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담당 : 최재혁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
제 목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외면한 2월 임시국회
날 짜	2014. 3. 3. (총 20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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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외면한 2월 임시국회

대선공약과 정부안조차 정부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의 적용예외 신청제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1. 지난 2/28(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시정과 단시간 노동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가산 등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과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일부 새누리당 의원의 반대로 법사위 통과가 무산되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환영하면서도, 일부 법안이 사용자의 논리와 이윤 앞에 법안의 수위와 내용이 후퇴되고, 입법 자체가 좌절된 작금의 상황이 우려스럽다.

2. 단시간노동자의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거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을 동일한 조건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에게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방향은 그간 사업장에 만연한 비정규직의 부당한 대우와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해있는 차별의 축소와 차별에 해단 보상을 넘어, 비정규직 자체를 축소여야 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사유의 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전환 예외규정 축소 등 정규직의 직접고용 원칙을 기본으로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비정규직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의 법 개정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

3.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보상의 경우, 최초 개정안에는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해 금전적 손해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10배 내에서’의 금전보상을 노동위원회가 명령할 수 있도록 했지만, 통과된 법안에는 ‘3배 내에서’ 보상으로 내용이 후퇴하였다. 이와 관련한 법사위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10배 내에서 금전보상’은 비례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의견을 ‘관련 기관 의견’으로 검토보고서에 포함시켰다. 사용자의 의견을 관련 기관의 의견으로 포함시키려면, 노동조합의 의견도 함께 포함시키는 것이 공평하겠지만, 노동조합의 의견은 없다.

4.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의 반대로 2/27(목)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안의 체계나 자구를 심사하는 단계인 법사위에서 법안 자체에 대한 새누리당 권성동의원 개인의 반대로 법안의 통과가 무산되었다. 심지어 2/18(화)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새누리당 이완영의원이 민간보험과 산재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른 가입자의 선택권, 사용자의 부담과 그로 인한 일자리 축소 등의 이유를 내새워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이 되었던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에 대해 ‘적용제외 신청제도’는 모든 노동자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사회보험 체계 상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적용제외 신청제도로 인해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때문에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5. 나아가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보호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는 특수고용노동자와의 관련한 박근혜대통령의 공약 중에서도 일부다. 단기적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특수고용노동자 직종 확대는 필요함은 분명하나, 동시에 특수고용노동자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시작이여야 할 것이다.

6.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의 입법 취지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정당하고, 합리적인 노동의 대가를 보장함에 있다.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사용자는 이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며, 정당한 임금의 보장과 보편적인 사회보험의 확립을 사용자의 부담이나 비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용자에게 물을 책임과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은 국가와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 적용대상 포함’시키는 정책도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임을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끝.

▣별첨자료▣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체계자구검토보고서(20131220 회부, 201420227 처리)

2. 201420218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중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관련 회의내용

<별첨자료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체계자구검토보고서(20131220 회부, 201420227 처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중 ‘3. 관련 기관 의견’

3. 관련 기관 의견

▣ 안 제13조제2항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시 금전손해액의 ‘10배 내에서 금전보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기관(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1) 비록 상한이기는 하나 10배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수준으로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2) 실손해의 전보를 넘어 징벌적 제재에 해당하는 금액을 엄격한 소송절차가 아닌 행정처분을 통해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별첨자료 2> 201420218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중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관련 회의내용

1. 201420218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p.65~69) 주요발언

1)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미 6개 직종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그것도 당연 적용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외적으로 가입 안 하겠다고 하면 받아 주던 것을 이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스스로 해지 못 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2) 은수미 위원: 보험 업계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반대입니다. 페이퍼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사를 좀 해 봤는데, 설사 민간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드린 자료의 3페이지 한번 보시면 중간에 ‘보험급여(2013년)’ 이렇습니다.

