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담당 : 최재혁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
제 목	공공기관 부채의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고 탄압하는 정부
날 짜	2014. 2. 5. (총 20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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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채의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고 탄압하는 정부

노조와 ‘합의’하던 각종 경영참가 조치를 폐지하거나, ‘협의’로 수위 낮춰

인사권, 정리해고 등에서 노조 동의 없애, 자의적 고용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노조활동 위축될 듯

향후 자산매각, 민간자본유치 등에서 정부의 독단과 공공성 침해 우려

1. 지난 월요일(2/3)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기관의 해산, 분할, 합병, 양도, 아웃소싱 시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하는 등의 경영참가 조치를 ‘방만경영’으로 지목하고, 이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의 실패로 인해 증가한 공공기관의 부채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와 노동조합에게 떠넘기고, ‘방만경영’의 개선이란 미명 하에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경영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자산매각, 민간자본유치 등 향후 추진될 정상화대책에서 정부와 기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과 공공성 침해, 그리고 자의적 고용조정이 우려된다.

2. 최근 몇 년간 공공기관에서 부채가 증가한 책임은 중앙정부에게 있다. 2013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에서 증가한 부채는 대부분 4대강 사업, 경인아라뱃길 사업, 인천공항철도 지분 인수 등 중앙정부가 자신의 정책사업을 공공기관에게 이행토록 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지원했고, 이로 인해 공공기관이 해당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부채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대안은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을 공공성의 입장과 합리적 관점에서 평가·추진하는 시스템이다. 중앙정부의 무리한 사업추진과 불합리한 사업성 평가로 인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은 개별 기관의 노동조합과 공공기관의 이용자인 시민들이 할 수 있으며, 이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노동자와 노동조합에게 공공기관의 부채증가와 방만경영의 책임을 묻고, 노동조합의 위상과 활동범위를 축소해버렸다. 지난 월요일(2/3) 발표한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각 기관은 해당 기관의 해산, 분할, 합병, 양도, 아웃소싱 등을 추진할 때,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기관의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기관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 없이 노동조합 임원을 마음대로 인사할 수 있게 되었고,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을 추진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입장이 반영하지 않거나, 크게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 심지어 쟁의기간 중에 해당 기관의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간부 등이 해당 기관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외한 곳에 대해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 이는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노동조합과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기보다는, 인사권을 통해 노동조합을 탄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에 다름 아니며, 중앙정부의 정책사업 추진에서 혹은 공공기관의 경영에 있어 노동조합을 포함해 사회적 비판과 대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의 표명이다.

4. 정부는 대외적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사회적 대화의 일원인 노동조합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부실한 사업계획과 졸속추진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를 키웠다. 정부는 자신의 방만경영을 개선하기는커녕 공공기관이 지녀야 할 사회적 공공성과 사업의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노사 간의 합의에 기반한 경영과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한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 더 이상 정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방만경영의 원인으로 탓하지 말고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끝.

▣별첨자료▣ 1. 2014.02.03(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 주요 개선 내용> 중 노동조합 관련 내용

