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개발․헛공약

선정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 시 : 2006년 5월 23일(화) 오전 9시 30분

▣ 장 소 : 느티나무(안국동)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T:02-754-7891 / F:02-774-8889 /www.vote.humanbelt.net

공동사무처장 : 오관영 (019-213-9485) / 전성환 (011-9809-8638) /김민영(010-5745-0723)

진 행 순 서

▪ 개  회

▪ 인사말

▪ 취지 및 경과

▪ 선정의 변  [3p]

▪ 선정 경과 보고  [6p]

▪ 공약평가 총평  [9p]

▪ 대표 헛공약 10개 발표  [18p]

▪ 향후 계획 발표  [35p]

▪ 유권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  [36p]

▪ 질의응답

▪ 사진촬영 및 정리

■ 막개발 헛공약 선정의 변

막개발․헛공약을 선정 발표하며

5․31지방선거가 유권자의 냉소와 무관심 속에 정당간의 이전투구의

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06년 5월 31일, 정확히 9일 후면 새롭게 지역 살림을 맡아나갈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이 선출됩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둘러싼 현 상황은 새로운 지역일꾼에 대한 관심과 기대보다는 실망과 우려가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10여년간 답습해온 지방행정을 둘러싼 고질적인 부패와, 주민자치라 하기엔 어색하기 짝이 없는 행정일변도 관주도의 지방자치는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나 한결같이 이뤄지고 있는 마구잡이식 개발정책과 대규모 건설사업은 가뜩이나 숨이 찬 한반도의 생태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지방의 한정된 재원을 일부 토건세력에게만 몰아주어 주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에 특정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과 진배없는 일부지역의 싹쓸이현상은 공천헌금과 같은 비리와 잡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선거는 투표함의 뚜껑을 열어 보나마나 라는 식의 분위기가 더해져 지방선거가 민주주의의 축제요 지역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공론의 장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냉소와 무관심 속에 주요 정당들 간의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질된 듯 하여 우려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책선거의 외양을 갖춰가고 있지만 여전히 개발정책과 대규모 건설

일색의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지방선거가 ‘실질적 자치를 뿌리내리는 유권자들의 축제’요, 나아가 어느 당 어느 후보가 당선되던 간에 풀뿌리민주주의와 자치,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사회의 희망과 비젼을 만들어가는 ‘정책공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해왔습니다. 특히 개발일색의 공약이 난무하고 실제 실현해낼 수 있는가 와는 무관한 선심성 헛공약을 가려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정책선거가 되어야 함을 강조해왔습니다.

일단, 이번 지방선거가 여러 시민단체, 언론, 그리고 후보자들의 노력으로 정책선거의 외양을 갖춰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압력으로 후보들이 ‘이행계획’과 ‘재원마련 방안’을 보강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개발정책과 대규모건설공약 일색이라는 점은 전국을 또다시 개발열풍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우려를  더욱 크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역의 유권자들의 개발에 대한 수요나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후보자들의 공약수립 과정에서 이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과연 이렇게 내놓은 각종 개발공약이 과연 지역사회의 고용증대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인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대형개발공사일수록 지역의 중소규모 건설업체들은 배제될 가능성이 크고 초대형 재벌그룹의 건설사들이 개발의 이윤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용의 증대효과도 지역경제의 내재적 발전에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 지역사회단체들의 견해입니다.

생태적 개발을 이야기하나 대다수 지역사회의 환경용량을 넘어서 환경의 질을 망치고 교통수요만 증대시키는 도로 철도를 확장하고 현실적인 사업성을 따지지 못한 공항 항만 건설, 대다수 레져타운과 카지노 건설, 각종 세계대회와 국제회의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하겠습니다.

전국에 앞다퉈 만들어진 월드컵 경기장과 대형 컨벤션센터, 위락단지들은 과연 얼마나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습니까? 이제 대규모 건설 일변도의 지역개발정책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개발정책인지, 두고두고 활용가능한 시설인지 선거과정에서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반면 과거와 달리 교육, 문화, 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둔 여러 공약들이 제기되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각종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실질적 운영을 지원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후보들의 약속은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다만 이러한 공약들이 또다른 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다거나 구체적 이행계획들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한계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현역자치단체장이나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공약발표에 소극적이거나 이미 시행하거나 시행하기로 한 사업을 재탕해서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은 ‘정책선거’의 또다른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막개발 헛공약들은 전면적인 재검토와 철회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국에 산재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공약을 수집하고 분석해왔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공약들을 놓고 각  각 단체 시민활동가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검증과 평가를 진행해왔고 한편으로는 지역의 유권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왔습니다. 그 기준은 이미 밝혔듯이 해당공약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자치, 생태, 문화,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가, 또한 이행계획이나 재원조달방안 등을 놓고 봤을 때 실현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정된 대표적인 막개발 헛공약 사례를 유권자 여러분께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많은 유권자에게 널리 알려지고 유권자들의 뜨거운 토론을 통해 시정되고 바뀌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밝혀둘 것은 우리가 오늘 막개발 헛공약을 선정 발표하는 것은 특정후보에 대한 종합적 평가나 우열을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후보에게 막개발헛공약으로 선정된 사례가 많다는 것이 결코 후보의 공약 전체가 문제투성이라거나 부적절한 후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며 여기에 해당되는 공약이 하나도 없다고 하여 해당후보나 공약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막개발 헛공약들은 후보자 본인 스스로에 의해 전면적인 재검토나 철회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유권자들도 이러한 시민단체의 검증평가의 내용에 귀기울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미래와 관련된 정책방향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지역사회의 미래를 함께 밝혀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

2006. 5. 23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 막개발 헛공약 선정 경과

지방선거연대는 ‘막개발 헛공약 선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공약평가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막개발 헛공약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19일까지 수집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전체 공약을 수집하였다. 이어 19일 정책자문단 회의를 통해 대표적인 막개발 헛공약 후보들의 예비리스트를 정리하였다. 여기에서 선정된 예비리스트 59개에 대해 21일 전국 유권자위원회를 통해 의견분포를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21일 밤에 개최된 전국 집행위원회에서 44개의 막개발헛공약을 선정하였고 유권자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10대 막개발헛공약을 선정하였다.

<표 1> 공약평가 및 막개발 헛공약 선정과정
공약분석 결과 및 막개발 헛공약 선정결과 발표				2006.5,23
	□
막개발․헛공약선정을 위한 유권자 위원회				2006.5.21
	□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2차 소명 요청				2006.5.20
	□
막개발․헛공약 선정을 위한 정책자문단 회의				2006.5.19
	□
각 지방선거연대에서 막개발․헛공약 추천				2006.5.19
	□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1차 소명 요청				2006.5.15
	□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 공약 수집				2006.5.19까지
	□
막개발․헛공약 기준발표				2006.5.10
	□
공약분석 기준 마련을 위한 워크숍(정책평가자문위원회)				2006.5.4.