저희가 케이스를 한번 연구해 봤는데, 장해 1급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받게 되면 얼마를 받나 했더니 여러 가지 가정이 있지만 같은 사람의 수입을 가정으로 해서 저희가 봤는데, 산재보험으로 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죽 해 가지고 아무튼 총 18억 7000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사망의 경우는 유족급여로 9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민간의 상해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맥시멈이 1억이기 때문에 훨씬 보장 수준이 높다라는 점에서 우선 산재보험을, 선택적으로 민간보험이냐 산재보험이냐 선택할 수 있게 해서는 본래 이 법에 안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넣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넣었다면 탈출하지 않게 가급적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3) 이완영 위원: 방금 나눠 준 자료는 상당히 이상해 보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이미 생명보험 업계가 산재보험하고 비교를 해서 민간보험으로 산재보험 보장 이상으로, 그것도 100% 기업 부담으로…… 지금 이것을 적용하면 특고 근로자 50%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기업 부담으로 지금 산재보험 이상의 민영보험을 들고 있는 게 저는 확인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둘째,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기업의 이중부담, 그렇다고 민간보험을 해지하고 산재보험만 드느냐? 그럴 수도 없는 상황. 그렇게 보면 기업의 과중한 부담, 따라서 이제는 특고를 절대적으로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 기업의 부담으로 인해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외 사유를 노동부가 설명하는데 그 사유밖에 지금 생각하는 게 없어요, 시행령으로 정해야 되겠다는 게.

예를 들면 지금 보험 업계에서 말하는 민간보험에서 산재보험 보장 수준 이상으로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해 준다는 조항은 매우 타당합니다. 그 정도의 예외 조항은 법으로 정해 주고 이게 빠져나가야 되지, 그거 없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매우 무리가 있다…… 이상입니다.

4) 이종훈 위원: 단체보험을 지금 들고 있는데 단체보험하고 산재보험이 다른 점은 부담이 100% 사업주 부담이다, 반반 한다…… 두 번째, 단체보험은 산업재해가 아니라도 보상해 준다, 여기는 산업재해만 보상해 준다, 이거잖아요. 단체보험이 근로자 부담도 적고 어느 경우에도 보상을 해 주니까 더 좋은데 다만 예컨대 진짜 산재가 났을 때 보상금액이 여기는 적고, 많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노동부 얘기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예, 그런 겁니다.

이종훈 위원: 그 경우에도 조건이 이쪽이 더 좋다 그러면 그것을 무조건 깨고 이리로 오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5) 이종훈 위원: 근로자들한테 뭐가 유리한지를 봐야지.

은수미 위원: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은수미 위원: 이건 보험 업계 입장이 반영된 거예요.

이완영 위원: 생각은 다른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4대 사회보험은 어느 국가나 지금 현대 복지국가는 안 갖고 있는 나라가 없고, 그것은 모든 국민이 다 당연히 갖춰야 될 어떤 권리와 복지의 인프라예요. 따라서 제 얘기는 이겁니다. 건강보험이나 실업급여의 경우도 유사한 민간보험이 있어요. 그거 본인이 가입한다고 해서 건강보험을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원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말하자면 민간보험은 보완적 보험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주가 되고 이게 대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6) 이완영 위원: 대체재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이것을 논쟁을 벌이면 왜곡된 논리가 나오는 거고.

저는 최봉홍 의원님의 수정의견을 굉장히 다듬고 싶습니다. 최봉홍 의원님은 ‘그 정도 안이라면 시행령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그 정도의 안이라면 법으로 예외 허용 조항을 두자, 그거 말고…… 명쾌하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만 노와 사가 다 불만 없이 갈 거다……

지금 제도 제가 수석전문위원부터 4년째 이것을 현장하고 검토하는데요, 이거 와 가지고 사업주가 강제로 못 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 목소리만 있는 거고, 실제로 선의로 ‘왜 우리 특고 근로자가 50% 내게 해 가지고 산재보험 가입하고 하려느냐?’ 이런 목소리는 완전히 지금 죽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 이완영 위원: 아니요, 동의 안 되는 게 지금 홍 위원님은 회사 수익 올리는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근로자 같으면 이게 기업에서 100% 부담하는 거지만 이것은 50% 특고 근로자도 부담하는 산재보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종훈 위원: 현행이 뭐예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현행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적용을 제외하도록 해 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90% 이상이 다 빠져나가버린 거예요.

