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담당 : 이담인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
제 목	쌍용차 해결, 모두의 결단이 필요한 때
날 짜	2012. 11. 22. (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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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결, 모두의 결단이 필요한 때

여야는 신속히 국정조사 실시해 잘잘못 가리고,

고용노동부는 해고자에 대한 현실적 대책 마련해야

쌍용자동차 사측은 사회적 책임 더 이상 방기해선 안 돼

1. 2012년 11월 20일 새벽 4시, 한상균 전 금속노조쌍용차지부장과 문기주 정비지회장, 복기성 비정규지회 수석부지부장이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와 해고자 전원복직 등을 요구하며 초겨울의 칼바람을 뚫고 30m 높이의 송전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김정우 쌍용차지부장이 건강악화로 단식을 중단한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은 때였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분노하고 정리해고자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있지만 정작 이 사태를 풀어나가야 할 주체들은 묵묵부답인 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2. 지난 9월 쌍용차 청문회를 통해 쌍용차 사측의 회계조작 및 기획부도 의혹과 무자비한 국가폭력 등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청문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공론화시켰을 뿐, 사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대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민생을 챙기겠다고 하며 쌍용자동차 농성장을 찾았던 정치인과 후보들은 과연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 정당은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해고자 복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노사갈등을 중재하고 노사합의 이행을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 역시 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오히려 정부는 파업 과정에서 갈등해소보다는 불법적 폭력을 방조하고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역할을 자임했다. 이제라도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은 해고자와 가족들을 위한 실질적 생계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쌍용자동차가 해고자 복직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노동행정 권한을 발휘해야 한다.

4. 쌍용자동차 사측 역시 경영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해고자 복직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 쌍용자동차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소비자인 국민들과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윤리적 가치를 입증하는 방법이다.

5. 참여연대는 고공 농성 중인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안전한 귀환을 바란다.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단식과 고공농성과 같은 힘겨운 선택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정치권과 정부, 쌍용자동차 사측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