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장학재단 실태조사 분석 결과

1. 장학재단 실태조사의 취지

장학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전국적으로 약 2,000여개가 넘는 규모이다.

충북도내 자치단체는 대부분 자체 조례에 근거해 장학재단을 두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 육성 및 지원하며, 장학금 지급으로 학생들의 면학의욕과 애향심을 고취하여 지역 위상을 드높이고,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내에는 청주시와 청원군을 제외하고 11개의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장학재단이 있다. 이 장학재단이 본래의 취지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시민의 혈세가 지역 인재 육성에 제대로 쓰이는지 분석하고 순기능을 적극 수행하도록 제안하며, 기금의 투명성 확보 및 장학금 기준 개선 등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장학재단 실태조사의 목적

지역 인재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장학재단은 지역교육발전과 저출산 문제 해결, 지역 인재 유출방지 등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대부분의 장학재단은 민선지방자치단체가 도입된 1995년 이후 그 수가 부쩍 늘어났고, 순기능 못지않게 문제점도 많이 노출되고 있다. 과거에는 장학기금을 설치하거나 직접 예산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기부금 모집 등 재원마련이 쉬워졌고, 지방의회의 견제로부터 벗어나 자율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독립법인형태의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방식의 장학재단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보니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기금으로 운용되거나 비교적 지도, 감독이 허술하여 당초 취지를 벗어나 운영되기도 하였다. 기금 모금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적으로 모집 강요 등 탈법, 부당한 행위가 노출되었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가 무리한 출연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편성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2월에 발표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장학재단이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선거에서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기금으로 사용되는 사례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장학재단은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인재의 정의, 인재를 지원하는 장학금의 기준 등도 짚어보고자 한다. 인재는 흔히 학식이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정의된다. 장학재단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인재는 성적위주로 정의되는 경향이 있다. 성적이 뛰어난 상위권 5% 이내, 혹은 소위 ‘수도권 및 1,2군 대학’을 진학하는 대학생으로 수도권 위주의 개념이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서울에서 취업하고 성공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인재양성의 기준이라면 이는 지방자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이다.

장학재단은 지역 대학을 나와서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지역사회 리더를 발굴해야 한다. 우수한 인재를 소위 수도권 1,2군 대학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 외에 우수한 인재가 지역대학에서도 비전을 가지고 남아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재단에서 일정한 성장 틀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충북도내 장학재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이것이 인재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관심을 환기하고자 한다.

3. 분석 개요

1) 대    상 : 충북도 및 12개 기초자치단체

2) 분석방식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분석 방식

3) 청구대상 :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음성군, 진천군, 단양              군,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총 13개 자치단체

4) 청구내용 :

① 장학재단 현황

- 장학재단 명(名) / 설립년도 / 보유재산 / 자치단체 출연금액

/ 자산운용 방식

② 장학재단 운영 규정

- 조례 혹은 내부 운영 지침 /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원칙

/ 재단이사 구성 방식 및 임기

- 재단 이사 명단  /   - 장학재단 지도, 점검 방식(감사)

③ 장학생 현황(2009년 / 2010년)

- 장학생 선발자 수 / 장학생 명단(학교명) / 지급금액

④ 예산 집행 내역(2009년 / 2010년)  - 장학재단 예, 결산서

4. 충북도내 장학재단 현황 분석

1) 충북도내 장학재단 현황

	법인명	설립일자	지원근거(조례)	공개여부
충청북도	충북인재양성재단	2008. 2.14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0
충주시	충주시장학회	1990. 4.26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0
제천시	제천시인재육성재단	1992. 11.10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보은군	보은군민장학회	2004. 8.23	보은군민장학회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0
옥천군	옥천군장학회	2007. 12. 3	옥천군장학회설립 및 육성 조례	×
영동군	영동군민장학회	2003. 10. 28	영동군장학기금운영조례	0
괴산군	보은군민장학회	2004. 8. 23	괴산군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0
증평군	증평군민장학회	2005. 10. 27	증평군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0
진천군	진천군장학회	1993. 7. 28	진천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0
음성군	음성장학회	1991. 12.26	음성장학회 설치 및 육성조례	0
단양군	단양장학회	1996. 4. 16	단양장학회 지원 조례	0

<표1 - 충북도내 장학재단 현황>

<표1>과 같이 충북도내 장학재단은 청주시, 청원군을 제외한 11개 시,군에서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별도의 장학재단 없이 매년 충북인재양성재단에 일정액을 출연하는 방식이다. 설립은 충주시장학회가 1990년으로 가장 앞서며, 음성군, 제천시, 진천군, 단양군이 뒤를 이어 90년대에 설립되었고, 2000년대 들어 영동군,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옥천군 순으로 이어지다 충북도에서 설립한 충북인재양성재단이 2008년도 마지막 대열에 들어섰다. 충북도내 장학재단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 및 운영조례를 만들었다.