이완영 위원: 왜 빠져나갑니까? 그 진실을 제대로 알아야지.

8) 은수미 위원: 힘들어요. 그러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도 똑같이 배제하자고 나온다고요, 업계에서. 이게 업계의 주장이란 말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칫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산재보험을 민영화하려고 하는 보험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산재보험제도 허물고 민간보험으로 가자……

소위원장 김성태: 좋습니다. 산재보험은 사회보장보험으로서 아직까지 척박한 지금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할 때 특히 특고 형태의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시기도 얼마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수정안을 여러분들이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특고 근로자 중에……

소위원장 김성태: 특고 산재 적용이 좀 더 정착되고 난 뒤에 이 문제가 논의되어야 돼요.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보류를 해야지.

이종훈 위원: 아니, 지금 아무것도 없으면 저도 이것을 도입하는 데 찬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미 보험이 있는데 이 조건이 좋은데 이것을 강제 도입하면 이것 안 하지요.

은수미 위원: 첫 번째로 조건이 좋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다고요.

이종훈 위원: 그러니까 전제조건을 달잖아.

은수미 위원: 보험업계는 물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왜냐하면 자기 손님이 빠져나가니까.

이종훈 위원: 나는 설득이 안 되는데.

9)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더 좋으면 예외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은수미 위원: 아니요, 더 좋은 게 없다고요, 민간보험이.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보험을 세워 나가자는 취지인데 지금 민간에서 설계가 다 다른 것을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고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합니까?

이완영 위원: 할 수 있지요, 보장 수준인데. 보장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심 위원님.

심상정 위원: 그리고 이것은 성격 자체가 민간보험이 사회보험보다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어떻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산재보험을 세워 나가자는 취지기 때문에 민간보험을 들거나 말거나 하는 것은 본인이 판단하라 이 말이에요.

홍영표 위원: 그럼요, 추가로 또 들어주면 되지 왜……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회사 부담을 강요한다는 거지요. 지금 FC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골프장 캐디라든지 믹스…… 이런 것 안 된다니까요.

소위원장 김성태: 정리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산재보험의 사회보장 측면을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강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 201420218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정리(회의록 p.65~69)

소위원장 김성태: 다음 25페이지.

전문위원 김양건: 25쪽의 열한 번째 항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서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성태: 정부 측 의견.

심상정 위원: 이런 법안을 흔쾌하게 받으셔야지요. (웃음소리) 그래야 노동부가 희망이 있지.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미 6개 직종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그것도 당연 적용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외적으로 가입 안 하겠다고 하면 받아 주던 것을 이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스스로 해지 못 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금년에는 5개 업종을 또 추가로 늘립니다. TM, 트레일러기사, 물류배송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이런 사람들 다 적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차츰차츰 그 사람들이 실제로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종속되어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업무의 특성 이런 것을 다 봐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연착륙하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일률적으로 ‘특고는 몽땅 다 적용한다’, 이것은 조금 현실에 맞지도 않고……

소위원장 김성태: 거기까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세요.

심상정 위원: 그런데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게 도대체가 그 사람들은 무슨 죄를 졌기에 대한민국 노동자로서 기본권도 보장을 못 받아요?

소위원장 김성태: 특고 노동자들이 죄를 지은 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정부와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전문위원 김양건: 28쪽에 방금 논의한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정청래 의원님은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해서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하도록 하자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최봉홍 의원님께서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휴업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협회에서…… 특고가 해당되는데요, 이 부분은 단체보험을 받는 경우에는 지금 산재보험으로 적용하려는 보험 내용과 어느 것이 유리한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현장을 파악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성태: 정부 측 의견.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정청래 의원님 안같이 특례 적용 제외 제도를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폐지하자는 건 조금 무리하게, 당사자의 선택권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좀 무리가 있고요, 최봉홍 의원님 안에 저희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과거에 적용 제외를 본인이 신청만 하면 받아 주던 것을 이제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적용 제외를 시켜 주는 것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시행령을 만들 때 질병, 출산, 육아 이런 것으로 1개월 이상 휴업 상태에 있을 때 신청을 하면 받아 주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마 보험 업계에서 혹시 특고 근로자 중에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민간단체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예외 사유의 하나로 봐 주자……

은수미 위원: 보험 업계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반대입니다. 페이퍼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사를 좀 해 봤는데, 설사 민간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드린 자료의 3페이지 한번 보시면 중간에 ‘보험급여(2013년)’ 이렇습니다.