1) 막개발․헛공약 기준 선정

531지방선거의 공약들이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지역의 자치·환경·문화에 대한 가치가 점차 약화되어 가는 것이 현실이다. 공약에 있어 신뢰성과 일관성, 실천가능성은 실제 공약을 정책으로 이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주민의 직접적인 삶의 질과 연관된 자치와 환경, 문화에 대한 가치가 공약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이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들이 공약을 판단할 때 보다 중요시 되어야만 하는 요소이다.

지방선거연대는 5월 4일 정책자문단 워크숍을 통해 공약평가의 10가지 지표를 마련하였다. 막개발·헛공약을 선정함에 있어 핵심적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환경·문화·사회경제적 측면에 대한 지속가능성 기준과 공약의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나뉘어 진다.

<표 2> 막개발․헛공약 선정을 위한 10대 기준

지속가능성	1. 대기, 수질, 녹지, 생물종 등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가?
	2. 문화재 등 역사문화를 보존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가?
	3.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정책인가?
	4. 지역 내 산업연관을 높이고 지역 생산성을 증대하며 지역 내에서 분배되고 재투자되는 정책인가
	5. 지속가능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실현가능성	6. 공약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7. 기존의 사업과 중복되지는 않는가?
	8. 공약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교통/환경영향평가 등), 다른 제도와의 상충여부가 검토되었는가?
	9. 제시된 목표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가?
	10. 사업기간 등 사업추진에 대한 적절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는가?

2)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 공약 수집

공약수집 최종시한은 5월 19일까지였으며 수집의 방식은 ▲각 후보들의 공식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약, ▲지방선거연대가 지역연대기구를 통해 확인 수집된 공약 ▲각 후보들이 제출한 소명자료, ▲기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표된 공약 등이다. 공약의 수집은 아래의 양식에 따라 이뤄졌으며 총 997개의 공약이 수집되었다. 19일 이후 발표된 공약은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표3> 공약수집양식
선거구	출마자	정당	공약명	분야	내용	건설/ 비건설	예산/ 비예산	사업 기간	이행 평가 계획 및 평가척도유무	비고

3)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1차 소명 요청

2006 지방선거연대는 5월 16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5개 정당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60명에게 막개발 헛공약 기준에 해당되는 공약에 대하여 소명서를 보낼 줄 것을 요청했고 총 14명의 후보의 회신을 접수했다.

4) 각 지방선거연대에서 막개발․헛공약 대상을 추천

서울, 인천, 부산, 울산, 강원 경남 등 6개 지역에서 각 지역연대기구의 의결과정을 통해 총 36개의 막개발․헛공약 후보를 추천해왔다.

5) 막개발․헛공약 선정을 위한 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지난 19일 참여연대, 녹색연합, 녹색교통, 문화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2006년 지방선거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홍성태(상지대 교수), 조명래(단국대 사회과학대교수), 김기준(교통환경연구원 부원장), 최주영(대진대 도시공학과교수), 이인재(한신대 사회복지힉과교수), 이기우(인하대 사회교육학과), 조연상(목원대 경제학과), 이상근(회계사), 하승수(변호사, 제주대 법대교수) 등 정책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회의를 개최하여 각 지방선거연대에서 추천된 공약과 1차 수집된 공약을 중심으로 각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총 997개의 공약 중 유권자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총 59개의 예비후보를 선정하였다.

6)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2차 소명 요청

정책자문단 회의에서 예비선정된  59개의 공약과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8개 공약에 대하여 해당 후보들에게 2차 소명을 요청했고 29명의 후보의 회신을 접수했다.

7) 막개발․헛공약선정을 위한 유권자 위원회 개최

5월 21일 열린 유권자위원회에는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광주․전남, 경기, 강원, 충남, 전북 등 전국에서 구성된 단체 회원 및 2006년 지방선거연대 집행위원 등 총 72명이 참석하였으며  정책자문단 회의에서 검토된 막개발․헛공약  예비 후보 59개 공약에 대하여 추천 사유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의견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유권자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방식은 소속정당과 후보자명을 삭제하고 공약내용에 대하여 빨강카드(3점, 퇴장카드-대표적인 막개발․헛공약), 노란카드(2점, 경고카드-막개발․헛공약의 우려가 큼), 파랑카드(1점, 구제카드-막개발․헛공약의 우려가 적음)를 사용하여 각 공약별로 투표를 진행했다.

■ 공약 총평

1) 총평

2006년 지방선거연대가 의석을 가지고 있는 5개정당과 유력한 무소속 후보를 대상으로 ▲ 후보등록 마감일인 5월 17일까지 각 후보들의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약, ▲ 각 후보들이 5월 19일 낮 12시까지 제출한 소명자료에 포함된 공약, ▲ 각 지방선거연대가 막개발․헛공약으로 추천한 36개 공약, ▲ 기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수집한 997개의 공약을 분석대상으로 했다.

○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은 후보가 여전히 많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

각 후보들은 매니페스토(참공약 약속하기) 협약식을 개최하는 등 어느 선거보다 정책선거를 다짐했으나 2006년 지방선거가 분석대상으로 한 공약 총 997개 중 165개의 공약(17%)만 재정대책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을 뿐이다.

각 후보들은 구체적인 공약을 준비 중에 있다고 소명하였고 실제 2006년 지방선거연대가 평가대상 공약을 선정한 이후에 구체적인 공약을 제출한 후보가 적지 않으나 광역단체장 후보가 선거등록일까지 구체적인 공약을 게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각 후보들이 정책선거의지가 빈약하거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준비가 부족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 지나치게 과도한 개발 및 건설투자 공약

지방선거연대가 분석한 997개의 공약 중 상당수가 개발공약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지역경제와 교통관련 공약이었다. 지역경제 및 교통관련 공약의 비중은 총 551건으로 51.3%에 달하며 이중 건설 관련 공약이 267건이나 된다.

<표5> 분야별 공약수 및 건설 비율

내용	공약수	비율	건설 갯수
환경	62	6.08	23
문화	87	9.17	45
경제	434	42.80	210
복지	201	20.04	17
교육	77	7.77	14
교통	77	7.77	57
자치	43	4.38	1
기타	16	1.49
총계	997	100%	367 (36.59%)

특히 예산계획이 구제적으로 명시된 165건 중에 건설 관련 공약은 120건으로 전체 72.7%을 차지한다.

