기관(4)	에너지관리공단, 주택관리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전력기술(주)
	중앙행정기관(1)	농촌진흥청
	지방공기업(4)	경기도시공사,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용인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
	자치단체(4)	경기도청, 수원시청, 용인시청, 화성시청
	교육기관(2)	경기도교육청, 한국농수산대학
성남지청 (19개소)	중앙공공기관 (12)	한국가스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도로공사,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잡월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전KPS(주)
	지방공기업(2)	광주지방공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자치단체(5)	광주시청, 성남시청, 여주시청, 이천시청, 하남시청
안양지청 (17개소)	중앙공공기관 (9)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행정기관(1)	안전행정부(과천청사관리사무소)
	지방공기업(2)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자치단체(5)	과천시청, 광명시청, 군포시청, 안양시청, 의왕시청
안산지청 (4개소)	중앙공공기관(2)	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자치단체(2)	시흥시청, 안산시청
평택지청 (6개소)	지방공기업(2)	경기평택항만공사,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자치단체(3)	안성시청, 오산시청, 평택시청
	교육기관(1)	한국복지대학교
강원지청 (7개소)	중앙공공기관(1)	강원대학교병원
	자치단체(3)	가평군청, 강원도청, 춘천시청
	교육기관(3)	강원대학교, 강원도교육청, 춘천교육대학교
강릉지청 (5개소)	중앙공공기관(1)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자치단체(2)	강릉시청, 강원양양군청
	교육기관(2)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도립대학
원주지청 (2개소)	중앙공공기관(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자치단체(1)	원주시청
태백지청 (2개소)	자치단체(2)	삼척시청, 태백시청
영월출장소 (3개소)	중앙공공기관(1)	(주)강원랜드
	지방공기업(1)	강원도개발공사
	자치단체(1)	영월군청
부산청 (18개소)	중앙공공기관(4)	기술보증기금, 부산대학교병원, 한국거래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지방공기업(3)	부산시설공단,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자치단체(8)	부산광역시청, 부산남구청, 부산동구청, 부산서구청, 부산중구청, 부산진구청, 사하구청, 연제구청
	교육기관(3)	부경대학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교육대학교
부산 동부지청 (9개소)	중앙공공기관(1)	영화진흥위원회
	지방공기업(3)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부산관광공사,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교육기관(1)	부산대학교
	자치단체(4)	금정구청, 기장군청, 동래구청, 수영구청,
부산 북부지청 (2개소)	자치단체(2)	부산북구청, 사상구청
창원지청 (8개소)	중앙공공기관(1)	한국전기연구원
	지방공기업(2)	창원시경륜공단,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자치단체(3)	경상남도청, 창원시청, 함안군청
	교육기관(2)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대학교
울산지청 (10개소)	중앙공공기관(2)	울산항만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방공기업(3)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자치단체(3)	울산광역시청, 울산남구청, 울산북구청
	교육기관(2)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울산광역시교육청
양산지청 (4개소)	중앙공공기관(1)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자치단체(3)	김해시청, 밀양시청, 양산시청
진주지청 (6개소)	중앙공공기관(1)	경상대학교병원
	자치단체(1)	거창군청
	교육기관(4)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상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통영지청 (3개소)	지방공기업(2)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
	자치단체(1)	경남고성군청
대구청 (14개소)	중앙공공기관(4)	경북대학교병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공기업(2)	경상북도개발공사,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자치단체(6)	경산시청, 대구광역시청, 대구남구청, 대구동구청, 대구중구청, 수성구청
	교육기관(2)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교육대학교
대구 서부지청 (9개소)	지방공기업(3)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자치단체(4)	경상북도청, 달서구청, 대구북구청, 대구서구청
	교육기관(2)	경북대학교, 경상북도교육청
포항지청 (3개소)	중앙공공기관(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자치단체(2)	경주시청, 울진군청
구미지청 (2개소)	자치단체(1)	구미시청
	교육기관(1)	금오공과대학교
영주지청 (3개소)	자치단체(3)	문경시청, 봉화군청, 상주시청
안동지청 (4개소)	지방공기업(1)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자치단체(1)	안동시청
	교육기관(2)	경북도립대학, 안동대학교
광주청 (15개소)	중앙공공기관(3)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병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지방공기업(3)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자치단체(5)	광주광역시청, 광주남구청, 광주북구청, 나주시청, 담양군청
	교육기관(4)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교육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제주근로개선지도과 (8개소)	중앙공공기관(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대학교병원
	지방공기업(2)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자치단체(2)	제주시청, 제주특별자치도청
	교육기관(2)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주지청 (10개소)	중앙공공기관(3)	대한지적공사, 전북대학교병원, 태권도진흥재단
	자치단체(4)	무주군청, 완주군청, 전라북도청, 전주시청
	교육기관(3)	전라북도교육청,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군산지청 (3개소)	자치단체(2)	군산시청, 부안군청
	교육기관(1)	군산대학교
목포지청 (6개소)	지방공기업(1)	전남개발공사
	자치단체(2)	목포시청, 전라남도청
	교육기관(3)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전라남도교육청
여수지청 (4개소)	중앙공공기관(1)	여수광양항만공사
	자치단체(2)	광양시청, 순천시청
	교육기관(1)	순천대학교
대전청 (44개소)	중앙공공기관 (26)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충남대학교병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주)
	중앙행정기관 (2)	안전행정부(대전청사관리사무소), 안전행정부(세종청사관리사무소)
	지방공기업(4)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전도시공사, 대전마케팅공사
	자치단체(6)	계룡시청, 대덕구청, 대전광역시청, 대전동구청, 대전서구청, 유성구청
	교육기관(6)	공주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대전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충남대학교, 한밭대학교
청주지청 (16개소)	중앙공공기관(3)	충북대학교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방공기업(1)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자치단체(7)	보은군청, 영동군청, 옥천군청, 진천군청, 청원군청, 청주시청, 충청북도청
	교육기관(5)	청주교육대학교, 충북대학교, 충북도립대학, 충청북도교육청, 한국교원대학교
천안지청 (5개소)	중앙공공기관(3)	독립기념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방공기업(1)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자치단체(1)	천안시청
충주지청 (3개소)	중앙공공기관(1)	한국가스안전공사
	자치단체(1)	음성군청
	교육기관(1)	한국교통대학교
보령지청 (6개소)	자치단체(3)	서산시청, 충청남도청, 태안군청
	교육기관(3)	충남도립청양대학, 충청남도교육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첨부1		조사대상 기관 명단

