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담당 : 이진영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
제 목	쌍용자동차 문제해결 촉구 시민단체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13. 6. 21. (기자회견문 포함 총 4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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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정리해고 문제해결 국가가 나서라”

기독교청년･여성･평화･환경 등 8개 단체 기자회견 개최

1. 쌍용자동차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녹색연합･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등 8개 단체는 21일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나서서 쌍용차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 8개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3천명이 해고되고 24명이 사망한 쌍용차 사태는 국가적 재난이며, 국가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향소를 철거하고 김정우 지부장을 구속하는 등 국가가 앞장서서 이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재난의 상황에서 국민들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데도 지금의 상황은 재난당한 사람들의 입을 막고 숨조차 쉬지 못하게 하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구속된 김정우 지부장을 당장 석방하고 공권력의 탄압을 중지할 것”과 “대통령이 나서서 쌍용자동차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3. 기자회견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회견문 별첨)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쌍용자동차 문제해결 촉구 시민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6월 21일 (금)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

○ 참가 및 발언 (가나다 순)

- 김균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

-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이필구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

- 정현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주현정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 별첨 : 기자회견문.  끝.

▣ 별첨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4년이 지났다. 한 공장에서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정리해고를 당했다. 회사는 ‘희망퇴직’이라고 말하지만,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를 희망해서 퇴직할 사람은 없다. 4년의 시간 동안 해고된 노동자와 가족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어야 했지만, 그보다 힘들었던 것은 “함께 살자”고 외쳤던 그들의 파업을 폭도로 몰아 진압했던 국가와 사람들의 비난에 찬 시선이었을지 모른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법은, 회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해고해도 그것이 기업의 유지와 존속을 위한 것이라면 파업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국가와 사회가 기업의 존속을 보장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그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가족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하고 그 때문에 수십 명이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우리 법은, 그리고 국가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 24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잃었건만 고작 한 일이라곤, 그들의 사회적 상주인 김정우 지부장을 구속하고, 그들을 대한문에서 내쫓기 위해 화단을 설치한 것이었다.

스물두 번째 희생자 이후 해고노동자들은 더 이상의 죽음은 없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대한문에 분향소를 차렸다. 해고자들이 사시사철 분향소를 지키는 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그곳을 방문했고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앞 다퉈 약속했다. 그런데 일 년이 지난 지금 문제는 그대로인데, 분향소는 구청에 의해 철거되고 그 자리에는 꽃밭이 들어섰다. 그리고 경찰은 24시간 꽃밭을 지키고 서서 그 자리에서 진행되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사람을 살리고 싶었던 김정우 지부장을 공무집행방해라는 이유로 구속했다.

이것이 진정 국가인가. 재난의 상황에서 국민들의 목숨을 살리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3천명의 해고와 스물네 명의 죽음이 재난이 아니면 무엇인가. 국가가 이런 비극적 상황을 해소하지는 못할망정 앞장서서 이들을 탄압하고 입조차 막고 있다. “숨이 막힌다”는 노동자들의 절규가 대통령에겐 전혀 들리지 않는가. 대통령이 말한 국민행복과 백 퍼센트 대한민국 속에 이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은 자신이 한 말이 아니고 당 대표가 한 약속이라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그가 정말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우리사회의 가장 아픈 곳을 돌보고 해결해야 한다. 아니 적어도 행정부의 수반이라면, 공권력에 의한 탄압이라도 중지해야 한다. 구속된 김정우 지부장을 당장 석방하고 대한문의 화단을 철거하라. 그것이 더 이상 국민에게 죄짓지 않는 길이다.

2013년 6월 2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녹색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