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담당 : 최재혁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시간제일자리 시행 관련 고용형태, 노동시간 등 세부내용 공개질의서』발송
날 짜	2013. 7. 2. (총 13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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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시간제일자리 시행 관련 고용형태, 노동시간 등 세부내용 공개질의서』발송

1.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임상훈 한양대 교수, 이하 참여연대)는 오늘(7/2),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시간제일자리 시행 관련 고용형태, 실노동시간 등 세부내용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의 수단으로 제시된 “양질의 시간제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작업의 일환으로, 실제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시간제일자리”의 노동조건을 검토, 평가하고자 질의서는 발송되었다.

2. 2013년 5월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3년 1/4분기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추진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2010년 이래 이미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시행 중이며, 2013년 1/4분기 현재 총 118개 기관이 총 6,683명의 시간제근무(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 근무, 단시간근로제) 일자리를 도입, 운영 중이다. 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714명의 시간제일자리를 활용하고 있어 공공기관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코레일유통, 한국도로공사, 한국과학기술원, 근로복지공단 등도 상당수의 시간제일자리를 활용 중이다.

3. 참여연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공공기관의 임직원수, 신규채용, 유연근무 현황과 그 변화추이에 대한 공시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규직 신규채용보다 시간제근무의 일종인 채용형 시간제일자리 증가규모가 큰 경우 ▷현원의 증가보다 채용형 시간제일자리 증가규모가 큰 경우 ▷현원보다 채용형 시간제일자리 고용규모가 큰 경우 등이 확인되어, 시간제일자리의 비정규직 여부, 실제 노동시간, 공시방법 등에서 많은 의문점이 제기된다.

4. 2012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채용형 시간제일자리는 2011년 대비하여 1,830명 증가한데 반해 같은 기간 정규직 신규채용은 불과 486명인 것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시간제일자리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의심된다.

또한,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 수 변화를 보면, 기간제와 단시간 비정규직은 감소했고, 무기계약직과 임원 인원 규모는 변화없는 가운데, 2012년의 임직원 총계는 2011년 대비하여 25명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채용형 시간제일자리의 증가분과 정규직 신규채용 합에 비해 대략 1%에 불과하다.

5. 단, 알리오의 공시기준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는 “8시간/일”기준으로 환산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하루 4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2인이 근무하는 경우, 1인(=2인 X 4시간/일 X 일/8시간)으로 공시된다. 따라서 시간제일자리는 노동시간에 따라 실제 고용인원보다 축소되어 임직원 현황 공시자료에 반영될 수 있다.

그러나 8시간 기준으로 노동시간에 따라 환산되어 공시되는 시간제일자리의 특성과 퇴사, 해고, 출산·육아휴직자 등의 인원 감소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총액인건비 등과 같은 공공기관 인원 제한요소 등을 고려했을 때, 현원증가보다 수 배 많은 시간제일자리 증가, 현원보다 많은 시간제일자리 규모 등 알리오 상의 공시자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6. 이에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에 2011년 이래 2013년 1/4분기까지 최근 3개년 간 모든 공공부문에서 활용한 ▷시간제일자리 신규채용 규모와 정규직 전일제근로자 신규채용 규모 ▷시간제일자리의 고용형태와 근속기간(계약기간) ▷시간제일자리의 정규직 여부와 성별 ▷ 노동시간 등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위 질의를 바탕으로 현재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시간제일자리의 규모와 노동조건 등을 검토하여, “양질의 시간제일자리” 정책의 실효성과 전망을 평가·발표할 계획이다. 끝.

▣ 별첨자료1 : 공공기관 시간제근무(단시간근로제) 시행 관련 고용형태, 실노동시간 등 세부내용 공개질의서

▣ 별첨자료2 : 2013.05.2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3년 1/4분기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추진현황”

<별첨자료1> 공공기관 시간제근무(단시간근로제) 시행 관련 고용형태, 실노동시간 등 세부내용 공개질의서

- 질 의 -

(1) 시간제근무의 신규채용 규모와 고용형태, 근속기간에 대한 질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 신규채용, 유연근무 현황을 검토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12년 채용형 시간제근무의 고용규모는 1,863명으로, 2011년 대비 1,830명 증가했습니다.(<표1>참고) 채용형 시간제근무는 처음부터 시간제근무(단시간근로)로 채용한 인원이므로, 특정한 기간 사이의 채용형 시간제근무 증가분은 채용형 시간제근무의 신규채용 규모라고 판단됩니다.