첨부2		조사계획 및 조사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 추진계획

2014. 5.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Ⅰ		추진 배경

□  최근 공공부문의 용역근로자 규모가 증가하고, 근로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부각되는 등 간접고용 문제가 이슈화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2.1, 관계부처 합동)｣ 준수 지도를 통해 분쟁 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주요내용 >
▸ (적용대상)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 (주요내용) 용역계약 체결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 명시 * (원가산정) 인건비 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노임) 적용 * (입찰공고) 근무인원을 명시하여 용역근로자 고용규모가 감소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조항을 명시 * (관리‧감독)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의 이행 여부를 수시 확인 등

Ⅱ		실태조사 계획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14.5.1~5.30

* 관서별 상황에 따라 실태조사 세부일정을 수립하되, 집중조사기간(1～2주)을지정하여 추진

○  (대상기관) 총 479*개소 (중앙부처 7, 자치단체 139, 공공기관 263, 교육기관 66, 청사관리소 4)

* 공공부문 817개 기관 중 ‘13년 실태조사결과 용역근로자가 없는 기관 제외

□ 조사 내용

○  기관의 용역업무 중 청소․경비․시설물관리․생활폐기물처리‧인력지원 등 단순노무용역 계약 체결 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사항 준수 여부

* 상세 내용은 ｢용역계약 업무절차 개요(붙임1)｣ 및 ｢주요 조사내용 및 조사 시 확인서류(붙임2)｣

□ 조사 절차

① ‘14.5.1~5.30 기간 내에 집중 조사기간(1~2주) 지정하여 연속성 있는 조사 진행

② 현장방문 전 해당기관에 공문 발송, 유선으로 용역업무 담당 부서 및 담당자 확인

* 일부기관의 경우 부서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므로 조사 진행에 적합한 담당자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

③ 사전에 해당 기관에 조사표를 송부, 기관담당자가 미리 기본현황표를 작성하고,  조사항목별 증빙 서류를 준비토록 요청

< 기관 담당자에 요청할 서류 >

원가산출	➯	입찰공고	➯	업체선정	➯	계약체결	➯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발주기관의 원가산출서(인건비산출 세부내역서 포함)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용역업체가 작성한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이행) 확약서’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착수계(용역업체가 작성한 인건비산출 세부내역서 포함)		‧용역업체의 임금대장 등

※ 계약 단계별 서류 일체를 준비하되, 조사 항목별로 지침 준수 여부 확인이 용이하도록 기관담당자가 사전에 관련 부분을 명확히 표시해 두도록 할 필요

④ 관할구역 내 공공기관을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실태조사표 작성

⑤ 조사 후 1주일 내 미준수 사항을 적시하여 기관에 개선 권고(공문발송), 차기 계약 체결일정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지도

붙임1		용역계약 업무절차 개요

단계

업무 프로세스

수요발생

▪(발주기관) 사업목적에 필요한 용역 수요 발생

원가산출

▪(발주기관) 용역업무수행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이윤 등에 대한 원가를 산출

①노무비는 ‘노무량 x 단위가격’, 단위가격은 통계법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등을 적용

*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

②단순용역의 경우 노무비(기본급) 단가로 시중노임단가 적용

*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발표하는 제조부문  보통인부(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 등

입찰공고

▪(발주기관) 근무인원 등을 명시하여 입찰공고

업체선정

▪(용역업체) 입찰 희망업체는 근로조건보호 확약서, 산출내역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입찰 참가

▪(발주기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 낙찰자 선정

* 적격심사 시 발주기관이 산출한 예정가격의 87.745% 미만 입찰 업체는 심사에서 제외

계약체결

▪(용역업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재료비‧노무비‧경비‧이윤  등의 각 항목의 산출 세부내역서를 포함한 착수계 제출

