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담당 : 최재혁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
제 목	참여연대,『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 □ : 기초자치단체』발표
날 짜	2013. 10. 9. (총 6 쪽)
보도자료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웹사이트 www.peoplepower21.org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참여연대,『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 □ : 기초자치단체』발표

- 2012년 고용한 기간제노동자 중 0.4%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13개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들, 상시·지속업무와 비정규직노동자 고용규모에 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제노동자의 규모 극히 작아

- 정부지침이 사업의 걸림돌. 전환 관련 정부지침 중 전환예외기준 완화해야

- 일선기관들의 소극적인 사업추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일선기관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 필요해

- 8.4개월의 평균 계약기간과 131만원의 월 평균임금의 열악한 처우. 공공부문에서의 정규직직접고용원칙 확립과 생활임금 도입 등 비정규직노동자 처우개선도 시급해

1.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오늘(10/9), 이슈리포트『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 □ : 기초자치단체』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13개의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는 2012년 약 1,789명의 기간제노동자를 고용했지만, 단 8명, 0.4%의 기간제노동자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는 검토결과와 함께 ▷상시·지속업무가 일정한 규모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최종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제노동자 규모 역시 극히 작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2. 이번 이슈리포트는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사업의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25개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중 정부의 발표자료 상 2012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는 강동구, 광진구,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울중구, 서초구,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랑구(가나다 순) 등 13개 기초자치단체의 최근 3년(2011~2013.06) 간의 기간제노동자 활용 실태와 2012년 무기계약직 전환 사업의 세부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검토했다.

3.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에서 정부가 발표한 자료 상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이 없는 일선기관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조건인 이른바 상시·지속업무로 추정해도 무방할 업무가 상당수 존재하지만, 무기계약직 전환 규모는 극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위 13개 구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1년에서 2013년까지 3개 년 간의 구 예산자료(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200일 이상의 근로일수로 3개 년 동안 계속적으로 구 예산에 편성된 기간제노동자 담당업무” 가 약 980건 발견되었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서도 ①계약기간이 9~10 개월 이상이면서, ②2011년 이래 2013년 6월 현재까지 지속된 업무 혹은 최근 2년(2012~2013.06 현재)동안 계속된 업무가 2013년 고용된 인원 기준으로 약 1,165건 정도 존재함을 확인했다.

4. 소위 상시·지속업무로 추정가능한 업무가 실제 현장에 일정한 규모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광진구, 동작구, 영등포구 등 자료가 모호한 3개 구를 제외하고, 10개 구는 2012년 단 8명, 고용한 기간제노동자인 1,789명에 대비해 0.4%의 기간제노동자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2012년 각 구가 실제 추진한 무기계약직 전환 사업의 세부내용을 보면 각 구는 스스로 상시·지속업무로 판단한 대상의 98.6%를 정부지침에 따른 전환예외기준을 근거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고, 정부가 발표한 무기계약직 전환 사업실적 자료에서 전환 실적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구는 “보고 과정에서 누락”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5.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현행 정부지침의 과도한 엄격함과 일선기관들의 소극적인 행정의 가능성 등을 전환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한 정부지침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의 내용을 차용하고 있는데, 이 전환예외기준이 상당수의 상시·지속업무를 전환 대상자에서 탈락시키고 있는 실태를 밝히며, 현행 무기계약직 전환예외기준을 대폭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복잡한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일선기관들의 소극적이고, 자의적인 행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일선기관들의 적극적인 사업의지와 중앙정부의 면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6.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평균 계약기간과 월 평균임금 등 기간제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구가 고용한 기간제노동자들의 평균 계약기간은 8.4개월로, 전체 기간제노동자의 약 85%의 평균 계약기간은 12개월 미만인 실태를 밝혔고, 월 평균임금은 기본급 기준 131만원 수준이며, 이는 국제적 기준의 저임금노동의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임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의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정립을 통한 고용안정과 ▷생활임금 등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할 임금제도의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끝.

▣ 별첨 : 이슈리포트 요약문

<별첨>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 □ : 기초자치단체」

이슈리포트 요약문

2011년 이래 진행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사업의 성실한 사업진행 여부를 평가하고자 2013년 4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사업 결과 상 2012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는 13개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의 최근 3년 간(2011~2013.06) 기간제노동자 활용 실태와 2012년 무기계약직 전환 사업의 세부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검토함.

조사대상 13개 구의 2011, 2012, 2013년 예산자료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같은 기간의 실제 기간제노동자 활용 결과를 비교·검토한 결과, ①기간제노동자의 계약기간이 9~10개월 이상이며 ②2011년 이래 2013년까지 3개 년 간 지속되는 등 정부지침에 따른 상시·지속업무로 분류해도 무방할 것으로 추정되는 업무가 양 자료에서 각각 약 980건, 1,165건 발견함.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중 2012년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이 없는 강동구, 광진구,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울중구, 서초구,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랑구(가나다 순) 등 13개 기초자치단체의 최근 3년 간(2011~2013.06) 기간제노동자 활용 실태와 무기계약직 전환 사업결과를 검토함.