제천시와 옥천군의 경우 ‘자치단체 소속 기관이 아닌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단법인의 운영현황은 법인의 고유한 사항이므로 임의로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옥천군의 경우 같은 이유와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런 이유로 이후 자료분석 과정에서 두 자치단체는 부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 모든 자치단체가 공개하는 사안을 유독 제천시와 옥천군만 유권해석으로 비공개한 것은 열린 행정을 가로막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이며, 매년 자치단체에서 많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어 운영되는 장학재단을 별도 법인이라며 아전인수 격으로 비공개하는 처사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두 자치단체는 자성해야 할 것이다.

2) 충북도내 장학재단의 보유재산 및 출연금

(2011년 5월 현재)

	보유재산	출연금	재정자립도 (%)	비고
충청북도	35,774,000,000	150억 총누적액	32.7	08-10년 : 연50억
충주시	10,234,000,000	28억 08-10 누적액	21.0	08,09년:10억 2010년:8억
보은군	8,721,449,000	86억 총누적액	13.2	연10억
영동군	5,900,000,000	10억	14.3	연10억
괴산군	6,235,000,000	10억	14.0	08-10년 : 연 10억
증평군	3,280,865,569	3억	18.1	연3억
진천군	4,300,000,000	5억	26.0	연5억
음성군	6,543,573,586	6,730,775,000 06-10 누적액	26.5	2010년: 21억1800만원
단양군	6,094,970,000	892,399,000 총누적액	18.3	07-2000만원 2010-5억

<표2- 충북도내 장학재단의 보유재산 및 출연금>

<표2>와 같이 충북도내 장학재단의 보유재산 및 출연금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학재단마다 출연금을 공개한 방식이 달라 충북도를 비롯한 2개 재단은 총 누적액을, 단양군 등은 최근 2-3년간의 출연금을, 영동군 등은 1년의 출연금을 정리했다.

① 가장 늦게 출발한 충북도는 광역단체인 만큼 매년 50억과 시군의 출연금이 일정하게 들어오고, 2011년 5월 기준으로 약358억으로 가장 많은 보유고를 나타낸다. 그 밖에 기초 자치단체의 보유재산은 증평군 약33억에서 충주시 102억까지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출연금 역시 기초단체는 연3억에서 10억 사이를 지원하고, 광역도인 충북도는 50억을 출연한다.

② 이러한 근거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상위법에 적용된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다. 대체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혹은 ‘지방세 수입의 1% 이상을 출연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이를 뒷받침해 준다.

③ 최근 전국의 자치단체가 출연한 장학재단의 문제점 중 하나가 재정자립도는 현저히 낮으나, 장학재단에 출연금은 지나치게 많아 선심성 지원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것이다. 충북도 역시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이고, 최근 4년째 하락세를 보이며 전국 평균 절반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보은군을 포함한 5개 기초단체가 재정자립도가 10%인 상황에서 장학기금 출연에 있어 신중한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3) 충북도내 장학재단 이사구성

	자치단체 당연직 이사 수	교육청 당연직 이사 선임수	기타 당연직 이사수	총이사수 (당연직+선출직)
충청북도	17	1	3	29
충주시	1	1	0	16
보은군	1	0	0	17
영동군	5	0	1	18
괴산군	2	0	0	12
증평군	3	0	0	10
진천군	2	0	0	17
음성군	2	0	0	16
단양군	2	1	0	17

<표3 - 충북도내 장학재단 이사구성>

<표3>을 보면 충북도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선임한 당연직 이사수가 70% 이상이며, 기초단체의 경우 30-40% 미만인 경우가 많다. 총원은 감사2인이 포함된 수이다.

