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각 정당의 5.31 지방선거 공천 평가보고서

각 정당의 5.31 지방선거 공천 평가보고서

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5.31지방선거를 보름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민들은 연일 언론을 통해 공천과정과 절차를 둘러싼 여러 문제제기와 시비를 접하고 있지만, 각 당은 이번 선거에서 자신들이 시도한 공천 개혁이 혁신에 가까운 정당개혁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선거에 임박할수록 각종 공천시비와 잡음이 속출하고 비리가 터져 나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정이 각 정당이 말하는 것처럼 ‘공천혁명에 가까울 만큼 혁신적인 것인지’, ‘진정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번 작업을 기획하게 되었다.

○ 민주주의를 안착시키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의 정당개혁은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또한 각 정당을 대표할 공직후보의 선출과정을 민주화하는 것은 정당개혁의 기본이라 하겠다. 지금껏 지방선거가 본래적 의미를 잃고 중앙정치의 축소판이나 대리전 양상을 띠게 된 것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밀실공천이나 계파간 나눠먹기 등의 관행이 주를 이뤄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천과정이 없었던 것도 큰 몫을 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공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은 본선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하겠다.

○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각 정당이 작년 후반기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이른바 분권형 공천 방식을 도입했고 이번 선거에서 그 시스템이 처음 시도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정당이 처한 각각의 조건과 운영의 자율성을 감안할 때, 올바른 공천방식에 대한 한 가지 정답은 없다. 하지만,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 등 민주적 절차의 기본 요소와 국민 참여확대를 위한 각 당의 계획과 실천은 철저히 점검되어야 한다.

○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각 당이 ‘공천혁명’이라고 자평하고 있는 이른바 ‘상향식, 분권형 공천 시스템’의 실제를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2. 조사 내용

○ 조사 시기 : 2006년 4월 26일 ~ 5월 10일 (2주간)

○ 조사대상

-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 4개 정당의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공천신청자 및 확정자 명단

- 각 정당의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공천 관련 자료

공천자격심사위원 및 공천심사위원 공개 현황

공천자격심사 기준 및 공천심사기준 현황

전략, 단수, 경선, 여론조사 등 구체적인 정당별, 광역기초별 후보선출방식

공천헌금 제공, 금품 및 향응 제공, 선거법 위반 등 불법행위 현황

※ 단, 민주노동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공직후보를 100% 당원투표를 통해 선출하므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조사방법

- 공천 관련 자료조사를 위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각 정당 홈페이지를 참조하였고, 각 정당 시도당에 전화 문의를 병행하였음.

- 이의제기와 불법행위 현황 조사를 위해 기초단체장 공천 신청자 1,138명에 대한 언론기사,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자 104명의 언론기사 일체를 참조하였음.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민주노동당 등 5개 정당 홈페이지를 참조했고, 전화문의를 병행하였음.

3. 조사 결과 요약

▶▷ 용어해설 :

공직후보선출 방식으로는 단수공천, 전략공천, 경선 등의 방식이 있다. ‘단수공천’은 출마 신청자가 한 명일 경우 혹은 예비후보들 간에 경선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 이의 신청이 없이 해당 신청자를 의결로서 공직후보자로 확정하는 방법이다. ‘전략공천’은 당세가 취약한 지역, 유력한 후보자가 없는 지역, 선거전략 상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지역 등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단수추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열린우리당은 전략공천지역을 선거구 총수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경선’은 복수의 후보자가 일정한 절차(당원, 대의원, 일반 국민투표 및 여론조사 방식 등)에 의해 확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는 공천방식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각 정당이 편의상 사용하고 있는 ‘단수공천’에 대해 ‘무경선공천’ 혹은 ‘무경선 단수공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각 정당의 광역단체장 후보선출 방식 조사 결과, 열린우리당은 16개 지역 중 3개 지역(19%)에서만 경선을 실시하고, 나머지 13개 지역은 무경선 단수공천을 했다. 한나라당은 총15개 지역 중  8개 지역(53%)에서 경선 실시, 나머지 7개 지역(47%)은 전략공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선거를 준비하는 12개 후보지 모두 경선없이 단수(42%) 또는 전략(58%) 공천하였고, 국민중심당은 7개 지역을 모두 무경선 단수공천하였다. 전국적으로 당원투표에 의한 공직후보선출의 원칙을 갖고 있는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주요 4개의 정당의 광역후보 중 22%(11개) 지역에서만 실질적인 경선이 이뤄졌다.