저희가 케이스를 한번 연구해 봤는데, 장해 1급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받게 되면 얼마를 받나 했더니 여러 가지 가정이 있지만 같은 사람의 수입을 가정으로 해서 저희가 봤는데, 산재보험으로 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죽 해 가지고 아무튼 총 18억 7000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사망의 경우는 유족급여로 9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민간의 상해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맥시멈이 1억이기 때문에 훨씬 보장 수준이 높다라는 점에서 우선 산재보험을, 선택적으로 민간보험이냐 산재보험이냐 선택할 수 있게 해서는 본래 이 법에 안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넣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넣었다면 탈출하지 않게 가급적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소위원장 김성태: 거기까지. 위원님들 의견 개진하십시오.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방금 나눠 준 자료는 상당히 이상해 보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이미 생명보험 업계가 산재보험하고 비교를 해서 민간보험으로 산재보험 보장 이상으로, 그것도 100% 기업 부담으로…… 지금 이것을 적용하면 특고 근로자 50%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기업 부담으로 지금 산재보험 이상의 민영보험을 들고 있는 게 저는 확인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둘째,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기업의 이중부담, 그렇다고 민간보험을 해지하고 산재보험만 드느냐? 그럴 수도 없는 상황. 그렇게 보면 기업의 과중한 부담, 따라서 이제는 특고를 절대적으로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 기업의 부담으로 인해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외 사유를 노동부가 설명하는데 그 사유밖에 지금 생각하는 게 없어요, 시행령으로 정해야 되겠다는 게.

예를 들면 지금 보험 업계에서 말하는 민간보험에서 산재보험 보장 수준 이상으로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해 준다는 조항은 매우 타당합니다. 그 정도의 예외 조항은 법으로 정해 주고 이게 빠져나가야 되지, 그거 없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매우 무리가 있다…… 이상입니다.

<중략>

홍영표 위원: 저는 여기 통계를 가지고,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일단 고용부 통계 자체로 보면, 마지막 4장 보면 보험설계사도 지금 가입수가 41%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저는 현실이 이럴 거라고 봅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 입장대로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적용 제외를 해 주다 보면 이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태: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홍영표 위원: 제가 모처럼 해 줬습니다.

소위원장 김성태: 최봉홍 위원님!

최봉홍 위원: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으로 정부 측에서 ‘신청하여 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 이것은 수용하겠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보험설계사단체들이 주장하는 사항들은 자기들이 단체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 제외 대상에 넣어 달라 해 놨는데, 보험설계사 회장하고 그 사람들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산재와 똑같은 민간단체 보험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을 들면 할 수 있다 했더니 그것은 그 사람들이 들 생각이 없어요, 단체보험만 하고. 산재와 똑같은 민간단체 보험이 또 따로 있습니다, 개발해 놓은 것이.

그래서 이 문제는 시행령에다가 보험설계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반영해 주는 방안으로 정비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정부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은수미 위원: 저도 정부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종훈 위원: 아니, 잠깐만.

소위원장 김성태: 이종훈 위원!

이종훈 위원: 단체보험을 지금 들고 있는데 단체보험하고 산재보험이 다른 점은 부담이 100% 사업주 부담이다, 반반 한다…… 두 번째, 단체보험은 산업재해가 아니라도 보상해 준다, 여기는 산업재해만 보상해 준다, 이거잖아요. 단체보험이 근로자 부담도 적고 어느 경우에도 보상을 해 주니까 더 좋은데 다만 예컨대 진짜 산재가 났을 때 보상금액이 여기는 적고, 많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노동부 얘기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예, 그런 겁니다.

이종훈 위원: 그 경우에도 조건이 이쪽이 더 좋다 그러면 그것을 무조건 깨고 이리로 오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아니, 그런데……

이종훈 위원: 아니, 내 말에, 그 말에는 동의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아니요.

