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불법파견·위장도급 근절.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벗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결성

(1) 취지

돈보다 이윤중심, 무한 경쟁과 승자독식의 철칙 속에서 돈벌이만 된다면 불의와 불법에 눈감는 천박한 한국사회를 인간다운 노동 존중 공동체로 제대로 바꾸기 위해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사회적 차원의 공동대응이 요청됩니다. 특히 진짜 사장이 법적,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며 바지 사장을 매개로 중간착취하는 과정에서 모든 피해를 도리 없이 감내해온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이상은 못살겠다!”며 전국적으로 떨쳐 일어나 생존권 투쟁에 나서고 있는 만큼 한국 사회의 뒤틀린 사회구조와 노동시간을 뒤바꿀 조건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더구나 2기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수장인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하면서 정규직 - 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진을 통한 내수 진작으로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그럴 듯한 정책 방향 표명했으나 그 진의와 진정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고 역주행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조화, 고착화되어 전국에 만연한 민간 재벌 대기업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양산을 통한 불법, 탈법, 편법 형태를 방치하면서 비정규직 문제 개선과 해결을 말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위선적인 정책기조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행사하려면 장기 투쟁과 고강도 투쟁전술을 결행할 수박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가 개선될 기미 없이 올해 씨앤앰, 티브로드, 삼성전자서비스, 현대자동차, 인천공항, 현대중공업 등에서 쌍둥이처럼 재현되고 있습니다.

모든 주요 간접고용 비정규직 투쟁사업장에서 경총이 대리교섭에 나서고 있어 대기업들의 담합이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경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압도적인 물리력을 갖고 있는 거대 기업이 하나로 뭉쳐 탄압하는 양상을 피해자인 세월호 유족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철면피하게 외면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모습과 꼭 닮아 있습니다. 권력집단과 대기업 등 힘 있는 기득권층이 힘없는 노동자 서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더 이상 침해하고 억누르지 못하도록 양식 있는 시민사회가 나섰습니다.

(2) 개요

- 일시 : 2014.9.1.(월) 11시

-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

(3) 순서

○ 여는말 :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선생

○ 상임대표 인사 :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 공동대표단 인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장경민 위원장

불교 조계종 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

한국기독교교회연합(KNCC)인권위원회 박정범 사무국장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공동대표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강문대 노동위원장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유상철 회장

통합진보당 유선희 최고위원

정의당 이정미 부대표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

녹색당 하승수 대표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준비위원회 정성훈 조직위원장

문화다양성포럼 양기환 대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조돈문 대표

○ 간접고용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발언

- 씨앤앰·티브로드(서울본부 서울희망연대노조) :

- 삼성전자서비스지회(금속노조) :

- 인천공항지역지부(공공운수노조연맹) :

○ 진짜사장이나와라운동본부 활동계획 : 이남신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태광티브로드 원청사용주 항의방문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출범 배경

1) 생명과 안전보다 자본의 이윤을 중시한 한국 사회의 문제점이 집약돼 드러난 세월호 참사는 사람이 존중받는 일터와 좋은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뼈아프게 환기시켜준 중요한 계기가 됐음. 일상의 노동 존중이 노동인권 신장 뿐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기본 요건임을 자본의 탐욕과 정권의 무능으로 인한 어처구니없는 비극을 통해 깨닫게 됨. 더 이상 차별과 고용 불안을 감내하며 자괴감을 내면화하는 나쁜 일자리를 사회적으로 용인해선 안 된다는 사실이 분명해짐.

2) 최근 케이블방송 씨앤앰-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투기자본과 노조 탄압 기업으로 악명높은 원청사용주들의 노조 말살 획책으로 장기화되면서 준법적 수준의 생존권 요구마저 묵살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형태와 노사관계의 부당한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다시 드러남. 더구나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최종 판결을 받은 현대자동차 경영진이 정규직화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투쟁으로 지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압박해 불법파견 면죄부를 받는 내용으로 신규채용을 골자로 하는 노사합의를 이끌어내 불법고용형태인 사내하청을 그대로 온존하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민간 재벌자본의 오만함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보여줌.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비정규 양산과 노조 탄압을 통한 이윤 극대화만을 우선시하는 자본의 속성은 변한 게 없음.

3) 더구나 2기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수장인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하면서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진을 통한 내수 진작으로 경제활성화를 하겠다는 그럴 듯한 정책 방향을 표명했으나, 그 진의와 진정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고 역주행 가능성이 큼. 무엇보다 구조화, 고착화돼 전국에 만연한 민간 재벌 대기업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양산을 통한 불법․탈법․편법 형태를 방치하면서 비정규직 문제 개선과 해결을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위선적인 정책기조임.

4) 2012년 9개월 이상 직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진성 정규직에 근접한 공무직 모델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실현한 서울시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사용주의 정책적 의지가 뒷받침되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예산 절감의 일거양득이 어려운 일이 아님이 증명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시행한다면 사회 양극화의 근본 요인 중 하나인 노동시장 격차를 심화시켜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전기를 만들 수 있음.

5)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행사하려면 장기 투쟁과 고강도 투쟁 전술을 결행할 수 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려온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가 개선될 기미 없이 올해 씨앤앰, 티브로드, 삼성전자서비스, 현대자동차, 인천공항, 현대중공업 등에서 쌍둥이처럼 재현되고 있음. 특히 공격적인 선별적 직장폐쇄와 조합원을 표적으로 한 외주하청업체 폐업을 통한 노조 탄압이 극심해지고 있어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노동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

6) 모든 주요 간접고용 비정규직 투쟁사업장에서 경총이 대리교섭에 나서고 있어 대기업들의 담합이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경임. 사회적 약자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압도적인 물리력을 갖고 있는 거대 기업이 하나로 뭉쳐 탄압하는 양상은 피해자인 세월호 유족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철면피하게 외면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모습과 똑같이 닮아있음. 권력집단과 대기업 등 힘있는 기득권층이 힘없는 노동자 서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더 이상 침해하고 억누르지 못하도록 양식있는 시민사회가 나서야 함.

7) 선진국 그룹인 OECD 가입국으로서 국민총생산과 무역 규모가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인 만큼, 이제 실질사용주로서 진짜 사장인 원청사업자가 도급, 용역, 파견 등 다양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악용해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노예처럼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강제해 천문학적 수익을 갈취하는 전근대적인 노동 수탈과 노골적인 노조 탄압은 부끄러운 작태이므로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시급함. 한국 사회의 양극화 뿐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진짜 사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함.