○ 열린우리당이 경선을 실시한 3개 지역의 실제 경선방식을 살펴보면, 전남은 기간당원 30%, 일반당원 20%, 일반국민 50% 비중의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를 혼합하는 방식의 경선을 실시한 서울 지역의 경우, 당원투표 과정에서 투표인단 2만 5천명의 5% 정도만 참여하여 당원투표를 거쳤다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전북 지역의 경우, 2주간에 걸쳐 순회 경선을 실시하여 투표인단의 71%가 투표에 참여했다.

○ 한나라당은 8개 지역에서 경선을 했고, 여론조사와 대의원, 당원, 일반국민 등의 선거인단 투표를 실시하여 각각 비중에 따라 표수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하였다. 한나라당이 당원 투표를 실시한 8개 지역의 투표참여율은 평균 41%이다. 이 중 부산지역은 투표인단의 60%가 투표하여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구와 경기지역이 각각 21%, 25%로 최하위 투표율을 기록했다.

○ 각 정당의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방식을 조사한 결과, 열린우리당은 184개 선거준비지역 중 55개(30%) 지역에서만 경선을 실시하고, 무경선 단수공천 106개(56%), 전략공천 23개(1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187개 선거준비지역 중 경선지역이 47개(25%)에 불과하고, 전략 9개(5%), 무경선 단수 131개(70%)이다. 민주당은 경선 31%, 무경선 단수 및 전략공천 60%, 국민중심당은 경선 41%, 무경선 단수 59%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각 정당의 경선실시 지역 중 100% 국민여론조사 방식으로 후보를 결정한 지역은 28%이다. 한편, 각 정당의 기초단체장 공천과정에서 상향식 공천이라 할 만한 ‘경선을 통한 후보 선출 비율’은 전체의 2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공천심사위원 공개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한나라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중앙당과 시도당 공천심사위원의 명단과 주요 약력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광역단체장 후보의 81%(13명)를 경선 없이 단수공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사하고 최종 결정하는 중앙당 공천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하고 있고, 시도당 공천심사위원도 30% 가까이 비공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지율이 높은 광주시당 공천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하고 있고, 국민중심당도 자신들의 표밭이라고 일컬어지는 충북도당 공천심사 위원을 비공개하고 있다.

앞서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각 정당이 여전히 전략, 단수 공천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심사와 결정의 최종 권한을 갖는 공천심사위원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

○ 각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 공천심사 기준 공개여부'를 조사한 결과, 심사기준을 아예 비공개하거나, 공개하더라도 원칙과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의 이념과 취지에 적합한 인물’, ‘당성, 당기여도 높은 인물’ 등 각 당이 내놓고 있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공천심사기준도 문제이지만, 아예 공개하지 않은 것은 더 심각한 문제이다. 공천심사기준과 심사 결과(심사평, 점수 등)가 일반에게 동시에 공개되지 않는 한 각 당의 공천과정은 ‘밀실공천’과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 '2006지방선거시민연대'가 언론과 정당 홈페이지를 통해 파악한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의 이의제기 사례는 총164건이고, 이의제기의 유형은 1) 공천심사기준의 공개를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경우, 2) 국민여론조사를 통한 후보선출 방식의 신뢰성을 제기하는 경우, 3) 전략, 단수 공천에 반발하여 경선을 요구하는 경우, 4) 공천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당적을 바꿔 출마하는 경우 등 크게 4가지이다.

Ⅱ. 조사 결과

1. 각 정당의 광역단체장 공천과정 평가

○ 열린우리당 81%, 민주당 100%, 한나라당 47% 무경선 단수 및 전략공천

- 열린우리당은 16개 시도광역에서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고, 한나라당은 15개 지역, 민주당은 12개 지역, 국민중심당은 7개 지역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 각 정당의 광역단체장 후보선출 방식을 조사한 결과, 열린우리당 중앙당은 16개 지역 중 3개 지역(19%)에서만 경선을 실시했고, 나머지 13개 지역은 무경선 단수공천을 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한나라당은 중앙당을 통해 확인한 결과, 총15개 지역 중 경선을 실시한 지역이 53% (8개 지역)이고, 나머지 7개 지역(47%)은 전략공천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주당은 선거를 준비하는 12개 후보지 모두 단수(42%) 또는 전략(58%) 공천하였고, 국민중심당은 7개 지역을 모두 단수 공천하였다.

