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발족 기자회견

I. 기자회견 개요

1. 취지

-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의 발족을 기자회견을 통해 선포함.

-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가 주체가 되는 정리해고 없는 세상만들기 선언운동계획을 발표하고 그 추진을 선포함.

-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 발족 기자회견과 맞물려 1차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 운영의 기본 토대를 다짐.

2. 때, 곳 : 2012년 10월 18일(목) 10시 국회 정문 앞

3. 참석 : 대표단, 집행위원회 성원, 정리해고 투쟁사업장 노동자 등 40여명

4. 진행

- 사회 : 정혜경 부위원장

- 여는 말 :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 대표단 소개 : 사회자 소개 발언 후 돌아가면서 짧은 참여의 변

- 대표단을 대표하여 상임대표 인사말 : 조돈문 상임대표

- 발족 기자회견문 낭독 : 대표단 중 1인

- 함께 하는 발언 : 풍산금속 문영섭 지회장

- 마무리

5. 1차 대표자회의

- 때, 곳 : 기자회견 직후 정리해고 투쟁 사업장 농성장 혹은 인근 식당

- 진행방식 :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 대표단과 정리해고 사업장 연석회의 대표자들과의 상견례를 겸해 짧게 진행한 후 식사

II. 기자회견문

법 개정! 국정조사‧진상조사! 피해자 구제!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에 모든 국민이 함께 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 사회에서 정리해고는 기업들을 위한 손쉬운 구조조정 수단 중 하나로 전락해 있다. 기업들은 진짜 긴박한 경영상 위기에 따른 최후 수단으로서만 정리해고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희생으로 자신만 배를 불리거나, 노조를 제거하는 수단, 혹은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수단쯤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기업들은 정리해고 사유를 미래 경영상 위기로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회계조작이나 수주조작, 별도법인 설립에 의한 물량 분산 등을 통해 경영상 위기를 조작하는 것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법이 정한 재고용 의무조차 전혀 지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잘못을 관리‧감독하여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도 친기업 사고에 빠진 나머지 오남용 되는 정리해고를 방치하고 있다. 이는 이미 한진중공업이나 쌍용자동차 청문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이러한 정리해고의 결과 쌍용자동차에서는 23명이 죽음으로 내몰렸으며, 지금도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은 집단적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있다. 이러한 집단을 만들어낸 사회는 병든 사회다. 정리해고라는 역병, 이것으로부터 우리 사회는 반드시 탈출해야 한다.

하여 우리는 잘못된 정리해고를 막아내지 못하는 법의 조속한 개정, 쌍용자동차 등 정리해고 사업장 문제의 실질적 해결, 이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근로감독, 진상조사의 조속한 실시를 정부와 국회,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며,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에 우리 스스로 앞장서고자 한다. 그 길을 그동안 이땅의 민주와 양심의 실현을 위해 함께 해온 종교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이 힘을 모아 함께 추구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정리해고가 판치는 야만적인 사회를 넘어 정의가 넘쳐나고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를 위한 우리의 요구와 결의

1. 정부에 요구한다!

부당한 정리해고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복직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하라.

2. 19대 국회에 요구한다!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파괴 등 총체적 노동탄압체제를 중단시키기 위한 법 개정을 논의하라. 특히, 무력화된 근기법 상의 정리해고 규제를 더욱 엄격히 해 강화하고 쌍용자동차 등 정리해고 사업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3.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다. 후보들은 자신의 경제민주화 주장이 거짓과 기만이 아니라면, 정리해고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부터 분명히 밝히고, 정리해고법 개정, 피해자 구제를 약속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집권과 동시에 정리해고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를 약속하라.

4. 우리는 다짐한다!

우리는 사회 구성원 중 한 사람이자 정리해고에 노출된 잠재적 피해자인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노총 16개 정리해고 사업장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철폐! 70일 대선 집중투쟁’ 농성장 지지 방문,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를 위한 기금 모금,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 대선 공약화 촉구 광고 등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만들기를 실천에 앞장선다.

III.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 선언운동 계획(초안)

1. 취지 및 목표

- 정리해고 문제가 진정한 경제민주화 및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 전망 모색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회적 과제임을 사회적으로 알림

-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를 각계각층 국민과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하는 요구로 발전시킴

- 정리해고 당사자들의 억울한 현실에 공감하며 그들이 전개하는 정당한 투쟁에 대한 연대행동의 흐름을 확산시킴

- 선언과 연대행동을 결합시키고 이를 지속적인 것으로 승화, 발전시켜 98년 이후 고착화된 잘못된 정리해고 체제를 재정립할 수 있는 연대의 동력을 최대한 넓힘.

- 당면해서는 대선 공간에 개입하여 정리해고 법개정, 정리해고 피해자 구제, 정리해고 특별 진상조사 실시 요구를 대선공약화시키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여 사업을 전개함

2. 1차 참여 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금속노동조합 등 소속 16개 가맹조직 포함)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 학술단체협의회

-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문화연대

* 이후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 선언운동을 더욱 폭넓게 추진하기 위해 참여 단체 및 대표단을 계속 넓혀나갈 예정임.

