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파괴 노동인권유린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

서울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6층 samsungbaro@gmail.com 02-2670-9555 권영국 박석운 신승철 이선근

삼성전자서비스 위장폐업·수갑연행 규탄 기자회견

1. 취지

- 삼성전자서비스가 3월 31일까지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한 해운대, 아산, 이천서비스센터를 위장 폐업했다는 증거가 확인되고 있고, 노조 지도부가 있는 일부 센터들을 3개월이라는 한시적 계약을 통해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있다.

- 2013년 7월 14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설립되자 삼성은 성수기를 지나자마자 표적감사와 일감 빼돌리기를 통해 노동조합을 탄압했고, 이에 맞서 천안센터 최종범 씨가 자결하며 항거했다. 삼성은 언론발표를 통해 노조탄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표적 위장폐업으로 노조를 깨려고 하고 있다.

- 삼성전자서비스 아산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은 3월 31일 위장폐업에 맞서 천막농성을 벌이려고 하다 경찰병력이 침탈해 16명을 연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노동자들을 수갑을 채워 연행해 집회시위 사상 유례가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의 노동인권 유린을 규탄한다.

2. 순서

사회 : 삼성바로잡기 손종표

여는말 : 삼성바로잡기 이선근 공동대표

경과 : 삼성전자서비스 위영일 지회장

수갑연행 현장 증언 : 삼성전자서비스 아산센터 김배식 분회장

규탄발언 :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

규탄발언 : 각계각층 규탄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3. 자료

(1) 기자회견문

(2) 불법 수갑 연행 일지

(3)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관련 시민사회노동인권단체 공동성명

※ 문의 : 이형숙(010-5387-5242) 조대환(010-3710-7225) 박점규(010-9664-9957)

<기자회견문>

위장 폐업·수갑 연행·노조 탄압…

삼성과 정권의 극악한 노동탄압 규탄한다!

10년 15년을 삼성전자서비스 센터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작업복을 입고 삼성전자 제품만 고치며 1등 서비스를 위해 청춘을 바쳤다.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는 서비스 기사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하청업체 바지사장을 통해 고용했고, 성수기에는 새벽부터 새벽까지 일을 시켰으며 비수기에는 1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줬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배고파서 못살겠다‘며 노조를 만들었고, 삼성이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공정사회를 파괴하고 노동인권을 유린해온 삼성은 탐욕과 악행을 중단하지 않았다. 2013년 10월 31일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 최종범 씨가 ‘배고파서 못살았다’며 자결하자 잠시 멈추는 듯했던 노조 탄압은 새해 들어 노조 지도부가 속해 있는 서비스센터에 대한 표적 위장폐업이라는 망나니 칼을 휘두르며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나섰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홈페이지에 3개 센터 폐업과 새 업체 모집을 공지하며 마치 합법적인 하도급 업체와 계약하는 것처럼 속였다. 하지만 내부 전산망을 이용하여 본사 직원들과 협력업체 사장·팀장들에게 협력업체를 운영할 ‘바지사장’을 모집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세 차례나 발송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바지사장만 바꿔 과거와 똑같은 수리 업무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대법원도 인정한 명백한 ‘위장폐업’이다.

삼성전자 수원공장에서 3월 27일 새벽 5시경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해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노동부와 언론은 침묵하고 있다. 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두 개의 감지센서가 오작동했는지, 왜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고 노동자를 대피시키지도 않았는지, 왜 삼성전자는 사고현장 안에 CCTV가 없다며 CCTV 공개요구를 거부했는지, 사건 발생 후 1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변전실 옆 공조실 공간에서 상주하며 일하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안전교육을 시켰는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 정부는 꿀먹은 벙어리다.

경찰은 군사독재정권이 함부로 써먹던 수갑연행을 자행했다. 경찰은 3월 31일 삼성전자서비스 아산센터에서 위장폐업을 중단하라며 합법적인 집회신고를 하고 천막 아래서 저녁 식사를 하려던 노동자 16명을 연행하면서 최루액을 난사하고 방패로 노동자들을 가격하고 천막을 탈취했으며 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아산경찰서로 연행된 후에도 수갑으로 의자에 손목을 묶는 짓을 저질렀다. 한 노동자는 최루액(캡사이신)을 두 눈에 정통으로 맞아 눈을 뜨지도 못하고 있는데 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방치했다.