이종훈 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것은 노동부에서 산재기금 충원하려고 일부러 그런……

홍영표 위원: 아니, 아니야.

이종훈 위원: 근로자들한테 뭐가 유리한지를 봐야지.

은수미 위원: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은수미 위원: 이건 보험 업계 입장이 반영된 거예요.

이완영 위원: 생각은 다른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4대 사회보험은 어느 국가나 지금 현대 복지국가는 안 갖고 있는 나라가 없고, 그것은 모든 국민이 다 당연히 갖춰야 될 어떤 권리와 복지의 인프라예요. 따라서 제 얘기는 이겁니다. 건강보험이나 실업급여의 경우도 유사한 민간보험이 있어요. 그거 본인이 가입한다고 해서 건강보험을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원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말하자면 민간보험은 보완적 보험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주가 되고 이게 대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우리가 기본이라는……

이종훈 위원: 아니, 그런데……

홍영표 위원: 그런 측면이 있고……

은수미 위원: 아니, 그렇다고요.

소위원장 김성태: 이완영 위원님, 반대 의견……

이완영 위원: 대체재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이것을 논쟁을 벌이면 왜곡된 논리가 나오는 거고.

저는 최봉홍 의원님의 수정의견을 굉장히 다듬고 싶습니다. 최봉홍 의원님은 ‘그 정도 안이라면 시행령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그 정도의 안이라면 법으로 예외 허용 조항을 두자, 그거 말고…… 명쾌하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만 노와 사가 다 불만 없이 갈 거다……

지금 제도 제가 수석전문위원부터 4년째 이것을 현장하고 검토하는데요, 이거 와 가지고 사업주가 강제로 못 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 목소리만 있는 거고, 실제로 선의로 ‘왜 우리 특고 근로자가 50% 내게 해 가지고 산재보험 가입하고 하려느냐?’ 이런 목소리는 완전히 지금 죽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영표 위원: 제가 이 위원님 논리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하나는 아까……

소위원장 김성태: 고용노동부차관, 위원님들 의견 개진하는 것 들으세요.

홍영표 위원: 제가 이완영 위원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는 게, 만약에 A라는 회사가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니까 자신들이 이런 산재보험에 대해서 직접 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납입하도록 하는 게 그 회사로서는 유리하겠지요. 그렇지요? 내부거래를 하게 되는 셈 아닙니까?

이완영 위원: 회사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홍영표 위원: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까 말한 일반적 원칙에 대해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4대 보험에 대해서? 그것과 배치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것도 A라는 회사가 내가 조금 더 좋게 제도를 설계해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하겠다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할 수 없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 보면 40%밖에 그런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게 좋든 나쁘든. 나머지 60%는 가입조차 안 한 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60%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나는 40%도 정말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그렇다면 지금 주던 것을 자기들이 임금으로 보전해 주면 돼요. 임금으로 보전해 줘서 근로자들이 내게 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로 해서 나는 정부 측 안으로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김성태: 이 논의는 단체보험과 굳이 이것을 연계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수정안으로……

이완영 위원: 아니요, 동의 안 되는 게 지금 홍 위원님은 회사 수익 올리는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근로자 같으면 이게 기업에서 100% 부담하는 거지만 이것은 50% 특고 근로자도 부담하는 산재보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종훈 위원: 현행이 뭐예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현행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적용을 제외하도록 해 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90% 이상이 다 빠져나가버린 거예요.

이완영 위원: 왜 빠져나갑니까? 그 진실을 제대로 알아야지.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100% 기업 부담 같으면 좋아요. 100% 기업 부담이 아니라는 데 우리가 문제의식을……

심상정 위원: 아니, 50%라 하더라도 기업이 부담하기 싫어서 빠져나가는 거거든, 이것은.

홍영표 위원: 그렇지요.

이완영 위원: 근로자는 회사가 민간보험 넣어 주는데 내가 왜 50% 부담해서 이것을 들어야 하느냐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은수미 위원: 그런데 사각지대가 훨씬 더 크다고요.