<표1> 한국토지주택공사 시간제일근무 현황

(단위: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4분기
시간제근무	채용형	-	-	-	33	1,863	2,708
	전환형	-	-	-	0	13	6

알리오에 공시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12년 연말기준 정규직 인력(비정규직은 제외됨) 신규채용 규모는 총 486명입니다. 2012년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는 2012년 채용형 시간제근무의 증가분 1,830명과 비교하면 약 1/4수준으로, 이는 같은 기간 채용형 시간제근무 증가분보다 최대 1,344명 작은 규모입니다.

<표2> 한국토지주택공사 신규채용 현황

	(단위: 명)
	신규채용						현원 (2013 1/4분기)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신규채용	-	3	3	6	486	13	-

개념 상 채용형 시간제근무의 증가분은 채용형 시간제근무의 신규채용이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를 초과하는 채용형 시간제근무 증가분은 비정규직 채용형 시간제근무로 판단해도 무리없어 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12년 정규직 신규채용 486명이 모두 정규직 채용형 시간제근무라고 하더라도, 같은 기간 채용형 시간제근무 중 최대 1,344명은 비정규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공시결과는 한국과학기술원의 공시자료에서도 발견됩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2012년 채용형 시간제근무 고용규모는 2011년 대비 316명 증가했지만, 정규직 신규채용은 67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2011년 이래 2013년 1/4분기까지 최근 3개년 간 모든 공공기관에서 활용한 ① 연도 별 시간제근무 신규채용 규모와 정규직 전일제근로자 신규채용 규모 ② 연도 별 채용형 시간제근무의 정규직 여부와 근속기간 ③ 연도 별 채용형 시간제근무의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일 경우, 해당 비정규직 채용형 시간제근무의 기간제, 단시간 등 구체적인 고용형태와 계약기간 ④ 전환형 시간제근무의 정규직 여부와 성별 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드립니다.

(2) 채용형, 전환형 시간제근무 노동시간과 분류에 대한 질의

알리오에 공시된 자료 상 2012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원은 6,093명이며, 2012년 현원은 6,513명으로, 2011년에 대비하여 25명 증가했습니다.(<표3>참고) 그러나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규직 신규채용과 채용형 시간제근무 증가분의 합은 최대 2,316명에 이르며, 통계 상 이 두 부분의 증가분에 대비한 현원의 증가비율은 약 1%(현원 증가 25명/(정규직 신규채용 486명 + 채용형 시간제일자리 증가분 1,830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표3>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현황

(단위: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년 1/4분기
임원	상임임원(a)	0	0	0	0	0	0
	기타	0	8	8	7	7	7
직원	정원	0	5,592	5,592	5,592	6,093	6,093
	현원(b)	0	6,818	6,621	6,488	6,513	6,520
무기계약직		0	0	0	0	0	0
비정규직	기간제	0	837	709	424	362	338
	단시간	0	0	0	33	0	0
	기타	0	0	0	0	0	0
소속 외 인력		0	755	818	1,044	1,337	729
임직원총계 (a+b)		0	6,826	6,629	6,495	6,520	6,527
여성현원		0	1,139	1,126	1,116	1,219	1,229

정원과 현원의 1/3에 육박하는 시간제근무 1,830명 증가를 알리오에 공시된 임직원수 자료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표<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간제와 단시간 비정규직 인원은 오히려 감소했으며, 무기계약직과 임원 인원 규모는 변화 없습니다. 2012년의 임직원을 합친 임직원 총계는 2011년에 대비하여 25명 증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다른 기관에서도 발견됩니다. 코레일유통의 경우, 2012년 채용형 시간제근무 규모가 739명으로, 2012년 기관전체의 현원인 290명보다 449명이나 많으며,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2012년 채용형 시간제근무가 316명 증가할 때, 기관의 현원은 30명 증가했습니다.