2. 2014.02.03(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 주요 개선 내용>

<별첨자료1> 2014.02.03(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 주요 개선 내용> 중 노동조합 관련 내용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 주요 개선> 중 노동조합 관련 내용
기관	현행	개선
한국거래소	조합임원 인사 시 노조 사전동의 등	폐지
한국마사회	구조조정 및 고용안정위원회 운영 시 노사동수 및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고용안정위원회 노사동수 조정(사측 6, 노측 2)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인천국제공항공사	고용안정위원회 노사동수 운영과 다면평가 결과에 따라 관리자 보직 배제	폐지
(주)한국전력기술	- 노조간부 인사 시 조합의 사전동의가 필요 - 노조활동에 대한 포괄적 편의 제공	- ‘사전협의’로 조정 - ‘정당한 조합활동인 경우, 회사시설 이용절차에 따라 사용에 협조’로 조정
	회사의 휴․폐업, 분할, 합병, 양도시 최소 90일 이전 조합과 사전합의	50일 이전 통보 및 시전협의
부산대학교 병원	쟁의기간 중 상급단체 간부 등 불명확한 출입 허용	조합사무실 출입만 허용
한국지역난방공사	구조조정에 따른 신분변동 시 노조 합의	합의→협의로 개정
그랜드레져코리아	회사의 분할·합병, 아웃소싱 등의 경우 노조합의	합의→협의로 개정
토지주택공사	구조조정 결정권을 사실상 노조에 부여	폐지
한국철도공사	일정범위의 조합원 인사 시 조합과 협의	협의대상 3명 → 1명으로 축소
철도시설공단	공단의 해산·분할·합병·양도 시 노조와 합의	합의→협의로 개정
1) 2014.02.03(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 주요 개선 내용> 정리

<별첨자료2> 2014.02.03(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 주요 개선 내용>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4. 2. 3(월) 배포시	담당부서	공공기관 정상화추진단
담당과장	이상윤(044-215-4661)	담 당 자	이만구 사무관(044-215-4664)

제목: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 주요 개선 내용

<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 제출 관련 >

□ 지난 1.29일(수)에 제출된 38개* 방만경영해소 및 부채
중점관리 기관의 주요 개선 내용은 첨부와 같음

* 방만경영관리기관 20개, 부채감축기관 18개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주요 방만경영 사례 운영기관 현황

항목	기관수	기관명
① 과도한 경조휴가	33	무역보험공사, 한수원, 강원랜드,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석유공사 등
② 초중고 학자금 과다지원	32	한국전력 등 발전사, 가스공사, 인천공항,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 등
③ 장기근속․퇴직예정자에게 고가품 지급	29	마사회, 가스기술공사, 한국거래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입은행, 예보 등
④ 퇴직금가산제(누진제포함) 운영	26	철도공사, 한전기술, 석유공사, 장학재단, 가스공사, 조폐공사, 무보 등
⑤ 퇴직금산정시 경평성과금 반영	23	마사회, 조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부산대병원, 예탁결제원, 광자공 등
⑤ 불합리한 유급휴직제 인정	23	투자공사, 마사회, 가스기술공사, 한국거래소, 석탄공사, 대주보, 무역보험공사 등
⑥ 직원외 가족 건강검진비 지원	21	한국거래소, 부산항만공사, 코스콤, 예금보험공사, 한수원, 수출입은행 등
⑦ 직원․가족 의료비 지원	14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 강원랜드, 인천공항,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⑧ 유가족 특별채용(가산점 포함)	13	석탄공사, 부산대병원, 예탁결제원, 조폐공사, 강원랜드, 인천공항, 광자공 등
⑨ 근무시간 중 체육의 날 행사 등 운영	11	부산항만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수공, 장학재단, 지역난방공사,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⑩ 근로시간면제자외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인정	7	가스기술공사, 조폐공사, 강원랜드, LH, 공자공, 철도공단, 원자력안전기술원
⑩ 직원 징계나 인사, 구조조정시 노조 동의	7	가스기술공사, 예탁결제원, 한전기술, 지역난방공사, 철도공단, LH 등

참고 2		기관별 방만경영 개선계획 주요 내용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

1. 한국거래소

분야	현행	개선
퇴직금	․ 업무상 부상․사망, 업무외 사망시 퇴직금 가산 지급	․ 폐지
교육비/보육비	․ 고교자녀 학자금 연간 최대 400만원 지원	․ 서울시 국공립고 수준 (180만원)으로 축소
의료비	․ 직원의 업무외 부상․질병과 직원가족 의료비 지원 등	․ 폐지하되 선택적복지제도로 통합운영
경영․인사	․ 조합임원 인사시 노조 사전동의 등	․ 폐지