이완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홍 위원님께서 다른 특고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을 어느 정도 적용하고 있는지도 저는 노동부에서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산재보험이 적용 제외가 될 때 이 특고들이 지금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 그것도 50%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빠지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본인이 50% 낸다고 빼주면 그러면 건강보험이나 실업급여도 본인이 50%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강보험이나 실업급여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이완영 위원: 아이, 그렇게 논리가…… 산재보험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박 국장.

은수미 위원: 정부안이 맞아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같은 거지요.

이완영 위원: 아니지, 같은 산재보험에서 100% 부담하는 기업주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저희 논리는 특수고용 형태의 종사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일정 부분 있으면 보호할 가치가……

이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수정안을 최 위원님하고 드렸잖아요.

은수미 위원: 아니요, 수정안을 법안에 넣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소위원장 김성태: 아까 최봉홍 위원님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본인이 정부 수정안을 수용하면서 지금 이완영 위원의 주장을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 건지 이렇게 입장을 했는데……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담기가 힘듭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안 되니까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성태: 힘듭니까?

은수미 위원: 힘들어요. 그러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도 똑같이 배제하자고 나온다고요, 업계에서. 이게 업계의 주장이란 말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칫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산재보험을 민영화하려고 하는 보험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산재보험제도 허물고 민간보험으로 가자……

소위원장 김성태: 좋습니다. 산재보험은 사회보장보험으로서 아직까지 척박한 지금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할 때 특히 특고 형태의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시기도 얼마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수정안을 여러분들이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특고 근로자 중에……

소위원장 김성태: 특고 산재 적용이 좀 더 정착되고 난 뒤에 이 문제가 논의되어야 돼요.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보류를 해야지.

이종훈 위원: 아니, 지금 아무것도 없으면 저도 이것을 도입하는 데 찬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미 보험이 있는데 이 조건이 좋은데 이것을 강제 도입하면 이것 안 하지요.

은수미 위원: 첫 번째로 조건이 좋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다고요.

이종훈 위원: 그러니까 전제조건을 달잖아.

은수미 위원: 보험업계는 물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왜냐하면 자기 손님이 빠져나가니까.

이종훈 위원: 나는 설득이 안 되는데.

최봉홍 위원: 보험설계사의 단체보험의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보험설계사의 단체보험은 원래 직장이 하고 있는 직장보험이었습니다. 그게 변형이 돼 가지고 보험설계사의 근로조건을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설계사가 되면 회사에서 전부 단체보험을 넣어 주고 그게 임금 차원에서 같이 처리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산재보험은 그것하고는 성질이 영 다르고 그 자체가…… 이 산재는 사고가 났을 때가 문제인데 양쪽 같이 넣어라 해 놓으니까 캐디나 학습지교사 이런 사람들이 양쪽 같이 내니까 근로자나 사용자나 똑같이 사고가 안 나는데 뭐 하러 낼 것이냐 이래 가지고 서로가 어떤 데는 근로자들이 빠지고 사용자가 빠지고 해 가지고 요새는 전부 다 안 하는 식으로, 아마 한 10%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산재는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보험설계사가 받고 있는 그 단체보험은 이것하고는 해당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보험회사가 하고 있는 산재와 똑같은 민간 산재보험도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중 들어가니까.

이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하고 동일 또는 더 나은 조건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것은 인정을 해 줘야 된다는 거지.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근데 나을 수가 없는 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홍영표 위원: 아니, 말할 것도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이완영 위원님 자료거든요, 그게 더 좋다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사망일 때 유족급여가 산재보험은 10만 원 수준일 때 1억 2000이고 보험사에서 월 30만 원 다 부담할 때 1억 2000, 이게 더 좋은 게 없어요. 뭐가 좋은 거예요?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더 좋으면 예외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은수미 위원: 아니요, 더 좋은 게 없다고요, 민간보험이.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보험을 세워 나가자는 취지인데 지금 민간에서 설계가 다 다른 것을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고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합니까?

이완영 위원: 할 수 있지요, 보장 수준인데. 보장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심 위원님.