○ 개발공약의 내용을 보면 대형교통시설, 레저 및 관광단지개발, 뉴타운개발 등 주택건설, 일자리 창출등이 대부분

후보자 공약중 공항을 지역에 건설하겠다는 공약이 김제공항, 여수공항, 무안공항, 경북의 경북동남권신공항, 경남과 대구지역의 영남권신공항, 충남지역 신공항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지방에 건설된 공항의 경우, 한두군데를 제외하고 매해 막대한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과도한 투자라 하겠다. 이외에도 각종 레저타운 등 관광지개발이 20개, 뉴타운 건설이 18개, 항만이 5개 등 모든 후보들이 개발경쟁을 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우리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핵심적 과제이다. 그러나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계획은 지나치게 과도한 목표를 제시하여 실현가능성이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았고 임시직 등 양질의 일자리라 보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산술적으로만 따진다면 후보들의 일자리창출 공약을 모두 더할 경우 2,562,000개 연간 64만개에 달하는 신규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으로 그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하겠다.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있어 면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표> 일자리 창출 공약과 내용

지역	후보	정당	내용	분야	숫자
대전	박성효	한나라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유통전문가 2천명 양성	경제	2,000
충북	배창호	민노	공공부문 일자리1만개 창출과 지역비정규직센터 설립	복지	10,000
제주도	김태환	무소속	일자리2만개창출	복지	20,000
충북	조병세	국민중심	일자리 5만개 창출을 목표로 국내외 유수기업 유치, 농산물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	경제	50,000
대구	김범일	한나라당	일자리 6만개 이상 창출	경제/일자리	60,000
부산시	오거돈	열린우리당	일자리창출	경제	80,000
광주	박광태	민주당	일거리창출	경제/일자리	100,000
인천	최기선	열린우리당	30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천형 뉴딜정책' 추진	경제/일자리	300,000
서울	강금실	열린우리당	4년간좋은 일자리 50만개만들기	복지	500,000
경기	진대제	열린우리당	일자리 100만개 창출	자치	1,000,000
전라남도	서범석	열린우리당	인력은행	복지	100,000
경남	김태호	한나라당	- 2020년 도민소득 38,000달러, 일자리 34만개 달성	경제	340,000
총 계					2,562,000

○ 가로채기 공약, 황당한 공약 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공약도 문제 많아

서울지역의 ‘대기질개선에 1조원투입’, ‘맑은 공기로 서울시민 건강 10년연장’, 대구지역의 ‘미래형 첨단 산업 육성’, 울산지역의 ‘동북아 에너지 메카 육성’, 인천지역의 우수교사 해외연수 및 안식년제 도입‘, ’300만평 공원추가조성 공약 중 드림파트신설‘, ’대북교류 전진기지 기반구축‘ 등은 이미 중앙정부나 해당자치단체가 결정되어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막개발 헛공약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일종의 ’가로채기‘ 혹은 ’재탕‘ 공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교통연수원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교통공사를 놓고 버젖이 ‘인천교통공사 설립을 통한 대중교통 정책의 일원화’라는 식의 공약을 내놓는다거나 과거 시장관사였다가 현재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 또다시 ‘청소년 수련관’으로 만들겠다는 웃지 못할 황당한 공약도 있었다.

경남지역의 ‘농가부채해결, 희망자에 한해 쌀, 도에서 전량 수매’처럼 단체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공약, 충님 지역의 ‘삼성 본사 아산에 유치’, 경남의 ‘2016년 올림픽 유치’, 전남지역의 ‘황우석 연구소 유치’처럼 의지만 충만한 공약, 울산지역의 ‘충의정신 정규교육과정 편입 및 울산을 빛낸 인물 동상 설치’ 등 전시성 공약 등도 평가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2) 최종선정된 40개의 막개발헛공약의 특징

2006년 지방선거연대가 막개발․헛공약으로 선정한 대상은 총 44건이나 이중 후보자들이 공통으로 내세운 공약이 있어 공약의 갯수로 보면 총 40개이다.

이를 정당별로 살펴보면 열린우리당 19개, 한나라당 15개, 민주당 6개, 국민중심당 3개, 무소속 1개로 총 44건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경우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한 거대 개발공약을 많이 내놓아 상대적으로 막개발 헛공약으로 선정된 경우가 많았다고 보여진다. 한나라당의 경우 현 자치단체장이 한나라당 소속이 많고 많은 지역에서 우세가 점쳐지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새로운 공약을 내놓기 보다는 현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정책지향에 있어 막개발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막개발 헛공약으로 선정된 대상이 없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경기, 전북, 강원 지역 등이 상대적으로 강한 개발지향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수도권규제문제, 새만금개발, 동계올림픽유치와 연계된 관광레저개발 수요 등의 지역현안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2006지방선거시민연대가 선정한 막개발․헛공약

1) 10대 막개발․헛공약 리스트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1) 서울 - 뉴타운 50개 건설
열린우리당 이재용 후보	2) 대구 - 신대구 프로젝트 : 뉴타운 개발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	3) 경기 - 일자리 100만개 창출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	4) 경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수도권 발전법 제정 제정)
열린우리당 이창복 후보	5) 강원 - 「3*3 테마웨이(Theme-Way)」구축
한나라당 이완구 후보	6) 충남 - 장항국가공단 조기 착공 및 완공
민주당 정균환 후보, 열린우리당 김완주후보, 한나라당 문용주후보, 공통 공약	7) 전북 -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통한 새만금 개발 관련 공약
민주당 박준영 후보	8) 전남 -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열린우리당 박명재 후보	9) 경북 - ‘산업수도’조성 및 산업수도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 제4의 경제자유구역 추진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	10) 경남 - 경남 세계화 ART(공항, 철도, 도로교통) 플랜으로 완벽교통체계 구축

2) 10대 막개발․헛공약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1) 서울 - 뉴타운 50개 건설
공약 세부내용	공급 확대를 위해 적어도 50군데까지 (뉴타운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뉴타운 사업은 좀 더 규모를 확대해야 하며, 개인적으로는 50군데 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헤럴드 생생뉴스 4월 12일 자 : 라디오 인터뷰 인용) 서울시 후보자 첫 TV토론회 중 :꼭 50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제외된 곳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며, 예산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개발기금을 만들면 된다 (서울신문 5월 4일 자) 5월 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중 : 뉴타운을 현행 26개에서 50개로 확대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임기중에 다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26개는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25개 정도는 지구를 지정할 계획 (매일경제신문 5월 9일 자)
선정사유	서울의 50개 뉴타운 건설에 대한 공약내용이 선거운동기간동안 계속 변화(50개 건설->50개 검토 정도->뉴타운 지구 지정만 등)되고 있음. 소명요청에 대해 “공약으로 내세운 사항이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소명자료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실제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판단됨. 서울에 50개의 뉴타운 개발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 환경, 부동산 가격 상승, 수용방식에 대한 주민반발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큼.