2. 한국마사회

분야	현행	개선
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경평 성과급 포함	․ 제외
교육비/보육비	․ 자녀캠프 및 사교육비 지원	․ 폐지
의료비	․ 직원 및 가족의 건강검진비(1인당 30만원) 지원	․ 폐지
경영․인사	․ 구조조정 및 고용안정위원회 운영시 노사동수 및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 고용안정위원회 노사동수 조정(사측 6, 노측 2)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3. (주)코스콤

분야	현행	개선
퇴직금	․ 퇴직금 가산제도 운영	․ 폐지
교육비/보육비	․ 자사고, 특목고 포함 고교생 학자금 전액 지원	․ 서울시 국공립고 수준 (180만원)으로 축소
의료비	․ 가족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의료비 지원	․ 본인에 한정하고 선택적복지제도로 운영
휴가/휴직제도	․ 육아휴직시 급여의 40%를 지급하되 상․하한 기준 없음	․ 상․하한 기준 적용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4. 한국수출입은행

분야	현행	개선
퇴직금	․ 퇴직금 가산제도 운영	․ 폐지
교육비/보육비	․ 특목중․고를 포함하여 중고생 학자금 전액 지원	․ 일반고 수준 지원
경조사비	․ 기념일에 상품권(설․추석 50만원, 창립기념일 30만원 등 연 6회 165만원) 지급	․ 연 4회로 축소하고 회당 지원규모 5만원으로 한정
〃	․ 장기근속자에게 상품권, 여행경비 지급	․ 폐지

5. (주)강원랜드

분야	현행	개선
교육비/보육비	․ 중․고교 자녀 학자금 전액 무상지원	․ 중학자녀 지원은 폐지 ․ 고교자녀 학자금은 서울 국공립고 수준으로 지원
〃	․ 대학생 자녀 학자금 전액 무상지원	․ 대부제로 전환
의료비	․ 직원 및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 본인에 한해 지원, 가족 지원은 선택적복지로 통합
유가족 특별채용	․ 정년퇴직 조합원의 직계가족 우선 채용	․ 폐지

6. 인천국제공항공사

분야	현행	개선
퇴직금	․ 퇴직금 가산 제도와 퇴직금 산정시 경평 성과급 포함	․ 폐지
교육비/보육비	․ 자녀 영어캠프비용(연간 96만원) 지원	․ 폐지
〃	․ 대학생 학자금 300만원까지 무상지원	․ 폐지
경영․인사	․ 고용안정위원회 노사동수 운영과 다면평가 결과에 따라 관리자 보직 배제	․ 폐지

7. 한국예탁결제원

분야	현행	개선
의료비	․ 직원 및 가족․존비속 의료비 지원	․ 본인한정, 가족은 선택적복지제도 활용
휴가/휴직제도	․ 경로효친휴가 및 장기근속휴가 운영	․ 장기근속휴가는 폐지하고 기타 휴가도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
경영․인사	․ 사망자 유가족 특별채용 규정 운영	․ 폐지

8. 한국가스기술공사

분야	현행	개선
휴가/휴직제도	․ 일신상, 형사사건 구속시, 노사쌍방 인정시 휴직 운영	․ 폐지
복무행태	․ 근무시간중 노조회의 등에 대해 유급보장	․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정기대의원대회(연 1회), 집행위(월 1회), 감사(연 1회)에 대해서만 예외 인정
경영․인사	․ 순직자 유가족 특별채용	․ 폐지
〃	․ 사용자 이익을 대표하는 직원의 조합원 포함	․ 폐지

9. 대한주택보증

분야	현행	개선
교육비/보육비	․ 자사고, 특목고 자녀 수업료 전액 지원	․ 공무원수당 규정 수준으로 축소
의료비	․ 본인과 가족 1인의 건강검진비 지원	․ 본인지원금을 축소(60→25만원)하고 가족에 대해서는 선택적복지제도 활용
휴직/휴가제도	․ 유급 보건휴가를 포함하여 과도한 휴가제도 운영	․ 공무원 복무기준 적용
경영․인사	․ 조합의 근로시간 면제자 및 부위원장 인사시 조합과 협의	․ 폐지