8) 돈보다 이윤 중심,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철칙 속에서 돈벌이만 된다면 불의와 불법에 눈감는 천박한 한국 사회를 인간다운 노동 존중 공동체로 제대로 바꾸기 위해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전사회적 차원의 공동대응이 요청됨. 특히 진짜 사장이 법적,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며 바지 사장을 매개로 중간착취하는 과정에서 모든 피해를 도리없이 감내해온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이상은 못살겠다!”며 전국적으로 떨쳐일어나 생존권 투쟁에 나서고 있는 만큼 한국 사회의 뒤틀린 사회구조와 노동시장을 뒤바꿀 조건이 무르익고 있음.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가 하는 일

진짜 사장에게 책임을 물으러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가 나선다

1) 진짜 사장에게 정당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이행을 요구하며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해결책을 찾는 진짜 해결사

2) 부당한 노조 탄압으로 고통받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진짜 도우미

3)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알리고 널리 전파하는 진짜 소리통

4)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입법 과제 등 법제도 개선을 통해 한국 사회를 새롭게 뜯어고치는 진짜 수리공

5) 자본이 왕노릇 하는 물신주의에 찌든 한국 사회 전반의 노동 홀대 풍조를 노동 존중으로 바꿔나가는 진짜 전령사

⇨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부조리한 기업 진짜 사장에게 책임을 묻는 전사회적/전국민적 연대 기구

⇨ 한국 사회 슈퍼갑으로 군림해온 거대 재벌 대기업에게 경종을 울리고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인권 신장을 실현시켜 나가는 운동기구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활동 계획

큰 구분	작은 구분	주요 계획
시기별	눈앞 과제	1. 케이블방송 씨앤앰-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 투쟁 승리를 위한 연대 - 9.2(화) 광화문 저잣거리&투쟁문화제 - 불법적 직장폐쇄의 부당함을 밝히는 기획토론회 - 원하청 불공정 거래 및 비리행위 규탄 및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검찰 등 - 씨앤앰-티브로드 규탄 시민·가입자 서명운동 - 가입자 해지 운동 - 시민·가입자 씨앤앰-티브로드와 하청업체 항의방문 2. 9.27(토) 케이블방송·통신 비정규직노동자 투쟁 승리 행동의 날 - 비정규직 죽이는 8가지 악덕행위에 맞서는 비정규직 살리기 8가지 실천행동(9.15부터 투쟁 승리 날까지) - 케이블방송·통신 진짜사장 나와라! 총력투쟁 결의대회(전국노동자대회) 3. 10.18(토)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4. 비정규직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 대응 사업 5. 총자본 이해 대변하는 경총 규탄 및 대응 투쟁 6. 국회 국정감사 대응 사업
	중장기 과제	1. 입법 과제 관련 사업 1) 원청사업주 사용자성 인정 입법 촉구 및 공론화 사업 2) 정부최경환노믹스 진단 대토론회 - 실효성 없는 허구적 경기부양 민생법안 진단 - 노동자 서민 살리기, 간접고용노동자 문제 해결 방안 마련 2.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알리기 홍보 사업 3. 비정규직 없는 일터 만들기 4. 빼앗긴 권리찾기 - 무법천지,천지개벽,시민권 회복 운동 -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 등 법적 권리 찾기 운동
영역별	국민실천행동캠페인	1. ‘진짜 해피콜’ 5가지 약속 시민캠페인 (1) 방문 기사님에게 물 한 잔 대접하기 (2) 일요일과 명절에 부르지 않기 (3) 기사님 방문시간 여유롭게 정하기 (4) 평가설문에 “좋은 서비스 하는 기사님 직접고용해주세요” 라고 답하기 (5) 설치-수리기사들의 노동권을 응원하고 알리기 2. 진짜사장 나와라! 간접고용노동자 문제 해결 위한 1인 1가지 릴레이 실천 - 각계각층이 할 수 있는 릴레이 실천 (예 : 공공기관은 산하기관 간접고용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 선언) - 진짜 사장 나와라 문패 달기 등
	사회적 의제화	1. 3대 (순)악질기업 선정 국민투표 - 선정업체에 사회적 책임 요구 - 거부 시 전사회적 책임 묻기 : 불매 운동 등 2. 4대 재벌 책임 묻기 : “번 만큼 좋은 일자리 만드세요” 3. “진짜 사장 나와라!”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과 전망 수립 대토론회
	만민공동회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증언대회
	법제도 개선	1. 법제도적 해결 방안 마련 정책 활동(토론회 등) 2. 법제도개선 입법 운동 3. 간접고용 비정규직 해결 모범 사례 찾기 4. 진짜 사장이 책임지는 법제도 개선 대안 사회공론화 사업
	미조직 비정규직 관련 선전홍보사업	1. 팟캐스트 : 나는 비정규 노동자다 2. 언론사와 공동기획 캠페인 3. 릴레이 기고

기자회견문

불법파견과 위장도급부터 썩 물렀거라

현대판 노예제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때려잡으러

현대판 암행어사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가 나선다

가짜 사장 전성시대

가짜 사장 전성시대다. 진짜 사장은 작은 문 뒤에서 큰 몸통을 숨기려 하지만 이미 들통난지 오래다. 재벌 대자본을 필두로 한 원청사용주들은 범법을 행한 가해자이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 심지어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마저 짓밟혔다.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하고 임금 격차 해소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뇌까리지만 요지부동이다. 물신이 된 자본 앞에 헌법과 노동법이 조아리고 있는 참담한 형국이다.

76년 무노조경영을 금과옥조처럼 고집해온 삼성그룹은 위헌 집단이다. 대법원 판결을 묵살한 현대그룹은 불법 집단이다. SK그룹과 LG그룹 소유의 통신사에는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버젓이 자리잡고 있다. 중소영세업체가 밀집한 지방공단에서도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이 판치고 있다. 사회 양극화의 결정적인 주범인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기업 규모와 업종, 지역을 망라하고 횡행하고 있다. 진짜 사장이 가짜 사장에게 책임을 떠넘겨 노동자들을 이중착취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우리 사회를 뿌리째 병들게 하는 암적 존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간 선언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받고 있는 노동3권을 행사하려면 구속이나 해고를 각오해야 한다. 법원이 시정 판결을 내려도 꿈쩍 않는 원청사용주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죽고 해고되고 구속되고 병들고 다치고 패가망신하고 취업마저도 불랙리스트로 만만찮지만 주저앉을 수 없어 싸웠다. 노동해방은 아득하고 내일의 일용할 양식 걱정이 영혼을 잠식하는 일터에서 노예처럼 일하다 인간답게 살고 싶어 스파르타쿠스처럼 투쟁하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화해갔다.

목구멍이 포도청이었다. 억울하지만 머리 숙이고 지시에 따랐다. 계란으로 바위깨기처럼 무모해보이는 투쟁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간 선언은 점차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98년 한라중공업에서부터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와 케이블방송 씨앤앰-티브로드에 이르기까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은 절규였다. 처절한 투쟁 속에서 이 전근대적인 노예제도의 최대수혜자이자 최종책임자가 드러났다. 진짜 사장인 원청사용주. 이제 투쟁의 표적은 분명해졌다.

세월호 참사와 간접고용 비정규직

세월호 참사는 이미 악질적인 고용형태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안에 잠복해 있었다. 일터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중대사망산재나 위험한 사고가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이윤 추구의 하위 수단으로 여기는 그 철학과 가치관이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심화에 그대로 투영돼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그 정점이다. 근로기준법이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다.