업무수행

및

관리‧감독

▪(용역업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과업 지시서에 따른 업무 수행 → 발주기관에 대금청구 → 근로자에 임금지급

▪(발주기관) 용역업체가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이행 수시 확인

붙임2		주요 조사내용 및 조사시 확인서류

□ 원가산출 단계

○ (조사내용) 용역원가 산출 시 근로자 기본급 단가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 시중노임단가 >

(단위: 원/일)

구분	적용기준	직종	’12년	’13년	’14년
청소·경비	제조부문 생산직 단순노무종사원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보통인부	57,859	60,236	63,326
		작업반장	78,307	87,508	88,642
시설물관리	해당직종의 시중노임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기계정비공	75,906	82,521	83,238
		통신내외선공	81,774	84,997	84,738
		전기기능사	79,263	88,402	83,34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보통인부 (건설협회 발표)	보통인부	76,608	83,975	84,166

< 표1. 건물 청소용역 원가산출서(예시) >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월계약금액	비 고
인건비	기본급 ❶		책임자1명,반장9명,미화원90명	101,286,000
	제수당	휴일수당	기본급*1/25*150%	6,077,160	토요일 4시간 2일
		연차수당	(기본급*1/25*15일)/12	5,064,300
		특별작업수당	기본급(10명)*15%	1,482,000	외곽,구내도로 및 정원관리
	상여금		(기본급*300%)/12	25,321,500
	퇴직충당금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	11,602,580
	소계			150,833,540
복리후생비및경비	산재보험		(기본급+제수당+상여금)*2.1%	2,923,850
	국민연금		(기본급+제수당+상여금)*4.5%	6,265,393
	국민건강보험		(기본급+제수당+상여금)*2.665%	3,710,505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6.55%	243,038
	고용보험		(기본급+제수당+상여금)*1.3%	1,810,002
	：		：	：
계				34,002,395
소계			인건비+복리후생비 등	184,835,935
일반관리비			인건비+복리후생비 등*5%	9,241,797
이윤			인건비+복리후생비 등+일반관리비*10%	19,407,773
합계				213,480,000	천단위이하절사
재료비(청소용품 소모품 등)			기본급의 20%	20,250,000	천단위이하절사
부가가치세			합계*10%	23,373,000
계(월)				257,103,000
합계(36개월)				9,255,708,000

(1) 원가산출서

		(단위 : 원, 명)
구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1. 청소관리 기본급	❸
사업장 책임자	57,600원*25일*1명	1,440,000
미화반장	48,560원*25일*9명	10,926,000
미화원	39,520원*25일*90명	88,920,000
소 계		101,286,000
2. 특별작업수당
：	：	：

(2) 인건비 산출 세부내역서  ❷

○ (확인서류) 발주기관이 작성한 원가산출서, 인건비 산출 세부내역서 등

<조사 시 유의사항>

○ 원가산출서에 기본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건비 산출 세부내역서를 확인, 시중노임단가 적용여부 판단

* <표1>의 경우 산출내역서에 기본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①) 인건비 산출 세부내역서를 확인(②) → 청소관리 책임자, 미화반장, 미화원에 적용되는 노무비 단가(③)가 시중노임단가(63,326원) 보다 낮으므로 정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에 해당

○ 용역계약 체결일이 포함된 연도의 시중노임단가 적용

* (예) ‘12.6.1. A용역업체와 2년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가산출내역서 상 ’12년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 입찰공고 단계

○ (조사내용) 공고단계 시 근무인원을 명시하였는지 여부

*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고용규모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

< 표2. 입찰공고문(예시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나. 용역인원 : 총 3 명

가. 용 역 명 : 00지방고용노동청 00지청 청소용역

다. 용역기간 : 2014.  .   . ～ 2015.  .    .

라. 기초금액 : ￦64,549,000원(추정가격 58,680,909원, 부가가치세 5,868,091원)

마. 용역내용 : 00지방고용노동지청 청소용역(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바. 입찰서 제출 기간 : 2014. 2. 15. 14:00 ~ 2014. 2. 25.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14. 2. 25. 11:00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라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총액)입니다.

：

< 표3. 용역계약 특수조건(예시2) >

제1조 (계약기간)

① 본 용역의 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본 계약이 종료 후 수요기관의 사정으로 다음 계약이 늦어질 경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종사원의 채용과 결원 보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인원 5명을 계약조건에 의거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을 채용 또는 결원을 보충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종사원을 선발하여 투입하고 결과를 수요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 (확인서류)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 용역업체 선정 단계

○ (조사내용) ① 적격심사 단계에서 발주기관이 용역업체로부터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이행) 확약서를 제출받았는지 여부 ② 낙찰율이 87.745% 이상인지 여부를 점검

① 근로자근로조건 보호(이행) 확약서 제출 여부

< 표4. 근로조건 보호(이행) 확약서(예시) >

1.  인건비는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② 낙찰율 87.745% 이상 여부

< 표5. 용역계약완료 결과보고서(예시) >

○  (확인서류)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이행) 확약서, 발주기관이 작성한 원가산출내역서 상의 총액과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상의 계약총액 비교, 용역계약 완료 결과보고서 등

