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청원 공동행동

━━━━━━━━━━━━━━━━━━━━━━━━━━━━━━━━━━━━━━━━━━━━━━━━

▨　문의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010-6254-2768)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청원 공동행동 발족

및 1만명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 때 : 2013년 9월 5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 순서 (사회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여는 말 :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

- 입법청원의 필요성 발언1 :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

- 입법청원의 필요성 발언2 : 구교현 아르바이트 노조 위원장

- 투쟁 발언 :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비정규티브로드지부

- 피해 사례 증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연대

* 첨부 자료

1. 기자회견문

2. 입법청원 추진계획

3. 서명 양식

4. 임금명세서 문제사례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내 월급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산정됐는지 아시나요?

-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사회 양극화임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슈퍼갑인 재벌 자본가와 일벌처럼 일하는 노동자들간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노동자들 사이의 불합리한 격차도 심화돼 왔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화두로 부각된 갑을관계는 이런 비인간적인 우리 사회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방위적이고 구조적인 차별에 가려 핵심적인 사안임에도 주목받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임금명세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의 대가인 임금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제43조)에 임금은 정기적으로(정기불), 노동력을 제공한 당사자에게(직접불,) 전액을(전액불), 통화로(통화불)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후불제인 노동자들의 임금이 안전하게 지급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들에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문제가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현행 근로기준법상에 커다란 허점이 생긴 것입니다.

많은 노동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내 임금은 제대로 계산하여 지급된 것일까?”라고 의문을 갖지만, 이를 사용자에게 따져 묻거나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을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임금은 지급되는데 그 상세 명세서는 교부되지 않거나, 또 그 명세서가 교부되더라도 그 양식이 사업장마다 다르고 양식의 완성도 또한 떨어져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내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임금 산정을 엉터리로 하여 실제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적게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바로잡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는 특히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조의 힘이 약하거나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무엇보다 현행 노동법에서 사용자들에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 지급과 동시에 그 계산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된 명세서를 교부토록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을 개정하여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부여해야만 이 같은 폐단을 막을 수 있고 침해당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사간 임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해 행정력 소모와 노사 갈등과 불신을 줄일 수 있고, 임금명세서에서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을 구분하여 임금액수를 기재하도록 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세 과오납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임금명세서에 해당 노동자의 소속사업장과 사회보험료 납부액을 기재토록 하면 명세서의 교부만으로도 일정하게 사회보험료 납부율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과 취지로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 피해 당사자 노조들이 함께 모여『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청원 공동행동』을 구성하고, 관련한 법률개정안 입법발의를 촉구하는 전국 1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다양한 방식의 캠페인과 여론화 작업을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공동행동 발족을 시작으로 추석 전까지 소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입법발의를 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경구를 떠올립니다. 노동자들이 더 이상 생계비인 임금을 억울하게 떼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히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확인조차 못한 채 시정하기도 어렵게 된 핵심 원인인 임금명세서 문제를 바로잡고, 법률개정을 통해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된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들인 미조직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청원 범시민 서명운동에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2013년 9월 5일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청원 공동행동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아르바이트 노조, 울산노동인권센터, 울산시민연대, 전국건설노조,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노총,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첨부자료 2] 입법청원 추진계획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를 위한

입법청원 추진계획

1. 사업 명칭과 목표

가. 사업명칭

○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청원 서명운동

나. 사업목표

○ 9월 개회되는 정기 국회를 통해 사용자들로 하여금 노동자들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관철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사업방침으로 한다.

- 주요 노동,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청원 공동행동’을 구성하고,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운동추진을 선포하고 널리 알린다.

- 공동행동 주관 하에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추진, 추석 전까지 1만명의 서명참가자 조직하여 국회에 입법청원서 접수한다. 이때 대표 청원인들은 입법청원 소개의원 또는 의원들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을 추진한다.

2.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

가. 추진배경

○ 현행 노동법에서는 사용자들에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자신이 제공한 노동량(노동시간)을 근거로 산정한 임금내역이 기록된 명세서를 사용자로부터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가 예상 외로 많다.

○ 또 그 명세서가 교부되더라도 그 양식이 사업장마다 다르고 양식의 완성도 또한 떨어져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내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8조를 개정하여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부여해 이 같은 폐단을 예방해야 한다.

