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사회 2012_1105
수 신	국민연금공단 ( 참조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담당 : 이담인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
제 목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를 통한 현대자동차 대법원 판결 이행 권고 공개제안서
날 짜	2012. 11. 19. (총 2 쪽)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를 통한 현대자동차 대법원 판결 이행 권고 공개제안서 공개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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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공단은 1986년 국민연금법이 공포된 이후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거두어 건전하게 관리‧운용하고,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공적기관입니다. 사회적 책임이 큰 기관인 만큼 공공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기금운용에 힘써야 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기업에 대한 주식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주식투자 현황은 2012년 8월 기준으로 총 93조원이며, 현대자동차에 약 3조원(지분율 6.7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현대모비스에 이어 현대자동차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3. 국민연금의 규모와 사회적 역할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기금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가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투자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막대한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이 수익창출만을 고려하여 기업지배구조,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고려하지 않는 투자를 한다면 가입자들의 노후 뿐 아니라 현재의 삶도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사회적 책임투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4. 현대자동차는 지난 2004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울산‧아산‧전주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고,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으로부터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사업장으로 현대차의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와의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12년 5월 “현대자동차는 최병승 조합원을 해고한 것은 징계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라”며 현대자동차에 대하여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임금상당액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이행강제금 13억 6천만 원만 납부한 채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5.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를 대표하는 공적 기금으로서 투자한 기업의 합리적 경영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는 적극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전한 경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자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올려 궁극적으로는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사회적 책임 투자를 하는 좋은 주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왔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의 의결권 행사나, 주주대표소송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왔습니다. 올 초 SK 최태원 회장의 하이닉스 이사선임과 관련하여 중립 의견을 표명했던 것에서 드러났듯이 주주권의 적극적 행사를 통해 기업의 합리적 경영을 유도하는 데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도모하여 공적 기금으로서의 사회경제적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현대자동차 경영진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주주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부터 좋은 주주로서의 역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6. 현재 현대자동차는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조차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국제적인 수치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노-사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를 방치함으로 인해 기업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는 행위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국민연금 가입자인 노동자들에게 불법적이고 차별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합리적이고 합법적 경영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에 대해 경고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공적 기금 투자자로서 국민연금공단이 해야 할 일입니다.

7. 참여연대는 국민연금공단이 현대자동차 2대 주주로서의 권한을 적극 발휘해 현대자동차의 대법원 판결 이행을 강력히 권고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2대 주주로서 현대자동차 경영진의 불법적인 행위를 눈감는다면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영진의 행위를 방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기업의 횡포를 제한하여 윤리적 경영을 유도하고, 노동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투자시장을 형성하는 등 사회 전반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국민연금기금이 현대자동차 경영진에게 현재의 불법적 상황을 해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즉각 이행할 것을 적극 권고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현재와 미래의 이해에 기여하는 길입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청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