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유니온 보도자료
	배포일: 2013. 7. 26(금)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담당 기자
	발 신		청년유니온 (전화 02.735.0261 fax 02.3667.3338)
카페베네의 강제퇴사 조치는 명백한 부당해고 -본사직영매장 직원 100여 명 대상 일방적인 해고 통지.. -사유적, 절차적 정당성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위반
연락처		문의 : 김민수 청년유니온 기획팀장 010-2085-9824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파트타이머를 대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2011년 홍역을 치뤘던 카페베네가 이번에는 본사직영매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대량해고를 자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카페베네는 지난 7월 22일, 본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직영매장을 위탁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직원 100여 명에게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감행했다.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명백한 부당해고이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26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민주당 장하나 국회의원과 함께 카페베네의 부당해고 사태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3. 카페베네는 7월 초 직영으로 보유하고 있던 26개 매장을 위탁계약으로 일괄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워 개별 매장에 통지하였다. 그리고 각 매장에 대한 위탁계약이 완료되자 지난 22일 직영매장 직원 100여 명에게 일괄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4. 대부분 20대, 30대 초중반으로 구성 된 카페베네 직영매장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본사직원의 지위를 박탈 당하게 된다. 회사 측은 직영매장 직원들에게 자진해서 퇴사하거나, 위탁계약 사업장으로의 이직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5.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유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번 카페베네의 대량해고는 특정한 근로자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체 직영매장을 대상으로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사유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최소 1개월 전에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고 시점으로부터 1주일 여를 앞둔 시기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 또한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번 카페베네의 대량해고 사태는 근로기준법 제23조1항, 제26조 및 제27조 위반이며 명백한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6. 카페베네 측은 기존 직영매장 근로자의 고용이 가맹점주에게 승계되는 과정에서 “직영점 인력의 급여와 지위를 보장하도록 권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카페베네 본사 측은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매장 직원의 급여 조건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 설령 근로조건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페베네 본사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점에서 카페베네의 이번 조치가 ‘부당해고’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7. 한 편 카페베네의 해고 수순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본사직영매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진퇴사, 혹은 위탁계약 사업장으로의 고용승계에 관한 동의서에 서명을 종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부당해고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본사 직원이라는 지위의 유지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자진퇴사 혹은 위탁계약 사업장으로의 고용승계에 관한 서류에 동의할 경우 근로자는 큰 불이익을 입게 된다. 청년유니온의 정준영 사무국장은 “카페베네 본사 측의 위법성이 분명하고 근로자의 권익이 달려있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8. 직영매장 직원들의 고된 노동으로 이룬 성취는 고스란히 챙기고, 고통과 비용은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카페베네의 행위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시럽을 추가해달라고 주문했더니, 청년 실업을 추가한 셈이다. 청년유니온은 26일 진행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카페베네의 위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별첨1. 카페베네 사태에 관한 법률적 검토

별첨2. 청년유니온 성명서

별첨1.

카페베네 불법 대량해고 사태 개요 및 법률검토

■사건 개요

-2013년 7월 초

카페베네 측에서 본사 직영으로 운영되는 매장을 위탁계약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가맹점주 모집에 돌입했다.

-2013년 7월 22일

위탁계약으로 전환되는 가맹점주의 모집이 끝나자 카페베네 측은 직영매장 점장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한다. 7월 말로 예정 된 카페베네의 해고 조치가 강행 될 경우 직영매장에서 근로하던 100여 명의 직원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해지 당하게 된다. 카페베네 측은 기존 근로자에게 자진해서 퇴사하거나, 가맹점으로 고용을 승계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법률 검토

해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조치를 의미한다. 견책, 감봉, 정직 등과 함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징계로 분류된다. 특히 해고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해고조치를 내리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까다로운 요건을 갖출 것을 강제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사업주가 해고 조치를 내리기 위해서는 1) 사유적 정당성(제23조 1항), 2) 절차적 정당성(제26조 및 제27조)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를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규정된다.

