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담당 : 최재혁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준수 실태조사’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날 짜	2014. 8. 13. (총 21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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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 (110-043)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통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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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준수 실태조사’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 실태조사는 보호지침의 이행 여부에 대한 대략을 확인할 뿐, 용역노동자의 실제 임금 수준, 불이행에 대한 후속조치 여부와 내용과 같은 보호지침의 정책 목표 달성 여부 등 확인하지 않아

- 보호지침은 지침의 불이행 시 해당 업체와의 용역계약 해지, 이후 입찰참여자격 제한 등 명시하고 있지만, 실태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여

- 용역노동자의 임금, 고용규모 등도 조사하고 있지만, 조사항목의 구성이 부실하여, 용역노동자의 정확한 임금 수준 알 수 없어

1.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오늘(8/13(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준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관련 공개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발송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2.01.1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중 ｢Ⅲ.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으며,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질의서를 통해 이번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개별 고용노동지청의 실태조사 추진계획과 조사표, 실태조사결과 중 일부 등을 확인한 참여연대는 이번 실태조사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이와 같은 실태조사에 나선 사실은 환영할만한 사안이나, 이번 실태조사의 내용 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발견되고, 그 결과, 조사결과 전체에 대한 신뢰를 잃을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실태조사의 조사범위가 전체 공공부문인지, 전체 조사대상에 대해서 표준적인 조사기준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질의하며, 이번 실태조사에서 활용한 조사표의 구성 상, 보호지침의 이행 수준과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3. 참여연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활용한 조사표의 경우,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보호지침의 구체적인 이행 수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호지침의 주요한 내용은 용역노동자의 인건비의 기본급 단가를 용역계약 조건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용역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일정하게 보장함에 있는데 이번 실태조사에 활용한 조사표(http://goo.gl/t3m5b5)는 임금을 수당을 포함한 용역노동자들이 실제 지급받는 월급여의 1인당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개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의 평균임금 수준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조사표는 직종, 담당업무, 성별, 직급에 따라 천차만별인 임금 수준이 통계적으로 왜곡할 가능성이 있으며, 개별 용역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확인할 수 없어, 용역노동자 노동조건 일반을 보여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4. 질의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보호지침의 핵심은 공공부문이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용역노동자의 인건비 기본급 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로 책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한 용역계약을 해지하거나, 향후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점임을 재차 강조하며, 이번 실태조사의 목적은 보호지침을 불이행한 기관과 업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불이행에 대한 후속조치 여부와 후속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인하여, 보호지침의 정책적 목표의 달성 여부에 대해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함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 참여연대는 이번 실태조사의 목적이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단순한 점검인지,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현황 파악인지 질의하고,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여부와 수준, 미준수 업체에 대한 계약해지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과 관련한 정보의 수집 방식을 고용노동부에 질의하고, 수집한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4. 참여연대는 질의서 이후에도 이번 실태조사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할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일차적으로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통해 이번 실태조사의 세부내용을 평가할 것이며,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로 드러날 용역노동자의 규모와 임금 등 노동조건 일반과 보호지침 불이행에 대한 후속조치 여부와 내용 등에 대한 검증과 정보공개, 제도개선과 보완 요구 등의 활동을 고용노동부와 공공부문의 개별 기관을 대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별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2. 질의서 원문

3. 2012.01.16. 관계부처 합동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중 ｢Ⅲ.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4. 2014.0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준수 실태조사’ 추진계획

<별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인 이번 실태조사의 조사대상기관의 범위는 중앙행정기관과 각급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 등을 포괄하는 공공부문 전체인지

2) 만약 이번 실태조사의 조사대상기관이 공공부문 전체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조사대상기관을 ‘관내 공공기관 중 선정’해서 실태조사를 추진한 것이라면, 실태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려울 것임. 부산지방고용노동청가 진행한 이번 실태조사의 조사대상기관과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3) 만약 이번 실태조사의 조사대상기관이 전체 공공부문 중 일부라면, ①조사대상기관이 공공부문 전체가 아닌 이유 ②조사대상기관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러한 범위를 조사대상기관으로 설정된 근거 ③이번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구체적인 기관명과 전체 규모에 대한 공개

