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담당 : 최재혁 간사 02-723-5306 labor@pspd.org )
제 목	공공기관 시간제근무(단시간근로제) 시행 관련 기획재정부의 답변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발송
날 짜	2013. 7. 18. (총 22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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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시간제근무(단시간근로제) 시행 관련

기획재정부의 답변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발송

- 기획재정부, 시간제근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정보 보유하고 있지 않아

- 유연근무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실태조사 시급

1. 참여연대는 현재 시행 중인 시간제근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비정규직 여부, 근속기간, 성별, 공시방식 등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획재정부를 비판하고,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발송했다.

2. 참여연대는 지난 2013년 7월 3일 「공공기관 시간제근무(단시간근로제) 시행 관련 고용형태, 실노동시간 등 세부내용 공개질의서」를 기획재정부에 발송하여, 시간제근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고용형태, 근속기간, 공시방식, 신규채용 규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13년 7월 8일 회신하여 연도별 시간제근무 노동자와 정규직 전일제노동자의 신규채용 규모만을 통보했고, 시간제근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고용형태, 근속기간 등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3. 기획재정부는 이미 2년 전인 2011년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할 인사, 보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2012년에는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꾸준히 공공기관의 유연근무제 활용 실적을 발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시간제근무자들의 노동시간, 고용형태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시행 중인 제도로써 시간제근무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조사는커녕 자신이 하달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감독의 역할조차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에 불과하다.

4. 참여연대는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평가·검토할 기초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비판하며, 시간제근무를 포함해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유연근무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비정규직 여부, 근속년수, 임금, 성별, 직급별 고용규모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끝.

<별첨자료1> 2013.07.03 참여연대 「공공기관 시간제근무(단시간근로제) 시행 관련 고용형태, 실노동시간 등 세부내용 공개질의서」

<별첨자료2> 2013.07.08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시간제근무(단시간근로제) 시행 관련 고용형태, 실노동시간 등 세부내용 공개질의서에 대한 회신」 중 붙임자료 외 답변내용

<별첨자료3> 2011.11.1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단시간 근로 등 유연근무제,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

<별첨자료4> 2012.08.2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추진실적」

<별첨자료1> 2013.07.03 참여연대 「공공기관 시간제근무(단시간근로제) 시행 관련 고용형태, 실노동시간 등 세부내용 공개질의서」

문서번호	2013-19
수 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 ( 전화: 044-215-5570 팩스: 044-215-8130 )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최재혁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제 목	공공기관 시간제근무(단시간근로제) 시행 관련 고용형태, 실노동시간 등 세부내용 공개질의서
날 짜	2013. 7. 3. (총 4 쪽)
공공기관 시간제근무(단시간근로제) 시행 관련 고용형태, 실노동시간 등 세부내용 공개질의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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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5월 16일 귀 기관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2010년 이래 이미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시행 중이며, 2013년 1/4분기 현재 전체 295개 공공기관 중 207개 기관에서 24,400여명(총 직원대비 8.1%)이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 시행 중인 유연근무제 중 박근혜정부의 최우선 국정목표인 “고용률 70% 달성” 과 관련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간제근무(주40시간보다 짧은 시간 근무, 단시간근로제)는 이미 118개 기관이 도입하고 있으며, 채용형 시간제근무가 6,386명, 전환형 시간제근무가 297명으로, 전체 시간제근무 대상자는 약 6,483여명입니다.

3.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공공기관의 임직원수, 신규채용, 유연근무 현황과 그 변화추이를 비교·검토한 결과 ▷정규직 신규채용보다 채용형 시간제근무 증가규모가 큰 경우 ▷현원의 증가보다 채용형 시간제근무 증가규모가 큰 경우 ▷현원보다 채용형 시간제근무 고용규모가 큰 경우 등이 발견되어, 시간제근무의 비정규직 여부, 실제 노동시간, 공시방법 등에서 많은 의문점이 제기됩니다.