전국적으로 당원투표에 의한 공직후보선출의 원칙을 갖고 있는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주요 4개 정당의 광역후보 중 22%(11개) 지역에서만 실질적인 경선이 이뤄졌다.

<표 1> 지역별 광역단체장 후보선출 방식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서울	경선	경선	전략	단수
부산	단수	경선	전략(후보미정)	-
대구	단수	경선	전략(후보미정)	단수
인천	단수	전략	전략	-
광주	단수(후보미정)	전략	단수	-
대전	단수	전략	-	단수
울산	단수	전략	전략(후보미정)	-
경기	단수	경선	단수	-
강원	단수	전략	단수	단수
충북	단수	경선	-	단수
충남	단수	경선	-	단수
전북	경선	전략	전략
전남	경선	-	단수	-
경북	전략	경선	-	-
경남	단수	전략	전략(후보미정)	단수
제주	단수	경선	단수	-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경우, 당선가능성이 있거나 정당 지지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경선을 실시하였고, 정당 지지율이 낮거나 정당의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전략, 단수 공천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이 호남지역에서, 한나라당이 영남과 충청지역에서 경선을 실시한 것은 이를 잘 설명해준다.

○ 각 정당의 경선방식, 실제는?

<표 2> 열린우리당 경선방식 및 참여비율

	경선방식	투표참여
서울	기간당원30%,일반당원20% 투표 일반시민 여론조사 50%	1,207명 (투표인단의 5%)
전북	기간당원 50% 투표 일반시민 여론조사 50%	4,526명 (투표인단의 71%)
전남	기간당원 30%, 일반당원20%, 일반시민 50% 비중으로 전화여론조사	-

- 열린우리당이 경선을 실시했다고 발표한 3개 지역의 실제 경선방식을 살펴보면, 전남은 기간당원 30%, 일반당원 20%, 일반국민 50% 비중의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당원투표와 일반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혼합하는 방식의 경선을 실시한 서울 지역의 경우, 투표인단 25,146명의 5% 정도만 참여하여 당원투표를 거쳤다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전북 지역은 2주간에 걸쳐 순회 경선을 실시하였고, 투표인단의 71%가 투표하여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표 3> 한나라당 경선방식 및 참여비율

	경선방식	투표참여
서울	여론조사 20%, 대의원 20%, 당원선거인 30%, 국민선거인단 30% 투표	3,839명 (투표인단의 41%)
부산	여론조사 20%, 국민참여선거인단 30%, 당원 50% 투표	4,733명 (투표인단의 60%)
대구	여론조사 20%, 대의원 20%, 당원선거인 30%, 국민선거인단 30% 투표	1,228명 (투표인단의 21%)
경기	여론조사 20%, 대의원 20%, 당원선거인 30%, 국민선거인단 30% 투표	2,153명 (투표인단의 25%)
충북	여론조사 20%, 대의원 20%, 당원선거인 30%, 국민선거인단 30% 투표	1,857명 (투표인단의 37%)
충남	여론조사 20%, 대의원 20%, 일반당원 30%, 유권자 30% 투표	2,506명 (투표인단의 50%)
경북	여론조사 20%, 대의원 20%,당원선거인 30%, 국민선거인단 30% 투표	3,565명 (투표인단의 46%)
제주	여론조사 20%, 대의원 20%, 당원선거인 30%, 국민선거인단 30% 투표	1,745명 (투표인단의 59%)

- 한나라당은 8개 지역에서 경선을 했고, 여론조사와 대의원, 당원, 일반국민 등의 선거인단 투표를 실시하여 각각 비중에 따라 표수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하였다.

- 당원 투표를 실시한 8개 지역의 투표참여율은 평균 42.4%이다. 이 중 부산지역은 투표인단의  60%가 투표하여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구와 경기지역이 각각 21%, 25%로 최하위 투표율을 기록했다.