4)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이번 실태조사에서 ①전 기관이 공통으로 활용하고 있는 표준적인 조사표와 계획, 조사방법이 존재하는지 여부 ②표준적인 조사표와 조사계획이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공개

5) 표준적인 조사계획 없이 없다면,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담보할 고용노동부의 방안

6) 고용노동부가 계획했던 실태조사의 목적

7) 청주고용노동지청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계획과 내용, 방식이 고용노동부가 최초 계획했던 이번 실태조사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고용노동부의 입장

8) 보호지침의 효과, 즉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미준수 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은 정보 수집 방식

9) 보호지침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의 규모, 업종, 지역 등 관련한 정보 일체에 대한 공개

10) 보호지침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구상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대책

11)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이번 실태조사는 몇 번째 실태조사인지

12) 처음 실시되는 것이라면, 보호지침 상에 행정사항으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진행하지 않았던 이유

13) 조사결과에 대한 공개 일정

<별첨자료> 2. 질의서 원문

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 의 조사범위에 대한 질의

이번 실태조사가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될 내용인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중 ｢Ⅲ.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은 보호지침을 이행할 대상으로 ‘공공부문 전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대책 주요 내용

◈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 용역계약 시 업체선정․관리 등 준수사항 명시

◈ 청소용역 직영 전환 또는 사회적 기업 위탁 시 민간전문가 경영컨설팅 지원

◈ 용역업체 근로감독 강화 등

1) 2012.01.16 관계부처 합동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작성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준수 실태조사’ 추진계획(2014.05)>(이하 추진계획)은 실태조사의 조사대상기관을 문서의 앞부분에서는 ‘관내 공공기관 중 선정’으로 명시하고, 문서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번 실태조사는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기관의 본부·본청을 조사대상으로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추진계획의 내용만으로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계획한 이번 실태조사의 조사대상기관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조사대상기관이 전체 공공부문 중 일부를 선정되어 실태조사가 진행된다면 실태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역계약을 맺는 구체적인 기관마다 계약의 내용이 천차만별일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의 대표성이 문제가 될 것이며, 조사대상의 선정기준과 선정기준의 근거와 해당 근거의 타당성 등 같은 지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인 이번 실태조사의 조사대상기관의 범위는 중앙행정기관과 각급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 등을 포괄하는 공공부문 전체인지 고용노동부에게 질의합니다.

2) 만약 이번 실태조사의 조사대상기관이 공공부문 전체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조사대상기관을 ‘관내 공공기관 중 선정’해서 실태조사를 추진한 것이라면, 실태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가 진행한 이번 실태조사의 조사대상기관과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3) 만약 이번 실태조사의 조사대상기관이 전체 공공부문 중 일부라면, ①조사대상기관이 공공부문 전체가 아닌 이유와 ②조사대상기관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러한 범위를 조사대상기관으로 설정된 근거를 질의를 고용노동부에 질의합니다. ③이번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구체적인 기관명과 전체 규모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실태조사 내용과 목적에 대한 질의

□ 청주고용노동지청

아래 내용은 청주고용노동지청이 이번 실태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게시한 조사표의 일부입니다.

청주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http://goo.gl/t3m5b5

청주고용노동지청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 용 조사표 중

1) 단순노무 용역 기본 현황표

직 종	업체명	계약기간	인원(명)	1인당 월평균 급여수준(만원)	계약체결방식	담당부서 (연락처)
◾

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 조사표

구분	확인사항	지침준수여부	미준수사항
□원가산출	◾ 기본급 단가로 시중노임단가 적용	◾준 수( ) ◾미준수 :①최저임금( ) ②최저임금이상( )	※ 미준수 사항의 구체적 내용 명시
□입찰공고	◾입찰공고 시 공고문에 근무인원 명시	◾준 수( ) ◾미준수( )
□업체선정	◾ 용역업체의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준 수( ) ◾미준수( )
	◾ 최저낙찰률 87.745% 이상 적용	◾준 수( ) ◾미준수( )
□계약체결	◾용역계약서,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에 아래 사항 포함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준 수( ) ◾미준수 :①노력조항( ) ②규정없음( )
	②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위반시 계약해지 또는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준 수( ) ◾미준수( )
	③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준 수( ) ◾미준수( )
	◾용역계약서,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에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조항 포함 유무	◾있 음( ) ◾없 음( )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용역업체의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이행 여부 수시 확인	◾준 수( ) ◾미준수( )
	◾ 계약체결 시 용역업체가 산출한 인건비 총액과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총액이 일치하는지 여부	◾준 수( ) ◾미준수( )