나. 기대효과

○ 노동자는 자신이 제공한 노동량(노동시간)과 그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사용자에 의해 정확히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 사용자가 법정 기준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해 지급하여 그로인해 발생하는 노동자의 피해(임금체불)가 예방된다.

○ 임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 및 그것에 투입되는 행정력의 소모, 노사 간의 갈등과 불신이 감소한다.

○ 임금명세서에서 각종 임금 항목을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을 구분하여 임금액수를 기재하도록 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세 과오납 문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교육과정을 통하여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임금의 정의와 법정 산정방식 등을 이해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 하지만 법정 임금계산방식을 정확히 반영하는 양식의 임금명세서가 교부하도록 할 경우 노사 모두 이를 통해 현행 근로기준법 등이 정하고 있는 임금에 대한 정의나 산정방식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임금명세서에 당해 노동자의 소속사업장(사용자)과 사회보험료 납부액을 기재토록 하면 그것의 교부만으로도 일정하게 사회보험료 납부율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3. 추진계획

가. 공동행동 구성과 출범 기자회견

○ 주요 노동,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청원 공동행동’을 구성하고,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운동추진을 선포한 후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나. 입법청원서 접수 및 국회 기자회견

○ 추석 전까지의 서명참가인명부를 모둠하여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접수한다. 이때 대표 입법청원인들은 입법청원소개의원(들)과 국회 기자회견을 추진

다. 관련 당사자 증언대회 및 정책토론회

○ 연대회의와 입법소개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피해 당사자 국회 증언대회 및 개선방안(입법안 내용) 정책토론회를 추진한다.

라. 주요 언론에 관련 내용 투/기고 하고, 방송사 기획프로그램 방송 추진

4. 주요 일정

○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 2013. 9. 5(목) 11:00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

○ 입법발의 발표 기자회견 : 2013. 9. 16(월) 10:00  국회 정론관

[첨부자료 3] 서명 양식

내 월급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단 30초의 서명”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를 위한

“본래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기로 했지만 작업량이 워낙 많아 야근을 밥 먹듯 하는 날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장 수당이나 야간 수당 같은 건 전혀 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일 한만큼 받고 싶지만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으니 갑갑합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서 시급을 쳐주지 않습니다.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당연히 시급을 다 받는 줄 알았는데 뒤늦게 이런 식으로 나오니 억울합니다.”

유독 노동자들의 임금만 주는 대로 받으라는 식으로 그 명세서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명세서 없이 지급된 임금이 정확히 계산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각종 명목의 수당, 법령 등에 의해 임금에서 공제한 금액 등이 정확히 기록된 ‘임금명세서’가 당연히 교부되도록 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를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신 모든 서명은 입법청원에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입법청원 범시민 서명운동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서명
1
2
3
4
5
6
7
8
9
10

* 서명지 접수처 : Tel. 02)312-7488 / Fax. 02)312-1638

[첨부자료 4] 임금명세서 문제사례

1	하청업체별 급여명세서 검토 의견

1) △△△△(주) 급여명세서와 검토의견

2010년 9월분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

○○○ 귀하

	작업일수(M/D)	18.80		작업일수(M/H)	257.00
급여합계	시 급		공제내역	갑 근 세	-
	기 본 급	1,387,800		주 민 세	-
	연장근로수당			건 강 보 험	-
	휴일근로수당			요 양 비	-
	직 책 수 당			국 민 연 금	-
	근 속 수 당	20,000		고 용 보 험	-
				가 불
				식 권
				세 탁 물	-
				상 조 회 비	-
	급여총액	1,407,800		공제총액	-
차인지급액		-

△△△△(주)

[검토의견]

- ‘시급’(기본급 시급과 통상임금 시급)이 적혀 있지 않음

- 임금을 ‘과세급여’와 ‘비과세급여’로 구분하지 않았음

- ‘사용년차휴가일수’와 ‘미사용(사용할 권한 있는)년차휴가일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음

- ‘야간근로수당’ 항목이 빠져 있고, ‘환산근로시간수’를 ‘작업일수’(M/H)로 잘못 표기하고 있음

-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알 수 없음

- ‘(환산)근로시간’ 257시간 중 기본근로시간, 유급휴일시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시간이 각각 몇 시간인지 알 수가 없음. 그리하여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했는지 알 수 없으며, 정확한 임금산정도 불가능함