4. 총액인건비 등과 같은 공공기관 인원 제한요소와 퇴사, 해고, 출산·육아휴직자 등의 인원 감소요인, 8시간 기준으로 노동시간에 따라 환산되어 공시되는 시간제근무의 공시 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현원증가보다 많은 시간제근무 증가, 현원보다 많은 시간제근무 규모 등 은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한 기간의 정규직 신규채용보다 같은 기간 채용형 시간제근무의 증가가 많은 경우, 이들의 고용형태도 의문스럽습니다.

5.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최근 3개년(2011~2013.현재)의 공공기관에서 활용 중인 기관 별 시간제근무의 신규채용 규모와 실노동시간, 고용형태와 근속기간 혹은 계약기간 등을 아래와 같이 기획재정부에 공개질의합니다. “양질의 시간제일자리”와 시간제근무의 운영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기획재정부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 의 -

(1) 시간제근무의 신규채용 규모와 고용형태, 근속기간에 대한 질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 신규채용, 유연근무 현황을 검토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12년 채용형 시간제근무의 고용규모는 1,863명으로, 2011년 대비 1,830명 증가했습니다.(<표1>참고) 채용형 시간제근무는 처음부터 시간제근무(단시간근로)로 채용한 인원이므로, 특정한 기간 사이의 채용형 시간제근무 증가분은 채용형 시간제근무의 신규채용 규모라고 판단됩니다.

<표1> 한국토지주택공사 시간제일근무 현황

(단위: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4분기
시간제근무	채용형	-	-	-	33	1,863	2,708
	전환형	-	-	-	0	13	6

알리오에 공시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12년 연말기준 정규직 인력(비정규직은 제외됨) 신규채용 규모는 총 486명입니다. 2012년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는 2012년 채용형 시간제근무의 증가분 1,830명과 비교하면 약 1/4수준으로, 이는 같은 기간 채용형 시간제근무 증가분보다 최대 1,344명 작은 규모입니다.

<표2> 한국토지주택공사 신규채용 현황

	(단위: 명)
	신규채용						현원 (2013 1/4분기)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신규채용	-	3	3	6	486	13	-

개념 상 채용형 시간제근무의 증가분은 채용형 시간제근무의 신규채용이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를 초과하는 채용형 시간제근무 증가분은 비정규직 채용형 시간제근무로 판단해도 무리없어 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12년 정규직 신규채용 486명이 모두 정규직 채용형 시간제근무라고 하더라도, 같은 기간 채용형 시간제근무 중 최대 1,344명은 비정규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공시결과는 한국과학기술원의 공시자료에서도 발견됩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2012년 채용형 시간제근무 고용규모는 2011년 대비 316명 증가했지만, 정규직 신규채용은 67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2011년 이래 2013년 1/4분기까지 최근 3개년 간 모든 공공기관에서 활용한 ① 연도 별 시간제근무 신규채용 규모와 정규직 전일제근로자 신규채용 규모 ② 연도 별 채용형 시간제근무의 정규직 여부와 근속기간 ③ 연도 별 채용형 시간제근무의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일 경우, 해당 비정규직 채용형 시간제근무의 기간제, 단시간 등 구체적인 고용형태와 계약기간 ④ 전환형 시간제근무의 정규직 여부와 성별 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드립니다.

(2) 채용형, 전환형 시간제근무 노동시간과 분류에 대한 질의

알리오에 공시된 자료 상 2012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원은 6,093명이며, 2012년 현원은 6,513명으로, 2011년에 대비하여 25명 증가했습니다.(<표3>참고) 그러나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규직 신규채용과 채용형 시간제근무 증가분의 합은 최대 2,316명에 이르며, 통계 상 이 두 부분의 증가분에 대비한 현원의 증가비율은 약 1%(현원 증가 25명/(정규직 신규채용 486명 + 채용형 시간제일자리 증가분 1,830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표3>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현황