이 조사표는 1)단순노무용역 기본 현황표와 2)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 조사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2가지 항목을 통해 얻은 조사결과는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대략을 보여줄 수 있지만, 보호지침의 구체적인 이행 수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호지침의 핵심적인 내용은 용역계약 체결 시 인건비의 기본급 단가를 시중노임단가로 책정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청주고용노동지청의 조사표의 경우 2)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 조사표에서 ‘기본급 단가로 시중노임단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미준수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개별 기관의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 그 자체를 확인하는 조사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호지침을 준수하여 용역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된 기본급 액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추진계획의 붙임2 주요 조사내용 및 조사 시 확인서류 중 원가산출 단계 부분

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용역노동자의 다양한 임금 수준과 통계 상, 혹은 서류 상 자료의 은폐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조사 시 유의사항을 제시하고 개별 용역노동자들의 임금을 모두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은 직급과 성별, 구체적인 업무에 따라서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청주고용노동지청은 용역업체를 기준으로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의 평균적인 임금을 조사하고 있어서, 이번 실태조사의 조사결과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청주고용노동지청의 조사표의 1)단순노무 용역 기본 현황표는 용역노동자의 기본 현황으로 ‘1인당 월평균 급여수준’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기재해야 할 급여의 정의에 대해서 ‘기본급,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급 수당(직무수당·위험수당 등), 생활보조 등을 명목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가족수당, 교통비, 급식비 등), 상여금 등 용역근로자들이 실제 지급받는 월급여의 1인당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단순노무 용역 기본 현황표는 용역업체를 기준으로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 전체의 평균적인 임금 수준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동일한 용역업체 내 직급과 성별, 업무에 따라 서로 다른 임금의 수준과 존재할 수도 있는 저임금 노동의 실재가 평균값이란 이름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보호지침에서 강조하는 기본급의 단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표1> 경남도청의 단순노무 용역 기본 현황표
직종	업체명	계약기간	인원(명)	1인당 월평균 급여수준(만원)
시설물 관리원	A	2014.2.1 ~ 2014.7.31	1	265
시설물 관리원	A	2014.2.1 ~ 2014.7.31	2	200
경비원	A	2014.2.1 ~ 2014.7.31	2	180
경비원	A	2014.2.1 ~ 2014.7.31	1	210
시설물 청소원	B	2014.1.1 ~ 2014.12.31	3	142
기타(취사용역)	C	2014.1.1 ~ 2014.12.31	1	150
시설물 청소원	D	2014.2.1 ~ 2015.1.31	32	144
시설물 관리원	E	2014.2.1 ~ 2015.1.31	13	226
1) 정보공개청구로 얻은 자료를 재구성함.

위 내용은 경남도청의 단순노무 용역 기본 현황표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이 작성한 것입니다. 조사표의 정의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급여수준은 ‘기본급,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급 수당(직무수당․위험수당 등), 생활보조 등의 명목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가족수당, 교통비, 급식비 등), 상여금 등 용역근로자들이 실제 지급받는 월급여의 1인당 평균액을 만원 단위로 기재’한 것이므로, 인건비 기본급의 단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위 <표1>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같은 업체 소속으로 계약기간과 직종이 같은 3명 시설물 관리원 담당 용역노동자의 임금 차이를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이며, 청주고용노동지청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 용 조사표와 같은 구성임. 지면상 계약체결방식과 담당부서는 생략하고, 업체명은 알파벳 이니셜로 대체함.