10. 조폐공사

분야	현행	개선
퇴직금	․ 퇴직금 가산 및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	․ 폐지
휴직/휴가제도	․ 업무상 부상․질병시 무제한 휴가	․ 최대 180일로 제한
경영․인사	․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중 1명 특별채용	․ 폐지

11. 부산항만공사

분야	현행	개선
복리후생비 기타	․ 주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융자금리 2% 적용	․ 시중금리 적용
휴직/휴가제도	․ 육아휴직시 법적급여 외 월 50만원 추가지원	․ 폐지
복무행태	․ 근무시간중 체육의날 행사 운영	․ 근무시간 외 운영

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분야	현행	개선
휴직/휴가제도	․ 휴가제를 광범위하게 인정(백숙부모,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경조휴가, 입양휴가 등)	․ 공무원 기준으로 축소
〃	․ 휴직제도를 광범위하게 적용(해외유학, 벤처기업)하여 최대 7년까지 인정	․ 공무원기준으로 축소(단, 국제기구는 현행 유지)
〃	․ 전직원에게 유급 안식년 휴가 인정	․ 연구직으로 대상 제한
복무행태	․ 매달 셋째주 금요일 오후를 사회봉사․체육의 날로 운영	․ 폐지

13. (주)한국전력기술

분야	현행	개선
교육비/보육비	․ 중․고생 학자금을 300만원까지 지원	․ 공무원 지원수준(180만원)으로 축소
의료비	․ 직원과 가족대상 의료비 지원	․ 폐지
경영․인사	․ 노조간부 인사시 조합의 사전동의가 필요 ․ 노조활동에 대한 포괄적 편의 제공	․ ‘사전협의’로 조정 ․ ‘정당한 조합활동인 경우, 회사시설 이용절차에 따라 사용에 협조’로 조정
〃	․ 회사의 휴․폐업, 분할, 합병, 양도시 최소 90일 이전 조합과 사전합의	․ 50일 이전 통보 및 시전협의

14. 부산대학교 병원

분야	현행	개선
의료비	․ 퇴직자 등에게 진료비 감면	․ 폐지
경조사비	․ 예산으로 경조사비 지원	․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특별채용	․ 유가족 특별채용	․ 폐지
경영·인사	․ 쟁의기간 중 상급단체 간부 등 불명확한 출입 허용	․ 조합사무실 출입만 허용

1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분야	현행	개선
교육비/보육비	․ 자녀 학자금 과다지원(학기당 대학생 150만원, 중고생 연 120만원)	․ 공무원 자녀 학비수당 상한액내 지원
휴가/휴직제도	․ 장기근속자 안식휴가제(‘07년 이전실시)	․ 폐지
복무행태	․ 근무시간내 체육행사 운영	․ 폐지

16. 한국지역난방공사

분야	현행	개선
퇴직금	․ 퇴직금 가산제 운영 및 경평성과금을 퇴직금 산정시 포함	․ 폐지
휴가/휴직제도	․ 육아휴직 시 법적급여 외에 추가지원	․ 폐지
특별채용	․ 순직자·공상 퇴직자 자녀 특별채용	․ 폐지
경영·인사	․ 구조조정에 따른 신분변동시 노조 합의	․ 합의→협의로 개정

17. 한국투자공사

분야	현행	개선
교육비/보육비	․ 중고교 학자금을 외국인 학교까지 포함하여 분기당 100만원 지원	․ 공무원 자녀 학비수당 상한액내 지원
의료비	․ 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 폐지
경조사비	․ 과도한 경조금 지급	․ 폐지
휴가/휴직제도	․ 군복무, 일신상 사유인 경우에도 유급 휴직 제도 실시	․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무급)

18. 무역보험공사

분야	현행	개선
교육비/보육비	․ 중고생 학자금 분기별 125만원, 입학축하금 200만원 지원	․ 공무원 자녀 학비수당 상한액내 지원
휴가/휴직제도	․ 특별휴가제 운영	․ 폐지

