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노동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담당 : 이담인 간사 010-9040-9099 labor@pspd.org )
제 목	『쌍용차 사태를 통해 본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토론회 보도자료
날 짜	2012. 6. 26. (총 3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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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민주통합당 쌍용차대책특별위원회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강화해야”

- 해고 회피 노력 하지 않은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불인정

- 정리해고 사유, 해고자의 수, 선정의 방법 등 정보제공의무 신설

-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정리해고, 행정당국의 승인 절차 신설해야

쌍용차 사태를 통해 본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1.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민주통합당 쌍용차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늘(6/26)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신관2층 제2세미나실에서 『쌍용차 사태를 통해 본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3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 정리해고 방식과 부실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에 따른 제도개선과 대안을 모색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2.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호근 교수(전북대)는 독일의 ‘조업단축기금’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경제위기시 외국의 고용안정 시스템을 비교분석했다. 이 교수는 “오늘날 성공적인 고용안정시스템을 갖춘 국가로 평가받는 독일은 고용위기에 직면하여 먼저, ‘산업별 수준’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시도하고, ‘기업차원’의 근로시간계좌제도와 휴가기간연장 등 다양한 유연노동시간제도와 ‘국가차원’의 임금보전조치인 '조업단축기금제도'(Kurzarbeitergeld)를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독일 고용정책의 핵심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근로자의 소득상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전하여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을 보장하는 시스템에 있다”며 “고용안정과 근로시간단축을 연결시키려는 제도가 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단체협약을 통한 근로시간단축에 이어서 일자리 나누기 방안으로 “성수기에 근로시간 초과분을 적립하여 두었다가 비수기나 경기불황기에 적립분을 충당하는 제도”를 소개하고, 이러한 시스템이 가능한 것은 “해고는 마지막 수단으로 여기는 노사문화의 역할이 크다고 평가”했다.

3. 이호근 교수는 “근로시간단축과 근로시간계좌제에 이어 독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조업단축기금제도(Kurzarbeitergeld)”라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이 제도는 경기침체 시 연방노동청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손실분의 60%(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67%)까지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근로자 대량해고의 회피, 전직지원을 위한 조업단축기금과 악천후나 동절기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해 일감이 감소되는 건설업근로자에 적용되는 ‘계절적’ 조업단축기금제도 등의 형태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로 2009년도에 구제된 잠재적인 실업자의 수는 무려 150만 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4. 이 교수는 이 밖에도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의 고용안정대책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오늘날 주요 국가들의 고용안정 해법의 핵심은 노사가 근로시간단축 등 일감 감소에 대해 공동대응하며, 근로시간계좌제, 조업단축지원제도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상실을 보전하여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을 보장하려는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 법제화되었으나 지원수준이 낮고 범위도 제한되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쌍용차 사태의 경우에도 ▷첫째, 무급휴직자 복직이 지체 없이 이행되어야 하며 ▷둘째, 노동계의 제안대로 현행 1주 근무(1일 11시간 근무)를 2조 2교대 등으로 전환해 근로시간단축과 교대제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식을 통한 고용증진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하고 ▷셋째, 기존의 우선지원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산별이나 업종별 수준에서 근로시간단축이 논의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 부위원장)는 쌍용차 사태가 보여준 정부의 소극적 노동행정과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쌍용차 사건을 보면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고용유지지원금의 15% 정도만이 사용되었다”며 “사용자는 해고회피의 노력을 하기보다 정리해고를 강행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나, 정부의 노동행정은 ‘사측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개입하느냐’는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정리해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사용자의 경영상의 어려움 등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사업장이 정상화되는 경우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각국마다 입법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 제25조에 해고노동자를 우선채용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정리해고 당시 회피노력으로 시행된 전환배치 업무는 무시한 채(영업직군 신설 및 직무교육 실시) 쌍용차 사측의 신규채용공지에 대해서 채용예정 업무가 무급휴직자 등이 종사했던 생산직 업무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위반이 아니라는 소극적 행정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25조 항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서구유럽처럼 노사합의로 수립된 전직지원 계획 등 정리해고 계획에 대해서 노동부의 승인, 확인을 받도록 하고, 우선재고용의무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하며, 위반 시 손해배상 등의 제재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 김 변호사는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총 4개 나라의 정리해고법제를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 행정적 통제 등으로 구분해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독일과 프랑스는 기업이 정리해고 시 적극적인 해고회피 노력을 하는지를 엄격히 심사하고, 대량해고 승인제도 등 대량해고에 대한 행정적 통제와 함께 고용유지계획, 재고용의무, 정리해고수당 등 다양한 사회적 구제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국은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영국의 고용권법(EAR) 제 98조는 사용자가 해고 시 합리적 대응을 하였는지에 대해 합리성(reasonable)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time-off 권리와 정리해고수당제도와 같은 사회적 구제제도가 정비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근로자 해고 자유를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중시하고 있는 미국도 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단체협약을 통해 해고를 규제하는 법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7. 김 변호사는 한국의 정리해고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향으로 ▷첫째, 정리해고 실체적 요건 강화를 위해 해고회피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는 내용 신설 ▷둘째, 절차적 요건 강화를 위해서는 사용자는 i)정리해고 제안이유 ii)피해고자의 수와 종류 iii)해당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동종의 피고용자 총수 iv)피해고자 선정의 방법 v)해고시기를 포함한 합의된 절차를 고려한 해고시행 방법 vi)법정 외 정리해고수당의 계산방법 등의 정보에 관한 문서를 노동자 대표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 신설 ▷셋째, 행정적 통제조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사용자는 i)사업․사업장 내부․외부의 해고회피 계획 ii)전직을 위한 직업훈련의 계획 iii)전직을 위한 직업훈련기간 동안 임금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고용유지계획(전직지원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고용유지계획을 승인받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로 본다는 규정 신설 ▷넷째, 재고용 우선권에 관한 사용자의 통지의무, 피해고자의 재고용 우선권 신청절차와 사용자의 재고용 의무 위반에 대한 근속년수에 비례한 손해배상의무 신설 ▷다섯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구체적 요건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등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정리해고제도 입법 후 10여 년을 거치며 정리해고 제도가 근로자의 생존에 미치는 심각한 문제나 우리 사회․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학습을 거친 만큼 이제는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해 좀 더 체계적인 정리해고 관련법을 정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8. 이날 토론회에는 이호근 교수와 김남근 변호사의 발제에 대해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손현식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이상호 민주노총 연구위원, 은수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