위 시설물 관리원의 임금 수준에 대해서, 해당 용역노동자 3명 중 1명의 용역노동자의 월급여는 265만원, 다른 2명의 월급여가 200만원인 상황을 가정할 수도 있고, 2명의 용역노동자의 월급여가 265만원인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월급여가 200만원으로 명시된 시설물 관리원 용역노동자 중 한 명의 월급여는 135만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구체적인 임금 수준은 이보다 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직종 내의 임금 격차와 보호지침의 불이행을 생각해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는 용역노동자 개별의 담당업무, 직급, 성별 등이 조사되지 않은 결과로 보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다양성은 같은 업체 소속 경비원 3명의 월급여를 해석하면서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청주고용노동지청의 조사표는 ①개별 기관의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기본급의 구체적인 수준을 확인할 수 없으며, ②용역업체를 기준으로 업체 소속 용역노동자 전체의 1인당 월평균 임금 수준만을 조사한다면, 임금 수준이 일부 과대포장될 것으로 우려되며, 용역노동자의 임금 수준별 분포나 직종별, 업무별, 성별 임금 격차, 저임금 노동의 규모 등 현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준수 실태조사’ 추진계획(2014.05)> 중 조사내용과 절차 관련 내용

□ 조사 내용

○기관의 용역업무 중 청소․경비․시설물관리․생활폐기물처리‧인력지원 등 단순노무용역 계약 체결 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사항 준수 여부

□ 조사 절차

① ‘14.5.8~5.23 집중 조사하여 연속성 있는 조사 진행

② 현장방문 전 해당기관에 공문 발송, 유선으로 용역업무 담당 부서 및 담당자 확인

* 부서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므로 조사 진행에 적합한 담당자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

③ 사전에 해당 기관에 조사표를 송부, 기관담당자가 미리 기본현황표를 작성하고, 조사항목별 증빙 서류를 준비토록 요청

④ 감독관이 직접 방문, 지침 준수 여부 확인

⑤ 기관 방문 감독관은 조사 후 1주일 내 미준수 사항을 적시하여 기관에 개선 권고(공문발송), 차기 계약 체결일정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지도

1) 2014.0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 추진계획(2014.05)> p.2~3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추진계획은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서류 확인 절차가 실태조사의 핵심인 것으로 파악되며, 조사결과의 기록과 축적, 방식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일반 현황을 파악하는 계획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추진계획은 이번 실태조사의 조사내용을 ‘단순노무용역 계약 체결 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사항 준수 여부’로 명시하고 있으며, 소속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 일반에 대한 현황 파악과 관련한 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추진계획은 이번 실태조사의 내용과 결과의 기록 방법, 자료 축적 방식, 관련 보고체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입니다. 다만, 이번 실태조사의 조사절차를 설명하면서 ‘차기 계약 체결일정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지도’를 명시하고 있어, 이번 실태조사 이후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한 정보의 축적이 필요하다는 예측은 가능합니다.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관련하여 노·사·정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통계가 아직 없다고도 과언이 아닌 현실과 이번 실태조사의 구성 상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서 별다른 추가적인 노력 없이 충분히 조사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보았을 때,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이번 실태조사가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와 관련한 서류 확인에 머물러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4)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이번 실태조사에서 전 기관이 공통으로 활용하고 있는 표준적인 조사표와 계획, 조사방법이 존재하는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합니다. 표준적인 조사표와 조사계획이 존재한다면 이에 대해서 공개해주십시오.

5) 표준적인 조사계획 없이, 개별 조사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조사내용과 방법에 따라서 실태조사가 진행된다면, 용역노동자, 임금 등 조사항목에 대한 정의나 조사항목의 구성이 통일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표준적인 조사계획 없이 없다면,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담보할 고용노동부의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실태조사의 내용과 계획을 통해 실태조사의 목적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청주고용노동지청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표나 계획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보호지침의 추진배경이 ‘외주화하는 경우, 계약과정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등을 강화함으로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함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 그 자체를 확인할 것에서 나아가, 용역계약의 전반과 용역노동자 전반의 노동조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의 구성 상 용역노동자 전반의 노동조건에 대한 조사가 추가적인 노력 없이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6) 이번 실태조사의 목적이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단순 점검입니까 아니면, 용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현황 파악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가 계획했던 실태조사의 목적을 질의합니다.

