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수신 : 언론사 사회부

- 발신 :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및 제 단체 대표

- 내용 : 국정조사 촉구 “5박 6일 농성투쟁”선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3년 6월 17일 오전 11시 청운동 동사무소 앞

- 문의 : 김태연 상황실장 (010-9348-3398), 이창근 기획실장(010-3449-4034)

쌍용차 국정조사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김정우 지부장 즉각 석방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쌍용차 문제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 즉각 석방하고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하라!

- 범대위 공동대표 및 제 단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께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쌍용차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 5박 6일간 농성투쟁은 쌍용차 문제 해결의 새로운 시작이어야 합니다.

1. 민주언론 수호를 위해 애쓰는 기자분들과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쌍용차 국정조사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은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부장 구속으로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부장 구속으로 쌍용차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수많은 노동자 시민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 부당한 구속과 국정조사 약속 불이행은 쌍용차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뿐입니다.

3.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와 제 단체 대표들은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국정조사는 대선공약이었음은 물론 해결의 당사자가 박근혜 대통령인 것입니다. 국민행복시대를 말하는 박근혜 정부가 수년간 아픔과 고통의 상징인 쌍용차 문제를 등한시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즉가 국정조사 실시하고 구속된 김정우 지부장 석방해야 합니다. 우리가 5박 6일간 국정조사 촉구를 위한 농성에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4. 기자분들의 많은 취재 당부 드립니다.

2013년 6월 16일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및 제 단체 대표 일동

기자회견문>

김정우 지부장 석방하고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쌍용차 문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하라!

- 박근혜 대통령 면담 성사를 위해 청와대 앞 5박 6일간 농성에 돌입하며...

1. 쌍용차 문제 해결을 외치는 반백의 노동자에게 구속으로 화답하는 이 정부엔 법은 없다. 있다면 그건 가진 자들만을 위한 법일 뿐이다. 경찰은 무법했고, 검찰은 한통속이었으며 법원은 인간적 고뇌조차 없었다. 한뎃잠 자가며 죽어간 동료 생각에 잠 뒤척이는 그 고통을 피도 눈물도 없는 이 정부는 알 도리가 없었다. 24명의 아까운 생목숨을 더는 용납 할 수 없다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을 박근혜 정부는 이해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책임만큼은 박근혜정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것은 대선공약으로 쌍용차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가장 깊이 흐르는 고통과 아픔의 강물을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

2. 쌍용차 문제는 해묵는 과제가 아니라 지금도 생생히 진행되고 있는 매우 정치적인 사안이다. 사람은 죽어가고 있고, 진실규명은 늦어지고 있다. 이 엇박자의 소용돌이 속으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 이것을 해결할 곳이 어디인가.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풀어낼 곳이 어디인가. 바로 청와대며 국회가 아닌가. 그럼에도 지금까지 해결의 당사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쌍용차 문제 미뤄선 안 된다. 얼마나 더 고통을 견디고 얼마나 더 아픔을 이겨내야 한단 말인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이처럼 내팽개칠 수 있단 말인가. 쌍용차 문제야말로 을의 아픔이며 을의 핍박이다. 정리해고가 빚은 참혹한 결과다.

3. ‘쌍용차 해결을 위한 여야 6인 협의체’는 결국 어떤 성과도 남기지 못하고 5월말 시한을 넘겼다. 여야가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마련하겠다며 으름장 놓은 결과치곤 초라하다 못해 비참할 지경이다. 새누리당의 해태와 쌍용차 회사의 무대응 그리고 민주당의 의지박약이 빚은 예견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지부장의 41일간의 단식과 한상균, 문기주, 복기성 동지의 15만 4천 볼트에서 목숨 건 171일간의 사투가 있었지만 문제 해결 방향은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돌고 돌아 청와대 앞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는 두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는가.

4. 쌍용차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2009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당시 그 근거로 삼았던 유동성 위기가 허위 조작되었고 법정관리 신청서 자체 역시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거기에 2009년 3월 27일 제출된 ‘2008년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수치 역시 감사 조서 상의 수치와 서로 맞지 않음이 밝혀졌다. 이는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수치의 산정 근거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거기에 감사 조서 작성 책임자가 없다는 사실 역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 가치가 수조원에 달하는 기업의 감사보고서 제출을 위해 작성되는 감사 조서에 각 담당 책임자와 총괄 책임자의 서명날인도 없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런 각각의 퍼즐들이 회계조작과 기획파산의 명백한 증거물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5. 쌍용차 회계조작에 이은 기획파산의 시나리오 문제는 지난해 9월 국회 청문회를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사안이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쌍용차 정리해고의 위법성을 질타했다. 그러나 그 후속대책은 무엇이었나. 대선공약 국정조사는 죽은 고기 배 뒤집듯 허옇게 뒤집혔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이 수개월 동안 자료를 모으고 증거 목록을 정리해 회계조작의 증거를 제출하고 있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국회는 요지부동이다. 이것은 국회의 무능이며 국민 기만이다. 쌍용차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없음이며 노동문제에 대한 재 뿌리기에 다름 아니다.

6. 우리 쌍용차 범국민대책위 공동대표와 사회 원로 대표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더 이상 쌍용차 문제가 사회갈등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고 조속히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히 밝혀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 특히나 그 과정에서 회계조작과 기획파산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과 해고자 복직은 물론 죽어간 24명의 노동자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더욱이 쌍용차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단 사실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때문에 우리는 새누리당이 전향적인 입장으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실질적 해법 마련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면담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통령과의 면담 성사를 위해 우리는 오늘부터 5박 6일간 청와대 앞 농성에 들어갈 것이다.

- 김정우 지부장 석방하고 쌍용차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 쌍용차 실질적 해법 마련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 강력히 요구한다!

- 국정조사는 대선공약이었다. 쌍용차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2013년 6월 17일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제 단체 대표 일동

첨부자료1> 5박 6일 농성 웹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