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발인 :    1. 강경선(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2. 고영남(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3. 김도균(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 김인재(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 김선광(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 김은진(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 김재완(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8. 김제완(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9. 김종서(배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10. 김명연(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11. 김창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2. 문병효(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 문준영(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 박경신(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 박병섭(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16. 박승룡(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17. 박지현(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18. 박홍규(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 송기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 신옥주(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1. 오동석(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2. 이계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3. 이원희(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4.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5. 이호중(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6. 엄순영(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

27. 임재홍(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28. 윤애림(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29. 정태욱(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0. 조경배(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

31. 조승현(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32. 조우영(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

33. 조임영(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4. 하태훈(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5.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발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남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Tel. 02-723-0666, Fax. 02-6919-2004)

피고발인 : 정몽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회장)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5항 및 동법 제7조 제3항 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이유

1.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고발인 강경선은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고영남은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도균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재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선광은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은진은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완은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제완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서는 배재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명연은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창록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병효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준영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신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병섭은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승룡은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지현은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홍규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춘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옥주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석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계수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원희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승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중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순영은 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 임재홍은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윤애림은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태욱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경배는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승현은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우영은 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임영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고발인들은 모두 법학자들입니다.

피고발인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차”라 합니다)의 회장이자 등기이사로, 현대차의 지분을 약 5.17%, 현대차의 최대주주(20.78%)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의 지분을 약 6.96%를 소유하고 사실상 현대차를 소유, 지배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모기업으로 하는 기업집단인 현대자동차그룹은 현재 국내 재계 시가총액 2위의 거대재벌이며, 피고발인은 현대자동차그룹의 회장으로 이를 사실상 소유,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법”이라 합니다)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의 근로자파견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직접생산공정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로 파견근로자법 제5조 제5항 및 제7조 제3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위와 같은 현대차의 행위를 불법파견으로 판시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참고자료 1.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7076 판결)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법 위반행위를 전혀 시정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불법파견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심지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온 파견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기까지 하여 반성 및 시정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현대차의 회장, 등기이사이자 사실상 현대차를 소유, 지배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위와 같은 현대차의 명백한 범죄행위를 지시 또는 묵인하여 범죄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률과 대법원의 판결을 위반하는 현대차와 피고발인의 파견근로자법 위반행위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권(헌법 제101조)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국가기관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대한민국 법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중대, 명백한 범죄입니다. 더구나 피고발인은 국내 재계 순위 2위의 거대재벌의 총수로서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에 큰 영향력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법을 수호하여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위의 금력을 휘두르며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범죄행위를 수년간 자행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의 이러한 범죄행위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을 수호하여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권과 법치주의 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법학을 연구하는 학자인 고발인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권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발인의 범죄행위를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2. 피고발인의 범죄사실

(1) 사내하청업체를 이용한 현대차의 불법파견근로행태

현대차는 울산, 전주, 아산 공장 등에서 자동차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자동차 조립, 생산 작업은 대부분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오고 있는데 위 작업 시스템에는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현대차와 (형식상)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투입되어 근무를 해왔습니다.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주로 근로하는 형태를 보면, 현대차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혼재되어 배치되어 현대차가 지시하는 작업지시서 등에 의하여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대차는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배치권, 변경결정권 등을 가지고, 직접 지휘하거나 사내하청업체 소속 현장관리인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대차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현대차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임이 분명하며, 현대차는 파견근로자법상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의 근로자파견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도(파견근로자법 제5조 제1항), 이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파견근로자법을 위반하여 왔던 것입니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와 전주지방노동사무소는 2004년 현대차노조 등의 진정을 받아 현대차가 사내협력업체를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고 있으나 불법으로 근로자 파견을 했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그 이후 현대차의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2) 현대차의 불법파견근로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

위와 같은 현대차의 불법파견근로행태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참고자료 1)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는 자동차 조립·생산 작업의 의장공정에 종사하면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해온 현대자동차 제조회사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현대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여, 현대차의 사내하청업체를 이용한 행위가 파견근로자법상 근로자파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대법원판결은 현대차의 불법파견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로 근로자파견사업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5조 제1항에 위반하였지만, 이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때에는 2년이 경과한 다음부터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판결은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의 재상고를 거쳐 같은 내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참고자료 2,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7076 판결).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하여 현대차가 불법으로 파견근로를 해왔음이 인정된 것입니다.