□ 용역계약 체결 단계

○ (조사내용) 용역계약서,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에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확약서 위반시 계약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분기별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조항 명시 여부 ②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내용 포함 여부 중점점검

○ (확인서류)  용역계약서,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 표6. 청소용역 계약특수조건(예시) >

제27조 (근로조건 보호)

① 수탁업체는「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 고용승계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3. 근로조건 보호 관련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제한

4.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를 검사조서에 포함시켜 00청사관리사무소에 제출

<조사 시 유의사항>

○ ‘고용승계’ 조항은 기존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우선고용’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경우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

* ‘기존 용역직원이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직원 교체 불가’ 등

- 다만, 노력 조항을 두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 고용승계 규정을 명문화 하도록 지도

* ‘기존 근로자의 우선 고용 노력’, ‘최대한 협조’ 등

○ 용역계약서 등에 노동3권 제약, 과도한 채용권 침해, 계약의 상호평등성 무시 등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

* 노사분규 시 계약해지, 계약목적 외 사유로 발주기관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계약서상 발주기관과 용역업체의 의견이 다를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는 규정 등

□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 (조사내용)  ①용역업체의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이행 여부 수시 확인 여부 ② 용역업체가 실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계약체결 시 용역업체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임금 총액 이상인지 여부를 중점 점검

○  (확인서류)  임금대장과 계약체결 시 용역업체가 작성한 산출내역서 비교

□ 기타 지도사항

○ 이번 실태조사는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기관의 본부‧본청을 조사대상으로 함

○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지사‧부설기관, 교육지원청‧학교 등이 자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청에서 관련기관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줄 것을 당부할 필요

			《2014년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

□ 기 관 명 :

□ 조 사 자 :    근로감독관              (인)

□ 확 인 자 :  직책        성명        (인)

00지방고용노동(지)청

□ 단순노무 용역① 기본 현황표

직 종②	업체명③	계약기간	인원(명)	1인당 월평균 급여수준(만원)④	계약체결방식⑤	담당부서 (연락처)⑥
◾
◾
◾
◾
◾
◾
◾
◾
◾
◾
◾
소 계

< 작성요령 >

①(용어정의) 기술용역을 제외한 일반용역 중 청소‧경비‧시설물관리, 생활폐기물처리, 인력지원 용역 등

□청소용역: 공공 건축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 업무

□시설물 경비용역: 국가중요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주차장, 행사장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 방지 업무

□시설물 관리용역: 공공 시설물의 본체와 부속시설(소방‧배전‧배수시설 등)에 대한 유지보수 및 에너지의 적정 공급 등 효율적 관리 업무

□생활폐기물처리 용역: 쓰레기 등 사람의 생활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처리

□인력지원 용역: 행사보조, 안내원, 전화상담원 등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참고):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용역,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법‧측량법에 의한 설계‧공사‧감리‧하자보수‧측량 및 이에 준하는 용역

②(직  종) 1. 시설물 청소원 2. 경비원  3. 시설물 관리원(건축․전기․가스․수도․통신․조경관리 등)  4. 주차관리원 5. 전화상담원 6. 환경 미화원(가로 청소․생활폐기물 수거 등) 7. 기타

③(업체명) 동일업체와 다수의 직종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직종별로 각각 명기

④(임  금) 기본급,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급 수당(직무수당․위험수당 등), 생활보조 등을 명목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가족수당, 교통비, 급식비 등), 상여금 등 용역근로자들이 실제 지급받는 월급여의 1인당 평균액을 만원 단위로 기재

⑤(계약체결방식) 1.조달청 요청 2. 자체조달

⑥(담당부서) 용역계약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 조사표

<1> 업체명 ㅇㅇㅇ (직종: ㅇㅇㅇ )      ※ 업체별로 별도 조사표 작성

구분	확인사항	지침준수여부	미준수사항
□원가산출	◾ 기본급 단가로 시중노임단가 적용	◾준 수( ) ◾미준수 :①최저임금( ) ②최저임금이상( )	※ 미준수 사항의 구체적 내용 명시
□입찰공고	◾입찰공고 시 공고문에 근무인원 명시	◾준 수( ) ◾미준수( )
□업체선정	◾ 용역업체의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준 수( ) ◾미준수( )
	◾ 최저낙찰률 87.745% 이상 적용	◾준 수( ) ◾미준수( )
□계약체결	◾용역계약서,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에 아래 사항 포함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준 수( ) ◾미준수 :①노력조항( ) ②규정없음( )
	②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위반시 계약해지 또는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준 수( ) ◾미준수( )
	③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준 수( ) ◾미준수( )
	◾용역계약서,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에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조항 포함 유무	◾있 음( ) ◾없 음( )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용역업체의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이행 여부 수시 확인	◾준 수( ) ◾미준수( )
	◾ 계약체결 시 용역업체가 산출한 인건비 총액과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총액이 일치하는지 여부	◾준 수( ) ◾미준수( )

<별첨자료> 2.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http://goo.gl/jWubGg) 상 파견용역 근로실태(2013년)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http://public.moel.go.kr/)에 공개되어 있는 파견용역 근로실태 자료 중 용역근로자의 인원과 임금 수준을 임금 순으로 재정리함.