(단위: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년 1/4분기
임원	상임임원(a)	0	0	0	0	0	0
	기타	0	8	8	7	7	7
직원	정원	0	5,592	5,592	5,592	6,093	6,093
	현원(b)	0	6,818	6,621	6,488	6,513	6,520
무기계약직		0	0	0	0	0	0
비정규직	기간제	0	837	709	424	362	338
	단시간	0	0	0	33	0	0
	기타	0	0	0	0	0	0
소속 외 인력		0	755	818	1,044	1,337	729
임직원총계 (a+b)		0	6,826	6,629	6,495	6,520	6,527
여성현원		0	1,139	1,126	1,116	1,219	1,229

정원과 현원의 1/3에 육박하는 시간제근무 1,830명 증가를 알리오에 공시된 임직원수 자료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표<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간제와 단시간 비정규직 인원은 오히려 감소했으며, 무기계약직과 임원 인원 규모는 변화 없습니다. 2012년의 임직원을 합친 임직원 총계는 2011년에 대비하여 25명 증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다른 기관에서도 발견됩니다. 코레일유통의 경우, 2012년 채용형 시간제근무 규모가 739명으로, 2012년 기관전체의 현원인 290명보다 449명이나 많으며,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2012년 채용형 시간제근무가 316명 증가할 때, 기관의 현원은 30명 증가했습니다.

알리오의 공시기준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는 “8시간/일”기준으로 환산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하루 4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2인이 근무하는 경우, 1인(=2인 X 4시간/일 X 일/8시간)으로 공시됩니다. 따라서 시간제근무는 노동시간에 따라 실제 고용된 인원보다 축소되어 임직원 현황 공시자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해고 등 인원감소요인과 공시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장기 육아휴직 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계획서를 제출한 자’ 등 통계에서 제외되는 인원의 존재하므로, 신규채용, 특정 고용형태의 증가분과 현원 증가규모 간의 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총액인건비 등으로 인원증가가 매우 어려운 공공기관의 특성 상 기관 시간제근무 인원의 증가규모는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2011년 이래 2013년 1/4분기까지 최근 3개년 간 모든 공공기관에서 활용한 ① 채용형 시간제근무와 전환형 시간제근무의 노동자별 노동시간 ② 임원, 직원,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소속외인력, 여성현원 등 알리오의 임직원수 공시자료에서 사용하는 “구분 별” 시간제근무 규모 ③ 2012년 퇴사, 해고 등 현원 감소요인 별 감소인원 규모 에 대한 자료공개를 요청드립니다.

※ 답변은 최대한 신속히 아래의 회신처로 보내주시길 요청합니다.

담당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최재혁

이메일 : labor@pspd.org, 전화 : 02-723-5036, 02-723-5056 팩스 : 02-6919-2004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

<별첨자료2> 2013.07.08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시간제근무(단시간근로제) 시행 관련 고용형태, 실노동시간 등 세부내용 공개질의서에 대한 회신」 중 붙임자료 외 답변내용

<별첨자료3> 2011.11.1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단시간 근로 등 유연근무제,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

보도일시	2011.1.11(화) 조간
배포일시	2011.1.10(월) 10:00	담당부서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
담당과장	김현수( 2150-5570 )	담 당 자	김위정 서기관 ( 2150-5571 )

제목 : 단시간 근로 등 유연근무제,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

- 공기업․준정부기관 신규채용인원의 10%이상을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 권고 -

□ 기획재정부는 ‘10년도에 시범실시한 유연근무제를 금년부터는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10년말 100개)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ㅇ 특히, 가사․육아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인력 활용 촉진, 신규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추진한 단시간 근로제는,

- 작년 시범사업 11개 기관에서 단시간 근로자 2,928명을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만족도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

* 설문응답자(558명) 중 85.3%가 계속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업무만족도는 93.3%가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하였고 대다수가 근무기간 연장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10.10월)

▪(유연근무제)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선택 조정하여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하거나,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단시간근로제(주 40시간 미만 근무), 탄력적근무제, 재택근무제 등