① 감사원의 장학재단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장학재단에 상당한 예산을 출연하고도, 민간 독립법인형태로 운영되면 지휘, 통제 등 이를 개선할 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② 그러나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충북도 실국장 및 기초단체장, 교육청과 직능단체장을 포함하면 당연직 이사가 대부분이라 전반적으로 시민의 입장과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이사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③ 기초단체가 출연한 장학재단의 경우는 대체로 당연직 이사가 30% 미만이지만 공무원이 장학재단의 업무를 겸직하면서 실질적 운영 및 통제가 가능하다. 감사원은 예산출연을 한 자치단체가 아무런 권한행사를 못하게 되는 것을 우려했지만, 우리지역은 예외이다. 공무원 겸직 등으로 권한 행사가 과도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학부모나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사 구성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21세기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진부한 옛날 방식의 성적기준, 수도권 대학 중심의 잣대를 벗어나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학부모, 시민사회에 문호를 개방하고, 공부보다는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다양한 여론을 수렴장치 및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4) 감사 방식

자치단체	감사 방식	비고
충청북도	- 행정사무감사(연1회), 도의회 업무보고(연3회) - 충북도 정책기획관 교육지원팀 지도, 감독 수시 - 청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지도, 감독	당연직 감사 - 충북도 정책기획관
충주시	감독기관인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지도점검 및 감사실시
보은군	필요시 재단의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보고 및 관계 장부 검사
영동군	- 감독기관인 영동교육지원청의 연1회 감사 및 수시지도 - 이사회에 자체적으로 2인의 감사를 두고 점검
괴산군	괴산교육지원청 주관 지도점검 실시
증평군	- 이사회에서 자체 감사
진천군	-매년 결산내역 감사 - 주요회의 의결 참여 - 감독청 및 국세청 등 관련기관 보고 및 검토
음성군	음성교육지원청 지도 점검
단양군	- 단양교육지원청에서 연1회 지도 점검

<표4 - 감사방식>

<표4>와 같이 적지 않는 시민의 혈세가 투여되는 장학재단이므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감사는 공익법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와 특별한 관계가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사회의 활동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① 그러나 충북인재양성재단의 경우 감사 2인 중 1인은 충북도 정책기획관으로 재단 정관에 규정해 놓았다. 특히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다양한 장학사업들이 진행되는 충북장학재단이 자칫 제식구 감싸기식 지도, 감독으로 형식적 감사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행히 충북인재양성재단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및 도의회 업무보고 역시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형식은 갖추고 있으나, 제대로 이루어져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하다.

② 기초단체의 경우 대부분 지역교육지원청의 지도 점검 방식으로 진행되거나, 필요시 관계 장부를 검사하는 곳도 있다. 지난 감사원 보고서에서는 주무관리 및 감독관청인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이 자치단체에서 출연 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에 대해 오히려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기관 간에 서로 관리감독 책임을 전가하거나 소홀히 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충북지역 대다수 장학재단이 지역교육지원청에 의한 연1회 감사시스템을 취하고 있어 감사원 지적처럼 형식적인 감사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시민의 혈세가 투여되는 만큼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각 장학재단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③ 충북인재양성재단처럼 연1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거나, 감사 결과를 장학재단 혹은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과정이 선행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5) 장학재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용 현황

* 출처 : 감사원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 운영실태 - 감사결과 처           분요구서 별표8 중 충북도내 자치단체만 인용

* 감사기간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 또는 정관에 장학재단을 지휘,통제하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함.

질문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업무를 겸직하는지 여부

질문2.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재단을 지도, 감독할 근거가 있는지 여부

질문3.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재단의 예산을 승인하는 근거가 있는지 여부

질문4.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재단의 정관변경을 승인하는 근거가 있는지 여부

질문5.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단 임직원을 임명하는 근거가 있는지 여부

질문6. 당연직 이사로 소속 공무원을 선임하는 근거가 있는지 여부

질문7. 소속 공무원을 장학재단에 파견하는 근거가 있는지 여부

자치단체	질문1	질문2	질문3	질문4	질문5	질문6	질문7
충청북도	0	0	0	×	×	0	0
충주시	×	0	0	0	0	0	×
보은군	0	0	×	×	×	×	×
영동군	0	×	×	×	×	0	×
괴산군	0	0	×	0	0	0	×
증평군	0	0	0	0	0	0	×
진천군	0	0	×	×	×	0	×
음성군	0	0	0	×	×	0	×
제천시	0	0	×	×	×	0	×
옥천군	0	0	0	×	×	×	×
단양군	×	×	×	×	×	0	×

<표5 - 장학재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용 현황>

감사원에서 발표한 <표5>에 따르면 충주시와 단양군을 제외한 9개 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업무를 겸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① 그럼에도 충북도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장학재단에 파견하는 근거가 없다는 것은 문제이다. 시급히 보완해야 할 지점이다.