(3) 검찰의 수사미진 및 계속된 범죄행위

그러나 현대차는 현대차의 사내하청업체에 의한 파견근로자법위반행위를 인정한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노조에서 문제제기하기 시작한 2004년부터 8년이 넘게 경과하고, 대법원 판결일로부터도 2년이 넘게 경과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불법파견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고용노동부가 현대차의 사업장을 감독하여 사내도급업체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한 바 있으나 검찰은 2006. 12. 적법도급으로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며,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위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2010. 7. 이후 금속노조에서 2010. 8.과 2012. 6. 두 차례에 걸쳐 현대차와 현대차 임원, 사내하청업체 대표자 등을 파견근로자법 위반으로 고발한 일이 있으나 파견근로자법 위반의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한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현대차의 파견근로자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검찰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대차는 몇 차례에 걸친 고발 이후에도 파견근로자법 위반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고발인들은 현대차의 실질적 소유, 지배자이자 현대자동차그룹의 회장인 피고발인에게 계속된 범죄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피고발인의 범죄행위의 심각성

(1) 법률과 이에 따른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아 법치주의를 훼손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법에 의하여 지배되는 법치국가입니다. 2004년 이후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자의 지위도 인정받지 못하고 때론 부당하게 계약파기를 당하며 8년이 넘는 시간동안 현대차의 불법파견행태를 다투고 있습니다. 오랜 법적 투쟁 끝에 법률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차의 근로자라는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았음에도, 피고발인은 이러한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파견근로자법 위반의 범죄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고발인의 범죄행위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합니다.

(2) 모범을 보여야 할 재벌의 수장으로 법을 따르지 않는데도 처벌받지 않아 법 앞의 평등 원칙이 형해화됨.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헌법 제11조 제1항). 피고발인은 현재 국내 재계 시가총액 2위의 거대재벌의 수장으로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이므로 법을 지키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의 비호와 특혜를 등에 업고 성장한 거대재벌의 일원으로 피고발인은 마땅히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오히려 자신의 엄청난 부를 배경으로 법과 판결을 따르지 않고 철저한 무시로 일관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법앞에 평등한 국가라는 헌법이념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통한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이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현재에 피고발인의 이러한 범죄행위는 더 이상 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 총수이자 재벌가의 일원인 피고발인의 위법행위를 계속 방치한다면 금력에 의하여 법이 무력화되는 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질 것이며 법치주의는 공공연히 무시되고, 공정한 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는 요원해질 것입니다.

(3) 계속된 범죄행위로 법치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함.

피고발인은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및 2010년 현대차의 하청업체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파견법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계속적인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과 사법을 모두 무시하는 피고발인의 위법행위는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인 법치국가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법치원리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할 국가행정과 사법이 재벌 앞에서만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상의 국가운영원리의 기본이자 핵심인 법치질서가 형해화될 수 있고, 더 이상 국민들은 국가행정과 사법을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피고발인은 국가질서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심각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4. 결론

이처럼 현대차는 2004년 이후 현재까지 형식적인 도급계약을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불법파견근로행위를 계속하여 파견근로자법 제5조 제5항 및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왔으며, 피고발인은 현대차의 회장으로 현대차를 사실상 소유, 지배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법학자인 고발인들은 현대차와 피고발인의 법치주의와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어 피고발인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하기 위하여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발인을 고발하니, 신속하게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자 료

1. 참고자료1	대법원 판결문(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1. 참고자료2	대법원 판결문(2012. 2. 23. 선고 2011두7076 판결)

2012. 12. 13.

위 고발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 남 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