4월 16일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면 가장 중요하고 일상적인 시금석 중의 하나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다. 불법․탈법․편법과 노동인권 침해의 온상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이대로 두고 한국 사회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석달째 파업 중인 씨앤앰-티브로드 투쟁 승리부터

더 이상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거나 방치해선 안된다. 케이블방송 씨앤앰-티브로드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삼성전자서비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인청공항공사, 다산콜센터, 수요양원,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등 전국의 수많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간 선언으로 떨쳐 일어나고 있다.

세달째 장기파업으로 치달으며 노숙농성투쟁을 하고 있는 케이블방송 씨앤앰-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안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 투기자본과 노조탄압으로 악명높은 원청사용주의 노조 말살 획책으로 투쟁이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이 투쟁을 맡겨둘 수 없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노동이 건강해져야 전체 사회도 병들지 않기 때문이다.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가 나선다

이제 케이블방송통신 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출발한 ‘불법파견․위장도급 근절!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가 나선다.

첫째,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는 진짜 사장에게 정당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이행을 요구하며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해결책을 찾는 진짜 해결사가 될 것이다.

둘째, 부당한 노조 탄압으로 고통받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진짜 도우미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케이블방송 씨앤앰-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위해 힘을 쏟을 것이다.

셋째,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알리고 널리 전파하는 진짜 소리통이 될 것이다.

넷째,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입법 과제 등 법제도 개선을 통해 한국 사회를 새롭게 뜯어고치는 진짜 수리공 역할을 할 것이다.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의 문턱은 아주 낮다. 한국 사회의 저변을 바꾸어갈 이 의미있는 운동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단체나 개인은 모두 함께 할 수 있다.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는 오늘부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는 그날까지 달려갈 것이다.

2014년 9월 1일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 자료1] 케이블방송 씨앤앰-티브로드 비정규 투쟁 경과 및 향후 투쟁 방안

케이블방송 씨앤앰 직장폐쇄 및 농성투쟁 51일차, 티브로드 농성투쟁 58일차

씨앤앰ㆍ티브로드 케이블방송 노동자

투쟁 경과 및 향후 투쟁방안

1. 케이블방송통신 노동자 투쟁 경과

2. 케이블방송 노동자 투쟁에 대한 자본의 대응양상

3. 케이블방송 노동자 투쟁의 성격과 향후 투쟁 방향

4. 노동조합의 입장과 요구

I. 케이블방송통신 노동자 투쟁 경과

1. 케이블방송 씨앤앰-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2014년 이전>

- 2010년 1.25 케이블방송 씨앤앰지부 결성(정규직). 35일간 파업으로 노조 사수. 4년간 10%대 임금인상

- 2011년∼2013년 2월까지 씨앤앰지부가 2년간에 걸쳐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사업 진행

- 2013년 2.13 케이블방송 씨앤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지부(이하 케비지부)

2.24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이하 케비티지부) 결성.

- 2013년 8월 케비지부, 10월 케비티지부 투쟁을 통해 임단협 투쟁 승리

: 케비티 => 월평균 45만원 임금인상, 시간외 노동 월 60시간에서 평균 25시간으로 단축, 복지기금 13억, 전임자 8명, 사무실 3개 등)

: 케비 => 월평균 32만원 인상, 재하도급 건by건 개통기사는 업체 정규직으로 전환,

: 1년 단위 원하청 재계약 과정에서 업체 교체시 고용승계 노력 합의.

: 원청이 직접 실질교섭에 나와서 타결

<2014년>

- 6월10일 씨앤앰 정규직 지부, 케비, 케비티 3개 공동파업돌입. 이후 현장복귀 투쟁과 부분파업 진행.

- 6월17일 티브로드 외주업체 직장폐쇄(파업 중인 센터)

- 6월30일 씨앤앰 3개 센터, 외주업체 교체 과정에서 선별고용-노조파괴 공작으로 74명 해고

- 7월 1일 케비티지부 노숙농성돌입, 씨앤앰과 케비지부는 현장복귀 투쟁 진행.

- 7월 8일 씨앤앰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74명 노숙농성 투쟁 돌입.

씨앤앰․케비지부 하루파업 진행. 씨앤앰 사측 외주업체 직장 폐쇄

- 7월 31일 씨앤앰 외주업체 1개 변경과정에서 조합원 25명 고용승계 거부,

외주업체 변경과정에 조합원 해고자 99명으로 확대

- 8월 28일 씨앤앰 송파지역 외주업체 원케이블 조합원, 정상근무 위해 업무 복귀

- 8월 29일 씨앤앰 대부분 외주업체 조합원 업무복귀(해고 조합원 및 성북지역 팀스, 중랑지역 신성 제외) 했음에도 사측 노무수령 거부하며 일을 주고 있지 않은 상황. 특히 원청인 씨앤앰에서 대체인력 철수 거부하며 업무를 주고 있지 않은 상황.

- 9월 1일 현재 공동투쟁 82일차/ 케이블방송 씨앤앰 직장폐쇄 및 농성투쟁 56일차, 티브로드 농성투쟁  63일차

[참조] 씨앤앰 마포지역 외주업체 티엔씨넷 해고 상황(일산지역 시그마, 고양지역 준네트워크, 동두천지역 대경, 노원지역 원케이블에서 총 110명의 대량해고자 발생)

1. 개요

-  씨앤앰의 외주업체(파트너사/협력업체)로 마포지역의 유지보수(AS) 및 신규설치, 철거를 담당하는 회사

: 케이블방송 설치, 유지보수, 인터넷, 인터넷 전화 등 방송, 방송통신 융합 상품 서비스

- 직원 : 전채 직원 약 40여명, 조합원 28명.

- 노동조합 :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 비정규직지부 티엔씨넷지회

- 2013년 2월 13일 지부 결성시 초기부터 함께 해온 지회, 2013년 임단협 체결 이후 큰 문제는 없었음.

2. 상황.

- 티앤씨넷은 마포지역 가입자가 많지 않아 도급단가 및 수수료로 운영되는 하청업체의 특성상 회사운영이 어려웠음.

- 이에 티엔씨넷 업체 운영을 포기하고 씨앤앰 원청을 불공정거래로 고발하고 법적 싸움 진행 중

- 이에 원청은 티엔씨넷에 6월 30일자로 계약만료 통보

- 서대문구를 담당하는 중앙케이블네트워크가 마포지역을 인수

- 노조에서 중앙케이블 사장에게 업체인수와 관련 조합원의 고용승계에 대해 협의, 요청하였으나 계속 피함.

- 지사 및 티앤씨넷 관리자들에게 전원 고용승계 하지 않는다, 면접 후 선별해서 채용하겠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돔

- 항의 확인하자 중앙케이블 사장은 “절대 그런적 없다, 희망연대노조와 대립할 생각없다, 내가 그럴리 있겠냐”고 부인

- 그러나 6월 18일경 중앙케이블에서 티앤씨넷으로 면접일시 통보 공문 발송.