경찰은 삼성의 사병이고 구사대였고 백골단이었다. 테러나 무장 강도 진압보다 더 극악하게 진압했다. 삼성의 일개 서비스센터, 삼성이 하도급업체라고 주장하는 센터를 보호하기 위해 테러진압부대가 동원된 상황이었다. 우리는 국회와 법조계가 공동으로 공동 진상조사단 구성해 수갑 연행과 위장폐업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경찰청장과 충남지방청장을 파면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10년 15년 청춘을 바쳐 삼성을 위해 일한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위장폐업으로 길거리로 쫓아내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 초일류기업 삼성이 할 짓인가? 억울하게 길거리로 내쫓긴 노동자들을 강도와 흉악범을 체포하듯 극악하게 진압하며 삼성을 보호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경찰이 할 짓인가?

우리는 오늘 돈밖에 모르는 삼성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인권을 유린하고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삼성에 맞서 사회의 모든 양심세력의 힘을 모아 싸워나갈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2014. 4. 1.

공정사회파괴 노동인권유린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

삼성전자서비스 아산센터 불법 수갑 연행 일지

- 3월 6일 삼성전자서비스 해운대센터 폐업

- 3월 31일 삼성전자서비스 아산센터, 이천센터 폐업

- 16:00 금속노조 충남지부, 삼성전자서비스 대전충청권 노동자(350명)

삼성자본 규탄, 위장폐업 철회,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충남노동자 결의대회(온양온천역)

삼성전자서비스 중부권지회 5개 분회(서대전, 아산, 천안, 홍성, 서산) 전면파업

- 17:30 온양온천역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아산센터까지 거리행진

- 18:40 경찰병력 400명 집회 신고 장소 대기, 최루액을 난사하고 방패로 찍고 천막 탈취

- 19:00 경찰, 노동자들 수갑 채워 연행, 삼성전자서비스 최종혁 부지회장 등 아산경찰서로 16명 연행

경찰, 연행노동자 지능팀, 형사팀에 분산해 수갑을 의자에 채워 조사

경찰, 허리를 밟고 수갑을 채운 후 호송차에서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풀어주지 않고 경찰서에서 고통을 호소하자 경찰들이 열쇠로 풀려다가 더 조여서 안 열리자 119가 와서 수갑을 자름.

최루액을 눈에 심각하게 맞은 노동자, 눈을 뜨지 못해 병원 후송 요구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영주 수석부지부장 방패로 머리 맞아 5바늘 꿰맴

- 19:20 노동자들, 아산경찰서 항의방문

<사진>

3월 31일 오후 4시 금속노조 충남지부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위장폐업 철회 집회(온양온천역)

삼성전자서비스 아산센터 앞 집회 신고가 ]된 현장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경찰

수갑을 채워 연행하는 경찰

아산경찰서 안에서 수갑을 의자에 채워 앉아있는 노동자들

테러 진압하듯 노동자를 진압하는 경찰

수갑을 풀어주지 않아 고통을 호소하자 경찰이 열쇠로 풀려다 더 조여 119가 와서 수갑을 자르는 모습

↑ 경찰이 최루액을 쏘는 모습

← 캡사이신을 정통으로 맞고 눈을 뜨지 못하는 노동자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시민/사회/노동/인권단체 (아래 성명 하단 참고)

(담당 및 문의: 반올림 이종란 010-8799-1302,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권영국 공동대표010-2742-1201)

제목 :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관련 시민사회노동인권단체 공동성명

날짜 : 3월 31일 (월)

삼성전자(주)는 수원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을 공개하라!

- 삼성전자는 지난 27일 수원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하여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밝혀라.

- 경찰과 노동부는 사망사건의 원인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라.