알리오의 공시기준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는 “8시간/일”기준으로 환산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하루 4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2인이 근무하는 경우, 1인(=2인 X 4시간/일 X 일/8시간)으로 공시됩니다. 따라서 시간제근무는 노동시간에 따라 실제 고용된 인원보다 축소되어 임직원 현황 공시자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해고 등 인원감소요인과 공시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장기 육아휴직 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계획서를 제출한 자’ 등 통계에서 제외되는 인원의 존재하므로, 신규채용, 특정 고용형태의 증가분과 현원 증가규모 간의 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총액인건비 등으로 인원증가가 매우 어려운 공공기관의 특성 상 기관 시간제근무 인원의 증가규모는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2011년 이래 2013년 1/4분기까지 최근 3개년 간 모든 공공기관에서 활용한 ① 채용형 시간제근무와 전환형 시간제근무의 노동자별 노동시간 ② 임원, 직원,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소속외인력, 여성현원 등 알리오의 임직원수 공시자료에서 사용하는 “구분 별” 시간제근무 규모 ③ 2012년 퇴사, 해고 등 현원 감소요인 별 감소인원 규모 에 대한 자료공개를 요청드립니다.

<별첨자료2> 2013.05.2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3년 1/4분기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추진현황”

보도일시	2013. 5. 20(월) 조간
배포일시	2013. 5. 16(목) 14:00	담당부서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
담당과장	김용호 (044-215-5570)	담 당 자	안주훈 사무관 (044-215-5576)

제목:‘13년 1/4분기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추진현황

□ 정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화로운 근로문화 조성과 장시간 근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음

* ‘10년 시범도입이후 ’12년부터 全 공공기관으로 대상확대

□ ’13년 1/4분기 실적 점검 결과, 전체 295개 공공기관 중 207개 기관의 24.4천명(총 직원대비 8.1%)이 유연근무를 활용 중

ㅇ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인원수 기준 44.7% 증가한 수준

* 전년 동기 대비 기관수 24개 기관, 인원수 7.5천명 증가

□ 유형별로 보면 탄력근무제의 활용인원이 16.8천명으로 가장 많고, 그 중 시차출퇴근형(15.6천명)이 가장 많이 활용 중

* 유연근무제 대 유형: 탄력근무제, 시간제근무(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ㅇ 시간제근무(단시간근로제)로는 6.6천명이 근무 중이며, 원격근무제도 0.8천명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형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ㅇ 탄력근무제*의 경우, 전반적으로 도입기관 수가 증가하는 등 확산되고 있으나,

* 탄력근무제 유형: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재량근무형

- 활용인원이 시차출퇴근형에 편중(93.1%)되어 있고, 재량․집약근무형* 등의 경우에는 기관의 적극적 도입 노력과 직원의 활용이 부족한 실정

* 재량근무형 도입기관(활용인원): 2개(58명), 집약근무형 도입기관: 13개(326명)

ㅇ 단시간근로제의 경우 118개 기관이 도입하여 채용형*은

6,386명, 전환형**은 297명의 실적을 보임

- 특히, 전일제근무에서 단시간근로로의 전환은 30대 여성이 출산․육아를 위해 1년 이내 기간에서 전환하는 사례가 일반적인 형태

*  채용형: 처음부터 시간제근무(단시간근로)로 채용

** 전환형: 신청에 의해 전일제근무에서 시간제근로로 전환

ㅇ 원격근무제의 경우, 20개 기관만 실시하고 있는 등 다소 미흡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바,

- 향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스마트워크화 추세 등 고려시 유연근무 유형을 한층 다양화할 필요성 대두

* 재택근무형 도입기관(활용인원): 10개(590명), 스마트워크근무형 도입기관: 11개(294명)

□ 분석결과 유연근무제 실적이 없는 기관은 88개 기관으로

ㅇ 직원설문조사 실시, 도입계획 수립 등 도입 준비중인 기관이 31개,

ㅇ 국립대병원, 항만보안공사 등 근무형태상 교대근무가 주를 이루는 기관과 골프장과 같은 서비스 기관 등 기관 업무특성상 도입이 곤란한 기관이 34개,

ㅇ 직원이 수십명 미만인 소규모 기관이 14개, 제도는 도입되어 있으나, 직원이 미신청한 기관이 9개 기관임

ㅇ 이러한 기관에 대해서는 시행이 상대적으로 쉬운 시차 출퇴근제 시범도입을 권고하는 등 기관 실정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적극 유도할 필요

□ 공공기관의 유연근무제가 점차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정부는 향후에도 공공기관에 유연근무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

ㅇ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과 우리부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유연근무제 컨설팅을 통해 유연근무제 모범사례를 정립하고,