□ 금년에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단시간 근로자 및 공공기관의 건의사항을 반영, 단시간 근로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였음

① (정원관리방식 개선) 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채용확대를 위해 정원을 현행 인원수뿐만 아니라 총 근로시간으로도 관리

* (현행) 정원100명(인원수) → (변경, 예시) 전일제90명+시간제20명(4시간/일)

② (단시간 근로 예비비 신설) 인건비 증가 등 경영평가 불이익으로 단시간 근로자 채용에 소극적인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시간 근로자 채용 등에 따른 추가비용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지침(‘10.11.5) : 단시간 근로 활성화를 위하여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추가경비(급식비, 교통비 등)는 단시간 근로 예비비에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또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인사, 보수 등 처우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음

① 근무시간 : 1일 최소 3시간,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원칙

② 경력산정 : 재직기간 중 단시간 근로기간이 12개월 이하일 경우 100% 인정, 12개월 초과시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③ 보수 : 단시간 근로자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급식비․교통비 등 근무시간의 장단에 직접 연동되지 않는 수당 등은 전일제 근무와 동일하게 지급 가능

④ 근무평정 :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되, 업무성과가 아닌 근무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조치

⑤ 인센티브 : 단시간 전환 근로자*가 6개월 이상 단시간 근로 후 전일제 근로자로 복귀할 경우 희망보직제를 실시하고,

* 전일제 근무에서 단시간 근무로 전환한 근로자

단시간 신규 채용자는 결원, 퇴직 등의 사유로 전일제 근로자 신규 채용시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점부여 등 우대

□ 단시간 근로제 이외에도 획일적인 근무형태에서 조직문화를 성과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택․탄력근무* 등 기타 유연근무제도 최소 2개 이상을 도입하도록 권고할 계획

* 재택근무제, 탄력근무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원격근무제, 집약근무제, 집중근무제 등

□ 정부는 금년 1/4분기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수․인사 등 자체 내부규정을 정비하고, 신규 채용인원의 10%이상을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전환토록 권고할 계획임

ㅇ 단시간 근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1년 경영평가지표*에 단시간 근로자 채용 및 전환실적을 반영(가중치 0.5점)하였으며, 매월 추진실적도 점검할 계획임

* ‘11년 신규 채용인원 대비 단시간 근로자 채용 및 전환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만점

※ 붙임 1: 유연근무제 유형, 붙임 2 : 단시간 근로 연도별 비교표

기획재정부 대변인

붙 임 1		유연근무제 유형

유 형	개 념	예 시
재택근무제	․부여받은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수행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개별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업무 ·장애인, 육아부담자, 원거리 출퇴근자 등
원격근무제	․모바일 기기를 이용,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	·점검․조사업무 등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체제를 유지 ․출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07:00~10:00)	·모든 업무 ·육아부담자, 퇴근 후 학원 수강자 등
선택적 근무시간제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 범위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율 조정 (자유롭게 출·퇴근시간을 조정)	·연구직 ·육아부담자, 퇴근 후 학원 수강자 등
집약근무제	․총 근무시간(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집약근무로 주 5일 미만 근무 * 예 : 1일 10시간 근무시 4일만 출근	·연구직 ·원거리 출퇴근자 등
집중근무제	․핵심근무시간(예 : 10:00~12:00)을 설정, 이 시간에는 회의·출장·전화 등을 지양하고 최대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함	·기획업무 수행기관 등

붙 임 2		단시간 근로 추진방안 연도별 비교표

구 분	‘10년 시범사업	‘11년 사업
① 대상기관	11개 공공기관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
② 소요재원	별도 예비비 없음	단시간 근로 예비비 신설
③ 경영평가	별도 지표 없음	단시간 근로자 채용․전환실적 평가지표 신설
④ 허용기간	최소 3개월 이상	최소 1개월 이상
⑤ 근무시간	주 15～25시간	주 15～35시간
⑥ 재직기간 산정	기한제한없이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인정	12개월 이하 : 100%인정 12개월 초과 : 근무시간 비례
⑦ 성과평가	동일 직급 평균 또는 최근 등급 평균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평가
⑧ 보직	단시간 근로 후 희망보직제	6개월 이상 단시간 근로 후 희망보직제
⑨ 경영평가 성과급	별도 규정 없음	근무시간 비례지급 원칙

