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천웅소 간사 02-723-5036, neo161@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및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질의서 발송
날 짜	2011. 5. 24. (총 2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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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재개정 등 노동 현안과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과 소신 밝혀야!

참여연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질의서 발송

1. 오늘(5/24)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5/26)를 앞두고 이채필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도 이채필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물어야 할 질의사항을 전달했다.

2.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노정관계를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해소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중요한 자리인 만큼 인사청문화를 통해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 노동정책에 대한 철학과 소신 등이 검증되어야 한다”고 질의서 발송 배경을 밝혔다.

3. 이번 질의서는 7/1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노조법 재개정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를 포함하여, 참여연대가 모니터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제인 청년고용의무제 도입과 최저임금 현실화, 고용안전망 확충, 비정규직 문제 등 총 11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즉,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이채필 후보자에게 ▲ 노조법 재개정 요구 ▲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 기조  ▲ 쌍용차 정리해고자 및 무급휴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차별, 임금격차 해소 방안 ▲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공개 ▲ 직업안정법 개정 추진 ▲ 청년고용 의무제 도입 ▲ 최저임금 인상과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강화 ▲ 실업급여제도 개선 및 구직촉진수당(실업수당) 도입 ▲ 불합리한 산업재해 승인 절차 개선에 대해 입장과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한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 2003년 인사 청탁과 함께 받았다가 돌려줬다던 돈 봉투 의혹에 대해 보다 명확한 해명을 요청했다.

5. 참여연대는 이채필 장관 후보자에게 5월 26일(목) 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답변은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적격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참여연대는 이 자료와 인사청문회 모니터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 별첨자료 : 질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