- 후보선출을 위해 당원투표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정당은 선거인단의 투표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저조한 투표참여율은 조직 동원의 가능성을 높이게 되고, 결국 후보선출 되어도 민주적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2. 각 정당의 기초단체장 공천과정 평가

○ 경선 통한 후보선출 비율, 30% 안팎의 미미한 수준

- 기초단체장 선거를 치루는 230개 지역구를 조사한 결과, 열린우리당은 184개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기로 하였고, 한나라당은 187개, 민주당은 87개, 국민중심당은 32개 지역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 각 정당의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방식을 조사한 결과, 열린우리당의 184개 선거준비지역 중 경선을 실시하는 지역은 55개(30%), 무경선 단수공천 106개(56%), 전략공천 23개(13%)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나라당의 187개 선거준비지역 중 경선지역이 47개(25%)이고, 전략 9개(5%), 단수 131개(70%)로 조사되었다. 민주당은 경선 31%, 단수 및 전략공천 60%, 국민중심당은 경선 41%, 단수 59%이다.

○ 당원, 국민투표 방식의 실질 경선 지역, 4개 정당 모두 합쳐 21%

<표4> 정당별 기초단체장 경선방식

	전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경선실시 지역 총계	142개	55개	47개	27개	13개
100% 국민여론조사	40개 (28%)	1개 (2%)	19개 (40%)	9개 (33%)	11개 (85%)
당원,국민투표+여론조사	102개	54개	28개	18개	2개

- 각 정당의 기초단체장 경선은 크게 1) 100% 국민여론조사 실시 방식과 2) 당원, 대의원, 일반국민 투표 및 여론조사 병행 방식으로 구분된다.

- 각 정당의 경선실시 지역 중 100% 국민여론조사 방식으로 후보를 결정한 지역은 28%에 달한다. 따라서 각 정당이 경선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원, 대의원, 일반국민 등 선거인단의 직접투표를 하거나 여론조사 병행 방식을 통해 실질적 경선을 실시한 지역은 4개 정당을 모두 합쳐 490지역 중 102개로 총21%에 불과하다. 정당별로는 국민중심당이 13개 경선지역 중 무려 11개 지역에서 100% 여론조사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나라당은 40% (47지역 중 19지역), 민주당은 33% (27지역 중 9지역)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정당의 사정에 따라 공천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분명히 있고, 현실적으로 당원투표 혹은 국민참여투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정당의 후보 선출 과정이라면 일정 수준의 당원 참여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100% 여론조사 방식만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공천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이뤄진 지역 중 상당수가 ‘100%여론조사’만으로 후보를 선정한 지역이었으며 문제제기의 주된 내용이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여론조사만으로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여론조사의 표본, 시기, 방법, 결과 등이 일반에게도 투명하게 공개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

- 한편, 100% 여론조사 경선방식을 제외한 실질적 경선(당원 및 국민투표와 여론조사 병행) 비율을 조사한 결과, 열린우리당 29% (184개 지역 중 54개 지역), 한나라당 15% (187개 중 28개), 민주당 21% (87개 중 18개), 국민중심당 6% (32개 중 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민주노동당과 같이 100% 당원 투표를 통해 후보를 선출한 지역은 열린우리당의 경기 안성과 전북지역의 김제와 익산 등 3개 지역이다.

○ 심사와 결정권한 갖는 공천심사위원, 한나라당 모두 공개, 광역단체장 81% 무경선 단수공천하고도 열린우리당 중앙당은 공개 거부

- 한나라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중앙당과 시도당 공천심사위원의 명단과 주요 약력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광역단체장 후보의 81%(13명)를 단수 공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사하고 최종 결정하는 중앙당 공천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하고 있다.

<표5> 정당별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 공개 현황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중앙당	비공개	공개	공개	공개
서울	공개	공개	공개	-
부산	공개	공개	공개	-
대구	비공개	공개	-	공개
인천	비공개	공개	공개	-
광주	공개	-	비공개	-
대전	공개	공개	공개	공개
울산	비공개	공개	-	-
경기	공개	공개	공개	공개
강원	공개	공개	공개	-
충북	공개	공개	-	비공개
충남	공개	공개	공개	공개
전북	비공개	공개	공개	-
전남	공개	공개	공개	-
경북	공개	공개	-	공개
경남	공개	공개	공개	-
제주	공개	공개	-	-
시도당 비공개비율	31%	0%	9%	17%

- 앞서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각 정당이 여전히 전략, 단수 공천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심사와 결정의 최종 권한을 갖는 공천심사위원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천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각 정당의 공천심사위원 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열린우리당은 광역후보 중 81%를 무경선 단수공천 했지만 이를 결정한 중앙당 공천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고, 시도당 공천심사위원도 30% 가까이 비공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지율이 높은 광주시당 공천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하고 있고, 전략공천이 이뤄진 광주 북구의 경우, 공천에 탈락한 한 후보가 전략공천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천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판결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국민중심당도 자신들의 표밭이라고 일컬어지는 충북도당 공천심사 위원을 비공개하고 있다.