<별첨자료4> 2012.08.2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추진실적」

보도일시	2012. 8. 24(금) 배포시
배포일시	2012. 8. 24(금) 14:00	담당부서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
담당과장	김현수 (2150-5570 )	담 당 자	하광식 사무관 (2150-5576)

제목: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추진실적

□ 정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화로운 근로문화․환경이 공공기관에 확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음

o ’12.1월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실시를 권고한 이후, 1/4분기에 이어 2/4분기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추진실적을 점검하였음

□ ’12년 2/4분기 기준, 총 288개 공공기관 중 199개(69.1%) 기관의 24천명(8.2%)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남

o 유형별로는 탄력근무제 16.4천명(5.6%), 시간제근무 6.2천명(2.1%), 원격근무제 1.4천명(0.5%)의 순서로 활용도가 높음

o 이 중 시차출퇴근형의 경우, 160개 기관 15.3천명(5.2%)이 활용하는 등 1/4분기에 이어 여전히 개별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활용도를 보임

□ 전분기(1/4분기)와 대비시, 시간제근무(채용)와 시차출퇴근형의 활용인원이 급증하여 전체적인 유연근무 실적이 대폭 증가하였음

o 1/4분기와 비교하여 유연근무 활용기관수는 16개 증가(8.7%增)했고 활용인원수는 7,104명 증가(42.1%增)

* 유연근무 활용기관수: ’12.1분기(183개) → 2분기(199개)
유연근무 활용인원수: ’12.1분기(16,874명) → 2분기(23,978명)

o 시간제근무(채용)(+3,697명, 164.2%增)와 시차출퇴근형(+2,783명, 22.3%增)의 실적 증가분이 대부분을 차지(91%)

<총 실적(명)>	<유연근무 유형별 실적(명)>

□ 한편, 기획재정부는 유연근무 자문 전문기관인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12.6~7월, 274개 기관) 하였음

o 그 결과, 인사담당자들은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불필요한 업무의 간소화” 등이 선행되어야 유연근무제의 효과가 향상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 효과 향상을 위한 선행과제(7점 척도): ①조직 운영효율성 제고(4.7), ②불필요한 업무 제거․간소화(4.65), ③성과지향적 조직문화(4.53), ④조직 정보시스템 개선(4.52)

o “대체근로자 활용의 애로”와 “조직문화 미비” 등을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되는데 장애요인으로 꼽았음

* 유연근무 활성화 장애요인: ①대체근로자 활용 애로(37%), ②조직문화 미비(16%), ③지원적 경영문화 부족(12%), ④장시간근로 선호 조직문화(10%), ⑤근로자 활용의사 부족(9%), ⑥조직의 성과관리 연계 부족(9%), ⑦기타(7%)

o 유연근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동료직원의 업무부담 가중”, “업무처리속도 및 커뮤니케이션 등 성과 저하” 순서로 응답

* 유연근무 활용 문제점: ①없음(37%), ②동료직원들의 업무부담 가중(23%), ③업무처리속도․커뮤니케이션 등 성과 저하(18%), ④대민서비스 등 고객불편 발생(17%), ⑤보안․안전상의 문제(4%), ⑥기타(1%)

o 분석내용 중, 29세 이하에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여성근로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여성근로자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 남녀 근로자 비중(%): 29세 이하(남: 37.2, 여: 62.8), 30～39세(남: 64.,4, 여 35.6),
40～49세(남: 80.1, 여: 19.9), 50세이상(남: 89.8, 여: 10.2)

