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사회 2012_1201
수 신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담당 : 이담인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
제 목	현대차 불법파견 공개질의서 관련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서
날 짜	2012. 12. 17. (총 3 쪽)
현대차 불법파견 공개질의서 관련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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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연대는 지난 2012년 11월 15일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 고용노동부 지도‧감독 현황 공개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발송해 답변을 요청했으며, 귀부는 2012년 11월 30일 참여연대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2.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 고용노동부 지도‧감독 현황 공개질의서』에 대한 귀부의 답변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4년 현대차 울산‧아산‧전주공장을 불법파견 사업장으로 판정하여 이를 검찰에 고발조치하였으나, 검찰이 현대차 사내도급을 모두 적법도급으로 판단하여 불기소함에 따라 2012년 7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금속노조와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원청 및 사내하청 사업주 파견법 위반 고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는 대상자 인원 파악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지 않았다.

(3) 앞으로 현대차 사태 해결을 위해서 현대차가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끝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3.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38조 및 제46조에 의하면 귀부는 불법파견이라 의심되는 사업장에 직접 근로감독을 파견하여 불법파견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고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있습니다. 실제로 귀부는 지난 11월 22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사내도급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비정규직과 사내도급을 다수 활용하는 주요 대기업 60개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하여 조사를 실시했으며, 본 조사를 통해 총 3개사에서 불법파견 사례를 적발해 총 216명을 원청에서 직접고용토록 조치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귀부는 사업장의 불법파견 여부 판단을 위한 ‘근로자파견 기준 점검표’에 최병승 조합의 대법원 판결 내용을 새롭게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귀부가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 판결 내용을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위한 기준으로 삼았음에도 정작 현대차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법률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자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귀부는 검찰의 파견법 위반 수사와 별도로 귀부가 가진 불법파견 판단 기준에 따라 현대차 사업장의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있고, 조사에 따른 자체적 판단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4.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2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은 대단한 유감”이라 언급하고, “불법파견 근로자에 대해 직접고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법정 최고액으로 부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귀부 역시 답변서를 통해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과 노동위원회 판정을 조속히 이행하고, (만일) 현대차가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끝내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자체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이나 답변내용과 달리 귀부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감독 권한마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가 조속히 이행 가능한 노동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을 참여연대 의견으로 회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보다 적극적 자세로 현대자동차 사태 해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 다 음 -

현대차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하여 불법파견 실태를 조사하고

법 위반에 상응하는 행정조치 시행

1)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파견법 제38조 및 제46조에 의거하여 파견법의 시행을 위하여 근로감독관을 파견하여 자체적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할 행정권한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5일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귀부는 사업장의 불법파견 여부 판단을 위한 ‘근로자파견 기준 점검표’에 최병승 조합원의 대법원 판결 내용을 새롭게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점검표에는 ▶원청이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수행할 작업량과 작업방법, 작업순서를 결정하는지, ▶작업공정 또는 컨베이어벨트에 원·하청 근로자들과 혼재해 배치돼 있는지, ▶원청이 미리 작성해 교부한 작업지시서에 의해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지, ▶사내하청업체 소속 현장관리인 등이 하청 노동자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고 해도 원청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 등 10여 가지 새로운 기준이 반영됐다고 합니다. 이는 모두 2010년 7월 22일 최병승 조합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에 제시된 불법파견 판단 기준들이므로, 귀부가 대법원의 현대차 사업장에 대한 불법파견 판단 기준에 대한 보편타당성과 유용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이라는 자체적 판단 기준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불법파견임을 재확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즉각적으로 현대자동차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하여 대법원 판결 원고인 최병승 조합원 이외의 불법파견 근로실태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2) 직접고용 명령 조치

고용노동부는 파견법 제6조의 2 및 제46조에 의거 자체적 불법파견 판정시 사용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파견법 제5조, 제6조의 2에 따라 제조업의 생산공정업무는 파견근로자의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되며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것과 별개의 행정조치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귀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3개 기업에게 직접고용 명령을 내린 것과 같은 조치를 현대자동차에 적용하라는 요구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을 아직도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직접고용 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는 파견법 제6조의2 및 제46조에 의거 자체적 불법파견 판정시 사용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신규채용 대상자로 제시한 3,000명과, 현대차비정규직지회에서 주장하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사내하청 노동자 7,000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들에 대해 이채필 장관의 발언대로 법정 최고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현대차가 납부해야할 과태료는 최소 900억에서 최대 2,100억으로 추정됩니다.

귀부는 검찰의 수사를 빌미로 행정권한 행사를 미루고만 있을 아니라, 신속히 현대차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하여 사업장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여 지체 없이 직접고용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청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