심상정 위원: 그리고 이것은 성격 자체가 민간보험이 사회보험보다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어떻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산재보험을 세워 나가자는 취지기 때문에 민간보험을 들거나 말거나 하는 것은 본인이 판단하라 이 말이에요.

홍영표 위원: 그럼요, 추가로 또 들어주면 되지 왜……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회사 부담을 강요한다는 거지요. 지금 FC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골프장 캐디라든지 믹스…… 이런 것 안 된다니까요.

소위원장 김성태: 정리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산재보험의 사회보장 측면을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강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고 하세요.

은수미 위원: 아니,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을……

이완영 위원: 저는 용납 못 해요. 이것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니까. 그 예외조항 정도는 들어가 주면…… 아니, 최 위원님도 동의를 했는데 왜 그것을 안 넣고 가려고 해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성태: 시행령에 넣자는 건데 정부는 시행령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잖아.

이완영 위원: 그러면 통과를 못 시키는 거지요.

심상정 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게 더 좋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실제로 민간보험을 예외로 적용해 주는 순간 산재보험은 무너진다는 거지요. 그 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완영 위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성태: 이것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완영 위원: 외국의 사례가 뭔데요? 외국의 사례를 줘 보세요.

소위원장 김성태: 외국의 사례도 산재보험이 그래서 무너진 나라가 많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민간보험 요율이 사회보장보험 요율하고 게임이 안 돼요, 비교가.

이완영 위원: 특고는 지금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성태: 이 부분은 정부 수정의견으로 그냥 처리하겠습시다.

이완영 위원: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 저는 한 번 더 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고가 보험설계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섯 가지 직종에 4개를 더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 업계의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은수미 위원: 이완영 위원님, 정부 여당이 사회보험의 원리를 부정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완영 위원: 원리 부정하는 것 아니에요. 민간보험을 어느 정도 더 들고 기업주의 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보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저는 절대 안 됩니다.

은수미 위원: 가입을 안 하시면 되잖아요.

이완영 위원: 안 된다니까요. 제가 양보할 것 같으면 양보를 하지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다른 직종은 불만이 전혀 없거든요.

이완영 위원: 조사했어요, 다른 직종에 불만 있는지, 없는지? 저는 다 찾아 왔어요.

은수미 위원: 이것도 공약 파기예요?

이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외조항을 둬도 공약을 실천한다는 거지요.

은수미 위원: 공약 파기지요. 예외조항을 두는 게 사회보험을 깨는 거고요.

심상정 위원: 예외가 아니라 그게 주가 된다니까, 결과적으로.

이완영 위원: 아니, 민간보험도 안 들고 지금 가입 안 한 사람도 많잖아요.

심상정 위원: 그래도 민간보험을 제외를 해 주면 기업이 다 거기로 간다고.

최봉홍 위원: 차관님, 예외조항을 시행령에 ‘민간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 이런 것은 어때요?

은수미 위원: 그것은 안 된다니까요! 이것은 공약 파기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그것 안 된다고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간보험하고 둘 중에 나으면 선택하게 해 주자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원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민간보험은 기본적으로 커버리지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저희 산재보험은……(장내 소란) 잠깐만 제 말 좀 들어 주세요.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논의가 이렇게 많으면 다음에 논의하자고 제가 그러잖아요.

은수미 위원: 아니요, 안 된다고요. 왜 공약 파기를 하시냐고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산재보험은 다쳤을 때 주는 요양급여에다가 누웠을 때 주는 휴업급여에다가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장애급여, 그다음에 유족급여까지 커버리지가 완벽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넓은 민간보험은 없어요.

소위원장 김성태: 이완영 위원, 지금 그 내용은 전 특고 근로자 사업장에 다 동일 조건으로 적용이 아니잖아.

이완영 위원: 아니, 지금 특고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성태: 그래, 특고인데……

이완영 위원: 특고가 지금 여섯 가지 종류가 있어요.

소위원장 김성태: 그러니까 다 적용이 안 되잖아. 지금 서비스업 부문 적용이잖아.

이완영 위원: 이것은 한 번 더 논의를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요.(장내 소란)

홍영표 위원: 이것은 이따가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다시 하자고.

소위원장 김성태: 이 조문은 다시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