- 이후 중앙케이블 사장의 입장 : 회사 경영상 전부 고용할 수 없다, 적자다, 자신은 최대 70%가 한계다. 30%도 고용승계하려면 원청에서 지원금이 추가로 나와야한다고 주장. 한편으로는 원청에서 조합원을 전부 고용승계하면 자신도 계약해지 당할 것이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함. 원청에서 비공식적으로 조합원 전원 고용승계 하지마라는 언질이 있었냐는 질문에 우회적으로 인정. 실제로 70%만 지금 고용승계하고 노조가 파업투쟁 승리하면 나머지 30%도 그때 고용하겠다, 노조탈퇴 했다가 고용승계 다 끝나면 바로 다시 가입하면 되지 않겠냐 등의 제안을 함. 한마디로 원청의 노조파괴 공작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

- 6.30(월) : 계약종료. 7월 1일부터 고용승계되지 않고 해고당함.

2.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1) 회사 개요

구분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사업범위	시내전화,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역무, 전기통신망의 구축ㆍ소유ㆍ운영, 인터넷 접속서비스, 국제전화, IPTV 등 서비스 제공
대주주	SK텔레콤㈜ (50.56%), 국민연금공단(6.15%), 삼성자산운용( 5.21%), LG유플로스(2.43%)	㈜LG : 36.05% 한국전력공사 : 8.80%
경영진	다수가 SK텔레콤 : 안승윤 사장, 이인찬 마케팅부문장	이상철 대표이사 (KTF 대표이사, KT 사장, 정보통신부장관 역임)
가입자수 (2014년 1월)	IPTV : 2,154,315명 인터넷 : 4,590,356명 집전화 : 4,565,013명	IPTV : 1,590,138명 인터넷 : 2,940,374명 집전화 : 4,678,989명
매출	2조 5,394억원	11조 4503억원(유선 3조 606억원/IPTV +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 1조 2,105억원)
영업이익	732억원	5,421억원
순이익	123억원	2,795억원
자본금	1조 4798억원	2조 5,740억원
원청조직	▪ 본사(남산) /정보센터 : 일산ㆍ동작ㆍ서대문ㆍ송파ㆍ안양 ▪ 마케팅 본부 : 수도권ㆍ동부(부산/대구)ㆍ서부(광주)ㆍ중부(대전)	▪ 본사(남산)와 상암사옥 ▪ 본사의 TV/인터넷/전화 고객센터는 서울(금천), 부산, 전주
센터 (하청)	전국 91개 행복센터(수도권 43개)	전국 70개 고객센터(수도권 36개)
	▪ 일부는 원청과 1차 협력업체 ▪ 대부분은 원청과 2~4개 지역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다단계 하도급 형태 -> 개통기사 상당수는 센터의 재하도급(소사장)의 건by건 노동자 ▪ 센터의 직원은 개통기사, 유지보수(AS)기사, 내근직(총무,인바운드,스케줄러,관리직) 으로 구성
인력규모	▪ 전국 약 4,500여 명으로 추정 ▪ 현장 기사 약 3천여 명, 1천명은 내근직	▪ 전국 약 3천여 명으로 추정 ▪ 현장 기사 2천여 명, 나머지 내근직
센터별 인력운영	행복센터 중 약 20여 개는 종합센터 성격 (영업+기술, 노원/중랑/의정부/강북 등) : 50~60여 명 (이 중 영업 10여 명) 나머지 행복센터는 대부분 기술센터 성격 : 40~50여 명 근무	센터 별로 약 50명 가량 근무 : 개통기사(건by건) 약 20여 명, AS 약 15명, 내근직 10~15명 개통/철거 기사는 개인 도급계약 또는 업체 단위 도급계약(소사장제) 형태로 운영

(2) 노조 개요

구분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지부장	이경재	경상현
조직현황	91개중 현재 50개 센터 지회 설립 향후 10여개 지회 추가 설립 가능	70개 중 40개 센터에 36개 지회 설립 향후 7∼8개 지회 추가 설립 가능
	현재 SK브로드밴드 1천 5백여명, LG유플러스 1000여명 조직

(3) 조직투쟁 조직화 경과

- 2010년∼2013년 케이블방송 정규직, 비정규직 조직투쟁의 성과로 통신 비정규직 조직화 시작

- 2013년 7월부터 동종업종인 SK브로드밴드 센터 상담 시작(7월 송파, 8월 노원센터 등)

- 2013년 11월 LG유플러스 동대문, 노원, 구리남양주 센터에서 노조 준비 시작

- 2013년 12월부터 4월 노조건설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시작

- 2014년 3월 30일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동시 건설

(사측의 노조 움직임 파악으로 약 20여일 앞당겨 지부 건설)

- 2014년 3월 31일부터 비공개 노조설명회 진행

- 2014년 4월 9일 수도권 60여개센터 동시다발선전전 시작으로 공개활동 시작

- 2014년 4월 10일 노조결성 기자회견

- 2014년 4월 13일 노조결성 보고대회(SK브로드밴드 350, LG유플러스 250여명 참가)

- 2014년 4월 노조결성 초기 해고, 폐업, 불이익 위협 등 다수 업체에서 부당노동행위 자행

- 2014년 4월 15일부터 각 지회별로 교섭 절차 돌입, 각 업체 경총 지침으로 교섭 절차 해태

- 2014년 4월 하순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요청 -> 5월말 노동부 권역별로 SK 14개, LG 13개 수시 근로감독 시행 -> 3주 정도 조사 기간 연장 -> 현재 발표 멏 차례 지연되고 있는 상황(조합원들 불만과 분노 매우 큰 상황) -> 9월초 추석 전 노동부 발표한다고함.

- 2014년 5월말부터 교섭 돌입, 현재 대부분 3차 내지 2차 교섭 진행

- 2014년 6월 중순부터 경총이 개별업체 교섭 위임 받아 들어오고 있음. 과정에서 노동자성 불인정, 갈등 등 문제 발생되고 있음. 경총의 자문에 따라 노사관계 악화

- 2014년 8월 11일 현재 빠른 지회-업체는 6, 7차 교섭 진행 중/ 일부 업체 교체되면서 그간 교섭 무용, 다시 시작/ LG 유플러스의 경우 6월 이후 노조 가입 센터에서 사측 어용노조 통해 교섭권과 쟁의권 박탈 진행/ 수원화성센터는 사측 노조 주장으로는 노조가 단협 체결 후 노조설립 신고 했다고함.

