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담당 : 최재혁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
제 목	생활임금 제도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날 짜	2014. 5. 13. (총 10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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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제도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경기도의회의 위반여부 질의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답변

생활임금은 공공조달 체계에 사회적 가치 반영하는 사회책임조달

1. 고용노동부는 문화일보의 ‘‘생활임금제’에 대해 정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는 5/12(월) 보도(http://goo.gl/Glf9JL)에 대해서 같은 날 반박하며 정부는 생활임금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활임금 제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권고적 성격의 생활임금을 정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향상을 지원하는 것의 취지는 이해하나, ▷생활임금의 개념, 범위, 결정방식, 강제력 유무 등이 불명확하므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진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2.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문건인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관련 법령위배 여부 질의 요청(별첨자료3 참고)」를 확인했다. 문건은 경기도의회가 고용노동부에 생활임금 조례안의 「최저임금법」의 위반 여부에 대해 묻고 있는데, 이 문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생활임금조례안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경기도의회의 해당 질의에 대해서 ①「최저임금법」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하고, ②따라서 생활임금조례안이 사용자로 하여금 최저임금액 이상의 생활임금 지급을 강제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침익적 조례가 될 수 있으나,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밝혔다.

3.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시킨 생활임금조례안을 거부하고 있지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의 확인 결과, 경기도는 이미 1년 전 생활임금 제도와 비교해 그 방향과 내용이 대동소이한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기업 또는 적정 일자리(decent work)라는 관점에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에게 가점이 부여되도록’ 평가체계를 설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와 같은 경기도의 비정규직 대책은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민간업체를 공공조달 체계 안에서 우대하고, 이러한 방식의 민간업체 우대를 통해 민간업체에게 소속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활임금 제도와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4.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생활임금 제도가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공약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이 수행해야 할 공공성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생활임금 제도의 도입 등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자신의 지방행정과 공공조달 체계 안에서 근로빈곤과 저임금 노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끝.

▣별첨자료▣ 1.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13~2017)」중 관련 내용

2.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13~2017)」원문 발췌

3.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관련 법령위배 여부 질의 요청」

<별첨자료1>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13~2017)」중 관련 내용

1. 경기도의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13~2017)」

경기도가 지난 2013년 발표한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13~2017)(이하 비정규직 종합계획)」은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2.01.05)」를 근거로 함.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13~2017)」의 전략목표

〇 공공부분 향후 5년간 단계별 고용개선 대책추진

- 직접고용, 간접고용, 민간위탁 비정규직 단계별 고용안정 추진

〇 민간부문의 고용구조 개선 유도 및 직업능력 지원정책 구체화

- 우대지원 제도, 공공조달 정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

〇 중앙부처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연계한 도 추진전략 수립

- 중앙정부 역할 외 경기도만의 비정규직 정책마련

〇 비정규직 관련 제도검토 및 개선사항 제안

- 공공부문의 직접고용 유도 및 간접고용 최소화 방안

-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 무기계약 전환시 총액인건비제 등

〇 경기도만의 특수시책 제안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대책, 고용개선 관련 모델 개발

- 경기도 비정규직 통계 자료 확보

1)「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13~2017)」p.2

비정규직 종합계획은 경기도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민간부문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제도와 공공조달 관련 제도 개선을 포함하고 있음.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13~2017)」중 ‘민간부문 비정규직’ 관련 내용 발췌, 정리

2-1 민간 우대지원 제도: 기존 우수기업 인증 사업 확대 개편

• 행복한 일터 인증제(비정규직 채용 줄이기), 고용형태 개선(정규직 전환 촉진), 작업환경(근로조건, 안전, 임금수준 등) 개선(차별해소 – 평가항목 설계)

2-2 공계약 제도 개선: 계약 관련 법령, 지침 개정 등을 통한 개선 유도

• 비정규직 비율 제한(입찰조건), 고용개선 기업 인증(가점), 이행강제(계약 해지 등)

2-3 고용개선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정부의 고용형태 공시제와 연계한 고용개선 유도

• 300인 이상기업 적용→단계적 확대, 워크넷 활용, 인증․인센티브제 도입

※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가점 부여 지방세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개 항목

2-4 맞춤형 교육･훈련: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 설계

• 정규직 전환 프로그램 설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

2. 생활임금조례안과 비정규직 종합계획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재차 재의를 요구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이하 생활임금조례안)」은 ‘도지사는 경기도와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가 해당 업무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위탁·용역업체 선정 심사 시 가점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함. 해당 조항에 대해 경기도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요구안(이하 재의요구안)」에서 '생활임금의 지급이라는 법령에 없는 특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표1> 생활임금조례안, 재의요구서, 비정규직 종합계획 비교
생활임금조례안	재의요구서	비정규직 종합계획1)
제5조(생활임금 장려) 도지사는 경기도와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가 해당 업무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위탁․용역업체 선정 심사 시 가점을 줄 수 있다.	조례안 제5조에서 도는 도와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관이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위탁·용역 업체 선정 심사 시 가점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략) 이는 생활임금의 지급이라는 특정한 조건을 계약당사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어 생활임금의 지급이라는 법령에 없는 특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위배됩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산업안전 등 구체적 항목이 평가항목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계 ※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기업 또는 적정 일자리(decent work)라는 관점에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에게 가점이 부여되도록 설계
1)「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13~2017)」p.15

비정규직 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을 보면, 경기도는 '민간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현행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확대·개편하여, 정규직과 대비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근로시간, 산업안전 등 구체적 항목이 평가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발표함.

경기도는 민간기업에 대한 현행 평가 제도를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기업 또는 적정 일자리(decent work)라는 관점에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에게 가점이 부여되도록 설계' 하겠다고 밝힘.

또한 경기도는 공공조달을 통한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비정규직 종합계획에서 밝히고, ‘공공조달 조례제정’을 추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조건을 통해 소속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강제하겠다는 세부내용을 공개함.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13~2017)」중 ‘공공조달 조례제정 추진’ 관련 내용

〇 공공조달 조례제정 추진

- (기본 입찰조건) 입찰조건으로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일정비율 이상을 넘지 않을 것을 명시, 기본요건 미달 시 입찰자격 제한

- (낙찰단계에서 가점 부여) 도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개선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이 우선 낙찰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

- (이행강제수단) 계약이행 단계에서 입찰 및 낙찰조건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 또는 대금 지불을 유보하는 형태 등으로 실효성 확보

〇 (법·제도 개선) 계약관련 법령, 규정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개정 건의

1)「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13~2017)」p.16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을 주장하는 생활임금조례안 제5조와 비정규직 종합계획 중 현행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확대·개편안은 소속 노동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민간업체를 공공조달 체계 안에서 우대하고, 이 우대정책을 통해 민간업체에 해당 업체 소속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움.

<별첨자료2>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13~2017)」원문 발췌

1.「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13~2017)」p.15

일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 관련 내용(자료 중반 이하 추진계획과 추진계획 중 ‘작업환경 개선’ 참고)

2.「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13~2017)」p.16

공공조달 조례제정 추진과 일본 노다시 관련 내용(자료 하단 추진계획, 각주 참고)

<별첨자료 3> 생활임금조례안의 최저임금법 위반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별첨자료 1> 생활임금조례안의 최저임금법 위반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