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일시/장소 : 2013.9.16. 09:40 / 국회 정론관

참 석 자 : 은수미(국회의원, 소개의원), 권영국(민변 노동위원장), 김남희(참여연대), 이상원(한국노총 부위원장), 이영철(건설노조 부위원장), 한지혜(청년유니온 위원장), 김병철(청년유니온 조직팀장), 구교현(알바노조 위원장), 하창민(현중 사내하청지회장) 이영도(울산노동인권센터), 이남신(한국비정규센터), 주봉희(민주노총 부위원장)

회견순서 : 사회 - 이남신(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청원운동 배경 및 경과발표 – 권영국(민변 노동위원장)

입법의 필요성1 – 주봉희(민주노총 부위원장)

입법의 필요성2 – 이상원(한국노총 부위원장)

사례발언1 – 하창민(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지회장)

사례발언2 – 김병철 (청년유니온 조직팀장)

기자회견문 낭독 – 은수미(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소개의원)

노동자들의 작은 권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위한 서명운동 진행

‘공동행동’, 오늘까지 391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

실제 노동자들은 자신이 일한 만큼 임금을 받고 있는지를 알지 못함

얼마나 일했고 그래서 얼마를 받는지에 관한 제도적 장치 필요

❍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임금을 받도록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노동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을 때 내가 얼마나 일해서 얼마를 받는지 그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 우리사회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이 임금명세서를 노동자들에게 교부하라는 의무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노동자들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아도 되고, 설령 임금명세서를 주더라도 그 내용과 형식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실제 본인이 일을 한 만큼 임금을 받고 있는지 잘 알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때로는 임금지급액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만들어 임금체불 등의 분쟁을 만드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 특히 노동조합이 없거나 기업규모가 작은 곳일수록 이러한 임금명세서의 지급관행이 정착되어 있지 않아 분쟁의 소지를 항상 담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입니다.

❍ 이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변 노동위원회 등 11개 노동사회단체들은 지난 8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청원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전국의 노동자들과 시민들을 상대로 임금명세서 교부를 법정의무로 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고 어제인 2013. 9. 15.까지 3911명의 서명을 받아 오늘 국회에 청원서를 보내왔습니다.

❍ 오늘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이와 같은 노동자, 시민들과 그 뜻을 같이하고 소개의원으로서 이와 같은 청원이 적극적으로 입법화 되어 임금지급에 관한 노사간의 신뢰 구축과 투명성 제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번 입법청원의 핵심인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을 통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통해 △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시간에 따라 제대로 임금이 산정되고 지급되는지를 알 수 있는 ‘알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이고, △ 사용자가 고의 나 과실로 임금을 잘못 산정해 발생하는 법위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 임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 나아가 분쟁해결에 투입되는 행정력의 소모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 임금액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 근로소득세나 각종 사회보험료의 적법납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최근 노동자들의 임금체불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오히려 예전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 임금체불규모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노동관계의 기본인 임금지급 약속 이행이 그만큼 더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는 노동관계의 기초관계가 더 위협받고 있다는 현상의 반증일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다면, 화려한 수식어로 치장된 어떤 경제구호나 정부의 공약도 국민을 위로하지는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 아울러 오늘의 자리를 빌어, 이번 공동행동에 함께한 여러 노동/시민단체들은 함께 우리사회의 가장 아래에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될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더 많은 공동행동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2013. 9. 16.

국회의원 은수미 ․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청원 공동행동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아르바이트 노조, 울산노동인권센터, 울산시민연대, 전국건설노조,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노총,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참고자료]

현행 임금명세서 문제사례

1) A사 급여명세서 검토

2010년 9월분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

○○○ 귀하

	작업일수(M/D)	18.80		작업일수(M/H)	257.00
급여합계	시 급		공제내역	갑 근 세	-
	기 본 급	1,387,800		주 민 세	-
	연장근로수당			건 강 보 험	-
	휴일근로수당			요 양 비	-
	직 책 수 당			국 민 연 금	-
	근 속 수 당	20,000		고 용 보 험	-
				가 불
				식 권
				세 탁 물	-
				상 조 회 비	-
	급여총액	1,407,800		공제총액	-
차인지급액		-

A사

○ ‘시급’(기본급 시급과 통상임금 시급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기본급’의 산정근거나 계산방법을 알 수 없음.

