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담당 : 최재혁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
제 목	청주고용노동지청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준수 실태조사의 세부내용에 대한 비공개 처분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날 짜	2014. 8. 28. (총 12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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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 (110-043)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통인동)

T. 02-723-5300 F. 02-6919-2004 www.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청주고용노동지청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준수 실태조사의 세부내용에 대한 비공개 처분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실태조사 세부내용을 묻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청주지청은 비공개 처분

비공개한 정보는 관련한 정부지침이 온라인에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한 내용

정보공개청구의 근거가 된 청주지청 홈페이지 게시물의 위치는 확인 어려워

1.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오늘(8/28) 청주고용노동지청(이하 청주지청)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의 세부내용에 대한 비공개 처분 관련 공개질의서’(이하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청주지청에「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와 이와 관련한 원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청주지청은 비공개 처분을 통보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서 청주지청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의 전면적인 공개를 요구하고, 비공개 처분의 사유와 그 부당함을 묻고 있다.

2. 청주지청이 비공개 처분내린 정보의 내용은 청주지청 관내 공공부문이 단순노무업무와 관련해 △용역계약 맺은 업무 △계약업체의 이름 △계약기간 △용역노동자의 인원 △월 평균 임금 수준 등이고, 청주지청은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이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조사대상인 민간기업들에 대한 경영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 참여연대는 참여연대가 청주지청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http://www.alio.go.kr), 고용형태공시제도(www.work.go.kr/gongsi),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같은 공시제도의 공개 수준이나 내용 등과 비교하여, 민간기업에게 경영상 피해를 준다고 간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3. 또한 참여연대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중 ｢Ⅲ.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은 공공부문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노무비 산출내역 등의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용역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내용 중 일부는 정부의 보호지침에 따라서 공개가 가능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보호지침은 공공부문이 단순노무에 대한 일반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 하다는 내용을 해당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지침은 공공부문이 용역계약서에 반영해야 할 표준적 계약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 보호지침은 표준적인 계약내용으로 ‘제00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을”은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해 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보호지침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이 맺은 용역계약과 용역노동자의 임금 등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노동행정이며,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공개 처리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4. 참여연대는 또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청주지청 홈페이지의 게시물이 삭제된 것인지 여부를 청주지청에 묻고 있다. 청주지청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여부의 실태조사에 활용하라는 안내와 함께 관련한 조사표와 해당 정부지침을 게시했다. 참여연대는 이 게시물을 지목하며, 관련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하고, 해당 게시물의 조사표와 지침을 바탕으로 지난 8/13 고용노동부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의 세부내용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최근 참여연대는 청주지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해보려 했으나, 해당 게시물의 게시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참여연대는 청주지청에 게시물의 삭제 여부를 우선 묻고, 게시물의 삭제 사유, 결정권자 등을 질의했다.

5.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한 정보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조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를 통해 공공부문 용역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끝.

▣별첨자료▣ 1. 질의서 원문

2. 청주지청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조사표

3. 청주지청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정부지침

<별첨자료1> 질의서 원문

1.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와 청주고용노동지청의 홈페이지 게시물

참여연대는 지난 2014.08.01(금) 청주고용노동지청(이하 청주지청)을 상대로 청주지청 홈페이지 상의 특정 게시물(http://goo.gl/xEk0ye)과 관련하여 ①해당 게시물과 관련해 실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의 조사결과의 원자료 일체 ②해당 게시물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조사표를 통해 보고받거나 보고한 실태조사 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했고, 청주지청은 지난 2014.08.11(월) 해당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비공개 처분을 통보해왔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이후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청주지청 홈페이지의 게시물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청주지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게시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림1> 구글에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청주로 검색한 결과화면 캡쳐

위 <그림1>은 2014.08.28(목) 현재 검색사이트 구글에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청주’라는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입니다. 검색결과, 청주지청의 홈페이지에는 2014.05.08 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 관련 문서 게시’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게시물을 구글이 저장한 페이지의 URL은 http://goo.gl/oizIIg입니다.

두 번째 검색결과도 청주지청 홈페이지의 게시물로 2014.04.23 자 ‘2014년도 청주지청 업무추진계획(홈피공개용-고용노동부...)’이며, 이 검색결과는 이 게시물의 다음 게시물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 관련 문서 게시’라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2>은 위 검색결과(위 <그림1> 참고)인 2014.05.08 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 관련 문서 게시’라는 제목의 청주지청 홈페이지 게시물을 구글이 저장한 페이지(http://goo.gl/oizIIg)입니다.