열린우리당 이재용 후보	2) 대구 - 신대구 프로젝트 : 뉴타운 개발
공약 세부내용	1) 서대구 공단 친환경 주거상업뉴타운 개발 서대구 공단을 저가의 신규공단으로 이주, 공업지역을 주거상업지역으로 재조정, 73만평(용적율 200%), 5조8천억원. 신대구주식회사의 토지전면수용방식 (은평구뉴타운 방식) 2) 내당.비산 뉴타운 16만평(용적율 250%), 1조9천억원. 주택재개발사업 관리방식,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왕십리뉴타운 방식) 3) 대구도심 상업비즈니스 뉴타운 대구시청 이전 후 주변 일대를 개편, 9만평, 3조. 도시계획사업 및 재개발사업 혼용 (길음뉴타운 방식) 4) 동대구 센텀시티 및 역세권 개발 - 54만평 5) 비산5동, 원대동 친환경 뉴타운 개발 - 30만평 6) 3-5만평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중형개발 특수목적회사 ‘신대구주식회사 ’설립으로 추진 재원조달방식 : 프로젝트파이낸싱(PF)기법 도입 / 외자발굴
선정사유	구체적인 추진 가능성이나 재원조달계획이 미비하고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에 대한 관점이 부족해보임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	3) 경기 - 일자리 100만개 창출
공약 세부내용	기업 일자리 40만개 창출: 1인당 GRDP 2배 이상 증가 - 혁신형 강소기업 1만개 창업 지원 → 10만개 일자리 창출 - 중견기업 두 배 이상 육성 및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 → 10만개 창출 - 대기업 투자 및 외자유치 확대 → 20만개 일자리 창출 사회 일자리 60만개 창출: “품앗이 뱅크” - 여성 일자리 → 30만개 일자리 창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60%로 증가) - 청년 일자리 → 10만개 일자리 창출 (100만 → 110만) - 어르신 일자리 → 20만개 일자리 창출 (30만 → 50만) 예산 : 외국기업을 비롯한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대 사회적 일자리 실행 로드맵에 따른 4천900억원 재원조달 - 도비 2000억원, 국비 2000억원, 시군비 900억원
선정사유	대규모 산업시설 유치 등 수도권 집중을 강화할 우려가 큼 경기도 경제활동 인구 대비 20%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실현가능성이 부족함 또한 제시하고 있는 이행계획을 검토할 때, 다양하고 안정적인 질좋은 일자리 창출 계획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 강금실 후보(열린우리당)의 좋은 일자리 50만개, 인천 최기선 후보(열린우리당) 30만개 일자리 창출, 경남 김태호 후보(한나라당) 34만개의 일자리, 광주 박광태 후보(민주당) 134,000개와 같이 일자리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일자리 문제와 마찬가지로 실현에 있어서, 다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에 대한 계획이 부족함.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	4) 경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수도권 발전법 제정 제정)
공약 세부내용	목 적 : 수도권에 대한 중앙의 획일적 개발통제체제를 중앙과 지방의 계획에 의한 공동관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하고 대체 법률 제정
선정사유	수도권 과밀을 실질적으로 완화시켜왔던 제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임. 그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대책과는 동떨어진 개발특례지구 지정, 기업·공장총량제 폐지, 4년제 대학 신설 허용, 도시형 공장 신·증설, 대규모 택지·관광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 수도권 과밀화·집중화를 부추기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저해함.

열린우리당 이창복 후보	5) 강원 - 「3*3 테마웨이(Theme-Way)」구축
공약 세부내용	- 백두대간 슬로우 웨이(Slow-Way) : 양구-인제-평창-정선-태백간 - 슬로우 라이프 컨셉으로서 백두대간을 체험하는 가족단위 슬로우 리조트 건설과 관광루트 개발 - 슬로우 로드(관광도로) 건설, 산악종단 관광철도 건설을 검토
선정사유	국토의 척추에 해당하는 백두대간은 이미 막개발의 후유증으로 인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해당 계획의 관광도로 등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반드시 필요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결국, 백두대간에 대한 추가적인 관광개발로 심각한 환경훼손이 우려됨

한나라당 이완구 후보	6) 충남 - 장항국가공단 조기 착공 및 완공
공약 세부내용	장항국가산업공단을 우선순위로 책정. 환경영향평가 후 착공
선정사유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는 용도가 불분명한데다 대상지가 국제적인 철새도래지이고 해양생태계의 보고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반대의견이 많아 중앙정부도 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한 사업임. 이를 다시 추진할 타당한 근거가 부족함.

민주당 정균환 후보, 열린우리당 김완주후보, 한나라당 문용주후보, 공통 공약	7) 전북 -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통한 새만금 개발 관련 공약
공약 세부내용	새만금 특별법 제정 : 3당 후보 공통 공약 - 친환경적 내부개발, 내부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 특례화 및 법적 절차 간소화, 관련 부처간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장치 마련,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마련 등을 위함 - 사업기간 단축, 농지비율 조정, 새만금 내부 친환경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아시아국제교육특구 조성 : 열린우리당 김완주 후보 - 새만금 완공 후 조성될 토지에 ‘아시아국제교육특구’를 조성하여 새만금을 아시아권 학생들의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 검토 필요 - 세계적인 대학의 분교 유치 및 도내 대학과의 공동학위 수여 등이 가능한 교육특구를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인 새만금에 유치할 필요성 제기 소요재원 : 1억원(아시아국제교육특구 조성을 위한 TFT운영) 재원조달방안 : 전액 도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 : 민주당 정균환 후보 - 국내외 관광객을 겨냥하여 서해안 관광벨트(경기도~목포)의 중심지역인 고군산 열도와 변산반도를 연계하는 국제적인 종합 해양관광 단지 개발 필요 - 새만금지역내 신시도와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등의 섬으로 이뤄진 고군산열도와 기암괴석과 넓은 백사장을 갖춘 변산반도를 관광레저 휴양단지로 개발 소요재원 - 3조 8천억원 재원조달방안 - 국고 및 지방비 8,000억, 민자 30,000억 새만금 신항만 건설 : 민주당 정균환 후보 새만금 신항만을 건설하여 전북도의 물동량 증대와 대중국 교역증가에 대비한 무역항 및 관광레저포트 등 종합 항만으로 특화 개발하여 인접한 신시도·비응도 등의 해양관광단지와 연계하여 서해 최고의 관광, 산업거점지역으로 육성함 소요재원 - 총 사업비: 3조3천억원 재원조달방안 -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책사업으로 추진
선정사유	개발을 전제로한 새만금특별법 제정은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갯벌을 매립했던 새만금 사업의 당초 목적에 어긋남. 국민적 논란을 겪어온 새만금 사업에 대한 용도변경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되는 것이 적절치 않음. 또한 친환경 개발을 내세우고 있으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추가적인 환경훼손의 우려가 매우 큼.

민주당 박준영 후보	8) 전남 -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공약 세부내용	사업부지 확보,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위하여 기업을 중심으로 자기자본금 1.5조원 이상의 전담법인 설립 미리 가보는 기업도시 영상체험관 건립 레저도시 개발 컨셉, 시설 등을 영상물로 체험할 수 있는 1,000평 규모의 체험관 건립 2009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추진 : 고용창출 5,000명, 경제파급효과 2,000억원이 기대되는 F1대회 개최를 위한 출자법인 설립, 경주장 건설, 카지노 건설 등
선정사유	골프장과 카지노 중심의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대규모 환경파괴가 우려됨. 또한 기업도시는 기업에 의한 강제토지수용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지역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며,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상당한 재정적자가 예상됨.