2) (주) ○○ 급여명세서와 검토의견

2011년 4월 급여명세서

소 속 :		(주) ○○		총 급여액		공제액		실 지급액
성 명 :		○ ○ ○		2,--원		4--원		2,--원
	7500 시급
소득내역	근무일수		정취	연장	가급	주차	휴일	유급	연차
	24		176.0	-	-	32.0	0.0	0.0	0.0
							시간누계	-
							소득누계	-
수당	직책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외업수당	기타수당	기타2	수당누계
					150,000	200,000		-
공제	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장기요양보험	공제누계
	-		-	-	-	-	-	-
	공구값		경조비	경조비	경보비	선연차1개	명찰
	-,000						4,000
연차 잔여수량	연차		선연차	귀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
	2011. 04. 30 기준

[검토의견]

- 연장/휴일/야간/년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시간급’이 적혀 있지 않음

- 임금을 ‘과세급여’와 ‘비과세급여’로 구분하지 않았음

- 외업수당은 통상임금이고, 기타수당도 통상임금일 가능성 있으나 연장/휴일/야간/년차휴가수당을 모두 기본급으로 산정하였음

- 공구값을 공제했는데 노동자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면 임금전액불 원칙에 위배되고, 동의가 있었더라도 도덕적 비난까지 면할 수는 없을 것임

- 명찰값을 공제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관리편의 때문에 제공하는 것인데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없고, 이 또한 임금전액불 원칙에 위배됨

3) ☆☆산업(주) 급여명세서와 검토의견

2011.  1. 급여명세서

☆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산업(주) ○○○ 님 귀하
#지급내역#	지급금액
기본급	1,2--
주휴 및 토요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연차휴가수당	-
근속수당	40,000
차량유지비	-
식대	40,000
생산장려수당	220,000
소계
공제내역
갑근세	-
주민세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식대
상조회	-
경조비외	-
공제내역계	-
차감지급액	2,-

[검토의견]

-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급 시급과 통상임금 시급이 적혀 있지 않음

- 임금을 ‘과세급여’와 ‘비과세급여’로 구분하지 않았음

- ‘생산장려수당’은 통상임금이고, 변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식대’와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일 가능성 있으나 연장/휴일/야간/년차휴가수당을 모두 기본급으로 산정하였음

4) □□□□개발(주) 급여명세서와 검토의견

2011년 3월 급여명세서

기본사항	회사명	소속부서	성명	급여계좌
	□□□□개발(주)	ooo부	ooo	-

기본사항	시급	기본월급	주휴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연장수당	포괄일당	총근무시간
	4,880	39,101	7,865	11,685	2,247	19,101	80,000	24.40

지급내역	기본일급 (주휴포함)	연장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년차수당	기타지급	총 지급액
	954,067	191,911	285,123	54,832	466,067	100,000	2,052,000

공제내역	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 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고용보험	우의	가불	공제합계
	15,920	1,590	78,300	49,060	3,210	9,230			157,310

기타	공지사항	금월실지급액
		1,894,690

[검토의견]

- 임금을 ‘과세급여’와 ‘비과세급여’로 구분하지 않았음

- ‘기본일급’과 ‘기본월급’은 그 표기의 란을 바꾼 것으로 보임

- 첨부된 급여 명세표의 경우 시간당 임금과 기본급 등이 일치하지 않아 항목간 금액의 대등성과 비례성 전혀 없어 각 항목의 임금산정이 모두 엉터리임. 포괄일당에 엉터리로 끼워 맞춘 것임

- 만일 하루 9시간 근무에 일당을 8만원으로 책정했다면 유급시간이 9.5시간이므로, 80,000원/9.5시간=8,421원이 시간당 임금이 됨. 다만 일당에 주휴수당 및 연차/월차 휴가 등을 모두 포함시킨 취지로 보아 8,421원을 시간당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그렇다고 이 노동자의 시급을 4,880원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임. 연/월차휴가의 사전 매수는 금지사항임. 이런 경우 해당 노동자의 시급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호함.