7) 청주고용노동지청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계획과 내용, 방식이 고용노동부가 최초 계획했던 이번 실태조사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합니다.

보호지침의 핵심적인 사안은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고용노동지청의 조사표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추진계획에는 불이행 이후 조치에 대한 조사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기관 모두 용역계약서,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에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확약서 위반 시 계약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조항의 명시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업체가 보호지침의 내용을 불이행함에 따라 용역계약이 해지된 사례나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당한 사례에 대해서 양적, 질적으로 조사를 하는 계획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는 단순히 용역계약서에 보호지침의 내용을 명시하는 여부로 판단하기보다, 불이행한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를 보호지침에서 제시한 내용의 명시 여부를 판단할 뿐 보호지침이 실제로 작동했는지, 작동했다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보호지침의 추진배경 즉, 보호지침을 통해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이 보호되고, 개선되었는지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보호지침의 실효성과 목적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8) 보호지침의 효과, 즉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미준수 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은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고 계신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합니다.

9) 파악한 자료가 있다면, 보호지침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의 규모, 업종, 지역 등 관련한 정보 일체에 대해서 공개해주십시오.

지침은 지침을 하달 받는 기관에게 해당 지침의 이행을 강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사례에서도 ‘차기 계약 체결일정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지도’할 뿐, 보호지침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0) 보호지침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구상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대책에 있다면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실태조사의 시행과 공개 시점에 대한 질의

2012.01 발표된 보호지침에는 관련한 행정사항으로 ▷‘全 공공기관 대상 관계부처 합동 차별 점검('12.상반기) ▷용역업체 근로감독(수시)시 지침 이행여부 점검 계획(고용부․소관부처 합동)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호지침에 따르면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은 이미 실시되었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2.01 관계부처합동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p.17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1)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이번 실태조사는 몇 번째 실태조사인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합니다.

12) 이번 실태조사가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으로서 처음 실시되는 것이라면, 보호지침 상에 행정사항으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진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합니다.

13)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추진계획을 보면, 조사기간은 지난 2014.05.08~2014.05.23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계획대로 시행되었다면, 조사는 이미 종료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공개는 언제 진행되는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합니다.

<별첨자료> 3. 2012.01.16. 관계부처 합동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중 ｢Ⅲ.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단순업무 외주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 고용노동부 공동)

Ⅰ		개 요

□ 추진배경

○ 최근 청소․경비 등 단순업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사회 이슈화

○ 이에, 국가정책조정회의('11.11.25), 당정협의('11.11.28) 등을 거쳐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발표('11.11.28)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대책 주요 내용 >
◈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 용역계약시 업체선정․관리 등 준수사항 명시 ◈ 청소용역 직영 전환 또는 사회적기업 위탁시 민간전문가 경영컨설팅 지원 ◈ 용역업체 근로감독 강화 등

○ 용역업체를 통해 수행하던 청소용역 업무를 직영화 하거나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경영효율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한편,

- 외주화하는 경우 계약과정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등을 강화함으로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

□ 적용대상

○ 일반용역 중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적용

Ⅱ		단순노무 일반용역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입찰공고

○ 입찰공고 단계에서 ‘예정가격 산정 방법,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가능’ 등의 내용을 명시

- 특히, 근무인원을 명시하여 용역근로자 고용규모가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

□ 예정가격 산정

○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 적용

	< 노임단가 >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보통인부 노임*에,「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퇴직급여충당금을 합한 금액으로 함 * 2011년의 경우 53,160원/일 ◇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 또는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의 건축물유지관리비 표준단가표상 노임*을 적용 * 2011년의 경우 ▴관리소장: 2,040천원/월 ▴분야별책임자(주임): 1,784천원/월 ▴기능사(반장): 1,582천원/월 ▴기능사보(기사): 1,491천원/월

○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의 경우 i)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참고자료('08년) 또는 ii)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 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환경부 고시 제2011-147)

* 2011년의 경우 74,008원/일

□ 용역업체 선정

○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항목을 포함,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여부를 심사

	< 확약서 내용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②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음