열린우리당 박명재 후보	9) 경북 - ‘산업수도’조성 및 산업수도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 제4의 경제자유구역 추진
공약 세부내용	‘산업수도’조성 및 산업수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경상북도 개발 향후 20년간 40조 6천억원(기 계획된 예산 약 23조 6천억원 + 신규사업비 17조원) 등에 대한 지원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 현실화 특히 동남권 허브공항 건설과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 사업 등 사업규모면에서 지방차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은 국가 개발 중심 프로젝트화하여 모두 국책사업으로 진행시키는 것을 원칙화 포항, 영천, 경주, 경산, 청도 등 5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 포항 신항 및 청도의 동남권 허브 공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 여객, 관광, 국제비지니스의 중심지로 개발
선정사유	경북 전 지역에 대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경북지역 생태계 파괴 우려 있음. 또한 사업수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의 구체성이 부족함.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	10) 경남 - 경남 세계화 ART(공항, 철도, 도로교통) 플랜으로 완벽교통체계 구축
공약 세부내용	완벽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남부권 신공항 건설, 경전선 고속철도화 추진, 남해고속도로 8차선 확장,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 등(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
선정사유	남해안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의 우려가 있으며, 신공항 건설·경전선 고속철도화 등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부족

3) 막개발·헛공약 리스트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	1) 서울 - 아파트 16만호 건설·공급 (신도심 세계도시 서울 플랜 중)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	2) 서울 - 4년간 좋은 일자리 50만개 만들기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3) 서울 - 강북도심부활 프로젝트 (세운상가, 동대문운동장 복합문화공간화)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민주당 박주선 후보	4) 서울 - 임기내 경전철 조기 추진
민주당 박주선 후보	5) 서울 - 올림픽 지하도로 건설과 동부간선지하도로 건설
열린우리당 오거돈 후보	6) 부산 - 태종대 및 영도일대 마린레저아일랜드 조성
한나라당 김범일 후보	7) 대구 - 선도기업 10개 유치 및 스타기업 100개 육성
국민중심당 박승국 후보	8) 대구 - 도시철도 3호선 조기건설
열린우리당 최기선 후보	9) 인천 - 잃어버린 10조원을 찾아 오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최기선 후보	10) 인천 - 30만개 일자리 창출
민주당 박광태 후보	11) 광주 - 134,000개 일자리 창출
한나라당 박성효 후보	12) 대전 - 성북동 종합관광레저 스포츠 단지 개발
국민중심당 남충희 후보	13) 대전 - 새로운 개념의 공영형 학교 설립
한나라당 박맹우 후보	14) 울산 - 7조원대 투자 유치, 일자리 4만개 창출
열린우리당 심규명 후보	15) 울산 - 외국대학 분교 유치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	16) 경기 - 모두가 잘사는 경기도 : 주한미군 공여지에 200만평 규모의 레저타운 건설, 의정부에 4년제 대학 유치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	17) 경기 - 환상격자형 교통망 구축
열린우리당 이창복 후보	18) 강원 - 도 관광 · 문화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완화와 사회 인프라 조기 구축
열린우리당 이창복 후보	19) 강원 - 신 북방실크로드 및 강원 SOC망 구축
한나라당 김진선 후보	20) 강원 - 10조원 이상의 민·외자 유치를 추진
한나라당 김진선 후보	21) 강원 - 강원서부권에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도시」조성
국민중심당 유승규 후보	22) 강원 - 사통팔달 강원도 건설
열린우리당 한범덕 후보	23) 충북 - 진천군 태권도 박물관
한나라당 이완구 후보	24) 충남 - 과거·현재·미래가 어우러진 역사 문화 관광의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한나라당 문용주 후보	25) 전북 - 김제 국제공항 건설
민주당 박준영 후보	26) 전남 - 무안 국제 공항 조기 개항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	27) 경남 - 일자리 34만개 창출
열린우리당 김두관 후보	28) 경남 - 마산만 살리기, 신도시 건설
무소속 김태환 후보	29) 제주 - 중장기 관광개발사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2만개 조성
열린우리당 진철훈 후보	30) 제주 - 관광객 전용 카지노 레저 산업 육성

4) 막개발․헛공약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	1) 서울 - 아파트 16만호 건설·공급 (신도심 세계도시 서울 플랜 중)
공약 세부내용	강북 신도심 - 용산구, 마포구, 성동구 일대 조성 전체 공급량 163,400호, 주택지역 전체 면적 : 272만평 평균평형 : 29.94평 (전용면적 25.7평이하는 전체의 75.5%) 재원 : 총 21조 중, 임대건축비 47,380제외, 16조8천억원 - 민자차입 기간 : 5년간 나눠서 공급,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시도
선정사유	우선 택지면적 확보 방안이 불분명함. 또한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대형 위주의 민간 아파트 공급이 불가피하여 민간건설업체에 과도한 개발 이익이 돌아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저소득층 위주의 주거공급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임. 이 계획은 30만명 정도의 인구 순증을 가져오는 계획으로 기존의 도시 교통 시설로는 교통난 등의 문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	2) 서울 - 4년간 좋은 일자리 50만개 만들기
공약 세부내용	교육, 보육, 돌봄노동, 문화, 환경, 공공서비스, 공공행정에서 사회적 일자리 20만개 창출 (이중 노인일자리 10만개) 서울형 신산업(IT,BT,NT), 비즈니스 서비스업(금융,법률,회계,마케팅,벤터캐피탈,R&D) 등을 활성화하고, 서울전통산업(인쇄,패션,귀금속)을 개선, 일자리 30만개 창출 (이 중 노인일자리 10만개) 재원 : ‘일자리창출과 고용대책을 위한 특별기금 조성’ : 매년 5천-1조원 수준으로 운영(정부고용안전기금 출자 등)
선정사유	다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각 사업에 대한 지원대책의 구체성이 부족함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3) 서울 - 강북도심부활 프로젝트 - 세운상가, 동대문운동장 복합문화공간화

공약 세부내용

세운상가, 대림상가의 지상부에 녹지광장을 조성 : 지하공간은 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활동공간으로 조성

총 2만5천평의 동대문운동장부지를 공원과 일부분(약 5,000평)에 종합문화공간을 조성 : 지하에 세계적인 패션쇼를 할 수 있는 패션문화센터와 패션디자인센터 및 주차장을 조성

사업기간 : 임기내 조성

예산소요 근거

- 보상금액 (상가소유자 1,204, 아파트소유자 524)은 감정평가금액 추정치

- 지하부분은 복합문화시설로 민자유치를 통해 공사비 등 일부 제반비용 충당

사업내용	비용	추진년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
총계	2,200억	설계30억	설계/보상 1,500억	보상/착공 640억	완료 30억
세운/대림상가 철거비	40억			40억
녹지광장조성비(지상)	30억				30억
문화복합시설조성비(지하)	730억	30억			700억
세운/대림상가보상비	3,000억		1,500억	1,500억
문화복합시설 활용비용	수입(1,600억)			(900억)	(700억)

선정사유

세운상가를 녹지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보상비가 예상되며, 이는 인접지역에 대한 고층개발을 전제로 할 수 밖에 없어 녹지조성의 긍정적 효과보다 과도한 개발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됨.

