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담당 : 최재혁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세월호 참사 관련 고용노동부 대책에 대한 질의서」발송해
날 짜	2014. 5. 27. (총 4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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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세월호 참사 관련 고용노동부 대책에 대한 질의서」발송해

기간제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내용과 계획 투명하게 공개해야

비정규직 차별, 엄격한 실업급여 등 문제 드러난 현행법 개정되어야

1.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임상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오늘(5/27)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대책과 향후 계획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번 공개질의서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청해진해운의 태도와 희생된 비정규직 교사들이 보험에 가입되지 못해 아무런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현업에 복귀하고 있지 못한 유가족에 대한 지원 계획을 묻고 있다.

2. 자신이 고용한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청해진해운의 태도와 정규직 교사와 달리 비정규직 교사의 경우, 아무런 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이라고 판단하고,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묻고, 현행법에 따른 대책을 촉구했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당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고용노동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 가족 취업·고용유지 특별 지원안」을 마련하여, 세월호 참사로 인해 현업에 복귀하지 못하는 피해 가족들에게 최대 3개월 간 월 120만 원을 지급하고, 휴가, 휴직 등의 방법으로 피해 가족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월 20만 원,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책에 대해서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을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은 환영할 만 일이나, 현행 실업급여의 엄격한 수급조건, 신청절차 등을 고려해보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 가족 취업·고용유지 특별 지원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공개를 촉구하면서, 해당 계획의 이행여부와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4.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행정을 모니터링하고,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역할에 대해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참사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은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등 현행법에 대한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지원 대책에 대해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휴직, 휴업에 대한 단기적인 생계비 지원을 넘어,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지원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며, 휴직 혹은 사직한 피해 가족에 대해서 현업 복귀 지원과 휴직 이후 재취업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별첨자료▣ 1. 세월호 참사 관련 고용노동부 대책에 대한 질의서 원문

<별첨자료1> 세월호 참사 관련 고용노동부 대책에 대한 질의서 원문

세월호 참사 관련 고용노동부 대책에 대한 질의서

1.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청해진해운의 태도와 희생된 비정규직 교사들이 보험에 가입되지 못해 아무런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사회적 공분이 큽니다.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자신이 고용한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청해진해운의 작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교사와 달리 비정규직 교사의 경우, 아무런 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부분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됩니다.

3.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당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이에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묻고, 이후 대응 계획을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세월호 참사를 통해 희생된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보상 여부와 방법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2) 세월호 참사를 통해 희생된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해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청해진해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대응 계획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3) 세월호 참사를 통해 희생된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해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청해진해운 건에 대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이라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3-1)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면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면 차별 시정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향후 대응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비정규직 교사에 대한 보상 여부와 방법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5) 비정규직 교사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학교, 교육청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대응 계획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6) 비정규직 교사가 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건에 대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이라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6-1)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면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면 차별 시정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향후 대응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고용노동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현업에 복귀하지 못하는 유가족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세월호 참사 피해 유가족들의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간병,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사직 등에 대해서 실업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6.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을 완화하는 등 빠르게 대책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피보험기간 등 현행 실업급여 수급조건의 엄격함을 고려해보면, 다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발견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희생된 단원고 학생 유가족과 일반인 피해자까지 모든 피해자 가족이 현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고,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보다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7. 고용노동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 가족 취업·고용유지 특별 지원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피해 가족들에게 최대 3개월간 월 120만 원을 지급하고, 휴가, 휴직 등의 방법으로 피해 가족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월 20만 원,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월 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지원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7)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완화했다는데,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 인정 요건 등 완화된 수급조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7-1) 실업급여의 지급 시기, 현재까지 지급액, 향후 추가 지원계획 등 세월호 피해 가족들에게 지원될 실업급여 지급 계획과 관련한 내용 일체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8) 5/19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는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 가족 취업·고용유지 특별 지원안」의 내용 일체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9) 이밖에 고용노동부가 현재 시행 중인 세월호 피해 가족에 대한 지원의 종류와 실적, 생계비지원, 취업지원 등 향후 추진하기로 결정된 세월호 피해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 일체에 대해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