지난 27일 새벽 5시9분경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생산기술연구소 지하 공조실 부속의 변전실에서 소방설비의 오작동으로 이산화탄소 2,350리터가 분출되었고, 공조실에서 야간에 일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질식 사망하였다.

사고 당일 삼성전자는 신속히 언론에 입장을 발표하고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을 겪게 된 유족들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고인의 발인 예정일이던 29일 오전까지도 책임 있는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급기야 장례를 연기하고 현장 CCTV기록과 사업장 내의 자체 소방대(3119) 출동기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며, 3박 4일 동안이나 사고현장에서 농성을 하며 싸워야 했다. 사망 5일째인 3월 31일에서야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은 고인을 떠나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삼성전자가 유족들과의 합의와는 무관하게 사고경위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할 최소한의 조치이다. 그런데 삼성은 사망 경위가 무엇인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 모든 것을 숨기려 들었다. 언론을 대하는 것과 실제 유족을 대하는 태도 또한 달랐고, 이러한 삼성의 태도는 과거 불산 사망사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고인의 죽음에는 아래와 같은 여러 의혹과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이산화탄소(CO2) 소화설비는 소방시설의 설치의무자인 삼성전자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및 소방기본법 제2조 참고). 삼성전자의 주장 및 노동부의 1차 브리핑 자료처럼 실제 이산화탄소 소방설비의 오작동이 원인이었다면 이 죽음의 일차적인 책임은 삼성전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관할 소방서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두 개의 감지센서가 모두 작동해야 이산화탄소 방출이 된다고 하는데 오동작이 일어났다는 것 또한 매우 의문이다. 따라서 실제 오동작이 있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경찰과 노동부는 삼성에 대한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사고 원인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라.

둘째,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고 노동자를 대피시키지도 않았다.

이산화탄소 방출 이전에는 음향경보장치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도록 해 작업자가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안). 그러나 경보음은 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산화탄소 방출시 매우 심한 소음이 발생하므로 유선 연락을 통해 긴급히 비상대피를 시켰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노동자를 대피시키려는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인지 전혀 알려져 있지 않고 고인은 이산화탄소가 분출된 뒤 1시간 뒤에서야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소방법 위반의 의심이 있으며 사실이라면 삼성전자의 책임이다.

셋째, 삼성전자는 사고현장 안에 CCTV가 없다며 CCTV 공개요구를 전면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CCTV가 없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은 전혀 납득하기가 어렵다. 삼성전자는 CCTV의 존재와 그 내용물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삼성전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사건 발생 후 1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해명해야 한다.

새벽 5시 9분 이산화탄소의 분출을 확인하고 2분 뒤인 5시 11분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조대(3119소방대)가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망자를 발견한 시간은 그로부터 1시간 뒤인 6시 15분경이다. 도대체 1시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한다. 구호 작업이 있기나 한 것이었나?

다섯째, 변전실 옆 공조실 공간에서 상주하며 일하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안전교육을 시켰는지도 매우 의문이다. 변전실 옆 공조실에 사무공간을 두고 있는 것도 너무 위험한데 그곳에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공조•전기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즉 “이산화탄소가 분출되는 사전 경보음이 울리면 노동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대피하라”는 교육을 받았어야 하고 사업주는 제일 먼저 노동자에게 연락해 긴급대피 명령을 내렸어야 한다. 안전교육이 있었는지, 보안조치가 평소에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 사고 당시 대피명령이 있었는지, 구호조치는 무엇이었는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만일 사건 당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고 사실을 은폐한다면 그 책임은 소방 시설물을 보유하고 총괄 관리하는 삼성전자에게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삼성전자는 의혹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공개하라. 노동부와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현장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낱낱이 확보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법위반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삼성전자에 대해 사법 조치하라. 그렇게 해야 죽음의 원인을 밝혀 향후 재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건처리 경과와 결과에 대해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삼성전자가 유족과의 합의를 이유로 모든 진상을 덮고 법적 책임과 장래의 재발방지책을 면제받으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될 수 없음을 밝혀둔다.

201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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