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담당 : 최재혁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
제 목	국회와 새누리당은 청소용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
날 짜	2014. 1. 29. (총 5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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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새누리당은 청소용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

국회“만”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

국회, 간접고용에 대한 최고의 처우개선은 직접고용임을 명심해야

1. 국회사무처는 결국 청소용역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저버렸다. 국회사무처는 어제(1/28) 청소용역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회사무처는 직접고용이 아닌 처우개선과 신분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있어 최고의 처우개선은 직접고용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궁색한 이유를 앞세워 간접고용 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외면한 국회사무처의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회사무처와 정부여당에게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2. 국회사무처가 청소용역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꼽은 근거도 궁색하다. 국회사무처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청소용역근로자의 고용방식을 변경하는 문제는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국가 전체적인 방향성을 확립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규정했지만, 지난 해 4월 고용노동부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바로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국가 전체적인 방향성”을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사무처 차원에서만 정책변경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2011년 이미 당시 한나라당 출신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권오을 전 사무총장은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직접고용으로의 전환을 약속하며, 국회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서민들의 민생문제 해결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정치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3. 국회사무처가 말하는 간접고용노동자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직접고용을 반대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국회사무처는 정책변화 시 우려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근거도 들지 못하며 일단 “우리는 안된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이라는 국가 정책방향을 거스르고 있다. 국회가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책임과 공공성을 회피하고, 전임 국회의장과 전임 사무처장이 했던 약속마저 부정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청소용역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국회사무처와 새누리당은 약속을 지켜라. 끝

▣별첨자료▣ 1. 2013.04.09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 비정규직 근로자, '15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 p.3

2. 2014.01.28 국회사무처 보도자료 <국회 청소용역에 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별첨자료> 1. 2013.04.09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 비정규직 근로자, '15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 p.3

<별첨자료> 2. 2014.01.28 국회사무처 보도자료 <국회 청소용역에 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보도자료 (2014. 1. 28. 화)	국회사무처 관리국 관리과 ☎ 02-788-2328 www.assembly.go.kr

국회 청소용역에 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국회사무처와 청소용역업체 간의 용역계약 만료기일(2013. 12. 31)이 도래함에 따라 그동안 국회 청소용역 근로자의 고용방식 선택 및 처우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하고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있어왔습니다.

국회사무처는 2014년 1월 28일,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 국회사무처의 최종적인 입장을 보고하였는바,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청소용역근로자의 고용방식을 변경하는 문제는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국가 전체적인 방향성을 확립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국회사무처 차원에서만 정책변경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고용방식의 변경보다는 청소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신분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현재와 같은 간접고용 방식을 유지하되, 임금인상·고용안정 등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개선대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2014년도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청소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획기적으로 증액된(2013년 대비 근로자 평균임금 18만원 증액<121만원→139만원>) 사업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가 개선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휴게 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등 복지향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계약 체결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전원의 고용승계를 명문화하여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국회와 용역업체의 용역계약기간과 용역업체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일치시켜 근로자가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인 불안감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용역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처우 및 근로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회사무처와 청소근로자 간의 정기적인 대화 창구 마련을 통해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근로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4년 2월 초에 새로운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고, 후속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앞으로도 청소용역근로자를 포함한 민간근로자 및 민간위탁 근로자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 의】 국회사무처 관리국 관리과 (☎ 788-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