3. 사업 체계

1) 명칭 :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

2) 체계

⑴ 대표단

직책	이름
상임대표	정혜경(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상임대표	조돈문(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대표	박상철(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대표	박조수(전국사무금융연맹 위원장)
대표	이상진(전국화학섬유연맹 위원장)
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대표	김도형(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⑵ 집행위원회

직책	이름
집행위원장	이광규(민주노총 기획국장)
집행위원장	이종탁(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집행위원	김혁(금속노조 정책국장)
집행위원	신인수(민주노총 법률원장)
집행위원	김득의(흥국생명 해복투 간사)

4. 선언 내용 및 선언운동의 전개방식

1) 선언 내용

- 첨부된 선언문을 공통내용으로 하여 선언을 조직함.

- 마지막 연대행동의 내용은 각 단위별 결의를 통해 구체화함.

2) 선언운동의 방식 및 전개 계획

- 참가 단위별로 내부 구성원들의 의지를 모아 선언을 조직하여 사회에 알리고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여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의 취지를 극대화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함.

- 민주노총은 10월 3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특별 결의 등을 추진함.

- 구체적인 선언운동의 방식과 추진형태, 시기는 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추후 구체화함.

5. 대선공약화 사업 계획

1)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 개최 계획

⑴ 취지 : 대선후보들에게 정리해고 사업장 연석회의와 정리해고 없는 세상만들기의 요구를 전달하고 공약화를 촉구함

⑵ 시기 : 11월 둘째주

⑶ 방식

- 1안 : 후보공동 초청 방식

- 2안 : 후보별 별도 초청 방식

2) 2단계 : 1단계 사업의 성과에 바탕을 두고 추후에 구체화

IV.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 선언문

우리 사회에서 정리해고는 기업들을 위한 손쉬운 구조조정 수단 중 하나로 전락해 있다.  기업들은 진짜 긴박한 경영상 위기에 따른 최후 수단으로서만 정리해고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희생으로 자신만 배를 불리거나, 노조를 제거하는 수단, 혹은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수단쯤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기업들은 정리해고 사유를 미래 경영상 위기로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회계조작이나 수주조작, 별도법인 설립에 의한 물량 분산 등을 통해 경영상 위기를 조작하는 것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법이 정한 재고용 의무조차 전혀 지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잘못을 관리‧감독하여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도 친기업 사고에 빠진 나머지 오남용 되는 정리해고를 방치하고 있다. 이는 이미 한진중공업이나 쌍용자동차 청문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이러한 정리해고의 결과 쌍용자동차에서는 23명이 죽음으로 내몰렸으며, 지금도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은 집단적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있다. 이러한 집단을 만들어낸 사회는 병든 사회다. 정리해고라는 역병, 이것으로부터 우리 사회는 반드시 탈출해야 한다.

노동자와 그 가족을 한 순간에 삶의 벼랑으로 내모는 정리해고는 발생하지 않거나 궁극적으로 사라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해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용인될 뿐이며, 이에 앞서 사측은 반드시 해고회피 노력을 충분히 기울임으로써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행해야 한다. 나아가 불가피한 정리해고라 할지라도 그 과정은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고 충분한 노사협의와 합의를 통한 실시돼야 한다. 또한 정리해고 이후에도 노동자의 재취업, 심리적 안정, 재고용 등을 위한 사회적 차원의 안전망 마련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은 미래의 어느 때가 아닌 바로 지금 시작돼야 한다. 쌍용자동차 등 정리해고의 피해자가 되어 거리에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제도개선도 병행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친기업 성장 일변도 정책이 초래한 양극화나 고용 없는 성장, 재벌독식사회 등의 폐해를 넘어, 경제민주화나 복지 확대, 정의실현, 친고용정책 실현, 재벌개혁 등을 화두로 삼아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리해고처럼 산업현장에서 자행하는 기업의 반노동 행위를 극복하고 노동에게 당당한 경제주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관건이다.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동을 가장 극단적으로 희생시키는 방식인 정리해고에 맞서 다음과 같은 요구와 결의를 밝히고자 한다.

1. 정부에 요구한다!

부당한 정리해고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복직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하라.

2. 19대 국회에 요구한다!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파괴 등 총체적 노동탄압체제를 중단시키기 위한 법 개정을 논의하라. 특히, 무력화된 근기법 상의 정리해고 규제를 더욱 엄격히 해 강화하고 쌍용자동차 등 정리해고 사업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3.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다. 후보들은 자신의 경제민주화 주장이 거짓과 기만이 아니라면, 정리해고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부터 분명히 밝히고, 정리해고법 개정, 피해자 구제를 약속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집권과 동시에 정리해고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를 약속하라.

4. 우리는 다짐한다!

사회 구성원 중 한 사람이자 정리해고에 노출된 잠재적 피해자인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노총 16개 정리해고 사업장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철폐! 70일 대선 집중투쟁’ 농성장지지 방문,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를 위한 기금 모금.,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 대선 공약화 촉구 광고 등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한 실천에 스스로 앞장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