	구분	인원	임금(만원)
1	기장군청	6	22
2	남동구청	152	32
3	구미시청	60	70
4	부산북구청	2	73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52	73
6	안성시청	2	78
7	통계청	40	78
8	경상북도교육청	1,534	79
9	제주시청	3	80
10	한국전기안전공사	69	85
11	대구서구청	9	87
12	광주광역시교육청	446	87
13	안동시시설관리공단	9	88
14	부산중구청	8	90
15	충청북도교육청	603	90
16	전라남도교육청	817	92
17	경기도교육청	3,026	92
18	충청남도교육청	902	94
19	금정구청	9	94
20	코레일관광개발(주)	36	94
21	서울특별시교육청	3,056	95
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43	96
23	인천광역시교육청	1,280	99
24	강원도교육청	815	100
25	경상남도교육청	1,336	100
26	완주군청	4	100
27	청송군청	2	100
28	경남고성군청	6	100
29	한국기상산업진흥원	1	100
30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1	100
31	대구광역시교육청	818	100
32	경상북도청	76	102
33	울산광역시교육청	477	102
34	경산시청	2	103
35	한국고전번역원	4	103
36	상주시청	12	104
37	경북도립대학교	16	105
38	여성가족부	2	106
39	목포해양대학교	31	106
40	주택관리공단	2,414	108
41	광명시청	10	108
42	한국농수산대학	17	108
43	중소기업청	12	108
44	강서구청	6	109
4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5	109
46	전주교육대학교	26	109
47	여주시청	2	110
48	기장군도시관리공단	9	110
49	통영관광개발공사	6	110
50	제주에너지공사	1	110
51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19	111
52	전라북도교육청	1,065	111
53	춘천교육대학교	13	112
54	한국특허정보원	13	112
55	대구북구청	7	112
56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88	112
57	충남도립청양대학	6	113
58	부천시시설관리공단	18	113
59	목포대학교	51	113
60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9	114
61	한국개발연구원	17	114
62	여수광양항만공사	38	116
63	부산시설공단	250	116
64	부산광역시교육청	1,174	116
65	청주시시설관리공단	20	116
66	대구교육대학교	38	116
67	김포도시공사	8	116
68	해양수산부	24	117
69	울산남구청	7	117
70	강동구도시관리공단	23	118
71	전남개발공사	15	118
72	강원대학교	150	118
73	평택시청	81	118
74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13	119
75	목포시청	3	119
7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32	119
77	국세청	379	119
78	한국식품연구원	12	119
79	함안군청	5	119
80	서울교육대학교	36	119
81	한국교통연구원	9	120
82	서초구청	3	120
83	연제구청	9	120
84	대한지적공사	38	122
85	광진구청	2	122
86	대한적십자사	232	122
87	순천대학교	41	122
88	산림청	25	123
89	대구중구청	25	123
90	구로구시설관리공단	13	123
9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1	124
92	경상남도청	69	125
93	나주시청	25	125
9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24	125
9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3	125
96	울주군시설관리공단	3	126
97	무주군청	30	127
98	계룡시청	10	127
99	한국문화진흥(주)	14	127
100	농촌진흥청	111	128
101	한국석유관리원	35	128
102	창원시청	108	128
103	한국교통대학교	31	129
104	고용노동부	206	129
105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9	129
106	해양환경관리공단	23	129
107	경상북도개발공사	4	129
108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29	129
109	안동대학교	32	129
110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6	130
111	전북대학교	130	131
112	한국세라믹기술원	15	131
113	의정부시청	15	131
114	하남시청	21	131
115	대구도시공사	9	131
116	부산도시공사	21	132
11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54	132
118	양주시청	19	132
119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22	132
120	검찰청	446	133
121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147	133
122	강원도립대학	7	133
123	공주대학교	108	133
124	경인교육대학교	57	133
125	안양시시설관리공단	26	134
126	대전광역시교육청	539	134
127	한국사학진흥재단	14	134
128	광주도시공사	40	134
129	인천남구청	20	134
130	도로교통공단	412	134
13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7	134
132	경남도립거창대학	1	135
133	경찰청	637	135
134	부산남구청	21	135
13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2	136
13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	136
137	안산시청	48	136
138	한국우편사업진흥원	26	136
139	군포시청	58	136
140	하남시도시개발공사	26	137
141	한국학중앙연구원	20	138
142	강동구청	16	138
143	인천중구청	8	138
144	한국고용정보원	6	138
145	기상청	198	138
146	(재)한국장애인개발원	28	138
147	한국문학번역원	6	138
148	통일부	222	138
149	인천환경공단	31	139
150	독립기념관	141	139
151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6	139
15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139
153	화성도시공사	119	139
154	문화체육관광부	658	140
155	영월군청	7	140
156	김해시청	15	140
157	국방기술품질원	20	140
158	에너지관리공단	61	140
159	군산시청	8	141
160	과천시시설관리공단	34	141
161	외교부	20	141
162	청주시청	116	141
163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408	142
164	강원도개발공사	13	142
165	(주)한국가스기술공사	19	142
166	법무부	168	142
167	금천구청	13	142
16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87	142
169	천안시시설관리공단	34	142
17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40	143