Ⅱ. 케이블방송 노동자 투쟁에 대한 자본의 대응양상

1. 자본의 전열정비, 반격이 시작되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자본의 담합 구조 형성

- 2013년 씨앤앰, 티브로드 비정규직 문제 원청이 실질 교섭에 나와 높은 수준으로 타결

- 씨앤앰, 티브로드에 대한 재계압박 존재 : 원청 실질교섭에 참여, 높은 수준의 타결에 대한 질타

-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투쟁 등을 진행하면서 가이드라인 형성(삼성 수준을 넘지 마라)

- 씨앤앰 매각과정에서 투기자본은 노조무력화 및 구조조정을 통한 매각대금 인상 시도

- 향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투쟁과정에 성과 확산 저지 등 자본의 담합의도

: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투쟁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사측에 밀리지 말 것을 요구

- 재계가 두려워하는 것은 재벌 그룹내 다른 계열사로 비정규직 조직투쟁 확산되는 것

- 따라서 현재 케이블방송 투쟁은 단사의 투쟁이 아니라 자본의 담합 구조와 투쟁하는 것임

① 노조에 밀리지 마라! 낮은 수준 타결 내지 개악안 관철 요구

② 원청이 절대로 실질 교섭에 나오지 않는다. 최대치가 블라인드 교섭(가이드라인)

2. 원‧하청 노사상생 파기, 노동조합 무력화 공세

□ 씨앤앰 케이블방송

- 인수합병 및 회사 운영 과정에서 걸림돌인 노동조합. 매각전 노동조합부터 정리하려는 의도확인.

- 비용과 시간 들더라도 노조를 무력화한다.

① 양상1. 외주업체 직장폐쇄하고 연말까지 가겠다. 급여 못 받으면 조합원 이탈 할

것이다. 급한 업무는 대체인력으로 매운다. 수십억 손실을 감수하겠다.

② 양상2. 외주업체 교체 시 선별고용 빌미 노조 파괴, 대량해소

7월말 4개 업체 99명 해고. 8월말 3개 업체 추가 교체(대상 100여명)

③ 양상3. 외주업체 비정규직와 공동투쟁 하는 정규직의 태업에 대해 준직장폐쇄 수준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정상업무 거부시 징계 및 해고하겠다.

- 이 과정에서 2013년 원청과 외주업체간의 노사상생 합의안 파기

- 사측은 정규직지부 3% 임금인상 강요, 케비지부 20% 임금삭감안 제시.

- 현재 씨앤앰 외주업체 협의회는 2013년 합의안 무력화시키는 개악안 제출

□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 노조에 더 이상 밀릴 수 없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조를 약화시키고 무력화 시도!

- 2013년 너무 높게 타결했다. 올해는 직장폐쇄로 노조를 압박하고 더 내주지 않겠다.

- 원청은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조 직접교섭에 나오지 않겠다.(2013년에는 노조와 실질교섭 진행)

: 원청의 경우 2013년과 같이 협력업체 기사들은 우리 직원이 아니다!!!

- 외주업체 협의회는 향후 쟁의행위 하지않겠다는 약속하고 현장복귀하면 교섭하겠다.

(작년도 합의한 노조활동 보장 및 복지부분 삼성전자서비스 타결수준으로 낮춰라!!!)

3. ‘갑’ 못지 않은 ‘을’의 마름질 확산

- 외주업체 상당수 이번 기회에 자기 몫을 확보하기 위한 비정규직 노조 무력화기도

- 2013년 처럼 원청과 포괄합의 했다고 해결될 문제 아님

: 문제 해결에 외주업체의 반노조 태도 또한 걸림돌로 작용

(원청의 마름질로 노조탄압 선봉)

- 직장폐쇄 강행, 선별고용/대량해고에 주도적 역할 수행

: 원청과 외주업체 서로 핑계대고 있는 상황(외주업체의 경영권 문제다!! 관여할 수 없다!!)

- 이는 원청과 외주업체들간의 비정규직 노조 무력화에 대한 이해관계 같이하고 있음.

4. 자본의 공세는 이미 노사관계 문제를 넘어섰다. 장기싸움이 불가피하다.

- 현재 사측 기존 개악안 이외에 완강한 태도 보이며 버티고 있음.

- 사측은 2014년 임단협 대비하여 장기전도 대비, 직장폐쇄까지 시나리오 대로 진행

=> 파업 및 장기투쟁을 유도하고 생계비 문제로 노조 무력화 기도.

- 케비지부 조합원 현장복귀 했음에도 사측 노무수령 거부하며 일을 주고 있지 않은 상황. 특히 원청인 씨앤앰에서 대체인력 철수 거부하며 업무를 주고 있지 않은 상황. 이는 원청이 하청업체의 노무관계에 개입하는 것으로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거나 현행법을 조롱하고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임

Ⅲ. 케이블방송 노동자 투쟁의 성격과 향후 투쟁방향

1. 케이블방송 투쟁의 성격

1) 노조의 사활을 건 싸움. 민주노조 사수, 고용과 생존권이 달린 투쟁

2) 법제도적 한계 속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전형적 투쟁.

- 간접고용 구조 속 노사관계 안정성 없음

: 2013년 케비, 케비티 원만히 타결했으나 1년만에 합의사항 파기

- 1년 단위 업체 교체 과정에서 고용불안, 노조 무력화

- 원청의 사용자 책임 회피 -> 외주업체에 전가 -> ‘갑’못지않은‘을’의 마름질

- 2, 3중의 억압 및 탄압 구조 속에 노출되어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3) 재계 담합 구조와 맞서는 싸움

- 비정규직 조직 투쟁 확산 저지하고 탐욕을 지속하기 위한 재계의 가이드라인과 맞서는 투쟁 : 원청 사용자책임 회피, 낮은 수준 노동조건 개선 내지 오히려 개악안 제출, 노조 파괴 공작 등

2. 향후 케이블방송 투쟁의 방향

1) 전면적인 투쟁을 준비한다

- 씨앤앰은 투기자본의 외주업체 비정규직 말살 정책에 대한 전면투쟁 돌입

- 티브로드는 원청의 책임회피, 교섭당사자 회피전략에 대한 원청책임을 이끌어내는

투쟁 전개

- 궁극적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한다.

2) 반사회적인 비정규직 탄압 해결을 위한 사회정치적 압박투쟁 전개

- 간접고용 문제의 사회적 의제 전면화

- MBK, 맥쿼리 투기자본과 태광자본에 대한 압박

- 불공정거래, 불법영업 행위 근절을 위한 방통위, 미창부, 공정거래위 고발장 접수

- 씨앤앰 경영진의 미래부 뇌물제공 및 횡령에 대한 검찰고발장 접수(참여연대)

-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 및 공격적 직장폐쇄에 대한 노동부 진정접수

- 씨앤앰 외주업체를 통한 세금탈세 혐의 국세청 고발예정

3) 지역사회 및 가입자 행동 확대 및 강화.

- 7월 15일 지역 풀뿌리 단체 192개 케이블방송 규탄 기자회견 개최

- 7.17 사회시민단체 태광그룹에 사태해결 촉구 기자회견.

- 서대문마포, 노원, 강동송파, 강북, 성북, 동부, 성동광진 등 지역대책위 확산

- 지역사회 및 가입자 서명운동, 해지선언, 사측 항의 방문 등 진행 중

4) 노동사회시민단체의 연대전선을 형성한다.