검샐결과, 구글이 저장하고 있는 2014.05.08 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 관련 문서 게시’라는 제목의 게시물은 청주지청 홈페이지의 ‘부서별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게시물의 이전 게시물은 ‘2014년도 청주지청 업무추진계획’이며, 다음 게시물의 제목은 ‘2014년 4월 관서업무비 집행내역’입니다.

<그림2> 청주지청 홈페이지의 게시물 2014.05.08 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 관련 문서 게시’를 구글이 저장한 페이지의 화면 캡쳐(http://goo.gl/oizIIg)

그러나 2014.08.28(목) 현재 청주지청 홈페이지의 ’부서별자료실‘에서는 2014.05.08 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 관련 문서 게시’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래 <그림3>은 2014.08.28(목) 현재 청주지청 홈페이지의 ’부서별자료실‘를 화면캡쳐한 것으로, 2014.05.08(목) 날짜로 등록된 게시물 혹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 관련 문서 게시‘란 제목의 게시물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2014.04.23 자 게시물 ‘2014년도 청주지청 업무추진계획’과 2014.05.09 자 게시물 ‘2014년 4월 관서업무비 집행내역’ 사이에 게시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3> 2014.08.28(목) 현재 청주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의 부서별자료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위 언급한 게시물(2014.05.08(목), 제목: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 관련 문서 게시, http://goo.gl/oizIIg)의 삭제 여부를 청주지청에 질의합니다.

2) 해당 게시물이 삭제된 것이라면 삭제한 사유와 삭제를 결정한 결정권자를 청주지청에 질의합니다.

3) 해당 게시물이 삭제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게시물의 URL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와 청주고용노동지청의 비공개 처분

참여연대는 앞서 언급한 청주지청 홈페이지 상의 게시물(http://goo.gl/oizIIg)에 따라 실시한 ①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의 조사결과의 원자료 일체와 ②해당 게시물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조사표를 통해 보고받거나 보고한 실태조사 자료 일체에 대해서 청주지청에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주지청의 조사대상인 공공부문에서 용역계약한 직종과 해당 업체 이름, 계약체결방식과 담당부서, 계약기간과 인원, 1인당 월평균 급여수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대한 준수 여부 등입니다. 이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청주지청은 비공개 처리했고, ‘상기 정보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청주시 등 조사대상 사업장의 경영방침, 인사 등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그림4> 삼성전자 반기보고서(2014.08.14)

그러나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이 민간기업의 경영·인사상 정보라고 할지라도, 현재 운영 중인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http://www.alio.go.kr), 고용형태공시제도(www.work.go.kr/gongsi),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등의 공시내용과 비교했을 때,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정보공개의 수준이 민간기업이 절대로 밝힐 수 없는 영업비밀에 준할 만큼 높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위 <그림4>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상에 공개되어 있는 삼성전자의 반기보고서(2014.08.14)로, 삼성전자가 고용한 직원 수, 이들의 평균 근속연수와 1인당 평균 급여액 등의 내용이 성별과 비정규직 여부에 따라 정리되어 공개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를 생산한 모든 민간기업은 공공부문과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민의 세금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민들은 납세자로서 해당 용역업체의 운영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용역업체의 경영방식과 결과의 공공성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4) 청주지청이 비공개 처리한 용역업체의 정보와 삼성전자가 공시하고 있는 자료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5) 삼성전자는 직원 수와 성별,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1인 평균 급여액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주지청은 삼성전자의 이러한 공시내용이 삼성전자의 경영·인사상에 어떠한 불이익을 끼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3. 정부지침에 따른 정보 공개

청주지청이 실시한 실태조사는 지난 2012.01.16.(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했던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중 ｢Ⅲ.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이며, 보호지침에는 용역계약 상 노무비 산출내역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중 ｢Ⅲ.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중 용역계약체결 관련 내용

□ 용역계약체결

○ 단순노무 일반용역 계약체결시 다음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

	< 계약서 명시 사항 >
① (고용승계) 용역계약 체결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 ② (고용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③ (근로조건 보호) 적격심사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④ (정보공개)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 ⑤ (임금명세서 제출)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또한 보호지침은 공공부문이 용역계약서에 반영해야 할 표준적 계약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역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호지침은 표준계약서에 ‘제00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을”은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보호지침에 따르면, ‘노무비 산출내역’은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노무비 산출내역 수준에 대한 정보는 보호지침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내용 중 노무비 산출내역, 노무비와 관련하여 혹은 노무비 산출내역에 준하는 수준의 인건비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공개처리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중 ｢Ⅲ.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중 용역 표준계약서

용역 표준계약서(근로조건 부분 예시)

용역명
발주처	○○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 ○

※ 이 용역 표준계약서는「단순업무 외주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중 근로조건 부분을 요약․정리한 내용으로 단순노무 일반용역을 계약할 때 반영해야할 사항입니다.