1) 사유적 정당성

: 근로자에게 해고라는 징계를 내릴만한 상당의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반복적인 무단 결근, 회사자금의 횡령 등이 해고의 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번 카페베네대량해고 사태의 경우 문제가 일으킨 특정한 근로자에게 내려지는 조치가 아니라, 위탁계약으로 전환 된 전체 매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사유적 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절차적 정당성

: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시점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해서 통보해야 한다. 다음 직장으로의 이직을 알아볼 수 있는 1개월의 시간을 근로자에게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장치이다. 카페베네 측은 7월 말까지 자진 퇴사 할 것을 종용하며 이를 7월 22일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해고 시점까지 1주일 여를 앞둔 시점이다. 따라서 카페베네 측은 절차적 정당성 또한 충족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카페베네 측의 이번 대량해고는 사유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중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부당해고이다. 설령 ‘자진 퇴사’라는 형식을 갖춘다 할 지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부당해고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는 원직(본사 직원)으로의 복직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사업주는 부당해고 기간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쟁점

해고 조치가 아닌 위탁계약 매장으로의 고용승계?

카페베네 측의 부당해고 조치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의 선택지는 두 가지 뿐이다. 1)그대로 부당해고를 당해서 카페베네에서 퇴사하거나, 2)가맹점으로 전환 된 사업장에서 새로운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어떤 경로를 선택하든 기존의 직원들은 카페베네 본사와의 고용관계는 단절된다. 고용승계의 형식을 따른다 할지라도, 먼저 부당해고 조치가 이루어진 뒤 새로이 고용관계가 형성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사 직원이 가맹점주와 새로이 고용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카페베네 본사 측의 부당해고 조치가 선행 되는 것이다.

또한 가맹점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카페베네 측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유지시키도록 권한다고 밝혔으나, 가맹점으로 전환 된 사업장에 대한 강제력이 없다. 이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 변경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별첨2. <성명>

카페베네는 청년 노동자의 꿈에 진실하라

“꿈에 진실하라”

국내 최대규모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토종 커피브랜드 카페베네의 창업정신이다. 지난 22일 카페베네가 본사 직원 100여 명을 부당하게 해고시키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카페베네 측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직영매장을 가맹점으로 전환하고, 이 과정에서 본사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것이다. 카페베네가 ‘진실하라’고 역설한 꿈은 대체 무엇인가.

카페베네는 지난 수년 간 외국계 커피전문점의 아성을 누르고 폭발적으로 매장 규모를 확대하며 성공신화를 그려왔다. 또한 2013년 1분기에만 419억에 달하는 매출액을 올린 바 있다. 이 빛나는 성취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청년 노동자들의 열정이 자리하고 있음이 자명하다.

겨울에도 땀이 흐르게 하는 고열의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서 수 백잔의 커피를 만들어 왔다. 하루종일 서서 일하며 끼니를 떼우지 못하더라도 고객 앞에서 미소를 잃지 않았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매장에서 숱한 화상을 입었지만 자신의 불찰이라며 스스로를 탓했다.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간 외 근로도 기꺼이 수행하고, 밤낮으로 매장의 운영을 고민했다. 카페베네 직원이라는 자부심으로 견뎌 온 이들의 삶과 노동이다.

최상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온 이들에게는 카페베네가 겪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페베네는 이들과 힘을 모아 경영의 어려움을 함께 타개하는 대신, 부당해고라는 위법한 행위를 자행했다.

카페베네는 매장 직원들의 고된 노동으로 이룬 성취는 달게 삼켰으나, 일시적인 고통과 어려움은 청년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켰다. 꿈에 진실하라고 외치던 카페베네는 그들이 고용한 청년 노동자들의 꿈을 무너뜨렸다. 카페베네는 그간 수행해 온 부당해고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카페베네를 위해 헌신해 온 청년노동자들과 함께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카페베네에 정중히 고한다.

꿈에 진실하라. 그리고 노동에 진실하라.

2013년 7월 26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