- 현재 사용자들은 분출하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을 막고자 담합구조를 형성, 공동대응하고 있음

- 원청은 사용자책임 회피하며 노조 무력화에 나섬.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거리로 내몰고 있음. 이는 향후 SKB, LGU 비정규직 투쟁과정에서도 나타날 것임

- 이에 맞선 사회시민, 노동계의 강력한 연대와 공동대응이 필요함 : 간접고용 문제해결 사회운동기구 필요함.

[참조] 법위반 - 사회정치적 압박 진행 상황

1.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추진경과

0 현재 참여연대 명의로 씨앤앰, 티브로드 불공정거래(슈퍼갑질) 고발접수 완료

0 26일 현재 공정위에서 참여연대에 관련 자료 전부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함

0 9월한달내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압박 병행.

※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각 회사에 대한 추징금 부여, 국회 정무위에서 불공정거래 개선 및 하도급 문제 해결방안 제시 국감요구

2. 미창부ㆍ방통위 고발추진경과

0 현재 참여연대 명의로 씨앤앰, 티브로드 불법영업행위 고발접수 완료

0 9월까지 현장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압박이 병행

3. 씨앤앰 대표이사 검찰 고발

0 참여연대, 민변노동위 명의로 뇌물공여, 횡령혐의로 고발

0 검찰 담당검사 배정확인(검찰 지휘로 강남경찰서 조사중)

0 검찰의 엄정한 전방위 수사촉구

4. 지역가입자 불공정 거래 규탄 및 대응

0 지역별 허수가입자 문제 등에 대한 가입해지 등 적극적인 대응추진

5. 국정감사 추진

0 국회 환노위에서 원청사용자성,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부 촉구 및 국감진행

0 국회 미방위에서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문제, 불공정거래/불법영업 행위 문제 해결 촉구

6. 투기자본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부각하여 사회정치적 압박

7 원청사용자성 법률대응 - 티브로드/씨앤앰 원청사용자성 법률대응 추진

8. 불법적 직장폐쇄에 대한 법률 투쟁

[참조] 티브로드 주요 쟁점 사항

㉠ 전주고객센터 폐업에 따른 대책마련(법인변경 시 고용과 근속 승계 보장)

- 협력사협의회와는 집중 교섭에서 원청의 센터 법인 변경 시 고용·단체협약·근속 승계 등과 관련된 일체는 원청의 권한임을 분명히 했음.

- 현재 전주고객센터의 경우 업체폐업(5월 31일) 및 원청의 신규업체 선정지연으로 조합원 14명이 3개월째 실질적인 해고상태에 놓여 있음. 이에 대한 티브로드 원청의 빠른 원상회복(신규업체 선정)과 이에 따른 조합원들의 고용승계가 늦어도 9월 초에 이루어져야 함

- 이에 대한 티브로드 원청의 해결방안과 대책을 촉구함.

㉡ 기술ᆞ고객센터 통합에 대한 방안마련

- 티브로드의 유통점·외주업체의 난립으로 고객센터는 존립기반을 잃었음. 고객센터의 조합원들은 임금만이 아니라 고용자체를 위협받고 있음.

- 현재의 고객·기술센터 체계가 비효율적이며 유료방송업계에서 티브로드와 같은 방식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는 없음. 고객·기술센터는 통합되어야 하며 통합의 방식에 대한 티브로드 원청의 입장과 효율적인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과 협력업체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

- 이에 대한 티브로드의 원청의 입장과 향후 의견수렴 방안에 대한 의견이 필요함

㉢ 업무개선과 ᆞ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원하청 공생협력

- 원청 스케줄러 도입 및 콜센터 업무 매뉴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협력사협의회도 공감했으나 원청의 권한임.

- 협력사 수준에서는 조합원이 현장에서 겪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 보상보험 외의 어떠한 준비도 대책도 없음. 즉 협력사 수준에서는 이를 감당할 재정적·제도적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청과의 논의가 필요.

- 현재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 등 정부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프로그램 활용 등 산업안전 대책에 대한 티브로드 원청의 해결의지와 계획이 필요함

㉣ 협력사 노사가 합의한 통상급에 대한 정액 지급

- 티브로드홀딩스는 2014년 3월 협력사 운영 정책을 변경(실적에 따른 수수료 지급)하였고 협력사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원청 정책 변경에 따른 책임·피해를 전가함. 협력사협의회와 맺은 임금단체협약은 원청의 정책에 따라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음. 노동자의 임금은 어떠한 형태로든 원청이 보장해야 함.

- 이에 대한 티브로드 원청의 하도급 계약제도 개선 방안 등 해결방안에 대한 입장.

투기자본 씨앤앰 케이블방송의 비정상적인 경영형태와 문제점

1. 씨앤앰 정규직ㆍ협력사 비정규직 노사관계 파행

○ 2010년 씨앤앰 정규직 노조 1월 25일 결성, 35일간의 파업 끝에 그해 11월에 사측과 기본협약서 체결로 노조인정.

○ 2013년 2월 13일 정규직 노조의 도움으로 케이블방송 씨앤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지부(이하 케비지부) 결성, 그해 씨앤앰 원청ㆍ협력사 사장단과 상생협약 및 기본협약 체결로 재하도급 금지,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 노조인정.

○ 2014년 6월 10일부터 생활임금 쟁취, 재하도급 근절, 단체협약체결 요구를 걸고 씨앤앰 정규직 지부, 케비지부(씨앤앰 비정규직), 케비티지부(티브로드 비정규직) 공동파업돌입 결의. 이후 현장복귀 투쟁과 부분파업 진행.

○ 2014년 6월30일 씨앤앰 원청에 의한 3개 외주업체 교체 과정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선별고용-노조파괴 공작으로 74명 해고 통보

○ 씨앤앰 3개 협력사 74명의 해고자 7월 8일부터 대주주인 MBK 사모펀드 사무실앞 노숙농성 투쟁 돌입. 이에 동조하는 씨앤앰․케비지부 하루 경고파업 진행.

○ 7월 8일 하루경고파업에 씨앤앰 협력사 외주업체 직장폐쇄 돌입

○ 7월 28일(월) 현재 씨앤앰 비정규직 500여명 직장폐쇄로 거리로 내몰려 농성 20일차 진행 중

2. 씨앤앰 원청의 노사상생 협약 파기 및 노조탄압 입장

○ 2014년 방송법 개정으로 투기자본이 대주주인 MBK, 맥쿼리 등은 씨앤앰 매각을 추진하면서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 무력화에 나서는 양상을 보임.

○ 2014년 노사관계에서 원청은 ‘비용과 시간 들더라도 노조를 무력화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직장폐쇄하고 연말까지 가겠다. 급여 못 받으면 조합원 이탈 할 것이다.”

- “급한 업무는 대체인력으로 매운다. 100-200억은 손실을 감수하겠다.”

- “외주업체 비정규직 문제는 원청에서 책임질 일이 없다.”