기존에도 추진하려 했으나 당시 재원조달과 관련된 문제로 지지부진한 사업이었음.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민주당 박주선 후보	4) 서울 - 임기내 경전철 조기 추진
공약 세부내용	신설-삼양-우이 11.7km, 7,035억(민자 3,700억, 국비 1,442억) 청량리~신내(2013, 연470억) 월곡~불광동구간외(검토 후 단계별추진)
선정사유	기존 결정 구간인 신설-우이 구간 이외에 다른 구간에 대한 경전철 사업은 사업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임.

민주당 박주선 후보	5) 서울 - 올림픽 지하도로 건설과 동부간선 지하도로 건설
공약 세부내용	올림픽지하도로 건설 . 영등포구 양평동 - 송파구 잠실, 21km . 사업기간 7.5년 . 소요비용 1조1천억-1조2천억, BTO 방식 민자유치, 민자사업 투자재원 중 30% 정부 부담-연간 430억원 소요. 서울가용예산 3,000억원 및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실현. 건설 후 손실보전하지 않음으로 서울시 부담 감소. 동부간선지하도로 건설 . 군자료 - 영동대교, 5.5km . 사업기간 5년 . 소요비용 3,700억원 중 30%, 연간 220억원 소요, 이 역시 서울가용예산 3,000억원 및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배분하여 실현. 건설 후 손실보전하지 않음으로 서울시부담 감소
선정사유	도로정체와 관련된 해결책으로 수요관리정책이 아니라 공급위주의 정책으로 경도되어 서민을 위한 대중교통대책으로 보기 어려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임에도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는계획이어서 민자유치의 현실성이 부족함. 장기간의 공사기간 동안의 교통대책을 간과하고 있으며, 공사의 안전성에도 의문이 제기됨.

열린우리당 오거돈 후보	6) 부산 - 태종대 및 영도일대 마린레저아일랜드 조성
공약 세부내용	- 사계절 워터파크, 해중공원 등 시민 해양공원 조성 - 해중관람선, 해양수족관 등 해양레저관련 전시 및 판매시설 조성 - 고급 숙박시설과 해양관련 상업시설 조성으로 국제비지니스타운화 - 남항대교 및 북항대교 조기완공으로 해륙복합교통망 구축 예산 : 1조 3,570억원(북항 재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사업기간 : 2006 ~ 2020년까지
선정사유	태종대 및 영도일대의 거대 관광레저타운 건설로 인한 환경 지속가능성, 문화지속가능성 훼손이 우려됨. 민자유치 방안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한나라당 김범일 후보	7) 대구 - 선도기업 10개 유치 및 스타기업 100개 육성
공약 세부내용	우수기업 10개 유치 : 기업유치를 위한 종합패키지 개발(다양한 세재혜택, 투자유치단 위상 격상, 세천공단(40만평), 위천공단(50만평) 조기 개발) 스타기업 100개 육성 : R&D 기관의 연구성과 상업화 최우선 추진. 벤처기업 육성 목표제 도입. 벤처창업 투자 펀드 조성. 창업시 자금난 극복방안 마련 재원대책 : 세천공단 3,200억원(국비 700억원, 시비 2,500억원) 위천공단 4,000억원(국비 1,000억원, 시비 3,000억원) 기타 지원사항 국비사업과 연계 추진
선정사유	공약 추진의 전제인 위천공단 건설문제는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지역갈등 사안에 대한 해결책 없이 추진되기 어려움. 세천공단 역시 낙동강 유역에 인접해 있어 유사한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 있음. 기업 유치와 육성 방안이 단순재정지원만으로 제시되어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함.

국민중심당 박승국 후보	8) 대구 - 도시철도 3호선 조기건설
공약 세부내용	도시철도 3호선을 6년 앞당겨 2013년까지 조기 완공(2019->2013년으로) 도심구간은 지하, 외곽구간은 지상으로 건설 예산 : 1조 2,191억원(국비 7315억원, 지방비 4876억원) 재원대책 : 시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민자사업으로의 추진을 적극 검토
선정사유	현재 대구 지하철은 매년 2,500억원 이상의 부채를 발생시키고 있음. 여기에 지하철의 추가 건설은 지방재정에 심각한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 있음.

열린우리당 최기선 후보	9) 인천 - 잃어버린 10조원을 찾아 오겠습니다
공약 세부내용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특별지자체 전환 추진 중앙정부의 전폭적 지원 확보
추천사유	특별지자체 전환에 대한 지역사회 찬반 양론이 있어 지역사회의 합의가 쉽지 않은 것이며 또한 입법 사안이므로 지자체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 이와 별개로 국고 10조원의 투자결정 여부는 국가적 합의과정이 필요함.

열린우리당 최기선 후보	10) 인천 - 3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 세부내용	국내 대기업 유치 3대 문화산업지구 조성 전자제품 전문생산기업 체제 구축 기존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도시개발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 사회적 기업을 통항 노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공인중개사 등 재취업 교육 무상지원 생산자서비스산업 육성
선정사유	재정대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고, 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이 미흡함.

민주당 박광태 후보	11) 광주 - 134,000개 일자리 창출
공약 세부내용	8만개 - 자동차, 가전, 광산업 등 5만개 - 문화산업, 금형산업, 디자인산업, 관광, 사회복지, 서비스산업 등 기간 - 2010년까지
선정사유	광주 총 인구의 10%, 실업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일자리 창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재원계획이나 산업육성방안 등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함

한나라당 박성효 후보	12) 대전 - 성북동 종합관광레저 스포츠 단지 개발
공약 세부내용	일본 등 해외 자본의 투자유치로 국내 상징적 대규모 레저스포츠 단지 조성 (일본의 하우스 보텐, 디즈니 랜드 등 브랜드 마크가 있는 테마파크 조성 필요) 유성온천 등과 연계한 중부권 최대의 관광휴양도시 상징랜드마크 사업조성 면적 - 유성구 성북동 약 50~60만평 예산 - 약 5천억원 기간 - 없음
선정사유	사업조성이 되는 장소가 현재 그린벨트 지역으로 대규모 환경파괴의 우려가 큼.