- 열린우리당은 중앙당 공천심사위원 명단 비공개에 대해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되면 공천을 둘러싼 각종 로비와 청탁이 몰릴 것을 우려해서’라고 해명하고 있다. 지방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공천비리 사건을 돌이켜 볼 때, 심사위원을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고 감추면 로비와 청탁이 근절된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후보자와 당원, 나아가 일반 국민들에게 공천심사위원의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모두의 견제를 받아 공정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애매모호한 공천심사기준, 기초단체장 심사기준 비공개 빈번

- ‘2006지방선거시민연대’가 각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 공천심사 기준 공개여부’를 조사한 결과, 심사기준을 아예 비공개하거나, 공개하더라도 원칙과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당의 이념과 취지에 적합한 인물’, ‘당성, 당기여도 높은 인물’ 등 각 당이 내놓고 있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공천심사기준도 문제이지만, 아예 공개하지 않은 것은 더 심각한 문제이다. 한나라당 경남 마산 사무국이 비공개로 작성한 '공천 현황 및 선거구도 분석' 보고서에서도 드러났듯이 전략 공천의 기준을 '김정부 의원에게 충성할 인물'로 선정하는 등 유권자의 충복이 아닌 개인의 충복을 뽑겠다는 반유권자적 발상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천심사의 구체적인 기준은 공천 절차, 공천심사위원 명단과 함께 반드시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 특히, 각 정당들은 아직도 무경선 단수공천 또는 전략공천 방식을 70%이상 사용하는 상황에서 공천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천심사기준과 심사 결과 (심사평, 점수 등)이 일반에게 동시에 공개되지 않는 한 각 당의 공천과정은 ‘총재의 밀실공천’ 시절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3. 공천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유형과 사례

- ‘2006지방선거시민연대’가 언론과 정당 홈페이지를 통해 파악한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의 이의제기 사례는 총164건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164건의 기초 자료를 중심으로 공천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유형과 주요 사례를 살펴본다.

○ ‘공천심사기준, 투명하게 공개하라’

- 2006지방선거시민연대가 자체조사를 통해 파악한 이의제기 사례 중 구체적 사유가 확인된 것은 126건이고, 이 중 공천심사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경우가 30%(38건)이다. 경남 양산의 한나라당 후보 탈락자 5인은 ‘공천심사 기준과 단수공천의 배경을 공개하라’며 시도당에 재심청구를 하였고, 같은 당 부산 금정구 후보 탈락자의 경우에도 ‘공천의 기준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였다. 충남 연기의 열린우리당 후보 탈락자들은 후보공천 합의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전략공천을 시행해 버린 것에 반발하여 당에 재심을 청구하고,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100% 여론조사로 후보선출, 문제 있다’

- 기초단체장 후보를 100%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선출한 지역은 142개 중 40개(28%) 지역이다. 이의제기의 구체적 사유가 확인된 126건의 13%(16건)가 ‘100% 국민여론조사를 통한 후보선출 방식이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사례이다. 여론조사는 시기, 표본, 조사방식, 조사문항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대중적인 인지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정치신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또한 실시하더라도 모집단, 조사시기, 조사과정,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전략, 단수 공천 동의하기 어렵다, 경선 실시해야’

- 각 정당의 전략 및 무경선 단수공천 사례가 70%가 넘는 상황에서 공천결과에 불복하여 경선을 요구한 후보도 상당수에 이른다. 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반명환 후보는 ‘민주당이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 전략공천한 것은 문제’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효력정지 판결을 받아냈다. 경기 구리의 한나라당 후보 탈락자는 ‘전문가조차 납득할 수 없는 여론조사로 후보를 선출했다’며 경선을 요구하고 나섰고, 충북 청원군 한나라당 후보 탈락자도 ‘경선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였다. 전북 부안군 열린우리당 후보 탈락자는 ‘전략공천 철회와 경선을 통한 후보 공천을 주장하다가 결국 탈당했다.