○ 업체교체 시 당연하게 진행되어 왔던 기존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 신규업체 선별고용승계 빌미로 조합원 집단 해고

- 6월말 3개 업체 74명 해고. 7월말 1개 업체, 8월말 3개 업체 추가 교체예정       (대상 140여명)

3. 2008년 투기자본 씨앤앰 인수 후 비정상적인 경영상태

1) 씨앤앰 인수과정에서 나타난 무리한 자금대출

○ 2008년 씨앤앰 인수 후 2011년 강남GS, 울산방송의 인수까지 총 2조 4천 5백억의 자금이 들었다. (아래 표 1 참고)

○ 2조 4천 5백억은 직접투자금액 6,500억과 대출액 1조 8천억으로 구성된다.

○ 2012년 울산매각 대금 약 1,500억은 상환했다.

○ 총 투입자금 2조 4천 5백억에서 울산방송 매각 후 남은 2조 3천억을 2012년에 2조 2천억 리파이낸싱 했다. (1천억의 남은 자금은 2008년도 인수 이후 매년 일부 상환 추정)

<그림1> 2008년 씨앤앰 인수당시 구조도

<표 1> 씨앤앰 투자 및 대출현황 _ 각종 언론 기사 참고

년도	씨앤앰 투자 및 대출 현황			비고
	직접 투자액	대출액 1	대출액 2 리파이낸싱
2008	3,500억	1조 7천억		최초 인수대금
2011	2,400억 (증자) 600억 (현금투입)	1천억		GS 강남 (2,450억), 울산 (1,480억) 인수
2012				울산 매각(1,436억원)
2012			2조 2천 5억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연금공단, 대한생명보험, 새마을금고중앙회, 국민은행 등 약 20여 곳이 리파이낸싱에 참여

○ 2013년 씨앤앰 리파이낸싱 대출 금리는 7% 초반대로 만기는 4년, C&M의 보통주와 우선주가 담보로 제공되는 외에 까다로운 대출약정을 맺은 것으로 알려짐

- 씨앤앰은 2013년 회계연도 말 기준 순차입금 규모를 에비타(상각 전 영업이익)의 두 배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 대주단 서면 동의 없이 부채, 보증,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표 2> 씨앤앰(대주주 포함)과 은행권이 체결한 대출(인수금융) 약정

총차입금	대주주 1조 5,670억원, 씨앤앰 6,335억원
재무약정	연말 씨앤앰 순차입금/에비타 비율 2배이하로 유지 (2014년 1.75배, 2015년 1.5배)
	씨앤앰 연간 자본지출액 650억원 이하 유지
기타의무	은행 사전 서면동의 없는 부채(보증포함), 담보, 투자, 대출 금지
	5억원 이상 자산매각(보험금 수령)시 전액 대출금 조기상환 사용
	신주 또는 후순위 부채 차입시 전액 대출금 조기상환

※ 자료 : 국민유선방송투자(씨앤앰 대주주), 한국경제기사 중, 2014. 3. 3

2) 씨앤앰 건전한 매출 대비 무리한 은행이자 및 주주배당 이익

◎ 씨앤앰 재무 관련 주요현황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5년 합계
매출액	420,368,671,605		441,200,320,811		487,120,372,286		503,157,265,628		497,399,571,685		2,349,246,202,015
영업 이익	80,665,269,815		83,911,620,964		99,807,891,441		109,916,873,834		109,844,823,884		484,146,479,938
이자 비용	47,159,269,667	58.5%	47,573,624,006	56.7%	60,198,573,470	60.3%	57,251,493,445	52.1%	45,596,706,643	41.5%	257,779,667,231	53.2%
당기 순이익	29,523,578,150		30,679,748,578		16,717,886,766		25,798,979,563		62,036,328,773		164,756,521,830
배당금	24,754,460,250	83.8%	30,467,028,000	99.3%	19,549,676,300	116.9%	0	0.0%	59,664,597,000	96.2%	134,435,761,550	81.6%
*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
* 5년간 영업이익 4,841억중 53.2%인 2,557억이 이자비용으로 지출됨
* 5년간 당기순이익 1,647억중 81.6%인 1,344억이 배당금으로 지급됨, 특히 2011년도는 당기순이익보다 32억이 증가하여 당기순이익 대비 116.9%가 배당금으로 지급됨

◎ 국민유선방송투자 재무 관련 주요 현황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5년 합계
매출액	32,297,323	23,240,753,173	43,746,516,943	29,367,902,471	60,802,190	96,448,272,100
영업 손실	99,006,900,559	84,400,422,056	69,524,328,696	98,876,090,301	108,899,321,509	460,707,063,121
이자 비용	98,808,021,323	107,293,638,009	113,106,126,289	115,398,278,884	108,797,655,499	428,005,441,120
당기 순손실	98,927,489,309	84,431,337,116	69,524,328,696	98,876,090,301	108,899,321,509	460,658,566,931
*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
* 5년간 이자비용으로 4천 280억 지출됨, * 5년간 당기순손실이 4천 6백 6억 누적됨

3) 먹튀위한 대주주 배당이익 극대화 자금회수 혈안(자산매각 등 추진)

○ 지난 7월초 임시 주총에서 ‘배당금을 결산 이후가 아닌 올해 8월부터는 수시로 배당한다’는 결의가 있었다 함.

- 이미 지난 5년간 주주배당으로 약 1천 3백억원 이상의 배당이익을 챙겨감.

○ 씨앤앰 지부와 씨앤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지부가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씨앤앰 대표이사 명의로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임직원 전원 사표 제출 및 임원 봉급 20~30% 자진반납’을 제출하며 노동자들 압박

- 이 과정에서 부당한 임원 사표제출 거부한 3명(부사장, 상무급) 보직해임

○ 2014년 들어 ‘비상경영’ 운운하며 자산매각을 추진함

- 씨앤앰 경기지사, 구로지사, 중부지사, 콜센터 건물 매물로 내놓은 상태

- 강남에 있는 본사건물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4) 씨앤앰 경영진이 ‘재무적 위기’로 내세운 근거

○ 채권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

- 지난 6월 16일 사측 교섭대표인 박민혁 부사장의 발언 중 ‘가입자위기, 재무위기, 대출 연장 조건 불이행 가능성’등을 이야기 한 바 있음.

- 리파이낸싱 금액 2조 2천억과 현재 씨앤앰과의 가치가 차이 (현재 1조 이하)가 너무 난다. 2조 2천억을 담보 할 게 없다. 상황이 너무 변했다.

※ 현재 상황에 대한 노조의 진단 및 입장※

1. 전형적인 투기자본의 먹튀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2.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및 생존권 박탈이 이루어 지고 있다.

3. 케이블방송 인수과정에서 정부(방통위)에 약속한 ‘지속적인 투자, 방송의 공익성 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 약속’은 파기되고 있다.

4. 이처럼 투기자본은 자본금회수와 경영상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향후 높은 가격의 매각대금을 챙기기 위하여 노사관계 파행 및 노조파괴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영상의 재무적 위기,‘흑자부도’ 운운하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는 상황이다.