○ ‘야간근로수당’ 항목이 누락되어 있음

○ 근속수당이나 직책수당의 산정기준, 계산방법 등을 알 수 없음

○ ‘(환산)근로시간 : 257시간’이라는 표시만으로는 기본근로시간, 유급휴일시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시간이 각각 몇 시간인지 알 수가 없음. 그리하여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했는지 알 수 없으며, 정확한 임금산정도 불가능함

2) B사 급여명세서 검토

2011년 4월 급여명세서

소 속 :		(주) ○○		총 급여액		공제액		실 지급액
성 명 :		○ ○ ○		2,--원		4--원		2,--원
	7500 시급
소득내역	근무일수		정취	연장	가급	주차	휴일	유급	연차
	24		176.0	-	-	32.0	0.0	0.0	0.0
							시간누계	-
							소득누계	-
수당	직책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외업수당	기타수당	기타2	수당누계
					150,000	200,000		-
공제	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장기요양보험	공제누계
	-		-	-	-	-	-	-
	공구값		경조비	경조비	경보비	선연차1개	명찰
	-,000						4,000
연차 잔여수량	연차		선연차	귀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B사
	2011. 04. 30 기준

○ 연장/휴일/야간/년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시간급’이 적혀 있지 않음

○ 외업수당은 통상임금이고, 기타수당도 통상임금일 가능성 있으나 연장/휴일/야간/년차휴가수당을 모두 기본급만으로 산정하였음.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면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논란은 줄어들 수 있음

○ B사의 경우, 사용자가 공구 값과 명찰 값을 공제하고 있음. 통상 이를 공제할 정당한 근거를 밝히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 상 전액불원칙에 위배되는데 공제의 근거를 전혀 알 수가 없어 노동자가 해당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3) C사 급여명세서 검토

2011.  1. 급여명세서

☆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C사 ○○○ 님 귀하
#지급내역#	지급금액
기본급	1,2--
주휴 및 토요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연차휴가수당	-
근속수당	40,000
차량유지비	-
식대	40,000
생산장려수당	220,000
소계
공제내역
갑근세	-
주민세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식대
상조회	-
경조비외	-
공제내역계	-
차감지급액	2,-

○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급 시급과 시급통상임금을 알 수 없음.

○ ‘생산장려수당’은 통상임금이고, 변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식대’와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일 가능성 있으나 연장/휴일/야간/년차휴가수당을 모두 기본급만으로 산정하였음.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면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논란은 줄어들 수 있음

4) D사 급여명세서 검토

2011년 3월 급여명세서

기본 사항	회사명	소속부서	성명	급여계좌
	D사	ooo부	ooo	-

기본 사항	시급	기본월급	주휴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연장수당	포괄일당	총근무시간
	4,880	39,101	7,865	11,685	2,247	19,101	80,000	24.40

지급 내역	기본일급 (주휴포함)	연장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년차수당	기타지급	총 지급액
	954,067	191,911	285,123	54,832	466,067	100,000	2,052,000

공제 내역	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 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고용보험	우의	가불	공제합계
	15,920	1,590	78,300	49,060	3,210	9,230			157,310

기타	공지사항	금월실지급액
		1,894,690

○ ‘기본일급’과 ‘기본월급’등의 표기가 불일치 하는 등 체계적인 기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D사의 급여명세표의 경우 시급, 근무시간, 기본급 등이 계산과 맞지 않아 문제가 된 경우로 각 항목별 산정금품액수가 전혀 맞지 않음. 포괄임금에 엉터리로 끼워 맞추려 했기 때문으로 보임.