171	한밭대학교	52	143
172	관악구청	27	143
173	한국광물자원공사	14	143
174	진주교육대학교	14	143
175	강릉시청	18	143
176	인천교통공사	106	144
177	국제방송교류재단	40	144
178	수원시청	55	144
179	밀양시청	6	144
180	한국언론진흥재단	16	145
18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32	145
18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92	145
183	한국원자력의학원	115	145
184	한국산업단지공단	252	145
185	충북대학교	126	146
186	인천광역시청	244	146
187	충북도립대학	6	146
188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4	146
189	광주교육대학교	21	146
190	교육부	48	146
191	양산시청	12	146
192	제주특별자치도청	4	147
193	부안군청	5	147
194	도봉구청	16	147
19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	148
196	전남대학교	197	148
197	한국한의학연구원	20	148
198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16	148
199	한국교육방송공사	48	148
200	한국과학기술원	308	148
201	한국농어촌공사	14	148
202	공주교육대학교	17	149
203	연수구청	44	149
204	강릉원주대학교	37	149
205	제주대학교	102	149
206	경남과학기술대학교	30	149
207	한국교원대학교	40	149
208	한국발명진흥회	65	149
209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2	150
210	한국복지대학교	35	150
2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459	150
212	삼척시청	21	150
213	담양군청	1	150
214	학교법인한국폴리텍	648	150
215	오산시시설관리공단	9	151
216	청주교육대학교	13	152
217	환경부	125	152
218	대전도시공사	23	152
219	강원양양군청	10	152
220	부산광역시청	383	152
221	한국가스안전공사	81	152
222	부산지방공단스포원	57	153
223	한국광해관리공단	37	153
224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	34	153
225	부산관광공사	34	153
22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4	153
227	대한법률구조공단	13	154
228	기술보증기금	77	154
229	부산교육대학교	10	154
230	한국무역보험공사	47	154
231	충청남도청	157	155
232	인천도시공사	159	155
233	군산대학교	44	155
23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13	155
235	국립공원관리공단	218	155
236	광진구시설관리공단	20	156
23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85	156
23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1	156
239	대한석탄공사	1,051	157
240	구리시청	40	157
24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09	157
242	대한체육회	195	157
243	국립중앙의료원	245	158
24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1	158
245	송파구청	37	158
246	농림축산식품부	83	159
24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39	159
248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7	159
249	한국정보화진흥원	44	159
250	(재)명동.정동극장	22	159
251	전남대학교병원	429	160
252	문경시청	16	160
253	김대중컨벤션센터	73	160
254	한국화학연구원	48	160
255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6	161
256	한국감정원	46	161
257	금오공과대학교	46	161
258	서울대학교치과병원	55	162
25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	162
260	대한장애인체육회	35	162
26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48	162
262	병무청	11	163
263	울산북구청	34	163
264	공무원연금공단	212	163
265	경상대학교병원	153	164
266	전북대학교병원	276	164
26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7	164
268	국토연구원	24	164
269	포천시청	17	164
270	유성구청	9	164
271	충남대학교	296	165
272	중구시설관리공단	31	165
273	광주지방공사	24	165
274	경북대학교	267	165
275	한국도로공사	318	166
276	울산광역시청	71	166
277	항로표지기술협회	5	166
278	서울특별시청	957	166
279	한국잡월드	339	166
280	한국교육개발원	12	166
281	한국주택금융공사	91	167
282	도봉구시설관리공단	13	167
283	한국철도공사	5,021	167
284	통일연구원	5	167
285	한국산업은행	476	167
286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2	167
287	대구도시철도공사	718	167
288	한국환경공단	39	168
289	한국예술종합학교	100	168
29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55	168
291	창원시경륜공단	44	168
292	서울대학교	646	168
293	미래창조과학부	325	168
294	대덕구청	7	168
295	광주도시철도공사	337	168
296	광주과학기술원	100	168
297	오산시청	10	168
298	한국산업인력공단	129	168
299	경상대학교	71	169
300	부산대학교병원	503	169
301	안전행정부	2,059	169
302	문화재청	153	170
303	수성구청	118	170
304	교통안전공단	55	170
30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37	170
306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368	171
307	대한주택보증(주)	28	171
308	부산진구청	22	171
309	한국소비자원	46	171
310	대전서구청	33	172
311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75	172
312	파주시청	63	172
313	한국원자력문화재단	10	173
314	한국체육대학교	34	173
315	한국연구재단	53	173
316	한국마사회	1,318	174
317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9	174
318	인천동구청	9	174
319	동작구청	10	174
320	부산동구청	93	174
321	한국법제연구원	3	175
322	인천항만공사	29	175
323	강원도청	13	175
324	한국체육산업개발(주)	277	177
32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58	177
326	태백시청	16	177
327	울산항만공사	61	177
328	중소기업유통센터	366	178