국민중심당 남충희 후보	13) 대전 - 새로운 개념의 공영형 학교 설립
공약 세부내용	최소 10개의 고교를 공영형 학교화 또는 특수목적고 또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 또는 유치 예산 - 10개 고교 지원 시 약 20억원 (기업과의 결연을 추진한다면 시예산 줄어들 수 있음) 기간 - 2010년 6월까지
선정사유	교육부의 계획에 따르면 1개 공영형 혁신학교에 30억원 정도를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시된 공약과 같이 10개교에 20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음.

한나라당 박맹우 후보	14) 울산 - 7조원대 투자 유치, 일자리 4만개 창출
공약 세부내용	국내외 우량기업 유치, 산업구조 고도화, 선진경영기법 도입, 첨단기술 이전, 고용창출, 수출 증대 신산업단지, 길천지방산업단지, 모듈화단지, 중산지방산업단지, 달천지방산업단지, 가천지방산업단치, 효문단치, 국가단지 추가조성 등 3,249평 245개업체, 고용인원 2만명. 일자리 창출 : 산업단지 추가 조성 기업유치, 2만명, 주요기관.시설 설립 유치 15,000명, 서비스 산업 육성 5,000명 예산 : 기업유치 5조원, 지역개발민간투자 2조원 유치
선정사유	7조원 유치에 대한 구체적 계획 부족함

열린우리당 심규명 후보	15) 울산 - 외국대학 분교 유치
공약 세부내용	외국대학 분교 또는 외국 사이버대학 분교의 울산 유치 추진
선정사유	관련법규상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됨.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	16) 경기 - 모두가 잘사는 경기도 : 주한미군 공여지에 200만평 규모의 레저타운 건설, 의정부에 4년제 대학 유치
공약 세부내용	동두천 지역의 복합레저관광 시설 유치를 통해 DMZ와 주변의 생태자원, 안보자원, 자연환경, 역사자원을 결합하는 발전전략 추진 대학 설립을 통해 친환경 고부가가치산업 유치 예산 : 4000억원 (매년 1000억원 씩) 재원조달 : 대부분이 민자유치 및 공영개발. 일부 국비와 도비로 충당 기간 : 2007 ~ 2010
선정사유	수도권 개발을 북부 지역으로까지 확산시키고, 대학설립과 산업유치 방안 역시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폐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수도권 집중을 가중시킬 우려가 큼.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	17) 경기 - 환상격자형 교통망 구축
공약 세부내용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추진 및 제2경부고속도로사업 적극 추진 수도권 광역전철망 확충을 조기에 추진 서울을 거치지 않고 경기 주요도시 연계의 환상형 순환철도 추진 경기-서울간 교통체계 관리운영 통합 등 예산 : 고속도로망 건설 : 6조 4천억원 수도권 광역전철 확충(수송분담율 확충) : 4조원 수도권 종합교통체계 구축 : 4천억원 재원조달 : 도비 4천억원, 국비 + 민자유치 10조 4천억원 (이 중 민자유치는 고속도로망 건설에 해당) 기간 : 2010년까지의 계획
선정사유	수도권 광역 전철 외에 다시 고속도로를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전형적인 공급위주의 교통계획이고, 수도권 과밀화·집중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열린우리당 이창복 후보	18) 강원 - 도 관광 · 문화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완화와 사회 인프라 조기 구축
공약 세부내용	「자연공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률의 개정을 통한 국립, 도립 공원의 규제 완화
선정사유	백두대간의 개발에 관련된 공약으로 규제완화로 인한 추가적인 환경훼손의 우려가 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난개발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므로 이를 자치단체장의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부적절함.

열린우리당 이창복 후보	19) 강원 - 신 북방실크로드 및 강원 SOC망 구축
공약 세부내용	21세기 신 북방실크로드 구축 -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북방 교역항로의 기점. 러시아 및 일본과의 항로 개설 및 여객선 확충 - 춘천~양양 고속도로 건설,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 동해고속도로 확장 및 연장, 동해안 철도 신설 및 TKR/TSR와 연결 - 원주-강릉간 복선철도 신설, 동해안 철도 및 TKR/TSR와 연결
선정사유	춘천~양양 고속도로는 보존가치가 높은 백두대간 산림생태지역을 관통하는 것으로 환경훼손이 예상됨. 또한 주변 국도 및 고속도로가 이미 확장되고 있어 과도한 교통수요예측에 근거한 중복투자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자치단체장이 추진할 사업으로 적정한 지 의문.

한나라당 김진선 후보	20) 강원 - 10조원 이상의 민·외자 유치를 추진
공약 세부내용	- 붕어섬 솔라파크, 풍력발전단지(강릉·횡성, 함백, 삼척 등) - 속초 하버시티, 춘천 복합컨벤션타운, 휴양주거타운(시니어타운) 등 - 강릉관광단지, 북평산업단지 입주(써모니크, 슈레더사 등) - 기업도시(원주, 강릉), 풍력발전단지(양양 양수, 태백·삼척, 양구 돌산령 등) - 북평산업단지 입주(삼지원, 티오즈, 경원훼라이트 등) - 관광·레저 시설(동해 망상 리조트, 홍천 북방 성동지구 개발, 인제 한석산종합개발, 고성 화진포관광단지 등) - 호텔·리조트(동해골프리조트, 속초호텔, 철원명지리조트 등) - 스키·골프장(춘천 퍼블릭, 홍천 컨트리, 강원스키 등) - 폐광지역 개발 2단계 사업 - 와우밸리, 심포지구종합개발, 영월레저테마파크, 두문리조트 등 - 기타 강원랜드 종합관광단지, 강원랜드연수원 등
선정사유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추가적인 유치계획은 강원도 전역의 자연훼손을 가져오는 개발 계획임. 민·외자 유치의 실제 성사 가능성이 낮고, 민·외자 유치 사업에 따른 손실보전 등의 문제로 인해 재정낭비의 우려가 있음.

한나라당 김진선 후보	21) 강원 - 강원서부권에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도시」조성
공약 세부내용	- 대상지역 : 서울에서 1시간 내에 위치하고 우수한 접근망과 교육·연구환경을 갖춘 강원 서부권 지역 - 사업규모 : 200만평 규모 - 주요시설 : 캠퍼스, 기숙사, 연구개발·주거·상업단지·레저 휴양단지 - 재원대책 : 대학시설 - 서울대 등 서울 소재 주요대학 주변시설 -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 - 사업기간 : 서울대 등 주요대학의 장기발전계획과 연계 추진
선정사유	이미 대학의 과잉으로 통·폐합이 논의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현가능성에 대한 신뢰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재원 대책 또한 현실 가능한 계획이라고 볼 수 없음

국민중심당 유승규 후보	22) 강원 - 사통팔달 강원도 건설
공약 세부내용	- 경원선, 금강산선, 동해선 연결·복원 추진 - 자전거, 청정연료버스, 지방철도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용해 지역내 순환교통망 구축 - 원주~춘천~철원 연결하는 철도 및 고속도로망 구축 통해 접경지역 및 산간내륙 개발촉진 - 재정대책 : 국고지원
선정사유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해 접경 지역 및 산간내륙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환경훼손이 우려되며, 강원도라는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이라고 보기 어려움.