19. 농수산물유통공사

분야	현행	개선
교육비/보육비	․ 중고교 학자금 전액지원과 대학생 자녀 학기별 2백만원내 지원	․ 공무원 자녀 학비수당 상한액내 지원
휴가/휴직제도	․ 자기계발 휴직(1년) 및 장기근속자 안식휴가 실시	․ 폐지

20. 그랜드레져코리아

분야	현행	개선
퇴직금	․ 경영평가 성과급 전액을 퇴직금 산정시 반영	․ 폐지
교육비/보육비	․ 중고생 학자금 전액지원과 대학생 자녀 장학금(학기당 150만원) 지원	․ 공무원 자녀 학비수당 상한액내 지원
경영·인사	․ 회사의 분할·합병, 아웃소싱 등의 경우 노조합의	․ 합의→협의로 개정

< 부채 중점관리 기관 >

1. 토지주택공사

분야	현행	개선
교육비/보육비	․ 중고생 학자금을 분기당 100만원 지원	․ 공무원 자녀 학비수당 상한액내 지원
휴가/휴직제도	․ 무급 자기계발, 안식년(3년) 휴가 운영	․ 폐지
경영·인사	․ 조합전임자 이외에도 조합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 적법하게 개정
특별채용	․ 직원가족 특별채용	․ 폐지
경영·인사	․ 구조조정 결정권을 사실상 노조에 부여	․ 폐지

2. 한국수자원공사

분야	현행	개선
교육비/보육비	․ 중고생 학비지원을 공무원의 2배로 실시	․ 공무원 자녀 학비수당 상한액내 지원
〃	․ 초등학교 4∼6학년 대상 영어캠프 운영	․ 폐지
휴가/휴직제도	․ 안식년 휴가제도 존재(실적 없음)	․ 폐지
특별채용	․ 직계자녀 1인 특별채용제도 존재(실적 없음)	․ 폐지

3. 한국철도공사

분야	현행	개선
퇴직금	․ 퇴직금 가산제 운영 및 경평 성과금을 퇴직금에 포함	․ 폐지
교육비/보육비	․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 과다	․ 공무원 자녀 학비수당 상한액내 지원
경영·인사	․ 일정범위의 조합원 인사시 조합과 협의	․ 협의대상 3명 → 1명으로 축소

4. 철도시설공단

분야	현행	개선
휴가/휴직제도	․ 업무상 부상·질병 휴직시 3년까지 유급휴가 인정	․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경영·인사	․ 공단의 해산·분할·합병·양도시 노조와 합의	․ 합의→협의로 개정

5. 한국도로공사

분야	현행	개선
교육비/보육비	․ 중고생 자녀 학자금 전액지원	․ 공무원 자녀 학비수당 상한액내 지원
〃	․ 직원 자녀 영어캠프비 지원(초등학교 5∼6학년)	․ 폐지
휴가/휴직제도	․ 일반직 유급 안식년 휴가 운영	․ 폐지
특별채용	․ 유가족 특별채용 및 순직, 공상퇴직자 자녀 필기시험 가점 부여	․ 폐지

6. 한국전력공사

분야	현행	개선
퇴직금	․ 순직시 조의금 1.5억원 지급	․ 폐지
교육비/보육비	․ 중고생 자녀 학비 분기당 125만원 지원	․ 공무원 자녀 학비수당 상한액내 지원
휴가/휴직제도	․ 질병 휴직시 기본급 100% 지급	․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7. 한국수력원자력

분야	현행	개선
교육비/보육비	․ 중고자녀 학자금 전액지원	․ 공무원 자녀학비수당상한액내 지원
〃	․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 장학제도시행(성적차등지원)
휴가/휴직제도	․ 질병휴가연간 90일 이내 실시	․ 질병휴가 연간 60일 내로 축소 조정
업무상재해	․ 순직시 특별조의금 5천만원 지급	․ 폐지