5. 이에 시민사회단체 및 정부 및 정치권이 함께 투기자본의 먹튀를 막아내고 케이블방송의 공익성 및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연대와 불공정 거래근절, 먹튀경영 근절을 위한 감시와 제도적 규제에 나서야 한다.

[첨부자료2]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세부 활동계획 내용

광화문 저잣거리

1) 티브로드 씨앤앰 상황

- 케이블비정규직지부(씨앤앰)과 케이블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가 노숙농성에 들어간 지 50일이 넘어가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티브로드 노숙농성 돌입 7월 1일 / 씨앤앰 노숙농성 돌입 7월 8일) 교황방한이라는 국면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두 노동자들의 투쟁은 추석을 경과하면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큰 명절인 한가위에도 케이블 노동자들은 길거리에서 노숙농성을 해야 할 상황이다.

- 현재 티브로드와 씨앤앰 자본은 공격적 직장폐쇄를 통해 노조를 압박하고,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에 두 싸움 모두 장기화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노동조합 역시 장기 투쟁에도 불구하고 주체들의 의지 및 조직력이 강고하다.

- 대규모로 조직된 케이블 노동자들의 투쟁은 간접고용 전반의 노동조건과 노동조합의 사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투쟁으로 떠올랐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 티브로드, 그리고 이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로 이어질 설치-수리기사 노동자들의 투쟁은 간접고용의 최전선에 서 있다. 이 투쟁의 승패와 성과에 따라 가까이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 재계 케이블방송업계, 더 나아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씨앤앰과 티브로드 개별 사업장을 넘어 설치-수리기사 노동자들의 싸움을 알리고, 함께하기 위한 전 사회적인 연대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2) 사업개요

- 이름 : 설치-수리 기사를 응원하는 ‘광화문 저잣거리’

1부 : 설치-수리 기사를  응원하는 ‘광화문 저잣거리’

2부 : 설치-기사 노동자를 응원하는 ‘연대한마당’

- 일시 : 2014년 9월 2일(화) 12:00 ~ 21:00

- 장소 : 광화문 일대(티브로드 농성장 ~ 씨앤앰 농성장)

다. 취지

- 한가위에도 거리에서 노숙농성을 해야 하는 티브로드-씨앤앰 비정규직노동자를 응원하고, 이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결의한다.

-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전선을 확장시키고, 마음을 모아낸다.

- 설치-수리 노동자들의 문제를 알려내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킨다.

라. 세부계획

(1) 설치-수리기사를 응원하는 ‘광화문 저잣거리’ : 9월2일(화) 12:00∼19:00

[저잣거리 배치]

- 티브로드 농성장에서부터 동화면세점 씨앤앰 농성장 인근까지(약 700미터) 설치-기사 노동자를 응원하는 노점을 마련한다.(사전 집회신고를 통해 안정된 장소 확보)

- 티브로드 농성장에서는 티브로드 노동자들이 명절음식을 준비하여 지나다니는 시민, 노점을 운영하는 단위와 나눈다.(송편 빚기, 전 부치기 등)

- 그 지역 상가 배치를 고려하여, 최대한 겹치지 않게 배치한다.(커피가게 앞은 바자회나 사인회 등 배치)

[저잣거리 운영]

- 각 노점의 이름은 주관하는 단체나 개인이 짓는다.(예-설치-기사노동자를 응원하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일일까페’)

- 노점은 각 시민사회단체, 노동자들을 응원하는 개인들이 주관하여 운영한다.

- 노점 운영은 12:00부터 18:00까지로 하되, 12:00부터 15:00까지는 총력 집중한다.

- 테이블, 발전기, 노점 현수막은 비없세가 준비하되, 기타 필요한 물품은 단위에서 준비한다.

- 판매보다는 옆에 모금함을 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모금 금액은 투쟁기금으로 전달한다.

(2) 설치-수리 노동자를 응원하는 ‘연대한마당’: 9월2일(화) 19:00∼21:00

- 장소 : 청계광장

- 시인들의 시 나누기, 문화공연, 편지글 낭독 등으로 구성

[광화문 저잣거리 홍보 웹자보]

전국민 실천행동 캠페인

1. 소비자로서 전국민 실천행동 캠페인

가. ‘진짜 해피콜’ 5가지 약속

(1) 방문 기사님에게 물 한 잔 대접하기

(2) 일요일과 명절에 부르지 않기

(3) 기사님 방문시간 여유롭게 정하기

(4) 평가설문에 “좋은 서비스 하는 기사님 직접고용해주세요” 라고 답하기

(5) 설치-수리기사들의 노동권을 응원하고 알리기(2) 휴일, 명절, 야간에 부르지 않기

나. 소비자 행동

(1) 우리집 스티커 붙이기

진짜 해피콜

우리집은 설치-수리기사님들의

정당한 노동의 권리 찾기를 응원합니다!

- 우리집 대문, 거실 입구, 전자제품 등에 ‘진짜 해피콜’ 스티커 붙이고 인증샷 날리기

- 설치-수리기사 캐릭터 제작

(2) 인증샷

- 원청회사 트위터나 인터넷 게시판에 항의글 올리고 인증샷

예시) 우리는 태광티브로드가 설치기사들의 노동권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 3천원 자동이체하고, 인증샷 찍기

(3) 불매운동 등

3) ‘진짜 해피콜’ 종자돈 마련

가. 종자돈 마련을 위한 방담

(1) 취지

- 설치-수리기사들의 노동권을 응원하고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설치-수리기사들이 우리 시대의 어른 백기완 선생님을 방문한다.

- 과거 설치-수리기사들과 지금 설치-수리기사들의 노동 현실을 나누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 백기완 선생님이 종자돈을 주시고, 사회적 연대의 상징이 된 쌍용차 노동자들이 함께 참석해 종자돈을 기증한다.

- <한겨레21>에서 동행 취재해서 캠페인을 시작한다.

(2) 일시 및 장소

2014년 8월 28일(목) 14:00 통일문제연구소(대학로)

(3) 참가

- 삼성전자서비스(위영일 지회장) SK브로드밴드(장연의 조직부장), 티브로드(최성근 부지부장) 씨앤앰(박석훈 부지부장), LG유플러스(김지수 광주하남지회장) 쌍용차지부(김득중 지부장), 비없세(황철우 오진호 박점규 집행위원)

- <한겨레21> 동행 취재

나. 3천원의 기적

(1) 취지

- 일반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작은 마음을 보태 티브로드와 씨앤앰 해고자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나아가 설치-수리기사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

- 매월 3천원 이상을 자동이체하는 1만 명 모집운동을 진행한다.

(2) 방식

- 이름 : 3천원의 기적

- 모금 : 자동이체(3000원, 5000원, 10000원 중 선택)

- 자동이체 금액 매월 보고

(3) 사용

- 기금사용위원회 구성

- 수리-설치 노동자 긴급 생계비 및 투쟁 기금 지원

- 매월 수입, 지출 공개

[물 한 잔의 여유가 우리 삶을 풍요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