-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유연근무제 활성화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전망

□ 향후에도 기획재정부는 2/4분기 유연근무 실적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의 유연근무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

o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기관의 자발적인 유연근무 활성화를 유도하고,

o 대체근로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우수사례 확산을 통한 유연근무제 인식 및 조직문화 개선 노력에 노력할 것임

o 또한, 금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각 기관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형태․특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 288개 공공기관에 대한 일률적 제도 적용에서 탈피하여 개별기관의 여건․특수성 등을 반영한 기관 유형별 유연근무 활성화를 추진해나갈 방침

	기획재정부 대변인

붙임 1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형태

유 형	세부형태	개 념
시간제 근 무	주40시간보다 짧은 시간 근무
탄력 근무제	주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
	◦시차출퇴근형	▸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 출근시각을 자율적으로 조정
	◦근무시간선택형	▸ 주5일 근무 ▸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시간(출‧퇴근시각)을 자율 조정
	◦집약근무형	▸ 주5일 미만 근무 * 예: 1일 10시간 근무시 주 4일만 출근
	◦재량근무형	▸ 출퇴근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40시간 인정 *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
원격 근무제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재택근무형	▸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스마트워크 근무형	▸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 근무 ▸ 모바일기기를 이용,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

붙임 2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추진현황

□ ’12년 2/4분기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추진현황 (총괄)

구 분	시간제근무(단시간근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계
	소계	채용	전환	소계	시차 출퇴근형	근무시간 선택형	집약 근무형	재량 근무형	소계	재택 근무형	스마트워크 근무형
기관수1)(개)	121	111	48	165	160	29	7	1	19	11	10	199
인원수2)(명)	6,171	5,949	222	16,370	15,277	1,031	54	8	1,437	571	866	23,978
총직원대비3)	2.1%	2.0%	0.1%	5.6%	5.2%	0.4%	0.0%	0.0%	0.5%	0.2%	0.3%	8.2%

1) 288개 공공기관 기준, 1개 기관이 여러 유형 중복 운용 가능

2) 연도개시일부터 분기말일까지 유연근무 실적이 있는 인원을 합산. 동일인이 2개 이상 유연근무제 활용시 중복 계상. 다만, 동일인이 시차를 두고 하나의 유연근무제를 2회 이상 활용한 경우 1회로 계상

3) ‘12년 2분기말 기준, 공공기관 직원수(현원 + 비정규직)

□ 기관유형별 유연근무제 추진현황

구 분		시간제근무 (단시간근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계
		채용	전환	시차 출퇴근형	근무시간 선택형	집약 근무형	재량 근무형	재택 근무형	스마트워크 근무형
공기업 (28개)	인원수(명)	2,405	95	2,510	176	3	0	494	2	5,685
	직원대비1)	2.39%	0.1%	2.5%	0.2%	0.0%	0%	0.5%	0.0%	5.7%
준정부 기관 (83개)	인원수(명)	1,558	110	6,002	577	7	8	26	857	9,145
	직원대비1)	1.83%	0.1%	7.1%	0.7%	0.0%	0.0%	0.0%	1.0%	10.7%
기타 공공기관 (177개)	인원수(명)	1,986	17	6,765	278	44	0	51	7	9,148
	직원대비1)	1.9%	0.0%	6.3%	0.3%	0.0%	0%	0.1%	0.0%	8.5%

1) ‘12년 2분기말 기준, 해당 유형의 공공기관 직원수(현원 + 비정규직)

□ 분기별 유연근무제 추진현황

구 분	시간제근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계
	채용	전환	시차 출퇴근형	근무시간 선택형	집약 근무형	재량 근무형	재택 근무형	스마트워크 근무형
1분기 (명)	2,252	161	12,494	734	48	8	560	617	16,874
2분기 (명)	5,949	222	15,277	1,031	54	8	571	866	23,978
증가율	164.2%	37.9%	22.3%	40.5%	12.5%	0%	2%	40.4%	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