○ ‘공천 못 받으면 당적 바꿔 출마하고, 한 지역구에서 여야가 후보 맞바꾸기까지’

- 공천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정당법을 피해 공천 직전에 탈당하거나 타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는 총 81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에서 같은 지역구에서 당적만 바꿔 출마한 사례도 빈번한데, 특히, 서울 중구청장 후보 선출과정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서로 상대 당 출신을 구청장 후보로 내세우는 공천을 했다.

- 충북의 경우, 권영관 충주시장 후보, 노명식 괴산군수 후보, 이원배 음성군수 후보는 한나라당을, 오효진 청주시장 후보는 자민련을 탈당한 후 열린우리당 기초단체장 후보공천을 받았고, 서울에서는 현 송파구청장 이유택 예비 후보가 한나라당에 있다가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여 공천을 받았다. 인천 중구 김식길 후보는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바꾼 뒤 인천시의원으로 출마하기로 하였고, 충남 아산시장 곽용구 후보는 국민중심당을 탈당하여 열린우리당에서 공천권을 따냈다. 한편, 인천 중구청장 김기성 후보는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었고, 민주당의 박경섭 강원 양구군수 후보도 열린우리당에서 민주당으로 당적 변경하여 공천을 받았다.

Ⅲ. 결론

○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공천에 관한 여러 가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각 정당이 이번 공천과정을 두고 공천혁명에 가까운 혁신이 이뤄졌다고 자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5.31 지방선거 공천과정은 민주적 상향식 공천이라 평가하기엔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략공천, 단수공천으로 이름만 살짝 바꿔놓고, 여전히 불투명한 심사과정과 절차를 답습하고 있었고, 중앙당은 ‘분권’이라는 명분으로 시도당에 권한을 넘겼지만 공정한 공천과정을 강제할 방안이나 구체적인 감시 감독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아 공천비리 등의 문제를 양산하는 배경이 되었다.

특히 ‘분권형 공천’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유력 정치인 등 공천과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역맹주들의 입김을 배제할 구체적 방안 없이 실시되어 곳곳에서 금품수수 의혹, 특혜시비 등의 문제가 그대로 노출되었다.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분권형 공천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되 공천과정이 특정인사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앙당 차원의 공정경쟁 보장방안이나 감시감독 시스템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 또한 공천의 절차와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우선, 예비후보자격심사기준부터 공천심사기준까지 상세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공천심사와 결정을 책임지는 공천심사위원 명단과 주요경력이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셋째, 기준 공개 못지않게 심사결과 공개도 중요하다. 심사 결과는 단순하게 확정자를 발표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사평, 점수 등 구체적인 결과를 공개하여 유권자가 후보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권자는 정당의 후보가 어떤 과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되었고, 어떤 근거로 공천되었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 넷째, 정당에 접수된 이의제기에 대해서도 심사 결과를 공개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 앞서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각 정당의 전략, 단수 공천의 비율은 아직까지 70%에 가까운 상황이다. 물론 정당이 자신의 조건과 목적에 따라 전략공천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정당은 기준과 근거를 분명히 하고, 의혹 없이 공천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단수 공천의 경우에도 당이 필요에 따라 원칙 없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적용근거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당의 사정에 따라 여론조사가 불가피한 측면도 분명히 있고, 현실적으로 각 정당이 모든 지역에서 당원투표나 국민참여투표를 활용하여 후보를 선출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정당의 후보 선출 과정이라면 일정 수준의 당원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런 점에서 ‘100%여론조사’만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부득이 여론조사 방식을 활용할 경우에도, 여론조사의 표본, 시기, 방법, 결과는 일반에게도 투명하게 공개되는 등 공정성 보장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 한편 경선 전에 불거진 당비대납사건, 유령당원사건 등에 대해서도 제도와 현실간의 모순을 바로잡을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실질적인 정당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공천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정당법을 피해 공천 직전에 탈당하여 타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경선불복으로 간주할 만한 일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경선 불복 행위는 퇴출되어야 한다. 끝.