8. 남동발전

분야	현행	개선
교육비/보육비	․ 중고생 자녀 학자금 500만원 한도 지원(1인당)	․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 대학학자금(장학제도) 전환
휴가/휴직제도	․ 질병휴가 연90일 운영	․ 질병휴가 연간 60일 내로 축소 조정
업무상재해	․ 순직시 유족보상금 1.5억원 지급	․ 폐지

9. 남부발전

분야	현행	개선
교육비/보육비	․ 중고생 자녀 학자금 500만원 한도 지원(1인당)	․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 대학학자금(장학제도) 전환
휴가/휴직제도	․ 질병휴직시 기본임금의 100% 지급	․ 질병휴직 보수 공무원 기준 준수(축소)
〃	․ 형사구속시, 노사합의시 휴직 인정	․ 휴직사유 공무원 기준 준수(축소)
업무상재해	․ 순직시 유족보상금 1.5억원 지급	․ 폐지

10. 동서발전

분야	현행	개선
교육비/보육비	․ 중고생 자녀 학자금 500만원 한도 지원(1인당)	․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 장학제도 또는 장학 공제회 전환
휴가/휴직제도	․ 질병휴가 연90일 운영	․ 질병휴가 연간 60일 내로 축소 조정
업무상재해	․ 순직자 특별조의금 1.5억원 지급	․ 폐지

11. 서부발전

분야	현행	개선
교육비/보육비	․ 중고생 자녀 학자금 500만원 한도 지원(1인당)	․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 대학학자금(장학제도) 전환
휴가/휴직제도	․ 질병휴가 연90일 운영	․ 질병휴가 연간 60일 내로 축소 조정
업무상재해	․ 순직시 유족보상금 1.5억원 지급	․ 폐지

12. 중부발전

분야	현행	개선
교육비/보육비	․ 중고생 자녀 학자금 전액 무상지원(2인한도)	․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2인한도)	․ 장학제 전환(학점별 차등, 상한액 설정)
휴가/휴직제도	․ 질병휴가 연90일 운영	․ 연 60일 한도로 축소
업무상재해	․ 순직자 특별조의금 1.5억원 지급	․ 폐지

13. 한국가스공사

분야	현행	개선
퇴직금	․ 퇴직금 가산제 운영	․ 폐지
교육비/보육비	․ 중고생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특별채용	․ 직원가족의 특별채용제도 존재	․ 폐지

14. 한국석유공사

분야	현행	개선
교육비/보육비	․ 중고생 자녀 학자금 전액지원	․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퇴직금	․ 퇴직금 가산제 운영	․ 폐지
〃	․ 퇴직금 산정시 경평성과급 반영	․ 폐지
특별채용	․ 순직자, 공상자 가족 특별채용	․ 폐지

15. 한국광물자원공사

분야	현행	개선
교육비/보육비	․ 초중고생 자녀 학자금 한도없이 지원	․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복무형태	․ 근로시간 면제자 외 조합원의 근무시간중 노조활동 인정	․ 면제자 외 노조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사유, 횟수 제한
특별채용	․ 순직자, 공상자 가족 특별채용	․ 폐지

16. 대한석탄공사

분야	현행	개선
휴가/휴직제도	․ 업무상 형사입건된 직원의 구속기간중 유급휴가인정	․ 휴직사유 공무원 기준 준수(축소)

17. 예금보험공사

분야	현행	개선
교육비/보육비	․중고생 자녀 학자금 분기별 150만원 범위내 지원	․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의료비	․ 직원과 가족 의료비를 연300만원 범위내 지원	․ 가족의료비 제도 조정

18. 한국장학재단

분야	현행	개선
퇴직금	․ 퇴직금 가산제 운영	․ 폐지
휴가/휴직제도	․ 육아휴직시 4개월간 월급의 45%지급	․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법에 따른 상한액 이내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