○ 최저 낙찰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적용

□ 용역계약체결

○ 단순노무 일반용역 계약체결시 다음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

	< 계약서 명시 사항 >
① (고용승계) 용역계약 체결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 ② (고용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③ (근로조건 보호) 적격심사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④ (정보공개)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 ⑤ (임금명세서 제출)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Ⅲ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내용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여부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여부 ▴포괄적 재하청 금지 사항 준수여부 ▴용역업체 변경시 원칙적 고용승계 여부 등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단, 미이행 사실 즉시 시정․보완시 제외)

※ 국가․지방계약법 시행규칙(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1～3개월 제한

Ⅳ		행정사항

□ 단순노무 일반용역의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에도 위 사항 준수

※ 단순노무용역 이외 업무 외주시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외주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11.7.18> 준수 <참고 3>)

□ 全 공공기관 대상 관계부처 합동 차별 점검('12.상반기), 용역업체 근로감독(수시)시 지침 이행여부 점검 계획(고용부․소관부처 합동)

※ 용역업체 근로감독시 용역계약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외에 재정부(공공기관)․교과부(교육기관)․행안부(자치단체)에도 통보

□ 발주기관은 용역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위생시설(휴게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 설치 또는 제공

□ 문의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02-2150-5215),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02-2100-4122, 3909),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02-2110-7355)

【붙임 1】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예시)

구 분	심사항목	배점한도
I. 당해용역 수행능력		25
II.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여부	5
III. 입찰가격		70
합 계		100

II.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심 사 항 목	평가점수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2	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 4대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3	0
계	5	0

【붙임 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예시)

1.  인건비는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회사명:

대표자:   (인)

【붙임 3】

용역 표준계약서(근로조건 부분 예시)

용역명
발주처	○○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 ○

※ 이 용역 표준계약서는「단순업무 외주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중 근로조건 부분을 요약․정리한 내용으로 단순노무 일반용역을 계약할 때 반영해야할 사항입니다.

위 용역사업에 대하여 ○○기관의 ○○○을 “갑”으로 하고 ○○회사 대표 ○○○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00조(종업원의 신분) ①“을”은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을”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③“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제00조(근로자 임금) ①“을”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00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을”은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00조(포괄적재하청 금지) “을”은 “갑”과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00조(용역업체 관리) “갑”은 “을”이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00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을”은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자료> 4. 2014.0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준수 실태조사’ 추진계획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 추진계획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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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

Ⅰ		추진 배경

□  최근 공공부문의 용역근로자 규모가 증가하고, 근로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부각되는 등 간접고용 문제가 이슈화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2.1, 관계부처 합동)｣ 준수 지도를 통해 분쟁 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주요내용 >
▸ (적용대상)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 (주요내용) 용역계약 체결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 명시 * (원가산정) 인건비 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노임) 적용 * (입찰공고) 근무인원을 명시하여 용역근로자 고용규모가 감소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조항을 명시 * (관리‧감독)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의 이행 여부를 수시 확인 등

Ⅱ		실태조사 계획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14.5.8(목) ~ 5.23(금)

○  (대상기관) 관내 공공기관 중 선정

□ 조사 내용

○  기관의 용역업무 중 청소․경비․시설물관리․생활폐기물처리‧인력지원 등 단순노무용역 계약 체결 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사항 준수 여부

* ｢용역계약 업무절차 개요(붙임1)｣ 및 ｢주요 조사내용 및 조사 시 확인서류(붙임2)｣

□ 조사 절차

① ‘14.5.8~5.23 집중 조사하여 연속성 있는 조사 진행

② 현장방문 전 해당기관에 공문 발송, 유선으로 용역업무 담당 부서 및 담당자 확인

* 부서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므로 조사 진행에 적합한 담당자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

③ 사전에 해당 기관에 조사표를 송부, 기관담당자가 미리 기본현황표를 작성하고,  조사항목별 증빙 서류를 준비토록 요청

< 기관 담당자에 요청할 서류 >

원가산출	➯	입찰공고	➯	업체선정	➯	계약체결	➯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발주기관의 원가산출서(인건비산출 세부내역서 포함)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용역업체가 작성한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이행) 확약서’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착수계(용역업체가 작성한 인건비산출 세부내역서 포함)		‧용역업체의 임금대장 등