5) E사 급여명세서 검토

2011년 1월 급여명세서

E사(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

성명		○○○
과세급여	총작업시간	144	주차수당	80
			유휴수당	0
			휴업수당
	작업시간계		₩ 224
	시간급여액		₩ 6,570
	총 급여액		₩ 1,471,680
		근속수당	₩ 30,000
			₩
		생산장려수당	₩ 110,000
		성 과 금	₩ ---
			₩ 0
			₩ 2,---
과세급여액(가)			₩ 788,400
비과세급여	연ㆍ가+휴일		₩ 157,680
	년월차		₩ 72,000
	식 대		₩ ----
	비과세급여액(나)		₩ ----
총 급여액(다) (가+나)			₩ ----
공제액	갑 근 세	---	국민요양	----
	주 민 세	---	경 조 비
	국민건강	---	식 대	----
	국민연금	---	명찰+식권
	고용보험	---	산악회비	----
공제액계 (라)			₩ 315,770
지 급 액 (다 - 라)			₩ 2,-----

○ 급여명세표의 구서이 매우 난이하여 해석에 어려움이 따름

○ 주차수당으로 80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토요일과 일요일이 모두 주휴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임

○「비과세급여」란의 ‘연․가+휴일’은 연장근로+휴일근로 산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처럼 임금항목을 임의로 구성하여 노동자들이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생산장려수당’(110,000원)이나 ‘근속수당’(30,000원)은 통상임금 해당항목이지만 이 금액이 누락된 채 기본급만으로 가산급이 계산되고 있음.

6) F사 급여명세서 검토

2011년 4월 급여(F사)

소속			성명
급여	급여	O/T	월차수당	차량수리비	잔업수당	통신비	계
	1,365,000	222,464	45,497		174,417	5,000	1,812,378
공제	의료보험	장기요양	국민연금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공제계
				9,960	17,180	1,710	-28,850
연말정산						년말정산
						15,420	+15,420
실지급액							1,798,948

4월 (3월 21일 ~ 4월 20일)				잔업
구분	금액	야근시간*시급=수당		일수	0
월급	1,365,000	야근시간	23.0	시간	2
일급÷30	45,500	야근시급	7,583	시급	4,815
시급÷9	5,056	야근수당	174,417	정취시급 공제
야근×1.5	7,583			계	174,417

○ 항목명 자체가 알아보기 어렵고 내용 자체가 사실과 맞지 않음(월급을 30으로 나눈 금액을 ‘일급÷30’으로, 일급을 9로 나눈 급액을 ‘시급÷9’로, 시급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야근×1.5’라고 잘못 표기).

○ ‘O/T’나 ‘잔업수당’은 같은 개념인데도 각각 다른 항목으로 놓고 금액을 구분해 지급하고 있는데 계산방식이나 지급근거를 전혀 알 수 가 없음

○ 하나의 임금명세표에 기재된 시급액이 각각 다름(빨간선 안쪽 금액)

○ 하나의 임금명세표에 ‘야근수당’과 ‘잔업수당’과 같이 같은 개념인데 각각 다른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실 내용을 알 수 없음.

○ 아래 표 우측 ‘시간 : 2’와 같은 내용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음(실제 잔업시간이 2시간이라는 의미일 가능성도 없음)

○ 시급 5,056원이면 1일분의 월차수당은 40,448원인데 어째서 45,497원이 되는지 알 수 없음. 또 월차수당을 연차수당과 별도로 준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음

○ 고용보험료 외의 다른 사회보험료는 공제한다는 표시가 없음.

○ 연장근로나 및 휴일근로가 전혀 없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임.

7) G사 급여명세서 검토

2010년 06월분 급여지급명세서
순 번			3	성명	○○○
급여액	정 취			공제내역
	연 장			소 득 세	105,670
	가 급			주 민 세	10,560
	주 차			국민연금	144,940
	유 휴			건강보험	95,830
	년 차			고용보험	15,750
	훈 련
	기 타
	시간계
	기본급		1,337,600
	급여액(가)		1,337,600
	지급수당	직책수당	400,000
		능률수당	300,000
		연장근로수당	760,450
		휴일근로수당	710,950
	수당급여액(나)		2,162,400
총급여액(다)=(가+나)			3,500,000	공제액계(라)	372,750
실지급액 (다-라)			3,127,250
귀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G사 당일기준 남은 연차수 0

○ 몇시간을 근무했는지 노동시간 자체가 일체 표기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노동시간과 임금 산정이 법이 정한 바대로 정확히 되었는지 살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

○ 직책수당과 능률수당은 통상임금이므로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 등을 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이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