② 또한 제천시와 옥천군은 공무원이 겸직을 하면서도 독립법인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비공개 처리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③ 특히 단양군의 경우 당연직 이사로 소속 공무원을 선임하는 근거 외에 다른 근거가 전무하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다행히 이를 보완하여 지난 2010년 12월 31일자로 이전 조례를 폐지하고, 단양장학회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예산 승인, 지도, 감독 등 제도적 보완을 갖추어 놓았다.

④ 자치단체가 출연한 장학재단은 공익법인의 취지에 맞게 기금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법적 근거를 잘 갖추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한 인재를 두루 살필 수 있는 방안들이 창의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6) 도내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현황

(단위 : 원)

2009년 충북도내 장학재단별 장학금 지급 현황
	장학금	%	인재 육성 (명문고 등)	%	인건비	%	결산총액
충청북도	1,553,520,000	58%	949,555,000	36%	82,714,540	3%	2,670,558,380
충주시	289,000,000	8%	434,778,000	13%	43,639,034	1%	3,413,894,161
보은군	154,679,000	10%	220,460,000	14%			1,566,716,058
영동군	154,100,000	18%					836,720,771
괴산군	78,927,600	21%	300,219,420	78%			383,277,270
증평군	15,200,000	1%	35,188,300	2%			1,813,447,131
진천군	58,000,000	2%	146,084,350	5%			2,663,540,000
음성군	86,200,000	2%	487,880,000	14%			3,515,774,000
단양군	159,550,600	52%	94,000,000	30%	32,674,000	11%	309,658,000
계	2,549,177,200	15%	2,668,165,070	16%	159,027,574	1%	17,173,585,771

2010년 충북도내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현황
	장학금	%	인재 육성 (명문고 등)	%	인건비	%	결산총액
충청북도	1,244,350,000	41%	1,535,157,950	51%	126,649,180	4%	3,000,076,420
충주시	407,152,580	11%	454,244,000	13%	43,883,740	1%	3,633,684,166
보은군	204,802,000	13%	225,428,000	14%			1,569,606,682
영동군	201,700,000	22%					903,670,087
괴산군	88,362,000	23%	267,942,200	69%			386,107,490
증평군	36,000,000	19%	148,281,750	79%			188,267,540
진천군	77,780,000	4%	179,597,000	9%			1,939,624,000
음성군	88,200,000	2%	684,015,800	13%			5,155,283,911
단양군	177,525,000	68%	30,000,000	12%	30,751,000	12%	260,695,000
계	2,525,871,580	15%	3,524,666,700	21%	201,283,920	1%	17,037,015,296

<표6 - 충북도내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현황>

* 표6은 장학재단의 전체 결산을 집행내역별로 정리한 것이 아니고, 결산총액 대비 장학    금, 인재육성 기금(명문고 육성), 인건비만 별도 추출 정리하였음.

(단위:천원)

<그림1 - 장학금 지급현황>

(단위:천원)

<그림2 - 인재육성 기금 지급현황>

<표6>에서는 2009년과 2010년 도내 장학재단이 지급한 장학금 현황을 정리하였다.

① 별표에 공지한 것처럼 집행내역을 모두 정리하지 않고, 장학금, 인재육성기금, 인건비만 발췌하였다. 인재육성 기금의 경우 기초단체에서는 명문고 육성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고,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체험연수, 인재관리, 아이디어 챌린지까지 포함을 시켰다.

② <그림1,2>를 종합해 보면, 충북인재양성재단의 경우 2009년에 비해 2010년에 장학금 지급이 58%에서 41%로 줄었고, 실지급액도 약16억에서 2010년에 약13억으로 줄었다. 인재육성기금은 36%에서 51%로 지원이 늘었는데, 이는 아이디어 챌린지가 2009년 7억에서 2010년 약 11억으로 상승하면서 장학금 지원액이 전년도에 비해 삭감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아이디어 챌린지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충북의 이미지 제고와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및 정책반영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지와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상누각이 되지 않도록 알차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③ 대다수 기초단체 장학재단은 장학금보다 명문고 육성 중심으로 지원되었다. 금액에서도 음성, 충주, 진천, 괴산군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괴산군을 살펴보면 기숙사비, 기숙사 사감비, 심화학습반 운영, 중학교 EBS교재를 전 학년에 지원하고 있었다.