위 용역사업에 대하여 ○○기관의 ○○○을 “갑”으로 하고 ○○회사 대표 ○○○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00조(종업원의 신분) ①“을”은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을”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③“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제00조(근로자 임금) ①“을”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00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을”은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00조(포괄적재하청 금지) “을”은 “갑”과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00조(용역업체 관리) “갑”은 “을”이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00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을”은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래 <그림5>는 노무비 산출내역의 사례입니다. 아래 <그림5>를 통해 보면, 공공부문의 어느 기관이 특정한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미화’업무를 담당하는 용역노동자에게 지급할 인건비의 기본급 단가를 일 63,326원, 월 급여를 1,519,824원으로 책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대보험 가입 여부, 연차수당과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와 수준 등 공공부문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도 일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주지청이 비공개 처리한 정보는 이번 실태조사의 점검내용인 보호지침에 근거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또한 해당 정보는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상여금과 복지혜택 보장 여부와 수준, 사대보험 가입 여부 등과 같은 공공부문 용역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청주지청은 이러한 정보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그림5> 노무비 산출내역 사례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6)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내용 중 최소한 일부는 정부의 보호지침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의 이유를 청주지청에 질의합니다.

7) 만약 청주지청이 보호지침에 따라 노무비 산출내용 등 용역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면, 해당 게시물의 URL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8) 만약 현재 보호지침에서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노무비 산출내역 등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별첨자료2> 청주지청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조사표

			《2014년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

□ 기 관 명 :

□ 조 사 자 :    근로감독관              (인)

□ 확 인 자 :  직책        성명        (인)

청주지방고용노동지청

□ 단순노무 용역① 기본 현황표

직 종②	업체명③	계약기간	인원(명)	1인당 월평균 급여수준(만원)④	계약체결방식⑤	담당부서 (연락처)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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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작성요령 >

①(용어정의) 기술용역을 제외한 일반용역 중 청소‧경비‧시설물관리, 생활폐기물처리, 인력지원 용역 등

□청소용역: 공공 건축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 업무

□시설물 경비용역: 국가중요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주차장, 행사장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 방지 업무

□시설물 관리용역: 공공 시설물의 본체와 부속시설(소방‧배전‧배수시설 등)에 대한 유지보수 및 에너지의 적정 공급 등 효율적 관리 업무

□생활폐기물처리 용역: 쓰레기 등 사람의 생활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처리

□인력지원 용역: 행사보조, 안내원, 전화상담원 등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참고):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용역,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법‧측량법에 의한 설계‧공사‧감리‧하자보수‧측량 및 이에 준하는 용역

②(직  종) 1. 시설물 청소원 2. 경비원  3. 시설물 관리원(건축․전기․가스․수도․통신․조경관리 등)  4. 주차관리원 5. 전화상담원 6. 환경 미화원(가로 청소․생활폐기물 수거 등) 7. 기타

③(업체명) 동일업체와 다수의 직종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직종별로 각각 명기

④(임  금) 기본급,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급 수당(직무수당․위험수당 등), 생활보조 등을 명목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가족수당, 교통비, 급식비 등), 상여금 등 용역근로자들이 실제 지급받는 월급여의 1인당 평균액을 만원 단위로 기재

⑤(계약체결방식) 1.조달청 요청 2. 자체조달

⑥(담당부서) 용역계약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 조사표

<1> 업체명              (직종:                   )      ※ 업체별로 별도 조사표 작성

구분	확인사항	지침준수여부	미준수사항
□원가산출	◾ 기본급 단가로 시중노임단가 적용	◾준 수( ) ◾미준수 :①최저임금( ) ②최저임금이상( )	※ 미준수 사항의 구체적 내용 명시
□입찰공고	◾입찰공고 시 공고문에 근무인원 명시	◾준 수( ) ◾미준수( )
□업체선정	◾ 용역업체의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준 수( ) ◾미준수( )
	◾ 최저낙찰률 87.745% 이상 적용	◾준 수( ) ◾미준수( )
□계약체결	◾용역계약서,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에 아래 사항 포함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준 수( ) ◾미준수 :①노력조항( ) ②규정없음( )
	②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위반시 계약해지 또는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준 수( ) ◾미준수( )
	③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준 수( ) ◾미준수( )
	◾용역계약서,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에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조항 포함 유무	◾있 음( ) ◾없 음( )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용역업체의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이행 여부 수시 확인	◾준 수( ) ◾미준수( )
	◾ 계약체결 시 용역업체가 산출한 인건비 총액과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총액이 일치하는지 여부	◾준 수( ) ◾미준수( )

