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담당 : 이담인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
제 목	쌍용차 청문회를 통해 정리해고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 규명되어야
날 짜	2012. 8. 23. (총 1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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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청문회를 통해 정리해고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 규명되어야

국회는 쌍용차 경영진 출석시키고,

경영진은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 방안 내놓아야

1. 어제(8/2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가 9월 중 쌍용차 정리해고 관련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가 해결의 단계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이번 사태의 원인제공자이자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쌍용차 경영진(대표이사 이유일)이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하고, 경영진은 노사합의 이행을 비롯한 책임 있는 자세로 정리해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지금까지 쌍용차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이 사태를 책임져야할 쌍용차 사측과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정리해고를 막고 노동자들을 보호해야할 정부는 2009년 파업 당시 강제진압 이외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무차별적인 폭력은 지금까지 노동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다. 또한 해고노동자에 대한 재취업 조치는 부실하였고, 노사합의 이행을 위한 노동부의 행정지도와 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를 통해 22명의 죽음과 쌍용차 사태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를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쌍용차 사측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쌍용차는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대상이나 무급휴직자 복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최소한의 법률적․사회적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쌍용차 정리해고가 사측의 회계조작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진실규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는 부실경영의 책임이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기업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정리해고가 남용되고 있는 노동현실과 부실한 사회안전망, 파업에 대해 강제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공안행정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사례이다. 따라서 국회는 청문회 개최를 통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정리해고라는 사회적 타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국정조사를 통해 정리해고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명백히 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