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담당 : 최재혁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이중적인 태도 지적
날 짜	2014. 5. 11. (총 9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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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 (110-043)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통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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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이중적인 태도 지적

경기도는 지난해 생활임금 제도와 상 유사한 비정규직 대책 밝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민간업체를 공공조달 체계에서 우대하겠는 계획을 발표하고서도 생활임금조례안은 반대하고 있어

같은 논리 반복하며 반대하고 있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수용해야

1.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생활임금조례안을 두 차례나 거부한 경기도가 이미 1년 전 생활임금 제도와 비교해 그 방향과 내용이 대동소이한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음을 지적하며,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생활임금조례안의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2. 생활임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민간업체와 위탁·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위탁·용역 계약조건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위탁·용역 계약 관계에 있는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의 임금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미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경기도 부천시 등에서 시행 중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제도의 도입을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통과시킨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이하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해서 2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①생활임금 제도는 국가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며, ②생활임금조례안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③법령에 없는 특정 조건을 통해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제한하고, ④저임금 노동 문제의 해결은 생활임금 도입보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생활임금조례안을 반대하고 있다.

3. 경기도가 지난 2013년 발표한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13~2017)(이하 비정규직 종합계획, 별첨자료1, 2 참고)」의 세부 내용을 확인한 결과, 경기도는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기업 또는 적정 일자리(decent work)라는 관점에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에게 가점이 부여되도록’ 평가체계를 설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와 같은 경기도의 비정규직 대책은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민간업체를 공공조달 체계 안에서 우대하고, 이러한 방식의 민간업체 우대를 통해 민간업체에게 소속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활임금 제도와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4.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생활임금조례안의 조항 중 경기도와 위탁·용역 계약을 맺고자 민간업체가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위탁·용역 업체 선정 심사 시 가점을 줄 수 있다는 권고 수준의 조항에 대해서 법령에 없는 특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비정규직 종합계획에서 ▷공공조달의 기본 입찰 조건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정비율 이상을 넘지 않을 것을 명시하여, 요건 미달 시 입찰 자격을 제한하고 ▷계약 이행 단계에서 입찰 및 낙찰 조건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 또는 대금 지불을 유보하는 형태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하겠다는 '공공조달 조례제정'에 대한 추진계획을 밝혔다.

5.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경기도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공공조달 조례제정'과 관련한 사례로 소개한 '일본 노다시'(별첨자료2 참고)는 일본에서 최초로 생활임금조례(공계약조례)를 제정한 도시임을 강조했다. 일본 노다시의 공계약조례는 노다시의 공계약(공공조달)에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시장이 결정한 최저선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관련한 보고의무 불이행, 허위 보고,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등의 경우에 해당 공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당초 노다시 시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정비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공계약조례를 제정하고자 했으나, 중앙정부의 별다른 조치가 없자 시 의회에 공계약조례를 제출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동자에게 적정한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이었던 일본 노다시의 사례에 비추어, 국가의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회가 제출한 생활임금조례안을 거부하고 있는 현재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태도는 무책임한 몽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6. 고용노동부도 생활임금조례안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관련 법령위배 여부 질의 요청(도시환경정문위원-204, 2014.1.17, 별첨자료3 참고)」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귀 사무처(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질의의 내용을 정리하고 ①이와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하고, ②생활임금 조례안이 사용자로 하여금 최저임금액 이상의 생활임금 지급을 강제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침익적 조례가 될 수 있으나,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밝혔다.

7.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생활임금 제도와 별반 차이가 없는 비정규직 대책을 이미 발표하고서도, 의회가 통과시킨 생활임금조례안을 2차례나 거부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이중적인 태도를 꼬집으며,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생활임금조례안의 수용을 촉구했다. 이어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생활임금 제도가 다가오는 6·4지방선거에서 주요한 선거공약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가 자신의 지방행정과 공공조달 체계 안에서 근로빈곤과 저임금 노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끝.

▣별첨자료▣ 1.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13~2017)」중 관련 내용

2.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13~2017)」원문 발췌

3.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관련 법령위배 여부 질의 요청」

<별첨자료1>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13~2017)」중 관련 내용

1. 경기도의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13~2017)」

경기도가 지난 2013년 발표한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13~2017)(이하 비정규직 종합계획)」은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2.01.05)」를 근거로 함.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13~2017)」의 전략목표