④ 장학재단의 비리로 언론보도의 단골손님은, 각종 이권이 있는 지역정치인의 자녀 등이 장학금을 불법 수령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이나 본 정보공개 결과분석을 통해서는 장학생 선발과정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선발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한 필요하겠다.

⑤ 장학금 및 인재육성 기금의 지급액을 살펴보면, 결산총액에 50%를 넘지 못하는 장학재단이 5곳이나 존재한다. 물론 출연금을 모두 한해에 쏟아 붓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50%도 채 투자하지 않고 이듬해로 적립, 이월하는 것도 크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무조건 쌓아 적립할 바에야, 당초 출연금을 줄이는 방안이 합리적일수도 있다. 배분과정의 문제인지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⑥ 인건비는 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한 부분이지만, 중요한 부분이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다수 장학재단은 공무원이 겸직으로 인건비가 따로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사무국을 별도로 두고 2009년 4명의 직원이 있지만 4급 이상 직원으로 지출총액의 3%를 차지하는 등 적지 않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다. 충주시는 지출총액의 1%인 4300만원이 인건비이다. 그런데 2009년, 2010년 인건비 변동은 거의 없는데 물건비 비용이 크게 늘어 2009년 약6300만원에서 2010년 약 1억1000이 지출되었다. 보내온 정보공개 서류를 통해서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방만 운영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자칫 인건비가 전체 재정운용에 부담을 주거나, 방만 운영으로 비화되기 전에 세심한 조직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다.

⑦ 특히 충북인재양성재단의 경우 기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운영 외에도 수입에서 후원금 및 기탁금 수익 모집을 극대화 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국에 고위직 상근인력을 기용하겠다고 한 만큼, 아래<표7>과 같이 인건비 지출 있는 2개의 장학재단과 함께 후원금 모집현황을 참고로 붙이고자 한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은 2009년 약11억, 2010년 약12억이며, 단양군의 경우 2009년에는 예산안만 나와 있어 정확하지 않으며, 2010년에는 약 5000만원 정도를 모집하였다. 충주시는 2009년 약40억에서 2010년 약8억으로 상당한 감소 추이가 있는데, 문제점을 파악해봐야 할 것이다.

후원금 모집현황(후원금, 기탁금)                   (단위 : 천원)

구분	2009년	2010년	비고
충청북도	1,108,131	1,245,080
충주시	3,964,360	836,303
단양군	14,000(예산안)	51,800

<표7 - 인건비가 지급되는 장학재단의 후원금 모집현황>

7)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금 지급 분석

2009 하반기 성적장학생(대학생)
구분	총원	지역내	지역외	비고/sky
청주시	51	7	44	31
충주시	23	3	20	12
제천시	19	4	15	6
청원군	14	1	13	6
보은군	9	2	7	0
옥천군	8	2	6	3
영동군	8	1	7	4
증평군	7	2	5	0
진천군	10	2	8	4
괴산군	7	3	4	4
음성군	15	4	11	5
단양군	10	2	8	3
총계	181	33	148	78
백분율	100%	18%	82%	43%

<표8 -충북인재양성재단의 2009년 하반기 성적장학생 비율>

2010 하반기 성적장학생(대학생)
구분	총원	지역내	지역외	비고/sky
청주시	45	2	43	28
충주시	18	1	17	11
제천시	13	1	12	10
청원군	14	2	12	5
보은군	7	1	6	2
옥천군	8	2	6	3
영동군	8	2	6	4
증평군	6	3	3	2
진천군	8	0	8	5
괴산군	7	1	6	3
음성군	10	0	10	5
단양군	6	0	6	2
총계	150	15	135	80
백분율	100%	10%	90%	53%

<표9 -충북인재양성재단의 2010년 하반기 성적장학생 비율>

충북도내 장학재단은 다양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다. 충북도내 장학재단 역시 초,중,고,대 성적장학금, 특기생 장학금, 명문고 육성 장학금, 효행장학금, 가정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 그 수도 다양하고 금액 또한 엄청나다.