<별첨자료3> 청주지청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정부지침

단순업무 외주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 고용노동부 공동)

Ⅰ		개 요

□ 추진배경

○ 최근 청소․경비 등 단순업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사회 이슈화

○ 이에, 국가정책조정회의('11.11.25), 당정협의('11.11.28) 등을 거쳐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발표('11.11.28)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대책 주요 내용 >
◈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 용역계약시 업체선정․관리 등 준수사항 명시 ◈ 청소용역 직영 전환 또는 사회적기업 위탁시 민간전문가 경영컨설팅 지원 ◈ 용역업체 근로감독 강화 등

○ 용역업체를 통해 수행하던 청소용역 업무를 직영화 하거나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경영효율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한편,

- 외주화하는 경우 계약과정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등을 강화함으로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

□ 적용대상

○ 일반용역 중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적용

Ⅱ		단순노무 일반용역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입찰공고

○ 입찰공고 단계에서 ‘예정가격 산정 방법,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가능’ 등의 내용을 명시

- 특히, 근무인원을 명시하여 용역근로자 고용규모가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

□ 예정가격 산정

○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 적용

	< 노임단가 >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보통인부 노임*에,「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퇴직급여충당금을 합한 금액으로 함 * 2011년의 경우 53,160원/일 ◇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 또는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의 건축물유지관리비 표준단가표상 노임*을 적용 * 2011년의 경우 ▴관리소장: 2,040천원/월 ▴분야별책임자(주임): 1,784천원/월 ▴기능사(반장): 1,582천원/월 ▴기능사보(기사): 1,491천원/월

○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의 경우 i)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참고자료('08년) 또는 ii)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 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환경부 고시 제2011-147)

* 2011년의 경우 74,008원/일

□ 용역업체 선정

○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항목을 포함,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여부를 심사

	< 확약서 내용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②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음

○ 최저 낙찰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적용

□ 용역계약체결

○ 단순노무 일반용역 계약체결시 다음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

	< 계약서 명시 사항 >
① (고용승계) 용역계약 체결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 ② (고용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③ (근로조건 보호) 적격심사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④ (정보공개)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 ⑤ (임금명세서 제출)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Ⅲ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내용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여부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여부 ▴포괄적 재하청 금지 사항 준수여부 ▴용역업체 변경시 원칙적 고용승계 여부 등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단, 미이행 사실 즉시 시정․보완시 제외)

※ 국가․지방계약법 시행규칙(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1～3개월 제한

Ⅳ		행정사항

□ 단순노무 일반용역의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에도 위 사항 준수

※ 단순노무용역 이외 업무 외주시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외주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11.7.18> 준수 <참고 3>)

□ 全 공공기관 대상 관계부처 합동 차별 점검('12.상반기), 용역업체 근로감독(수시)시 지침 이행여부 점검 계획(고용부․소관부처 합동)

※ 용역업체 근로감독시 용역계약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외에 재정부(공공기관)․교과부(교육기관)․행안부(자치단체)에도 통보

□ 발주기관은 용역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위생시설(휴게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 설치 또는 제공

□ 문의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02-2150-5215),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02-2100-4122, 3909),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02-2110-7355)

【붙임 1】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예시)

구 분	심사항목	배점한도
I. 당해용역 수행능력		25
II.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여부	5
III. 입찰가격		70
합 계		100

II.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심 사 항 목	평가점수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2	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 4대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3	0
계	5	0

【붙임 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예시)

1.  인건비는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회사명:

대표자:   (인)

【붙임 3】

용역 표준계약서(근로조건 부분 예시)

용역명
발주처	○○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 ○

※ 이 용역 표준계약서는「단순업무 외주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중 근로조건 부분을 요약․정리한 내용으로 단순노무 일반용역을 계약할 때 반영해야할 사항입니다.

위 용역사업에 대하여 ○○기관의 ○○○을 “갑”으로 하고 ○○회사 대표 ○○○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00조(종업원의 신분) ①“을”은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을”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③“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제00조(근로자 임금) ①“을”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00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을”은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00조(포괄적재하청 금지) “을”은 “갑”과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00조(용역업체 관리) “갑”은 “을”이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00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을”은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