329	경기도시공사	15	178
330	대구광역시청	147	178
331	기업은행	739	178
332	부산대학교	92	178
333	한국서부발전(주)	282	179
334	대전동구청	21	179
335	한국조폐공사	119	179
336	안양시청	58	180
337	보건복지부	537	180
338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0	180
339	음성군청	53	180
340	고양도시관리공사	185	180
341	영화진흥위원회	67	181
342	광주시청	117	181
343	인천종합에너지(주)	6	181
344	중소기업진흥공단	201	181
345	한국철도시설공단	369	181
346	순천시청	114	181
347	옹진군청	14	182
348	국민연금공단	797	182
349	강남구도시관리공단	74	182
350	한국수력원자력(주)	1,267	183
35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15	183
352	부천시청	175	183
353	한국시설안전공단	10	184
354	제주대학교병원	94	185
355	충북대학교병원	94	185
356	국립암센터	327	185
357	전남도립대학교	5	185
358	한국수출입은행	68	185
359	과천시청	86	185
360	한국국제협력단	88	186
36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60	186
362	대전마케팅공사	132	187
363	대구남구청	73	187
364	안동시청	51	187
365	한국중부발전(주)	246	188
36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60	189
367	대전광역시청	113	189
368	경기도청	156	189
36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77	189
37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03	189
371	한국장학재단	406	190
372	충남대학교병원	141	190
373	근로복지공단	779	190
374	전라남도청	67	190
375	태권도진흥재단	44	191
376	용인도시공사	42	192
377	신용보증기금	75	192
378	한국기계연구원	61	192
379	강원대학교병원	81	193
380	SH공사	114	193
38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58	194
382	창원대학교	51	194
383	산업연구원	20	194
38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05	195
385	의왕시청	131	196
386	전쟁기념사업회	72	196
387	국가보훈처	204	196
388	한국수자원공사	55	196
389	이천시청	27	196
390	수원시시설관리공단	32	196
391	한국남동발전(주)	281	197
392	광주광역시청	140	197
393	한전KPS(주)	51	197
394	용인시청	122	199
395	국민체육진흥공단	722	199
396	한국생명공학연구원	92	199
397	부산대학교치과병원	15	199
398	용산구청	84	200
399	부산서구청	114	200
400	고양시청	170	200
401	봉화군청	42	200
402	에너지경제연구원	5	200
403	옥천군청	37	200
40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7	200
405	한국천문연구원	18	200
406	한국토지주택공사	435	200
4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	202
408	한국벤처투자	14	205
40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4	205
410	(재)한국공연예술센터	32	205
41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76	206
412	서울대학교병원	491	206
41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1	207
414	경기평택항만공사	23	211
415	경북대학교병원	393	212
416	한국국방연구원	11	212
417	코스콤	97	214
418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3	214
419	축산물품질평가원	22	214
420	동대문구청	124	214
421	대구동구청	90	214
422	구로구청	97	215
42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0	216
424	(주)강원랜드	1,653	216
425	한국석유공사	389	216
426	한국공항공사	3,115	217
427	그랜드코리아레저(주)	323	217
428	한국전기연구원	89	217
429	양천구청	177	219
430	영등포구청	133	219
431	한국남부발전(주)	224	220
432	창원시시설관리공단	90	220
433	전주시청	499	221
434	한국전력기술(주)	165	223
43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84	223
436	부경대학교	91	224
437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95	226
438	서울시립대학교	24	227
439	계양구청	83	227
440	사하구청	170	228
441	한국자산관리공사	488	229
442	종로구청	104	229
443	서울중구청	129	230
444	부산교통공사	1,423	231
445	보은군청	56	232
446	진천군청	58	233
447	동래구청	5	233
448	울산과학기술대학교	17	234
449	한국지역난방공사	243	234
450	한전원자력연료(주)	93	234
451	사상구청	132	235
452	광주남구청	2	236
453	서울메트로	1,241	237
454	달서구청	171	238
455	방위사업청	30	239
456	동북아역사재단	1	240
45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2	241
458	예술의전당	325	246
459	한국관광공사	217	246
460	영동군청	14	250
461	강남구청	527	251
462	경주시청	65	254
463	전라북도청	52	257
464	한국거래소	256	257
465	시흥시청	247	257
466	한국가스공사	837	258
467	한국방송공사	1,169	260
46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	261
469	강북구청	73	264
470	수영구청	76	265
471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37	267
472	국민건강보험공단	2,105	269
473	원주시청	374	272
474	한국전력공사	7,725	274
475	충청북도청	59	276
476	남양주시청	164	279
477	서산시청	85	283
478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6	290
479	성남시청	581	290
480	인천국제공항공사	6,105	296
481	화성시청	290	298
48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9	298
483	가평군청	84	300
484	울진군청	41	300
485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75	307
486	한국원자력환경공단	59	310
487	한국국제교류재단	7	313
488	거창군청	44	336
489	한국동서발전(주)	227	342
490	춘천시청	94	371
491	천안시청	221	423
492	태안군청	20	439
493	한국정책금융공사	128	452
494	광양시청	108	465
495	광주북구청	151	477