또한 지역별로 기준과 원칙 등도 달라서 도식화하기 어려움이 있어 대표적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의 2009년, 2010년 대학생 성적장학금을 발췌하여 <표8,9>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① 09년도에는 총 181명의 대학생이 수혜를 입었다. 이중 지역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18%인 33명에 그쳤고, 지역 외 대학에 재학생은 82%인 14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소위 SKY라고 불리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재학생은 43%에 달한다. 여기에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그리고 서울에 있는 1,2군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을 포함하면 거의 대다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② 2010년에는 총 150명의 대학생이 선정, 지급되었으며 지역 대학은 더욱 줄어 10%인 15명이, 타 지역 대학 재학생이 90%인 135명을 차지했고, 소위 SKY대학생은 53%인 80명에 달한다. 마찬가지로 서울 및 상위 대학을 모두 포함하면 숫자는 더욱 높아진다. 비단 충북인재양성재단만의 현상은 아니다.  ③ 성적장학금의 경우 상위 성적만을 특정하여 주도록 정관이나 시행규칙 등에 명시되어있다. 기준도 소위 국내 1군,2군 대학으로 한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기준이 우수한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하지 못하고 역외로 유출하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인재가 서울로 몰리고 향후 취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는 경우는 드물다. 지역에 인재 없음을 탓할게 아니라 우수한 인재에 지역에서도 장학금이나 제도적으로 육성하고 향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인재육성에 있어서도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8)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기준

	장학금
충청북도	- 수능 응시자 : 수능(언어, 수리, 외국어영역) 평균 4등급 이면서 대학교 직전학기 백분위 환산점수가 85점 이상인 자 - 수능 미응시자 : 고교 2학년(1, 2학기), 3학년(1학기) 전 과목 석차등급 평균 4등급 이내 이면서 대학교 직전학기( ’10년 1학기) 백분위 환산점수가 85점 이상인 자
충주시	-신입생의 경우 정시 및 수시 성적에 의하되 수능성적 400점 이상 또는 전 과목 4등급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직전학년의 성적이 B학점 이상인자와 대학입학 당시 수학능력 점수가 현저히 높은 자로서 직전학년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 중 타장학금을 받지 않는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보은군	- 2011학년도에 카이스트, 서울대, 포항공대, 연세대, 고려대 등에 입학한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평균 2.0이내인자
영동군	-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수능 평균 5등급이내 이면서 대학교 직전학기 성적 총평균평점이 3.0이상인자. - 수능 미응시자일 경우 고교 3학년 전과목 석차 등급이 평균 4등급 이내 이면서 대학교 직전학기 평균 성적 총평균평점이 3.0이상인자.
괴산군	- 장학생 선발기준은 각 급 학교별 학생의 학업성적, 생활정도, 타 장학금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함.
증평군	-햇무리 장학금(고): 우수대학 입학 장학생-국내 1군 대학교에 입학한자(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연대, 고대) - 국내2군 대학교에 입학한자(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아주대, 건국대, 한국외대)
진천군	-대학생의 경우 당해학년의 성적이 백분율 환산시 80% 이상인 자로 한다. 단 해당학교에 전체 수석으로 입학한 신입생의 경우 상기 기준에 적용받지 아니한다.
음성군	-수능응시자 : 4개영역 중 2개영역이상이 3등급 이내 -수능미응시자 : 고2, 3학년 전 과목 석차등급 평균 2등급 이내인자. 기타사항 : 음성장학회에서 정한 1순위 대학 입학생은 우선선발 1순위 대학교:서울대, 연대, 고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단양군	- 대학생은 관내고등학교 출신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야 한다. 선발은 이사장이 위촉한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야 한다.

<표10 -충북도내 장학재단 대학생 성적장학금 선발기준>

<표10>를 살펴보면, 충북도내 장학재단 대학생 성적장학생 선발기준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물론 더욱 상세한 설명이 붙어 있기도 하지만 지면상 핵심부분을 발췌했다. 재단 이사회에서 소위 장학생선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선발기준에 부합한 학생을 선별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적지 않은 장학재단에서는 국내1군 혹은 2군 대학을 명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장학생 명단을 받아본 결과 1,2군 대학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대체로 그 범주 안에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었다. 출신지만 지역인 인재를 육성할 것이지, 우리 지역에서 일 할 인재를 육성할 것인지 장학재단은 한 번쯤 심도 깊은 고민을 했으면 한다.

특히 충북인재양성재단은 그동안 성적장학생을 고입내신 또는 수능성적, 직전 학기 성적 등으로 선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성적 70%, 가정형편 30%(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의 비율로 점수를 산정하여 선발, 성적이 우수하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도내 17개 대학에 최소한 1명씩 모두 40명의 장학생을 9월중 추가로 선발하는 것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첫째, 장학금의 기회 균등!