열린우리당 한범덕 후보	23) 충북 - 진천군 태권도 박물관
공약 세부내용	세부내용 없음
선정사유	공약내용을 입증할 세부내용이 전혀 없음

한나라당 이완구 후보	24) 충남 - 과거·현재·미래가 어우러진 역사 문화 관광의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공약 세부내용	- 남부와 서부를 잇는 문화와 휴양관광벨트 개발 - 서해무인도서(223개중 우선 20개) 개발, 해양관광벨트 구성을 위한 항로 개발 등 - 관광벨트내 삼국시대 모형 박물관 설립 및 상징탑건설 - 유물발굴 보존 전담기구 보강 및 활성화 - 예 산 - 총 287억원 - 재원조달 - 문화휴양벨트, 서해낙도벨트 개발: 민자, 외자 박물관, 유물관리기구: 국비(20%), 도비(30%), 시군비(50%) - 사업기간 - 서해무인도 벨트: 2008년 조사착수 장기개발사업 문화휴양벨트 : 장기개발사업(2020) 삼국모형박물관, 삼국유물 전담기구 : 2010년
선정사유	무인도서는 생태적 보고이므로 개발보다는 보전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여하한 방식으로든 개발하겠다는 것은 환경파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한나라당 문용주 후보	25) 전북 - 김제 국제공항 건설
공약 세부내용	김제 국제공항 건설과 더불어 항공관련산업의 유치
선정사유	항공수요 예측의 과다 책정으로 인해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임.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엄밀한 검토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민주당 박준영 후보	26) 전남 - 무안 국제 공항 조기 개항
공약 세부내용	- 사업기간 : 1997 ~ 2007년 - 예산 : 3,004억원
선정사유	수요 예측, 경제성에 대한 부풀리기에 따라 감사원의 지적으로 개항이 중단된 사안으로 이에 대한 해결대책 없이 조기 개항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문제가 있음.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	27) 경남 - 일자리 34만개 창출
공약 세부내용	‘남해안 발전 프로젝트’를 통한 2020년 도민 수입 38,000달러 획득 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34만개 창출 ** 남해안 발전 프로젝트 : 부산·경남·전남 등 남해안 지역을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예산 : 41조원(항공, 철도, 고속도로 건설 24조원, 시토피아 교량 건설 12조원) 재정대책 : 건설비용 36조원 가운데 국비 30조원 투자 주요사업 : 남해안 고속전철, 경제자유구역 지정, 섬 관광자원화 사업, 시토피아 교량건설, 남부권 신공항 사업 등
선정사유	남해안 전지역에 대한 개발 공약으로, 청정지역에 대한 환경훼손이 우려됨. 또한 재원의 상당 부분이 막대한 국비 투자 및 민자유치로 재원조달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부족함.

열린우리당 김두관 후보	28) 경남 - 뉴마산프로젝트
공약 세부내용	마산 구도심 뉴타운 재개발 마산 외곽 지역에 대한 기업도시 유치 재정계획 - 뉴타운 추진위가 지정하는 공공사업자와 민간부문 사업자간의 컨소시엄을 통해 조달
선정사유	도심은 뉴타운 개발, 외곽은 기업도시 건설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중복·과잉된 개발 일변도의 공약이며 마산만을 살리겠다는 기본 목적과 상충됨.

무소속 김태환 후보	29) 제주 - 중장기 관광개발사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2만개 조성
공약 세부내용	목적 : 규제 자유화와 ‘4+1’ 첨단산업의 육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 형성. 현재의 청년실업율 5.6%를 4% 이하로 낮춤 세부계획 : 임대산업단지 및 역외금융센터 조성 등을 통한 400개 기업 유치 및 10,000명의 일자리 창출 복합관광개발(4,800명), 골프장 개발(2,000명), 선도프로젝트 추진 (3,200명) 등 사업추진을 통한 10,000명의 일자리 마련 기간 : 2007 ~ 2010년 4개년간
선정사유	전체 일자리 2만개 창출 계획에도 실행 가능성이 의심되나, 특히 일자리 창출 수단 중 하나로 골프장 개발을 제시하고 있으나 효과적이지 않으며 생태적으로 중요한 중산간지역을 훼손하게 되어 환경적 피해가 우려됨.

열린우리당 진철훈 후보	30) 제주 - 관광객 전용 카지노 레저 산업 육성
공약 세부내용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충당할 재원 마련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마련 세부계획 : 제주도민 출입제한, 내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하는 소액베팅 중심 (항공,선박이용자 대상의 1인당 $400 정도의 쿠폰제공 : 내국인 면세점 이용 한도액 기준) 한해 약 500만명(이 중 내국인 관광객 460만명)의 20% 정도가 카지노 입장을 기준으로 수익예상액 산출: 첫 해 110만명 입장에 2,112억의 수익 예상(단, $400으로 제한했을 경우) 전체 수익액의 50%를 주민세 면제 및 사회복지 재원으로 활용
선정사유	사행사업 유치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며, 내국인 출입 허용은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임.

■ 향후 계획

○ 해당후보들에게 공약재검토 및 철회 촉구 활동

- 해당 정당 및 후보자에게 지방선거연대의 의견서 발송

- 19일 이후 공약을 제시한 후보들의 공약평가 및 의견제시

- 막개발 헛공약 유권자 홍보활동 전개

- 막개발 헛공약 철회를 촉구하는 네티즌 행동 전개

○ 각 지역연대기구 해당지역 막개발헛공약 선정발표

- 해당지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후보 공약평가 및 결과발표

- 가능한 지역별로 후보검증 토론회 등 진행

■ 유권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

꼼꼼한 유권자의 한표가 우리 지역을 바꿉니다.

우리는 오늘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대표적인 막개발 헛공약 사례들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평가내용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양한 시민단체들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 조직들, 각계 언론기관들이 후보와 공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2006지방선거시민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각 지역의 연대기구들이 기초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의원들의 공약에 대한 검증내용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질 향상이나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환경의 질을 악화시키며 실현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은 막개발 헛공약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약을 내놓고 있는 후보가 과연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를 책임질만한 후보인지, 그들이 내놓은 공약이 과연 바람직하고 지킬 수 있는 약속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투표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행태에 결코 곱지않은 시선을 줄 수 밖에 없지만 지역의 대표를 우리의 총의를 모아 뽑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올바른 자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민주사회의 책임있는 유권자로서 반드시 투표에 참가하여 지역주민 위에 군림하는 구시대적 공직자가 아니라 지역과 주민을 위해 성심성의껏 일할 수 있는 참일꾼을 뽑도록 합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