〇 공공부분 향후 5년간 단계별 고용개선 대책추진

- 직접고용, 간접고용, 민간위탁 비정규직 단계별 고용안정 추진

〇 민간부문의 고용구조 개선 유도 및 직업능력 지원정책 구체화

- 우대지원 제도, 공공조달 정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

〇 중앙부처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연계한 도 추진전략 수립

- 중앙정부 역할 외 경기도만의 비정규직 정책마련

〇 비정규직 관련 제도검토 및 개선사항 제안

- 공공부문의 직접고용 유도 및 간접고용 최소화 방안

-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 무기계약 전환시 총액인건비제 등

〇 경기도만의 특수시책 제안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대책, 고용개선 관련 모델 개발

- 경기도 비정규직 통계 자료 확보

1)「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13~2017)」p.2

비정규직 종합계획은 경기도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민간부문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제도와 공공조달 관련 제도 개선을 포함하고 있음.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13~2017)」중 ‘민간부문 비정규직’ 관련 내용 발췌, 정리

2-1 민간 우대지원 제도: 기존 우수기업 인증 사업 확대 개편

• 행복한 일터 인증제(비정규직 채용 줄이기), 고용형태 개선(정규직 전환 촉진), 작업환경(근로조건, 안전, 임금수준 등) 개선(차별해소 – 평가항목 설계)

2-2 공계약 제도 개선: 계약 관련 법령, 지침 개정 등을 통한 개선 유도

• 비정규직 비율 제한(입찰조건), 고용개선 기업 인증(가점), 이행강제(계약 해지 등)

2-3 고용개선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정부의 고용형태 공시제와 연계한 고용개선 유도

• 300인 이상기업 적용→단계적 확대, 워크넷 활용, 인증․인센티브제 도입

※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가점 부여 지방세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개 항목

2-4 맞춤형 교육･훈련: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 설계

• 정규직 전환 프로그램 설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

2. 생활임금조례안과 비정규직 종합계획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재차 재의를 요구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이하 생활임금조례안)」은 ‘도지사는 경기도와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가 해당 업무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위탁·용역업체 선정 심사 시 가점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함. 해당 조항에 대해 경기도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요구안(이하 재의요구안)」에서 '생활임금의 지급이라는 법령에 없는 특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표1> 생활임금조례안, 재의요구서, 비정규직 종합계획 비교
생활임금조례안	재의요구서	비정규직 종합계획1)
제5조(생활임금 장려) 도지사는 경기도와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가 해당 업무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위탁․용역업체 선정 심사 시 가점을 줄 수 있다.	조례안 제5조에서 도는 도와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관이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위탁·용역 업체 선정 심사 시 가점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략) 이는 생활임금의 지급이라는 특정한 조건을 계약당사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어 생활임금의 지급이라는 법령에 없는 특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위배됩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산업안전 등 구체적 항목이 평가항목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계 ※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기업 또는 적정 일자리(decent work)라는 관점에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에게 가점이 부여되도록 설계
1)「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13~2017)」p.15

비정규직 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을 보면, 경기도는 '민간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현행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확대·개편하여, 정규직과 대비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근로시간, 산업안전 등 구체적 항목이 평가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발표함.

경기도는 민간기업에 대한 현행 평가 제도를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기업 또는 적정 일자리(decent work)라는 관점에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에게 가점이 부여되도록 설계' 하겠다고 밝힘.

또한 경기도는 공공조달을 통한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비정규직 종합계획에서 밝히고, ‘공공조달 조례제정’을 추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조건을 통해 소속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강제하겠다는 세부내용을 공개함.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13~2017)」중 ‘공공조달 조례제정 추진’ 관련 내용

〇 공공조달 조례제정 추진

- (기본 입찰조건) 입찰조건으로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일정비율 이상을 넘지 않을 것을 명시, 기본요건 미달 시 입찰자격 제한

- (낙찰단계에서 가점 부여) 도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개선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이 우선 낙찰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

- (이행강제수단) 계약이행 단계에서 입찰 및 낙찰조건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 또는 대금 지불을 유보하는 형태 등으로 실효성 확보

〇 (법·제도 개선) 계약관련 법령, 규정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개정 건의

1)「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13~2017)」p.16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을 주장하는 생활임금조례안 제5조와 비정규직 종합계획 중 현행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확대·개편안은 소속 노동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민간업체를 공공조달 체계 안에서 우대하고, 이 우대정책을 통해 민간업체에 해당 업체 소속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움.

<별첨자료2>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13~2017)」원문 발췌

1.「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13~2017)」p.15

일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 관련 내용(자료 중반 이하 추진계획과 추진계획 중 ‘작업환경 개선’ 참고)

2.「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13~2017)」p.16

공공조달 조례제정 추진과 일본 노다시 관련 내용(자료 하단 추진계획, 각주 참고)

<별첨자료 3> 생활임금조례안의 최저임금법 위반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