① 대부분 장학재단이 성적에만 집중되어 있다. 고등학교로 가면 특기 장학생을 빼면 인문계고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실업계고, 특성화고에 거의 장학금의 혜택도 전무한 지역도 많다. 가정형편상 대학진학이 어려워 인문계 진학을 안 할 수 있으며, 또한 인문계고만 대학진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명문대를 나와야만 성공하거나 지역인재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보면 성적장학금은 기회 균등의 원칙을 상실한 오로지 학력제일주의가 키워낸 공룡은 아닐까 싶다.

② 장학금 혜택을 보다 다양하게 나누고 특히 실업고와 특성화고의 실력 있는 인재들을 두루 살피는 기금들이 더욱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③ 도민은 모두가 인재이다. 도민 누구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학교추천, 성적중심에서 가정의 경제력 지수 강화로 기준을 완화 시켜야 한다.

④ 또한 일정 인원에 대해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다양하고 균형있는 기회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⑤ 충북인재양성재단의 경우, 올해부터 성적 70%, 가정형편 30%)의 비율로 점수를 산정하여 선발, 성적이 우수하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도내 17개 대학에 최소한 1명씩 모두 40명의 장학생을 추가 선발하는 등 개선방안을 내고 있다. 이는 상당히 고무적이며 타 장학재단도 이를 적극 고려하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둘째, 장학금 기준 재검토

① 장학금 기준을 좀 더 다각적인 시선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생 장학금을 서열화된 1, 2군 대학으로 대상화하기 보다는, 상위권 학생들이 지역대학에서도 비전을 가지고, 지원을 받으며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향후 지역사회의 청신호가 켜질 것이다. 성적으로 정형화된 기준, 특기생들도 등수로 정형화된 기준 뿐만 아니라 가능성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② 또한 수혜 대상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발성 지원으로 그치기에 부족하거나 어려운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보다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장학금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 등용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③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리더를 발굴을 위한 청소년 리더 교육이 선행되고, 개인에게 투자를 하지만 지역 연관성을 갖게 하기 위해 애향심 강화교육 등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④ 장학재단과 관련되어 전반적으로 대시민 홍보가 너무나 부족하다. 교육청, 교사를 통해서만 아니라 일반 학부모와 시민도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니고서는 접하기 조차 힘들다. 또한 쉽지 않겠지만 장학금의 기준 재검토 방안 역시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참여해서 방법을 만들어 가는 것도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한 시민참여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자치단체의 과도한 이월은 자제해야!

단체별	재정자립도(%)	충북도	재정자립도(%)
합 계	51.9	합 계	32.7
서 울	90.3	충북도 본 청	24.1
부 산	56.4	시 군 계	24.4
대 구	53.5	시 계	28.5
인 천	69.3	청 주 시	37.8
광 주	47.5	충 주 시	20.7
대 전	57.2	제 천 시	22.4
울 산	69.1	군 계	21.1
도 계	41.1	청 원 군	32.0
경 기	72.5	보 은 군	13.2
강 원	27.5	옥 천 군	16.0
충 북	32.7	영 동 군	14.3
충 남	35.4	진 천 군	26.0
전 북	24.5	괴 산 군	14.0
전 남	20.7	음 성 군	26.5
경 북	28.1	단 양 군	18.3
경 남	42.6	증 평 군	18.1
제 주	25.1

<표10 - 전국 및 도내 재정자립도(출처. 2011. 행안부 홈페이지)>

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북도는 도세가 약하다고 익히 알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재정자립도가 하위 수준이다. 충북도내 자치단체 역시 군계가 21% 정도이다. 재정자립도가 37.8% 청주시와 32%인 청원군이 장학재단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충북인재양성재단에 출연하는 것을 의미 있게 보아야 한다. ② 또한 재정자립도가 13-14%인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이 장학재단에 연10억씩 출연하는 것을 순기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만 보아야 할 지 의문이다. 그러나 충북지역 장학재단은 대체로 과도한 출연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장학재단은 장학금 및 지역 인재육성사업 등에 집중 투자를 하지 않고, 50%이상을 적립금 형식으로 이월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충분히 지원하고도 이월하는 것이라면 시민의 혈세를 굳이 필요이상으로 과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③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충북도나 기초단체의 출연금이 결코 적지 않다.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이중 출연인 것이다. 특히 아이디어 챌린지 같이 덩치 큰 사업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것처럼,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대신에 효과성을 미미할 수 있어서 지역사회가 예의 주시하고 있기도 하다.