※ 계약 단계별 서류 일체를 준비하되, 조사 항목별로 지침 준수 여부 확인이 용이하도록 기관담당자가 사전에 관련 부분을 명확히 표시해 두도록 할 필요

④ 감독관이 직접 방문, 지침 준수 여부 확인

⑤ 기관 방문 감독관은 조사 후 1주일 내 미준수 사항을 적시하여 기관에 개선 권고(공문발송), 차기 계약 체결일정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지도

붙임1		용역계약 업무절차 개요

단계

업무 프로세스

수요발생

▪(발주기관) 사업목적에 필요한 용역 수요 발생

원가산출

▪(발주기관) 용역업무수행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이윤 등에 대한 원가를 산출

①노무비는 ‘노무량 x 단위가격’, 단위가격은 통계법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등을 적용

*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

②단순용역의 경우 노무비(기본급) 단가로 시중노임단가 적용

*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발표하는 제조부문  보통인부(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 등

입찰공고

▪(발주기관) 근무인원 등을 명시하여 입찰공고

업체선정

▪(용역업체) 입찰 희망업체는 근로조건보호 확약서, 산출내역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입찰 참가

▪(발주기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 낙찰자 선정

* 적격심사 시 발주기관이 산출한 예정가격의 87.745% 미만 입찰 업체는 심사에서 제외

계약체결

▪(용역업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재료비‧노무비‧경비‧이윤  등의 각 항목의 산출 세부내역서를 포함한 착수계 제출

업무수행

및

관리‧감독

▪(용역업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과업 지시서에 따른 업무 수행 → 발주기관에 대금청구 → 근로자에 임금지급

▪(발주기관) 용역업체가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이행 수시 확인

붙임2		주요 조사내용 및 조사시 확인서류

□ 원가산출 단계

○ (조사내용) 용역원가 산출 시 근로자 기본급 단가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 시중노임단가 >

(단위: 원/일)

구분	적용기준	직종	’12년	’13년	’14년
청소·경비	제조부문 생산직 단순노무종사원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보통인부	57,859	60,326	63,326
		작업반장	78,307	87,508	88,642
시설물관리	해당직종의 시중노임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기계정비공	75,906	82,521	83,238
		통신내외선공	81,774	84,997	84,738
		전기기능사	79,263	88,402	83,34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보통인부 (건설협회 발표)	보통인부	76,608	83,975	84,166

< 표1. 건물 청소용역 원가산출서(예시) >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월계약금액	비 고
인건비	기본급 ❶		책임자1명,반장9명,미화원90명	101,286,000
	제수당	휴일수당	기본급*1/25*150%	6,077,160	토요일 4시간 2일
		연차수당	(기본급*1/25*15일)/12	5,064,300
		특별작업수당	기본급(10명)*15%	1,482,000	외곽,구내도로 및 정원관리
	상여금		(기본급*300%)/12	25,321,500
	퇴직충당금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	11,602,580
	소계			150,833,540
복리후생비및경비	산재보험		(기본급+제수당+상여금)*2.1%	2,923,850
	국민연금		(기본급+제수당+상여금)*4.5%	6,265,393
	국민건강보험		(기본급+제수당+상여금)*2.665%	3,710,505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6.55%	243,038
	고용보험		(기본급+제수당+상여금)*1.3%	1,810,002
	：		：	：
계				34,002,395
소계			인건비+복리후생비 등	184,835,935
일반관리비			인건비+복리후생비 등*5%	9,241,797
이윤			인건비+복리후생비 등+일반관리비*10%	19,407,773
합계				213,480,000	천단위이하절사
재료비(청소용품 소모품 등)			기본급의 20%	20,250,000	천단위이하절사
부가가치세			합계*10%	23,373,000
계(월)				257,103,000
합계(36개월)				9,255,708,000

(1) 원가산출서

		(단위 : 원, 명)
구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1. 청소관리 기본급	❸
사업장 책임자	57,600원*25일*1명	1,440,000
미화반장	48,560원*25일*9명	10,926,000
미화원	39,520원*25일*90명	88,920,000
소 계		101,286,000
2. 특별작업수당
：	：	：