<별첨자료> 3. 2012.01.16.(월) 관계부처 합동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중 ｢Ⅲ.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Ⅲ.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 고용노동부 공동)

Ⅰ		개 요

□ 추진배경

○ 최근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사회 이슈화

○ 이에, 국가정책조정회의('11.11.25), 당정협의('11.11.28) 등을 거쳐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발표('11.11.28)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대책 주요 내용 >
◈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 용역계약시 업체선정․관리 등 준수사항 명시 ◈ 청소용역 직영 전환 또는 사회적기업 위탁시 민간전문가 경영컨설팅 지원 ◈ 용역업체 근로감독 강화 등

○ 용역업체를 통해 수행하던 청소용역 업무를 직영화 하거나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경영효율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한편,

- 외주화하는 경우 계약과정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등을 강화함으로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

□ 적용대상

○ 일반용역 중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적용

Ⅱ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입찰공고

○ 입찰공고 단계에서 ‘예정가격 산정 방법,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가능’ 등의 내용을 명시

- 특히, 근무인원을 명시하여 용역근로자 고용규모가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

□ 예정가격 산정

○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 적용

* 기존 임금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

	< 노임단가 >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보통인부 노임*을 기본급으로 적용 * 2012년의 경우 57,859원/일 ○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 = 기본급 +「근로기준법」상 제수당 +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퇴직급여충당금 등 ◇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 또는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의 건축물유지관리비 표준단가표상 노임*을 적용 * 2012년의 경우 ▴관리소장: 2,162천원/월 ▴분야별책임자(주임): 1,891천원/월 ▴기능사(반장): 1,677천원/월 ▴기능사보(기사): 1,581천원/월

○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의 경우 i)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참고자료('08년)를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ii)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 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환경부 고시 제2011-147)

* 2012년의 경우 75,608원/일

□ 용역업체 선정

○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항목을 포함,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여부를 심사

	< 확약서 내용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②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음

○ 최저 낙찰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적용

□ 용역계약체결

○ 계약체결시 다음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

	< 계약서 명시 사항 >
① (고용승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 ② (고용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③ (근로조건 보호) 적격심사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④ (정보공개)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 ⑤ (임금명세서 제출)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Ⅲ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내용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여부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여부 ▴포괄적 재하청 금지 사항 준수여부 ▴용역업체 변경시 원칙적 고용승계 여부 등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단, 미이행 사실 즉시 시정․보완시 제외)

※ 국가․지방계약법 시행규칙(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1～3개월 제한

Ⅳ		행정사항

□ 단순노무 일반용역의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에도 위 사항 준수

※ 단순노무용역 이외 업무 외주시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외주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11.7.18> 준수 <참고 3>)

□ 全 공공기관 대상 관계부처 합동 차별 점검('12.상반기), 용역업체 근로감독(수시)시 지침 이행여부 점검 계획(고용부․소관부처 합동)

※ 용역업체 근로감독시 용역계약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외에 재정부(공공기관)․교과부(교육기관)․행안부(자치단체)에도 통보

□ 발주기관은 용역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위생시설(휴게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 설치 또는 제공

□ 국회, 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도 금번 기준에 준하여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함이 바람직

□ 문의: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02-2150-5215),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02-2100-4122, 3909),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02-2110-7355, 7371)

【붙임 1】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예시)

구 분	심사항목	배점한도
I. 당해용역 수행능력		25
II.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여부	5
III. 입찰가격		70
합 계		100

II.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심 사 항 목	평가점수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2	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 4대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3	0
계	5	0

【붙임 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예시)

1.  인건비는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회사명:

대표자:   (인)

【붙임 3】

용역 표준계약서(근로조건 부분 예시)

용역명
발주처	○○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 ○

※ 이 용역 표준계약서는「단순업무 외주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중 근로조건 부분을 요약․정리한 내용으로 단순노무 일반용역을 계약할 때 반영해야할 사항입니다.

위 용역사업에 대하여 ○○기관의 ○○○을 “갑”으로 하고 ○○회사 대표 ○○○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00조(종업원의 신분) ①“을”은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을”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③“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제00조(근로자 임금) ①“을”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00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을”은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00조(포괄적재하청 금지) “을”은 “갑”과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00조(용역업체 관리) “갑”은 “을”이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00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을”은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3】

용역 표준계약서(근로조건 부분 예시)

용역명
발주처	○○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 ○

※ 이 용역 표준계약서는「단순업무 외주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중 근로조건 부분을 요약․정리한 내용으로 단순노무 일반용역을 계약할 때 반영해야할 사항입니다.

위 용역사업에 대하여 ○○기관의 ○○○을 “갑”으로 하고 ○○회사 대표 ○○○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00조(종업원의 신분) ①“을”은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을”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③“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제00조(근로자 임금) ①“을”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00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을”은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00조(포괄적재하청 금지) “을”은 “갑”과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00조(용역업체 관리) “갑”은 “을”이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00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을”은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