④ 장학재단의 출연금을 경쟁적으로 늘릴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근거하여 계획성 있는 투자로 예산낭비는 하지 않고, 적재적소의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보공개로 투명성 확보해야!

① 충북인재양성재단의 경우, ‘정관 제16조(결산결과 공지)에는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결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도민에게 공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홈페이지에 연도별 사업실적과 결산결과가 공개되고, 분기별 장학생 선발공고와 이에 따른 장학생 명단이 공개되고 있었다.

② 그러나 일부 장학재단에선 홈페이지가 있어도 최근 자료가 업데이트 되지 않거나, 형식적인 내용만 게시되어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려웠다. 아예 홈페이지 자체가 없거나,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었는데 장학재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정도는 당연히 개설하고, 모든 자료가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③ 또한 정보공개를 자치단체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똑같은 정보요청에 대해 어떤 단체는 성실공개를 하는가 하면, 비공개로 대응하기도 한다. 성실공개와 형식적 공개는 정보공개 수준는 결과물의 양에서 차이가 난다.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게 축약하여 전체적으로 간략하고 적은 양을 공개하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소소한 해당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자치단체가 있다.

④ 또 한가지 예를 들자면, 장학생 명단 요청을 한 사항에 대부분 장학재단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성만 공개하고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유독 충주시장학회는 장학생 명단을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제6호’를 들어 미공개 하였다. 게다가 옥천군과 제천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전체를 비공개 처리하였다. 성실공개 원칙에 정면 배치되는 자치단체의 자의적인 해석과 형식적인 공개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제재가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일선공무원 및 자치단체장의 열린 행정, 열린 마인드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점이다.

다섯째, 이사구성에 있어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참여를 늘려야

충북인재양성재단의 경우, 재단 이사 구성에 70%이상이 당연직 이사이다. 대부분의 장학재단은 당연직 이사가 30-40%를 넘지 않는 대신에 지역 직능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정해진 원칙에 의해 등수별로 심의, 선정되는 형식적 과정을 거친다. 모든 장학재단이 비슷한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학부모 대표나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다각적인 여론을 수용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좀 더 탄력적인 방안들을 모색이 된다면 장학재단의 위상도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

여섯째, 지도감독 강화해야

감사원의 장학재단 처분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와 관련된 문제점이 전반적으로 있음이 지적된다. 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여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결과보고 조차 되지 않는 자치단체가 많으며, 내부 감사도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기초단체의 경우 대부분 지역교육지원청의 지도 점검 방식으로 진행되거나, 필요시 관계 장부를 검사하는 방식인데 이는 오히려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자치단체와 교육청간 관리감독 책임을 전가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더욱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등 지도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감사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제까지 충북도내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장학재단은 수많은 시민의 혈세가 투여되는 만큼 그 긍정적 기능이 많다. 지역인재육성과 기초단체에 경우 학교 때문에 도시로 떠나는 역외유출을 막는 장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순기능 못지 않게 이미 타지역 장학재단의 경우 투명운영의 취약성이 드러나거나, 단체장의 선심성 행사로 비판의 대상 등 역기능도 드러났다.   우리 지역 장학재단에 대해서는 인문계고만 집중 지원되는 문제나 서울재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장학재단에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확인 결과 성적장학금이 중심이 되거나 명문고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인문계고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있다. 장학금 지급의 기준도 천편일률적으로 개량화되어 있어 지역적 차별성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인재양성에 대하여 인재는 성적이 고득점, 서울지역 및 1군 대학에 입학 혹은 재학하는 학생으로 국한되어 있어 지역인재 육성에는 독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까지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방식은 정형화된 성적중심을 틀에 갇혀 있었다. 이제 이러한 틀을 깨고 신선한 변화와 다각적인 방안들이 모색되고 제도적인 도입으로 이어져야 지역특성에 맞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날개를 달아야 할 것이다.

전국 139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해 설립, 운영 중인 145개의 장학재단은, 실제로 지자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26%에 불과하지만 장학재단 출연금 규모는 2005년 289억 원에서 2007년 633억 원, 2009년 1307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도 현재진행형이다. 여기에 충북지역 장학재단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향후 충북지역 장학재단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는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향후 순기능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구시대적 발상과 원칙보다는 21세기형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과 폭넓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환기가 필요하다 판단한다. 우리는 향후 충북지역 장학재단이 개선방안을 적극 청취하여 건강하고 유의미한 지역인재양성의 심장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향후 예의주시 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