- 주장을 양보하여 (취업규칙상 월차휴가는 없을 것으로 짐작) 포괄일당에서 1일분의 연/월차수당과 주휴수당을 각각 빼더라도 이 노동자의 시급은 4,880원을 훨씬 넘을 것임

- 이 노동자의 시급을 4,880원으로 할 경우 월 기본급은 209시간*4,880=1,019,920원(주휴포함) 임

5) (주)○○○○○ 급여명세서와 검토의견

2011년 1월 급여명세서

(주)○○○○○(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

성명		○○○
과세급여	총작업시간	144	주차수당	80
			유휴수당	0
			휴업수당
	작업시간계		₩ 224
	시간급여액		₩ 6,570
	총 급여액		₩ 1,471,680
		근속수당	₩ 30,000
			₩
		생산장려수당	₩ 110,000
		성 과 금	₩ ---
			₩ 0
			₩ 2,---
과세급여액(가)			₩ 788,400
비과세급여	연ㆍ가+휴일		₩ 157,680
	년월차		₩ 72,000
	식 대		₩ ----
	비과세급여액(나)		₩ ----
총 급여액(다) (가+나)			₩ ----
공제액	갑 근세	---	국민요양	----
	주 민 세	---	경 조 비
	국민건강	---	식 대	----
	국민연금	---	명찰+식권
	고용보험	---	산악회비	----
공제액계 (라)			₩ 315,770
지 급 액 (다 - 라)			₩ 2,-----

[검토의견]

- 급여명세표가 매우 알아보기 어렵게 구성/작성되어 있음

- 주차수당으로 80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토요일과 일요일이 모두 주휴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임

-「비과세급여란」의 ‘연/가+휴일’은 연장근로+휴일근로 산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 그 수당을 모두 기본(시)급으로 계산했고, (미사용)년월차수당도 기본(시)급로 계산했음

- 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생산장려수당’(110,000)은 통상임금이고, ‘근속수당’ (30,000)도 통상임금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이 기본급보다 최소한 11만원 이상 많음

- 따라서 이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 가산을 정확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치 않아 65,952원(‘생산장려수당’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을 경우) 내지는 83,952원(근속수당까지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을 경우)의 임금이 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음

6) 주식회사 ○○○○○ 급여명세서와 검토의견

2011년 4월 급여(주식회사 ○○○○○)

소속			성명
급여	급여	O/T	월차수당	차량수리비	잔업수당	통신비	계
	1,365,000	222,464	45,497		174,417	5,000	1,812,378
공제	의료보험	장기요양	국민연금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공제계
				9,960	17,180	1,710	-28,850
연말정산						년말정산
						15,420	+15,420
실지급액							1,798,948

4월 (3월 21일 ~ 4월 20일)				잔업
구분	금액	야근시간*시급=수당		일수	0
월급	1,365,000	야근시간	23.0	시간	2
일급÷30	45,500	야근시급	7,583	시급	4,815
시급÷9	5,056	야근수당	174,417	정취시급 공제
야근×1.5	7,583			계	174,417

[검토의견]

- 임금을 ‘과세급여’와 ‘비과세급여’로 구분하지 않았음

- 우선 표기 자체가 엉터리임(‘월급/30’을 → ‘일급/30’으로, ‘일급/9’을 → ‘시급/9’로, ‘시급*1.5=야근1시간임금’을 → ‘야근*1.5’로 잘못 표기)

- O/T와 잔업수당은 같은 개념이어서 항목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데, 그렇게 한 이유는?

- 아래 표의 오른쪽 시급과 왼쪽 시급이 불일치하는 데 그 이유는?

- 아래 표에는 ‘야근수당’이 위의 표에서는 ‘잔업수당’으로 표기되어 있은 데 왜 그런지?

- 아래 표 우측 ‘시간 2’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야근시간이 23시간이나 될 경우 잔업시간이 2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 시급이 4,815원이 될 이유도 없음

- 시급 5,056원이면 1일분의 월차수당은 40,448원인데 어째서 45,497원이 되는지 알 수 없음. 또 월차수당을 연차수당과 별도로 준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음

- 월차휴가든 연차휴가든 사전 매수하여 월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사항으로 법위반

- 근로시간환산표를 보여주지도 않는다고 하니 이 노동자가 수행한 월 노동시간을 알 수 없음

- 고용보험료 외 사회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있음

- 야간근로 외 연장 및 휴일근로는 일체 없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7) 주식회사 ◇◆□■△ 급여명세서와 검토의견