(2) 인건비 산출 세부내역서  ❷

○ (확인서류) 발주기관이 작성한 원가산출서, 인건비 산출 세부내역서 등

<조사 시 유의사항>

○ 원가산출서에 기본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건비 산출 세부내역서를 확인, 시중노임단가 적용여부 판단

* <표1>의 경우 산출내역서에 기본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①) 인건비 산출 세부내역서를 확인(②) → 청소관리 책임자, 미화반장, 미화원에 적용되는 노무비 단가(③)가 시중노임단가(63,326원) 보다 낮으므로 정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에 해당

○ 용역계약 체결일이 포함된 연도의 시중노임단가 적용

* (예) ‘12.6.1. A용역업체와 2년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가산출내역서 상 ’12년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 입찰공고 단계

○ (조사내용) 공고단계 시 근무인원을 명시하였는지 여부

*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고용규모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

< 표2. 입찰공고문(예시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나. 용역인원 : 총 3 명

가. 용 역 명 : 00지방고용노동청 00지청 청소용역

다. 용역기간 : 2014.  .   . ～ 2015.  .    .

라. 기초금액 : ￦64,549,000원(추정가격 58,680,909원, 부가가치세 5,868,091원)

마. 용역내용 : 00지방고용노동지청 청소용역(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바. 입찰서 제출 기간 : 2014. 2. 15. 14:00 ~ 2014. 2. 25.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14. 2. 25. 11:00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라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총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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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 용역계약 특수조건(예시2) >

제1조 (계약기간)

① 본 용역의 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본 계약이 종료 후 수요기관의 사정으로 다음 계약이 늦어질 경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종사원의 채용과 결원 보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인원 5명을 계약조건에 의거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을 채용 또는 결원을 보충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종사원을 선발하여 투입하고 결과를 수요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 (확인서류)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 용역업체 선정 단계

○ (조사내용) ① 적격심사 단계에서 발주기관이 용역업체로부터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이행) 확약서를 제출받았는지 여부 ② 낙찰율이 87.745% 이상인지 여부를 점검

① 근로자근로조건 보호(이행) 확약서 제출 여부

< 표4. 근로조건 보호(이행) 확약서(예시) >

1.  인건비는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② 낙찰율 87.745% 이상 여부

< 표5. 용역계약완료 결과보고서(예시) >

○  (확인서류)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이행) 확약서, 발주기관이 작성한 원가산출내역서 상의 총액과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상의 계약총액 비교, 용역계약 완료 결과보고서 등

□ 용역계약 체결 단계

○ (조사내용) 용역계약서,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에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확약서 위반시 계약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분기별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조항 명시 여부 ②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내용 포함 여부 중점점검

○ (확인서류)  용역계약서,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 표6. 청소용역 계약특수조건(예시) >

제27조 (근로조건 보호)

① 수탁업체는「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 고용승계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3. 근로조건 보호 관련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제한

4.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를 검사조서에 포함시켜 00청사관리사무소에 제출

<조사 시 유의사항>

○ ‘고용승계’ 조항은 기존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우선고용’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경우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

* ‘기존 용역직원이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직원 교체 불가’ 등

- 다만, 노력 조항을 두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 고용승계 규정을 명문화 하도록 지도

* ‘기존 근로자의 우선 고용 노력’, ‘최대한 협조’ 등

○ 용역계약서 등에 노동3권 제약, 과도한 채용권 침해, 계약의 상호평등성 무시 등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

* 노사분규 시 계약해지, 계약목적 외 사유로 발주기관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계약서상 발주기관과 용역업체의 의견이 다를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는 규정 등

□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 (조사내용)  ①용역업체의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이행 여부 수시 확인 여부 ② 용역업체가 실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계약체결 시 용역업체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임금 총액 이상인지 여부를 중점 점검

○  (확인서류)  임금대장과 계약체결 시 용역업체가 작성한 산출내역서 비교

□ 기타 지도사항

○ 이번 실태조사는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기관의 본부‧본청을 조사대상으로 함

○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지사‧부설기관, 교육지원청‧학교 등이 자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청에서 관련기관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줄 것을 당부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