위 13개 구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1년에서 2013년까지 3개년의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200일 이상의 근로일수로 3개년 동안 계속적으로 구청예산에 편성된 기간제노동자 담당업무” 가 약 980건 발견됨. 이에 2011년에서 2013년 6월까지의 각 구의 실제 기간제노동자의 활용결과와 2012년 무기계약직 전환 사업결과에 대한 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함.

공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①계약기간이 9~10 개월 이상이면서, ②2011년 이래 2013년 6월 현재까지 지속된 업무 혹은 최근 2년(2012~2013.06 현재)동안 계속된 업무가 2013년 고용된 인원 기준으로 약 1,165건으로 추정됨.

정보공개청구 결과, 조사대상 구들은 2013년 6월 현재 기간제노동자 약 1,844명을 고용하고, 최근 3년 간 반복적으로 진행·유지된 업무가 약 1,165여 개에 이르지만, 2012년의 무기계약직 전환 결과는 8명, 2013년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은 40명에 불과함.

조사대상 구의 2012년 무기계약직 전환자는 총 8명으로, 양천구 4명, 금천구 3명, 용산구 1명임. 해당 3개 구는 2012년 무기계약직 전환 사업에 대한 고용노동부 보고과정에서 전환결과가 누락되었다고 밝힘.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 5천여 명 '15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2013.09.05)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p.9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을 활용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이 과도하게 엄격하기 때문으로 해석됨. 기간제법과 정부지침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고자 하는 일선기관의 소극적인, 자의적인 행정도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은 이른바 “상시·지속업무” 에 대한 정규직 전환 등과 같은 표현으로 통용되나, 실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을 살펴보면 “상시·지속업무”로 판단된 업무의 상당부분이 전환에서 제외됨. 정부지침에 따르면 “상시·지속업무” 도 기간제법에서 차용한 전환 예외규정에 의해서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환의 최종 판단은 각 개별 기관에서 자체적인 기준으로 실시하는 전환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평가임.

정부가 밝힌 2015년까지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 따르면 13개 구의 전환 계획은 334명으로, 이 중 69.5%가 2015년에 전환될 계획이고, 2013년 전환 계획자는 40명에 불과함. 각 구는 현재 시점에서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간제노동자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음.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 현재 13개 구는 약 1,844명의 기간제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음. 2013년 9월 5일 발표한 정부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13개 구는 2,395명의 비정규직(기간제노동자를 포함하여 관련 정부지침에 따른 전환 대상)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 중 40명을 올해 2013년에 전환할 계획으로, 이는 전체 비정규직 중 1.7%에 지나지 않음.

2013년 9월 5일 발표한 정부자료에 따라 조사대상 13개 구가 고용한 전체 비정규직 2,395명 대비 2013년 전환계획 인원인 40명의 비율임.

공개된 전환 사업의 세부내용을 확인할 결과,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한 경우임에도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6개 구에서 총 594명으로, 이는 상시·지속업무의 98.6%가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됨. 이는 전환예외기준에 의한 결과로 ▷사업완료기간이 정해진 경우 ▷휴직․파견 근로자 대체자 ▷고령자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해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 ▷체육선수 및 지도자(정부지침 상 표기순서) 등의 정부지침 상 전환예외기준에 의해 전환에서 제외됨. 그 중 가장 많이 적용된 전환예외기준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해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임.

전체 13개 구 중 유의미한 정보를 공개한 6개 구의 무기계약직 전환 사업결과를 검토함. 정보공개청구한 무기계약직 전환 및 실적보고에 대한 자료 일체는 정부지침 상 고용노동부에 사업계획과 결과를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는 “우리 구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이 없음”, “보고하지 않음”과 같은 답변과 함께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2013년 6월 현재 기간제노동자들의 평균 계약기간은 8.4개월로, 전체 기간제노동자 약 85%의 평균 계약기간은 12개월 미만임. 이러한 고용불안의 해소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공공부문에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함.

최근 3년 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업무가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노동자 태반의 계약기간은 1년에 못 미침. 이는 기간제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더불어 일선기관이 비정규직을 고용함에 있어 기간제법과 지침에 따른 전환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등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음.

정부지침에 따른 상시·지속업무의 기준인 “연중 10개월 이상 지속업무”를 충족시킬 기간제노동자 규모는 전체 41.8%임. 통계 상 정부가 제시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상시·지속업무” 여부 판단에서 전체 기간제노동자의 반 이상이 전환 대상에서 탈락함. 2012년 서울시의 무기계약직 전환 사례처럼 상시·지속업무의 기준 등 전환 기준의 완화가 필요함.

2013년 6월 현재 조사대상 기간제노동자들의 월 평균임금은 약 131만원이며“100만원 이상 120만원 미만”의 기간제노동자가 전체의 26.4%이며, 100만원 미만 구간도 전체의 12.4%에 이름.

지난 3년 간 평균임금 수치가 꾸준히 상승해 통계 상 일부 임금상승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전반적인 임금수준 상승이라기보다 대다수 기간제노동자의 임금수준의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비정규직화에 의해 고임금, 전문직 업무가 비정규직화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체 임금수준의 “통계치”를 상승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조사대상 기간제노동자들의 월 평균임금을 6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 간의 이동 여부 등을 보았을 때, 임금이 낮은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으로 이동하는 인원규모가 크지 않으며, 직종과 업무 별, 동종·유사 업무의 지자체 별 임금 격차도 작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