* 국민연금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8개 컨설팅 대상기관 선정,

5월말부터 본격 컨설팅 진행예정

ㅇ 공공기관 유연근무 관계자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유연근무제 다양화 및 유연근무 활성화의 애로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

	기획재정부 대변인

붙임1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형태

유 형	세부형태	개 념
시간제 근 무	주40시간보다 짧은 시간 근무
탄력 근무제	주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
	◦시차출퇴근형	▸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 출근시각을 자율적으로 조정
	◦근무시간선택형	▸ 주5일 근무 ▸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시간(출‧퇴근시각)을 자율 조정
	◦집약근무형	▸ 주5일 미만 근무 * 예: 1일 10시간 근무시 주 4일만 출근
	◦재량근무형	▸ 출퇴근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40시간 인정 *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
원격 근무제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재택근무형	▸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스마트워크 근무형	▸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 근무 ▸ 모바일기기를 이용,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

붙임2		‘13년 1분기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유형별 상위기관

(기관명, 명)

유연근무제 유형(실시 인원수)
시간제근무	시차출 퇴근형	근무시간 선택형	집약근무형	재량근무형	재택근무형	스마트 워크형
한국토지 주택공사 (2,714)	국방과학 연구소 (2,268)	한국거래소 (124)	한국감정원 (165)	한국해양 수산연수원 (50)	한국도로 공사 (495)	예금보험 공사 (118)
코레일유통 (주) (445)	한국수력 원자력(주) (2,065)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66)	한국고전 번역원 ((56)	국제방송 교류재단 (8)	한국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32)	한국정보화 진흥원 (65)
한국도로공사 (355)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454)	국민체육 진흥공단 (64)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46)	-	한국법제 연구원 (30)	한국소방 산업기술원 (53)
한국과학 기술원 (301)	근로복지공단 (400)	한국남부발전 (주) (59)	한국특허 정보원 (19)	-	신용보증 기금 (14)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29)
근로복지공단 (237)	한국수자원 공사 (394)	국방기술 품질원 (53)	한국원자력 의학원 (12)	-	한국주택 금융공사 (6)	중소기업 진흥공단, 한국방사성 폐기물관리공단 (9)

붙임3		‘13년도 1/4분기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추진현황

□ ’13년 1/4분기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추진실적(총괄)

구 분	시간제근무 (단시간근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계
	소계	채용	전환	소계	시차 출퇴근형	근무시간 선택형	집약 근무형	재량 근무형	소계	재택 근무형	스마트워크 근무형
기관수1)(개)	118	97	61	186	179	42	13	2	20	10	11	207
인원수2)(명)	6,683	6,386	297	16,851	15,686	781	326	58	884	590	294	24,418
총직원대비3)	2.2%	2.1%	0.1%	5.6%	5.2%	0.3%	0.1%	0.02%	0.3%	0.2%	0.1%	8.1%

1) 295개 공공기관 기준, 1개 기관이 여러 유형 중복 운용 가능

2) 연도개시일부터 분기말일까지 유연근무 실적이 있는 인원을 합산. 동일인이 2개 이상 유연근무제

활용시 중복 계상. 다만, 동일인이 시차를 두고 하나의 유연근무제를 2회 이상 활용한 경우 1회로 계상

3) ‘13년 1분기말 기준, 공공기관 직원수(현원 + 무기계약직 + 비정규직)

□ ’13년 1/4분기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추진실적 (기관 유형별)

구 분		시간제근무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계
		채용	전환	시차 출퇴근형	근무시간 선택형	집약 근무형	재량 근무형	재택 근무형	스마트워크 근무형
공기업 (30개)	인원수(명)	3,325	117	3,652	148	173	0	495	3	7,913
	직원대비1)	3.1%	0.1%	3.4%	0.1%	0.3%	0%	0.5%	0.0%	7.3%
준정부 기관 (87개)	인원수(명)	1,222	163	4,692	382	19	58	57	290	6,883
	직원대비1)	1.1%	0.2%	4.3%	0.4%	0.0%	0.1%	0.1%	0.3%	6.4%
기타 공공기관 (178개)	인원수(명)	1,839	17	7,342	251	134	0	38	1	9,622
	직원대비1)	1.7%	0.0%	6.8%	0.3%	0.1%	0%	0.0%	0.0%	8.5%

1) ‘13년 1분기말 기준, 해당 유형의 공공기관 직원수(현원 + 무기계약직 + 비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