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사무처 (전성환 사무처장 T.02-754-7891~5, 011-9809-8638)
제 목	531지방선거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드리는 글
날 짜	2006. 6 . 1. (총 2 쪽)

논 평

“정치권은 유권자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여

민생챙기기에 전력하는 모습을 보이라"

531지방선거일이 끝났다. 선거초반부터 예상되어 왔던바와 같이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번 선거는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가 확대되고 시기적으로 대선을 앞두면서  중앙정당중심의 선거가 진행되었다. 거기다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이라는 선거외적인 변수가 막판선거판도에 최대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때문에 한나라당이 4월 임시국회때의 국회공전책임과 공천비리 악재가 겹친 가운데서도 지방선거압승결과를 거둔 것은 한나라당 스스로의 힘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여권에 대한 기대감상실에 기인한 반사이익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결과는 한나라당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독식함으로서 지난 3대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잡기 어렵게 되었다. 때문에 참여예산제, 독립적인 감사 등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주민직접 참여제도와 외부의 견제장치를 통해 특정 정당이 과잉 대표됨으로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대로 표출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이번 지방선거가 정책선거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 지방선거시민연대의  “삶의 질 4대분야 15대 정책제안”을 후보자들이 일부 반영하였고, “헛공약∙막개발 공약평가”에서도 개발위주의 공약은 결코 적지 않았지만, 예전에 비해 개발공약은 줄어들고,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은 높아졌고 주민생활에 밀접한 공약들이 제법 발굴되었던 것은 큰 성과로 보여진다. 또한 후보토론회 과정에서 본 단체의 헛공약∙막개발로 선정된 사례들이 후보들간의 상호토론 등을 통하여 정책쟁점화가 시도된 것도 성과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후보확정이 늦고, 후보들 또한 보다 엄격화된 정책을 준비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여, 메니페스토의 경우 현직 단체장과 유력정당의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물이 나올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졌다. 또한 접전지역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정책평가가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쟁점으로 떠오르지 못한 것도 한계로 남는다.

이제 531지방선거는 끝이 났다. 유권자들은 다시 일상에 돌아가고 지방정치를 맡겨준 대리인들에게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치를 희망한다. 우리는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비록 정당공천과정을 통해서 당선되었지만 중앙정치인들처럼 정당의 이해와 정쟁에 치우쳐 입법활동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지역주민의 이해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소신있는 지역경영을 펼쳐가기를 기대한다. 또한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들을 꼼꼼히 살피고 성실히 수행할 것을 요청한다. 그것이 정치 전반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냉소주의를 걷어내는 첫걸음이 될 것이며, 지방자치실시 10여년동안 주민 삶의 질과는 무관하고, 개발과 전시행정에 실망한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심어주는 것이고, 나아가 중앙과 다른 지역의 가치, 지역민의 이해에 기초한 지방자치를 뿌리내리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이번 선거가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나 향후 17대 국회의 남은 활동에 있어서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후퇴하고 개혁적 국회운영이 실종될까 심히 우려한다. 열린우리당 또한 지방선거패배로 인한 책임론과 향후 대선을 위한 정계개편 논쟁에 급속히 휘말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상적 국회활동이 실종될까 우려한다. 이번 선거결과를 유추해보더라도 유권자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민생을 챙기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길 희망하는 것이니만큼 대선을 앞두고 정쟁에 치우치기보다 주택과 부동산문제, 사교육과 공교육정상화문제, 안정적 일자리 문제 등 민생챙기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길 바란다.

※ 이 자료는 2006지방선거시민연대(http://humanbelt.net/531/)에서 다시 볼 수 있음.

2006. 6. 1

2006지방선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