2010년 06월분 급여지급명세서
순 번			3	성명	○○○
급여액	정 취			공제내역
	연 장			소 득 세	105,670
	가 급			주 민 세	10,560
	주 차			국민연금	144,940
	유 휴			건강보험	95,830
	년 차			고용보험	15,750
	훈 련
	기 타
	시간계
	기본급		1,337,600
	급여액(가)		1,337,600
	지급수당	직책수당	400,000
		능률수당	300,000
		연장근로수당	760,450
		휴일근로수당	710,950
	수당급여액(나)		2,162,400
총급여액(다)=(가+나)			3,500,000	공제액계(라)	372,750
실지급액 (다-라)			3,127,250
귀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회사 ◇◆□■△ 당일기준 남은 연차수 0

[검토의견]

- 임금을 ‘과세급여’와 ‘비과세급여’로 구분하지 않았음

- 이 노동자의 노동시간 자체가 일체 표기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노동시간과 임금 산정이 법이 정한 바대로 정확히 되었는지 살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

- 직책수당과 능률수당은 통상임금이어서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데 통상임금 자체를 운용하지 않고 있음

2	급여명세서 검토 종합 의견

1) 거의 모든 하청업체가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거의 모든 업체들이 통상임금(보통 ‘기본급+고정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과 연월차휴가수당을 기본(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다(근기법 제56조 위반).

이로 인하여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매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착복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유급연차휴가를 인정하지 않는 업체도 태반이다.

우리 노동법은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근기법 제55조),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근기법 제60조 제1항). 따라서 노동자가 일주일간 근로하기로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는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쉴 수 있다. 또 년간 8할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연차휴가 사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에 대하여 피로를 회복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당연히 유급으로 휴식(가)을 취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하청업체들은 포괄일당에 주차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며 유급연차휴가 사용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법정휴가의 사전 매수를 허용할 경우 노동법의 연차휴가제도가 무력화되는 것이므로 이를 금지한다는 법해석(덧붙임 자료 ‘관련 행정해석’ 참조)과 판례(대법원 1995. 6. 29. 94다 18553)를 위반하는 것이다.

3) 가산금 미지급 등 법정수당을 엉터리로 계산하는 업체가 많다.

예컨대 유급휴일근로가 기준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임금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근로시간과는 무관하게 유급휴일수당(기본급 또는 통상임금의 100%)이 지급된다(근기법 제55조).

다음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의 100% 및 휴일근로가산금인 통상임금의 50%의 합계인 통상임금의 150%가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된다(근기법 제56조).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금 50%가 또 더하여져 통상임금의 200%가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근기법 제50조, 제56조).

즉,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금도 중복(2가지 근로가 중복되면 100%, 3가지 근로가 중복되면 150%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근기법 제56조 위반).

4) 명찰값과 공구값까지 임금에서 공제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공구를 분실 또는 고장내었다며 그 값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얼마되지는 않지만 사용자 편의 때문에 제공하는 명찰 값까지 공제하는 업체도 있다(근기법 제43조 위반).

그 뿐만 아니라 하청노동자의 연차휴가를 원청회사의 하기휴가기간에 강제로 사용케 하는 등의 방식으로 하청노동자들의 휴가사용권을 박탈한다(근기법 제60조 위반). 이는 원청회사의 장기휴가로 하청업체가 휴업할 수 밖에 없어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불해야 하니까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유급휴가대체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미사용 연월차휴가수당을 매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데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들도 부지기수다.

5) 노동시간 및 임금 산정이 엉터리로 되고 있는 이유

많은 하청노동자들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임금을 떼이면서도 항의 한 번 하지 못하고 그냥 참고 지내고 있는 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들을 보호해 줄 조직된 힘, 즉 노조가 없어 바른 소리를 했다가는 그나마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둘째, 노동자들이 임금 및 노동시간 산정방식 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셋째, 사용자들이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사용자들이 해석이 불가능하거나 근기법(제48조)에서 규정한 임금대장의 의무적 기재사항에 미달하는 부실한 급여명세표를 교부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사용자들이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과 같은 법정수당의 명칭을 변형해 사용하는데다가 업체마다 그 명칭을 다르게 사용하여 그 용어의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끝으로 노동자들 간에 임금산정의 정확성 여부를 대화의 주제로 삼지 않으므로 상호비교가 불가능한 것도 또 하나의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