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담당 : 최재혁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
제 목	규제완화, 기업자율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날 짜	2014. 7. 25.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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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기업자율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이미 불법과 비정규직이 만연한 시장에서 기업자율로 문제를 풀겠다고?

실효성 없는 기존 대책을 답습하거나, 새로 내놓은 대책도 실효성 없는 악순환

1. 박근혜정부의 새 경제팀이 제시한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비정규직 대책은 기업자율과 규제완화였다. 어제 7/24(목) 발표된 이번 정부안은 정부가 제시한 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노사가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규직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파견기간에 대한 제한의 완화, 파견대상 확대와 같은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정부대책은 심각해지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전 산업에 걸쳐 양산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문제를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2. 최근 시행된 고용형태공시제도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주요 대기업들의 노동자 중 약 35%가 직, 간접적으로 고용된 비정규직이다. 공시된 자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나 케이블방송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비정규직을 줄이기는커녕 복잡한 고용형태와 하청구조를 통해 자신의 비정규직 고용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기업들에게 비정규직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정부의 이번 대책은 실효성이 전혀 없음이 명백하다.

3. 더욱 큰 문제는 규제완화로 요약할 수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대책이다. 정부는 이미 산업 전체에 만연해 있는 파견 노동과 관련해 파견기간의 제한을 완화하고, 파견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할 대책을 제시하고서도, 이를 ‘비정규직 사용규제 합리화’ 라는 수사로 포장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파견 노동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고용형태공시제도를 통해 공개된 대기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파견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핵심업무 마저도 간접고용을 남발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대책을 내놓는 것이 먼저이다.

4. 또한 비정규직 문제에서 기업의 불법이 횡행하고 있어, 다수 사업장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불법적인 관행을 바로잡기보다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 고용보험 기금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이번 정부계획은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불법이라는 판결 받은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 물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지만, 그동안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확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5.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나, 정부가 앞장서서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는 시간선택제일자리 정책 또한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실효성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특히, 시간선택제일자리는 일자리의 질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지금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것은 남발되는 비정규직 고용과 악용되는 정리해고에 대한 엄격한 제한,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근로감독행정과 법집행이지, 기업자율과 규제완화가 아닐 것이다. 기업자율과 규제완화라는 비정규직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