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담당 : 이담인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
제 목	쌍용차 국정조사 3번의 ‘대국민 약속’이 ‘당내 이견’일 뿐인가
날 짜	2013. 1. 7. (총 2 쪽)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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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국정조사 3번의 ‘대국민 약속’이 ‘당내 이견’일 뿐인가

새누리당과 박 당선인은 쌍용차 국정조사 등

노동현안 관련 명확한 입장 제시해야

1.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오늘(1/7)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쌍용차 국정조사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쌍용차 기업의 이미지만 나빠질 수 있다”며 국정조사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무성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 김성태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가 대선 이후 1월 중 임시국회에서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당내 이견’으로 일축했다. 당대표와 선대위 총괄본부장 등의 견해가 ‘이견’인지, 이한구 원내대표의 입장이 ‘이견’인지 새누리당과 박 당선인이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과 그 후보가 약속했던 공약을 ‘당내 이견’으로 치부하고 원내에서 의결, 집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같다.

2. 새누리당 관련 인사들은 대선을 전후해 수차례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약속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012년 12월 31일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임시국회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김무성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 역시 2012년 12월 10일 ‘종교계 33인 원탁회의’와의 간담회에서 “국회 국정조사는 대선 직후에 열리는 첫 번째 국회에서 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또한 2012년 12월 28일 “여야 원내대표 간에 국회 일정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정조사 실시 합의를 하고 일정을 구체화시킬 것”이며 “새누리당도 쌍용차 국정조사를 하자는 입장”이라는 입장을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다.

3. 선거 전 지속적으로 약속한 공약에 대해 선거가 끝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당내 이견이 표출되고 흔들리는 현재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더구나 많은 정책 현안들이 국회를 통해 의결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한구 원내대표가 보이고 있는 태도는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 중 긍정적 의미를 가진 개혁적 정책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박 당선인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을 약속했고, 비정규직을 대폭 줄일 것이라 강조했다. 이러한 공약에도 불구하고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노동자들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공약 이행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지 못할망정, 공약조차도 스스로 부인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한 경제민주화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은 수많은 노동자와 약속한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을 지켜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